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정원 폐지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국가정보원 폐지를 들고 나왔다.

더민주는 28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총선정책공약자료집을 발표했다. 이중 ‘인권 보장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공약’ 항목에 국정원 폐지를 포함시켰다. 국정원을 장기적으로 폐지한 뒤 대북 정보 및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가칭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중단기적으로는 국정원 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다. 수사권과 국내보안 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하고 국정원장을 탄핵 소추대상에 포함시킨다. 국정원이 다른 행정부처에 행사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도 없앤다는 계획이다.

외부감독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특례를 폐지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 예산을 구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고, 감사원 비공개 감사대상에도 국정원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정원 감독 업무 지원을 위해 국회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원철 기자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