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있는 날..文대통령 "무소불위 檢" 비판

 [the300]"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어..민주적 통제 받아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0.12.15.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15일, 검찰을 향해 강력 메시지를 날렸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법 공포안도 이날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를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수처는 이후 공수처장 추천 및 지명,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라며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자체적인 정화작용이 부족했던 만큼, 공수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뜻이다. 공교롭게도 공수처 공포안의 처리와 문 대통령의 관련 메시지 발신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2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뤄졌다. 당초 윤 총장의 해임·면직이 유력하다는 평가였지만, 여론을 고려하면 정직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중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며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같은 조직이 아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