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윤석열 방어하는 국힘, 8년 전 박근혜 때와 달라"

 "8년 전 상황과 상당히 달라"

"색다른 데자뷔 펼쳐질 것"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가 최근 녹취록이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이 박근혜 탄핵 직전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철저하게 방어를 하는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은 8년 전과는 전혀 다르다"고 분석했다.

이상돈 전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명예교수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음을 두고 2016년 가을에 JTBC 태블릿 PC를 보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다. 명태균이 앞으로 폭로할 문건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8년 전 상황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된다"고 선을 그었다.

"2016년 10월24일 JTBC가 태블릿 PC 영상을 보도하자 다음 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 촛불시위가 시작됐다. 그때 박근혜가 사과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논의도 있다. 박 대통령이 성급하게 사과를 해서 사태를 증폭시켰다고 보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면서 "박근혜는 사과에 매우 인색한 사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이란 사람의 존재 자체가 수면 위로 나타나는 것을 극히 꺼렸는데 이렇게 부각되자 그냥 스스로 무너진 것이 아닌가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통령 본인이 무너져 버리면 그 주변도 한꺼번에 무너지기 마련"이라면서 "야권의 하야 요구에 대해 탄핵을 당하더라고 사임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댐은 이미 무너진 후였다. 대통령 입으로 '탄핵을 당하더라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미 끝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요새 TV 뉴스를 보면 8년 전과 비슷하다. 2016년에도 JTBC뿐 아니라 TV조선도 매우 공격적으로 보도를 했다"면서도 "다만 8년 전과 다른 점은 여당과 검찰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마도 8년 전 학습효과 때문일 수도 있다"고 짚었다. 또 "2016년에는 검찰이 최순실을 구속하는 등 지금 검찰과는 달랐다. 그리고 2016년 새누리당에는 유승민, 남경필, 김세연 같은 인물이 있었기에 탄핵이 가능했지만 세 사람은 그 후 정치적 입지를 잃어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색다른 데자뷔가 펼쳐지고 있다"고 봤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명씨간 통화에 대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녹취에 대해 "(취임 전날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도 없는 것이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취임 전후에 공천 개입, 선거 개입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민주, 윤석열-명태균 통화 녹취 공개…"윤, 불법 공천 개입 물증"

 "공천 거래 있었다는 증거…헌정 질서 흔든 위중한 사안"

"이제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임세원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입수한 윤 대통령과 명씨 사이 이뤄진 통화 내용에 따르면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말한다"며 "그리고 다음 날 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며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임명 따위로 꼬리자르기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능하단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입수한 다른 녹취엔 윤 대통령의 불법이 김건희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하다"며 "심지어 윤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되던 그 통화 때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씨가 발언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수한 녹취에서 명 씨는 분명하게 윤 대통령을 장님무사라 했다"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칭한다고 명씨 스스로 녹취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녹취대로라면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지선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0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녹취에서 명 씨는 김 전 의원 외에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김 여사의 선물이라 하고 3월 서초 보궐 조은희 의원 당선도 자신 덕분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권의 국정은 없었다"며 "온통 국정농단만 가득했다.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에 이르기까지 취임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용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다"며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다. 민주당은 담담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이 난관을 돌파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