심상찮은 檢내부.. 尹징계 확정 땐 '검란' 용두사미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 댓글 수준에 불과)

 檢 내부 망 '尹 찍어 내기'반발 수준 미미해

“편향된 징계위, 각본대로가”

윤석열 검찰 총장 징계위원회 2 차 기일 인 15 일 검찰 내부 에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윤 총장 징계위 개최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경우 검란 (檢 亂)으로 비화 할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문화 일보 취재를 통해, 여권에서 정직을 통해 윤 총장 직무를 정지하면 해임과 같은 징계 효과를 노릴 수 종합 말이 나오고 정한 중 (한국 대 교수) 징계 위원장 직무 대리도 주변에 윤 총장에 정직 가능성을 많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검사들이 동요하는 모습을있다.

정희도 청주 지검 형사 1 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 망 이프 로스에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징계 추진위원회?'란 글을 올려“정치적 편이 징계 위원으로 위촉됐다”며“최소 의사 정족수 인 4 명의 징계 위원으로 유지 그것이 보면 사전에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고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 한 부장 검사는“정당한 징계가 아니라고 어 내려고하니 잡음 찍과 규정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검사는“법원 징계 법 등 법률과 충돌하면서 징계위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결론을 정해 허울 만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총장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면서 위법 · 편파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있다. 징계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친 추미애'위원 들로만 구성되고 징계 청구 · 진행도 법리 검토없이 이뤄졌다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정 직무 대리는 두 달 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총장의 국정 감사 언을 비판, 추 장관이 내건 징계 청구 사유를 옹호했다.

용어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 · 심재철 검찰 국장 · 안진 전남대 교수 ·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 모두 윤 총장과 이해 관계 충돌 소지가있는 인물이다. 신 부장은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에 포함 된 '채널 A 사건'에 대한 KBS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 된 인물이다.

그도 징계 청구를 주도한 심 국장이 청구 직전 심의에 참여했다. 이 법리 아니라 징계위 과정에서 증인들에 대한 윤 총장 측 직접 질문 여부를두고 오락가락하는 등 법리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