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朴정권 거치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70% 급증" 우원식 "정규직 없애는게 노동시장 개혁이냐"

정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인력 현황(2014년 12월 현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만4천여 명이던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 숫자는 수직으로 늘어나 지난해말 70%가 늘어난 11만여 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340곳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3만2천78명,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는 6만5천321명이었다.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중인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7천999명에 달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 6천318명, 한국철도공사 5천523명, 한국공항공사 3242명, 주택관리공단 2415명, 강원랜드 2213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84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1833명 한국수력원자력 1633명 등의 순으로 간접고용 근로자가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21곳이었다.

철도 선로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테크의 경우는 고작 정규직 48명에 불과하나, 기간제 노동자는 907명에 달했다.

노동자들의 보건향상과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공단조차 비정규직이 1천199명에 달했고, 심지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원장을 제외한 직원 84명 전원이 기간제(44명)와 무기계약직(40)으로 운영중이다.

우 의원은 "총 340개 공공기관 중 46개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한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많은 기간제 및 간접고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고용안정에 힘써야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간접고용을 남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규직이 단 한 명도 없는 공공기관이 생겨날 정도로 공공부문 일자리마저도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기존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는 비상식적인 노동 정책을 중단하고 심각한 비정규직, 간접고용 억제 및 정규직화에 힘쓰는 것이 제대로 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