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올해말에 29.9% 내리기로 한 대부업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감내 못하는 다수 대부업체의 경우 지하로 내려가면 큰 문제가 되지 않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체에 따라서 더 낮출 여력이 있는 곳도 있지만 아닌 곳도 있다. 산업 전체로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한계를 판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을 찾아야 한다. 지금 보면 비용요인에서 4.3%p를 줄일 수 있는 것에 의원들의 대부업 광고제한을 반영해 5%p까지는 부작용을 낮추는 게 가능할 것"이라며 29.9% 아래로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상한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안 제출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3.5~2.5%였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1.5%"라고 추가 인하를 압박했고, 같은당 민병두 의원도 "대부업체 중 자산 100억 이상인 곳이 37곳 정도 된다. 그 중 외국계에서 일본계가 절반정도 차지하는데, 일본에서는 금리를 20%로 제한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간 40,50%를 하니 땅 짚고 헤엄치기로 영업을 한다"며 자산 100억 이상 업체에 대한 추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올해말에 29.9% 내리기로 한 대부업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감내 못하는 다수 대부업체의 경우 지하로 내려가면 큰 문제가 되지 않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체에 따라서 더 낮출 여력이 있는 곳도 있지만 아닌 곳도 있다. 산업 전체로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한계를 판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을 찾아야 한다. 지금 보면 비용요인에서 4.3%p를 줄일 수 있는 것에 의원들의 대부업 광고제한을 반영해 5%p까지는 부작용을 낮추는 게 가능할 것"이라며 29.9% 아래로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상한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안 제출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3.5~2.5%였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1.5%"라고 추가 인하를 압박했고, 같은당 민병두 의원도 "대부업체 중 자산 100억 이상인 곳이 37곳 정도 된다. 그 중 외국계에서 일본계가 절반정도 차지하는데, 일본에서는 금리를 20%로 제한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간 40,50%를 하니 땅 짚고 헤엄치기로 영업을 한다"며 자산 100억 이상 업체에 대한 추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체에 따라서 더 낮출 여력이 있는 곳도 있지만 아닌 곳도 있다. 산업 전체로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한계를 판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을 찾아야 한다. 지금 보면 비용요인에서 4.3%p를 줄일 수 있는 것에 의원들의 대부업 광고제한을 반영해 5%p까지는 부작용을 낮추는 게 가능할 것"이라며 29.9% 아래로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상한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안 제출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3.5~2.5%였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1.5%"라고 추가 인하를 압박했고, 같은당 민병두 의원도 "대부업체 중 자산 100억 이상인 곳이 37곳 정도 된다. 그 중 외국계에서 일본계가 절반정도 차지하는데, 일본에서는 금리를 20%로 제한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간 40,50%를 하니 땅 짚고 헤엄치기로 영업을 한다"며 자산 100억 이상 업체에 대한 추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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