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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8, 2016

사설] 터키 쿠데타 실패, 에르도안의 ‘독재 위임장’ 아니다

터키 군부의 쿠데타 실패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국가 통제력을 회복했지만 사태 수습이 법치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쿠데타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한 사람들이 6000명이 넘고 이 중 판검사 3000여명도 포함됐다. 에르도안이 자신의 독재에 제동을 걸어온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손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피의 숙청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권력 분립·견제 장치까지 모두 제거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독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쿠데타가 실패한 것은 군부가 터키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데 있다. 터키 군부는 1923년 이후 1997년 쿠데타까지 네 차례에 걸쳐 민간 정부를 전복하며 세속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해왔다. 하지만 터키 시민들의 생각과 행동이 이번에는 달랐다. 시민들은 에르도안 독재정권도 반대하지만 쿠데타는 더더욱 용납하지 못한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최악의 민주주의가 최선의 쿠데타보다 낫다”며 군부의 탱크를 막아섰다. 그런데 쿠데타 진압 후 에르도안 대통령의 사태 수습은 시민의 뜻과 배치된다. 분노한 군중들을 자극하면서 쿠데타 가담 군인들과 정적들을 핍박하고 있다. 쿠데타 전에 이미 체포대상자 리스트가 만들어진 정황이 드러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반대파 척결을 정당화하기 위해 쿠데타를 조작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터키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한 것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자리가 아니라 터키의 민주주의다. 이번 군부 쿠데타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의 장기집권과 부패, 억압 통치가 원인이다. 에르도안 대통령 집권 후 종교의 역할이 확대되고 대통령으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터키를 이란과 같은 신정일치 국가로 만들려 한다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
터키는 서방과 중동 간 가교 역할을 하는 이슬람권의 지도국가이다. 미국과 서방국가의 대테러 군사작전의 전진기지이며, 나토의 대러시아 교두보이기도 하다. 이런 나라의 정정이 불안해지면 테러 빈발로 가뜩이나 악화되고 있는 세계정세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속히 쿠데타 정국을 수습해 안정을 회복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무시한 정적 탄압은 또 다른 정변의 불씨가 될 뿐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182059025&code=990101#csidx31d4e33f87a3ed39e296a76017d2e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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