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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18, 2024

"노인 너무 많아, 75세 이상만"…식대 1만원 민간 경로잔치 취소됐다

 "비용 증가로 올해부터 '75세 이상'만"

고령화에 연령 기준 높이거나 취소

올해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매년 '가정의 달'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1만~1만5000원 상당의 식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온 경로잔치를 관리비 부담 등 이유로 취소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단체 관계자는 입주민의 고령화를 경로잔치 취소 이유로 꼽았다.

어버이날 나눔행사.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사진=연합뉴스]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점점 나이를 드시니 아파트 관리비로 감당하기 쉽지 않다. 받는 분한테는 식권 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모이면 얘기가 다르니까"라며 "지난해 행사 참가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렸음에도 부담이 커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령화로 인해 아파트 단지 등 민간 영역의 경로 행사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노인 주민이 늘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대상 연령을 높이거나 아예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하다. 입주민 단체가 주관하는 고령층 식사 대접 행사의 참여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크게 높였다. 700여 세대 아파트에 65세 이상만 150여명에 달해 인원을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기준 변경이었다.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97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했다. 인구 당 노인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5년 13.2%, 2020년 16.4%, 2022년 18.0% 등으로 내년에는 20%에 도달해 유엔(UN) 기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일각에서는 민간 영역의 노인 복지가 줄어드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어버이날 효도잔치에서 어르신들이 식사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업의 대상 자체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지원할 수밖에 없다"며 "우대 문턱이 높아지면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민간 영역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선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메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gungho@asiae.co.kr

“요즘 신입 월급은 60만원” 아나운서 어떻게 하라고…‘아연실색’

 

인공지능(AI) 아나운서 (빛나는제주TV-제주특별자치도 공식 유튜브)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월 60만원만 주면 된다?”

이러다 아나운서 일자리까지 빼앗길지도 모른다. 제주도가 인공지능(AI) 아나운서(이름 제이나)를 실제 도입하면서 시끌벅적이다.

“이젠 두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AI 시대 일자리 위협이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제이나를 만들어 제공한 업체에 월 60만원의 사용료를 주고 있다. AI 아나운서의 월급인 셈이다.

제주도는 영상뉴스 진행 아나운서를 물색했지만 비용과 전문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AI 아나운서를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며 영상 뉴스를 제작하게 됐다고 제주도측은 설명했다.

인공지능(AI) 아나운서 (빛나는제주TV-제주특별자치도 공식 유튜브)

‘AI 애널리스트’의 등장에 여의도 증권가도 술렁이고 있다. 최근 국내 한 증권사가 인간 애널리스트 대신 ‘AI(인공지능) 애널리스트’에 분석을 맡겨 기업 실적 분석 리포트를 낸 게 화제다.

우선 속도에 놀랐다. 실적 발표 후 자료를 수집하고 도표화 등에 5시간쯤 걸리던 리포트 작성 시간이 15분으로 단축됐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리포트와 별차이가 없다.

업계에선 “AI를 활용하면 분석 종목 확대와 업무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애널리스트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명령어만 넣으면 원하는 영상을 ‘뚝딱’ 만드는 AI ‘소라(Sora)’ [영상, 오픈AI]

최근 오픈AI가 명령어만 넣으면 원하는 영상을 ‘뚝딱’ 만드는 AI ‘소라(Sora)’을 내놓면서 영상업계 종사자들은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거란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람의 작업으로 몇주는 걸려야 할 영상이 순식간에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화나 게임 한편을 뚝딱 만드는 것이 가능해 영화, 게임 등 영상 관련 산업 전체를 뒤흔들 것”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은 “5년안에 AI가 인간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가상인간이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다. AI 가상인간의 역습으로 올해 들어서만 전세계적으로 3만여 명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특히 고학력, 고임금인 '화이트칼라' 일자리에 경고음이 켜졌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35년까지 기존 일자리 3억 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갈수록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지적하며 AI가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예상했다.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AI가 세계 노동 시장을 “지진해일(쓰나미)처럼 덮칠 것”이라며 “향후 2년 내 선진국 일자리의 60%, 전 세계 일자리의 40%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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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6, 2024

'초강성' 추미애 국회의장 피했는데…與 더 큰 위기감, 왜

 "이재명 사당화가 대응 쉬운데…우원식 선택, 무섭다"

"정말 놀랐다…與 안 변하면 더 크게 버림받을 수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된 우원식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후보. 2024.5.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을 앞세워 선출이 예상됐던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이 승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우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우 의원은 추 당선인을 제치고 과반 득표했다.

경선 전까지만 해도 당내 '강경 매파' 추 당선인의 선출이 유력했지만 '합리적인 행동파' 우 의원이 이변을 연출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선 수도권과 초선·원외를 중심으로 위기감을 드러내는 것과 함께 변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일 총선 참패 원인 진단 세미나를 열며 당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수도권 5선' 윤상현 의원은 전날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성 지지층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원식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고 우려했다.

특히 ""선택의 기준은 '대선 승리에 누가 더 도움 될까' 하나"라며 "앞으로 민주당의 모든 기준은 대선 승리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패배한 우리보다 승리한 민주당이 더 먼저 변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의 국회의장 선거에 정말 놀랐다"며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보다 더 변화와 혁신의 신호·조짐이 빠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 역시 민주당의 결과를 타산지석 삼아 변화와 혁신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원외에서도 위기감이 터져 나왔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에 참여 중인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전날 뉴스1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아직 살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다"고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가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대응하기 쉽단 생각도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잘 해야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고 소회를 드러냈다.

또 "우리 당이 더 긴장하고 더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크게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국민의힘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4.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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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15, 2024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종합)

 추미애 우세 예상 꺾고 파란…"민심 어긋나는 퇴보·지체시 국회법 따라 처리"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 이학영…내달 5일 본회의서 확정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선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선 추미애 후보와 우원식 후보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양손을 함께 들어 올리고 있다. 2024.5.16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오규진 기자 =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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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추미애 꺾고 국회의장 후보 당선 "의장은 사회자 아니다"

 "민심 어긋나는 퇴보 있을 땐 국회법 따라 처리할 것"

부의장 후보엔 이학영 "의장이 민심·당심 대변하도록 하겠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총회에서 국회의장·부의장 후보들이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추미애 후보, 국회부의장 후보인 남인순, 이홍철, 이학형 후보. 2024.5.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구진욱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을 누르고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됐다. 우 의원은 "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며 "민심을 반영해 나가는 의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과반을 득표해 추 당선인을 제치고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제1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 관례가 있지만 이번 당선자 총회에서는 5선인 우 의원이 6선 추미애 당선인보다 많은 표를 얻었다.

우 의원은 수락연설을 통해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국민을 살기 좋게 만드는 22대 국회를 만들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통해 보인 리더십과 우리 사회 방향에 대해 국민이 동의했고 이번 선거에 이길 수 있었다. 민주당엔 민심이 실려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이 제시하는 방향과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법안이 국민의 뜻과 함께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장으로서 국민에 도움이 되는가, 옳은가를 기준으로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말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며 "올바른 일이 있으면 여야 협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며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해 나갈 때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의장이 단상에서 만나는 의장이 아니라 국민 삶에 깊숙이 발붙이고, 국민 삶의 고통을 나누고 힘이 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나가는 그런 길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특히 후보였던 추 당선인, 조정식 의원, 정성호 의원을 거론하며 "늘 상의하면서 함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의장 후보엔 이학영 의원이 민홍철, 남인순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이 의원은 "국민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민주당의 국회가 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의장이 당심을 대변하는 의장이 되도록 소통하는 보좌역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제수씨와 계수씨

 제수씨와 계수씨,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현대가 시숙과 제수

1) 남자 형제들이 아우의 아내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 또는

2) 남남의 남자끼리 동생뻘이 되는 남자의 아내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로 사용 되지만 정확하게 구분하여 표현하면,

제수씨(弟嫂)⟶보통 동생의 부인을 “제수씨(弟嫂)라 하고,

계수씨(季嫂)⟶ 막내 동생의 부인을 계수씨(季嫂)라고 한다.

季는 - ①계절 계 ② 끝 계 ③ 막내 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형제들을 나이 차례로 伯(백), 仲(중), 叔(숙), 季(계)로 표현한다.

그러나 “제수씨” 나 “계수씨”에 쓰이는 ‘수(嫂)’의 한자 뜻은 “형수 수”다.

동생의 부인으로 손아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수처럼 어렵게 대하라는 뜻이다.

[출처] 제수씨와 계수씨|작성자 gonugol

“대통령 사진 잘려 유감” 용산에서 걸려온 전화 [금주의 B컷]

 

경향신문 5월 7일 1면에 쓴 윤 대통령 얼굴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사흘 앞둔 지난 7일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실에서 전화가 왔다. 1면에 작게 들어간 윤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위와 아래가 잘려 나가서 유감이라는 내용이었다. 머리가 아찔했다. 지금 내가 사는 나라가 북한이 아닐 터인데….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싶었지만, 출근길 버스 안의 분위기가 정숙했던 터라 일단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경향신문 5월 7일자 1면에 게재된 윤 대통령 사진.

대한민국 대통령의 얼굴 사진에 대한 언론 보도 지침을 대통령실이 따로 마련해 놓은 것일까? 이날 통화한 대외협력비서관실 직원은 해당 날짜의 신문에 야당 지도자 사진은 윤 대통령에 비해 이미지가 좋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의 유튜브 캡처 이미지였다. 글쎄…, 대통령의 이미지를 야당 지도자와 비교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은 일 아니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첫날을 다룬 2017년 5월 11일의 경향신문 지면을 살펴봤다. 2면에서 10분 단위의 빡빡한 일정을 정리했는데, 사진은 4장이 시간 순서대로 실렸다. 이 중 3컷은 문 전 대통령의 머리 부분이 잘려 나간 사진이었다.

경향신문 2017년 5월 11일 2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미지에 대한 대통령실의 감각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북한 정권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초상 사진이 걸려 있는 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때 지도자의 모습이 잘려 나가는 것을 금지한다. 이미지를 실재와 혼동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석했던 북한 응원단의 해프닝을 기억하는지? 거리에 걸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비를 맞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고 사진을 회수하던 북한 응원단원의 모습 말이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 라인 공백… ‘폭풍전야’ 檢, 인선에 촉각 [檢 고위 간부 인사 파장]

 서울중앙지검 1∼4차장 공백 상태

정권 겨눈 지휘부 ‘좌천성 승진’ 이어
다음 주 차·부장검사 인사 단행 전망
법무부, 연수원 34기에 검증동의서
친윤 검사들 핵심 보직 차지할 경우
수사 방해 논란·집단 반발 가능성도
2019·2020년 검찰 인사 때와 닮은꼴
“검사들 정권 입맛 맞춘 인사 문제의식
항의성 사표 행렬 재현될 수도” 우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1∼4차장 자리가 16일부로 공백 상태가 됐다. 인사 여파로 검찰 내부가 폭풍전야 분위기인 가운데 법무부는 주요 지휘 라인 공석을 채우기 위한 후속 인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부는 김 여사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중간간부 인선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속인사 결과에 따라 ‘수사 방해 논란’뿐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정권에 칼을 겨눈 검사들이 밀려나고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핵심 보직을 채울 경우 검사들의 항의성 줄사표 행렬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속도 내는 檢 후속 인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에서 15일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지난 13일 발표된 검찰 인사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1∼4차장검사 자리가 16일부로 공백 상태가 됐다. 최상수 기자
15일 검찰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1∼4차장 자리가 16일 전원 공석 상태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13일 고위 검사급 인사에서 16일부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각각 지휘해온 김창진 1차장검사와 고형곤 4차장검사를 비롯한 중앙지검 참모진을 주요 사건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좌천성 승진’을 시킨 데 따른 것이다.

중앙지검 내규에 따르면 차장 공백 시 인권보호부장, 형사7부장, 공공수사1부장, 반부패1부장이 각각 1∼4차장을 대행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아직 대행 체제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고위 검사급 인사 단행 하루 만인 14일부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를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 내외부 일부 직위에 대한 공모를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 차·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통상 중간간부 인사는 고위 검사급 인사 이후 15~20일 간격을 두고 이뤄지는데, 주요 수사 지휘 라인 공백 상태를 고려해 인사 시점을 앞당길 것이란 분석이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때와 대통령 당선 직후 단행된 2019년 7월과 2022년 6월 검찰 인사 당시에도 고위급 간부와 중간급 간부 인사가 5~6일 간격으로 이뤄진 선례가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윤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뒤 처음으로 단행했던 2019년 7월 인사와 닮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문재인정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사실상 좌천됐다. 반면 당시 윤 총장과 국정농단 사건 등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통해 손발을 맞췄던 ‘특수통’ 라인인 당시 신자용 법무부 검찰과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각각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로 발탁됐다. 이외에도 소위 윤석열 사단·특수통 검사들이 핵심 보직을 대거 차지하면서 검사 70여명이 줄사표를 냈다. 중간간부급 검사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빈자리를 메꾸기 위한 후속인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한 간부급 검사는 “이번에도 인사 뒤 사표 행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만 해도 이프로스(검찰 내부망) 게시판에 바른 말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어느 하나 (비판)글을 올리는 검사가 없다는 점에서 그때보다 상황이 엄중한 것 같다. 입을 여는 순간 자기 인사는 바로 끝이라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32기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뽑아서 (차장검사 자리에) 올릴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검사들이 ‘지는 권력’인 윤 대통령 쪽에 기울어 수사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인사에서 사실상 ‘패싱’하고 정권에 칼을 겨눈 검사들이 수사 일선에서 밀려났다는 점에서 2020년 상반기 검찰 인사를 떠올리는 목소리도 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해 윤 총장의 대검 참모진을 모두 교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각각 수사지휘하던 이들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조치됐다. 이후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온 반부패·공안 지휘라인 주요 중간간부 상당수가 인사 대상자에 포함되자 당시 윤 총장은 “동의할 수 없는 인사 내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당시 대다수 검사가 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편에 섰던 것은 윤 대통령 개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권 입맛에 맞춘 인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워낙 컸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면서 “이번 후속 인사 결과에 따라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고 했다.

유경민·장혜진 기자

Tuesday, May 14, 2024

‘찐명’ 영입해 몸집 키우는 ‘처럼회 시즌2’…“검찰개혁 빠르게”

 

사진=뉴시스

21대 민주당 친명 강경파 모임 '처럼회'가 22대 당선인을 영입해 총 17명으로 몸집을 불려 '처럼회 시즌2'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럼회'는 어제(13일)와 오늘(14일) 이틀 연달아 기존 회원과 신입 회원이 점심 회동을 가졌습니다.

기존 회원은 김용민·민형배·장경태·황운하 의원 등 8명. 여기에 22대 총선 당선인인 김동아·모경종·부승찬·한민수 등 '찐명'으로 분류되는 인물 9명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럼회는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친명계 인사들을 추가로 영입하고, 20명 이상 규모로 세력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들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먼저라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검찰개혁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고 제대로 된 로드맵을 제시하자 강조한 겁니다. 모임에서는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처럼회'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소규모로 움직였고, 최강욱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김남국 의원의 탈당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전민영 기자 pencake@ichannela.com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