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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4, 2015

[사설] 세월호 청문회, 참사의 진실 밝히는 계기 되길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어제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된 지 13개월 만의 일이다. 청문회가 이제야 열리게 된 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끊임없이 방해해온 탓이다. 어제 청문회에도 여당 추천 특조위원 5명은 불참했다. 집권세력의 협량이 부끄럽다.

첫날 청문회의 초점은 참사 초기 정부의 구조·구난활동이 적절했는지에 맞춰졌다. 특조위원들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당시 서해·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부실한 초기 대응을 질타했다. 이호중 위원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123정장의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보고에 본청 상황실의 첫 질문은 ‘명단 작성이 안됐나’였다”고 지적했다. 해경 본청의 관심이 구조작업보다 청와대 보고에 집중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춘재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은 “통상 구조활동을 하게 되면 명단 파악이 우선”이라고 답변해 유가족들의 반발을 샀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생존자는 “퇴선 조치만 취했다면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해경의 구조 매뉴얼을 알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같은 증언들만으로도 청문회는 세월호에 대한 관심을 다시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내일이면 세월호가 침몰한 지 20개월이 된다. 하지만 미수습자 9명과 세월호 선체는 아직도 바닷속에 있다. 참사의 진실 역시 수면 아래 잠겨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난 것 아니냐며 특조위 해체론까지 주장한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의 답은 이렇다. “무엇이 밝혀졌다고 그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해경 등이 탑승객들을 왜 구하지 못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 위원장의 말대로 304명이 속절없이 목숨을 잃은 까닭을 속속들이 알게 되기 전까지 진상규명 작업은 중단될 수 없다. 청문회 증인들은 회피하지 말고 나와 진실을 말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특조위에 대한 정치공세와 방해공작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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