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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9, 2016

비박계도 "공수처 신설 찬성"...친박계는 "안돼" 각종 검찰발 스캔들에 국민 분노하자 비박계 '공수처' 동조

새누리당 비박계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찬성하고 나서, 공수처 설치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그러나 친박계는 계속해 반대하고 있어, 새누리당 계파 갈등을 심화시키는 또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비박 주호영 의원은 20일 교통방송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인 진경준-홍만표-우승우 파동과 관련, "많은 전문가들이 검찰권의 비대를 우려를 많이 해왔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데가 없다"며 "그런 반면에 검찰을 견제할 기구나 조직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 이야기가 수년 째 논의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정비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에 '공수처 설치에 공감한다는 거냐'고 묻자, 주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정의의 여신은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만 권력기관이 부패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데, 청와대 민정실이나 검찰이나 모두 검찰 출신의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이 다 있어 검증이나 이런 잣대들이 엄격하다기보다는 아는 인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무르게 검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봐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무슨 개인 진경준, 개인 우병우를 떠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거듭 공수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반면에 검찰 출신의 친박 김진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 신설에 대해 "그건 좀 반대"라면서 "경찰이 만약에 뇌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뭐 경찰 보고 도둑 잡지 말라고 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사건이 생기면 가장 큰 피해자는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일선 검사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한다"면서 "어떤 사건 하나를 가지고 제도 자체를 바꿀 순 없다. 오히려 이런 일이 하나 터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힘을 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야당의 전매특허, 야당도 여러 가지 리베이트 사건, 이런 수사과정을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검찰 힘을 빼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지도부 입장은 아직은 공수처 신설에 반대이나, 각종 검찰발 스캔들이 줄줄이 터져나오면서 국민적 분노가 비등하자 비박을 중심으로 공수처 신설에 동조하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어 공수처 신설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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