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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3, 2016

더민주, 국정원 폐지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국가정보원 폐지를 들고 나왔다.
더민주는 28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총선정책공약자료집을 발표했다. 이중 ‘인권 보장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공약’ 항목에 국정원 폐지를 포함시켰다. 국정원을 장기적으로 폐지한 뒤 대북 정보 및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가칭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중단기적으로는 국정원 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다. 수사권과 국내보안 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하고 국정원장을 탄핵 소추대상에 포함시킨다. 국정원이 다른 행정부처에 행사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도 없앤다는 계획이다.
외부감독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특례를 폐지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 예산을 구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고, 감사원 비공개 감사대상에도 국정원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정원 감독 업무 지원을 위해 국회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원철 기자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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