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미국산 무기로 러 본토 타격 허용…러시아는 “맞대응할 것”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

가자에서는 선넘는 이스라엘 옹호

3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한 주거용 건물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에 붕괴됐다. [로이터 = 연합뉴스]

유럽과 중동에서 진행중인 ‘두 개의 전쟁’이 확전 기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방어 명목’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면서, 대규모 사상자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공격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AP통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은밀히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미국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를 방어하는 목적에 한해 미국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영토를 반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한 미국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하르키우에서 반격 목적으로 미국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팀에 지시했다”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에 충분한 반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AP = 연합뉴스]

그간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국 무기사용을 전면금지했던 미국이 원칙을 바꾼 중대한 변화다. 이번 방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공세로 전진하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들은 서방지원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할 것을 미국에 압박해왔다.

미국의 기류변화에 따라 국경인근 러시아 인프라를 미국무기로 공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해 러시아 영토 중심을 공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러시아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로 러시아의 민간 시설을 공격할 경우 러시아군이 ‘비례적인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28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자지구에서도 전장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비호 속에 가자지구 남부도시 라파 지상전을 비롯해 이집트 국경지역까지 장악하며 전투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까지 가자지구에서는 3만6000여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미국 국무부 내부에서는 바이든행정부의 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하며 약 20여 명이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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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이자만 650억원, 최태원이 망한 이유”…판사 출신 변호사 ‘혹평’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패소한 가운데,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밀어붙였다"고 혹평해 눈길을 끈다. 최 회장은 재산분할로 약 1조3803억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자까지 합하면 실제로는 2조원 가량의 돈이 지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사법연수원29기) 법무법인 새올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무대포로 밀어붙이고, 소송이 마음대로 안 됐을 때를 대비해 2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신화 속 트로이 전쟁의 불씨를 던진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를 비유로 들며 “회사 오너의 이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만큼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최 회장은 본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고, 1심에서는 선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려 1조300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2안으로 주식분할을 제안했어야 하나 그것도 안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1조가 넘는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하는데, 수천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지출예상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연 5% 이자도 내야 하는데 1조3000억원의 1년 이자는 650억원이다. 주식분할을 예비적으로라도 했으면 법원에서 받아주고 이자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비용을 합치면) 실제로는 2조 정도 지출되니 그냥 망했다고 봐야 한다.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오너는 회사에서 왕이지만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보기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분할금 1조3808억원은 역대 이혼 소송 재산분할금으로는 최고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