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 MD 편입을 의미" "미 회계감사국 보고서에 7개 포대 모든 MD와 연동된다 나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9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의 중앙 컴퓨터가 전 세계 미사일방어(MD)를 관장하게 되고 한국에는 그 시스템의 단말기 중 하나가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미국의회 회계감사국이 낸 미사일 방어 관련 보고서를 들고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는 1.0으로, 사드는 계속 진화한다. 2025년까지 2.0으로 확장 진화한다. 7개 (사드) 포대를 다른 모든 MD 자산과 연동된다고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전 세계 미사일방어 자산의 통합이다. 보고 받은 바가 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미국이 미사일방어 체계를 만듦에 있어 구성되는 자산이 여러 가지 있지 않나.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대한민국 보호를 위한 사드지 미국 보호 방어체계라고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2017년 미국 회계연도에 나온 대통령 예산 지침 보고서를 제시하며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2.0 사드는 미사일 방어 자산들과 인터페이스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며 데이터 통신 체계를 통해 외부 소스를 토대로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로 연동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7개 (사드) 포대 안에 한국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드의 본질은 대한민국을 방어하든 미국 본토를 방어하든 통합된다는 의미에서 MD다. 미국 정부의 모든 권위있는 문서들은 사드가 발전 진화해서 통합되기 위한 무기 체계라고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 미사일은 우리에게 위협이나 핵 시대에 우리의 진정한 적은 바로 전쟁 가능성 그 자체”라며 “연세대 문정인 교수가 시뮬레이션으로 전쟁이 일어날 경우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 500만명에 재산피해 최소 6천조원이다. 이런 전쟁에서 승리한다 한들 그것은 이겨도 지는 전쟁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드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고 전략적 안정을 도모하는 지략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