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비율 첫 40% 돌파, 국가재정 골병 내년 예산 3% 증액. 최경환 "경제 살리는 과정에 일시적 현상"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375조4천억원)보다 3.0% 늘어난 386조7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증가율 5.7%보다는 낮은 것이나 내년 세수가 극심한 불황의 여파로 2.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 1천억원 급증한 645조 2천억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으로 돌파할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으로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 국가재정은 더욱 골병들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국가채무비율을 '30%대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호언했으나, 1년 만에 '40%대 초반 수준'으로 목표를 수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을 다음 정권에 물려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역시 공염불이 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은 391조5천억원으로 2.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내년 성장률도 엇비슷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 경제성장률을 3.3%, 경상성장률을 4.2%로 잡고 세수를 예측해, 실제 세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가부채비율이 그동안의 공언과 달리 40%대로 진입하게 된 것과 관련,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려야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급속히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주력산업 부문이 많고 이들 부문의 상당 기업들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IMF사태 때처럼 민간부채를 국가재정이 떠맡아야 하는 최악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 그동안 우리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국가재정 건정성마저 크게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