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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20, 2015

"강남구 '댓글부대' 공작, 구청장 훈시 때부터 시작" [인터뷰] '신연희 저격수' 여선웅 강남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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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직원의 서울시 비방 댓글 활동을 폭로한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강남구청 직원이 댓글을 달았다고 인정한 댓글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 유성호


"강남구청 댓글부대 사건은 신연희 구청장이 지시한 조직적인 여론조작이 분명합니다. 신 구청장은 물론 직원들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 요즘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복사판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강남구 직원 서울시 비방 댓글 사건을 터뜨린 이후 언론에 자주 회자되는 이름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사사건건 부딪쳐 뜨고 있다면, 여 의원은 신연희 구청장의 행태에 맞장을 뜨고 있다. '신연희 저격수' 여 의원을 만나봤다.

30대 초반으로 아직은 앳된 얼굴의 여 의원은 이번 댓글 사건에 단호한 입장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그 파장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으니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도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로 선임했다.

여 의원은 이번 사건은 '강남구 독립 주장으로 여론의 궁지에 몰린 구청장의 훈시에, 직원들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다는 걸로 응답하고, 구청장은 다시 조작된 댓글을 가지고 구의회에 지지 여론의 증거로 제출하려 한 것'으로 명쾌히 정리했다. 

여 의원은 강남구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처음에 2개의 ID만 공개했는데, 나중에 그 외 다른 댓글들이 삭제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조직적인 댓글부대가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여 의원은 강남구와 서울시가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는 원인에 대해 "신 구청장의 개인적인 성향"을 꼽으며, 인근 서초구는 서울시와 잘 지내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강남 주민들이 신 구청장의 독립 발언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다"면서도 "이후 나를 돕겠다고 하는 주민들도 많아졌다"고 밝혔다.

여선웅 의원은 숭실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작년 6.4지방선거에서 강남구 나선거구(논현2·청담·삼성1동)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원와 서울시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다음은 여선웅 의원과의 일문일답.

난데 없이 댓글 자료 들고 구의회 찾아온 신연희 구청장

- 요즘 굉장히 바쁘시겠다.
"제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해서 언론사에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다."

- 문제의 네이버 댓글을 처음 본 것이 언제인가.
"지난 10월 15일 신연희 구청장이 구의회에 와서 '강남구를 옹호하는 댓글이 있다'며 구의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려 했다. 의회 사무국 직원이 아닌 집행부나 구청직원들이 직접 자료를 배포하는 일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결국 구의장이 '사전에 협의도 안 됐다'며 저지했는데 무리하게 배포하려고 해 의장이 구청장 마이크를 꺼버렸다. 그 장소에서 뿌리지는 못했지만 의원들에게 전달은 됐다."

- 댓글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신 구청장의 강남구 독립 발언으로 강남구에 대한 비난이 많았을 땐데 한 뉴스기사에 달린 24개의 댓글 중 20개가 강남구 칭찬/서울시 비판이라서 상황이 독특했다. 당시 인터넷에선 강남구에 우호적인 댓글을 찾기도 힘들거니와 그런 댓글이 한 기사에 몰려 있다는 게 의아해서 ID를 찾아봤더니 의심 가는 정황이 있었다."

- 정황이라니.
"앞 댓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올린 듯한 글도 있있고, 강남구 공무원들이 자주 쓰는 표현들, 즉 '영동대로 원샷개발' '복합환승터미날' 등 어렵지는 않지만 강남구의 논리가 집약돼 있는 용어가 눈에 띄었다. 내용도 일목요연해서 일반인들의 글이 아닌 것 같았다."

- 그게 강남구 직원들의 댓글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나.
"의심가는 ID 17개 정도를 확보했는데, 그중 몇 개는 네이버ID와 강남구 직원 ID가 순서대로 넷째자리까지 똑같아서 사실상 구청직원이라고 확신했다. 17개 ID로 쓰여진 450개 댓글 중 3건만 빼고 전부 강남구와 서울시의 현안 관련 이야기였다."

- 왜 처음엔 ID를 2건만 공개했나.
"그 때문에 '왜 겨우 2개 가지고 댓글부대라고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일단 2개만 공개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랬다. 언론에 폭로되고 나서 강남구가 2, 3명 했다고 시인했는데, 그들이 쓴 것은 안 지워지고 나머지는 역시 다 삭제되더라."

"구청장 훈시 있었던 '10월 14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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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강남구청 댓글부대 사건은 신연희 구청장이 지시한 조직적인 여론조작이 분명하다"며 "신 구청장은 물론 직원들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유성호

- 강남구청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단 댓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 의원은 신연희 구청장이 책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지난 10월 14일이 중요하다. 신 구청장은 오전에 있었던 훈시에서 '강남특별자치구 논란과 관련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있다'며 이에 대해 '홍보(대응)하라'고 전 부서에 지시했고 '추진부서'란에는 도시선진화담당관, '협조부서'는 전 직원이라고 돼 있었다. 쉽게 말해 도시선진화담당관한테 시켰다고 할 수 있다. 도시선진화담당관은 문제가 된 시민의식선진화팀이 속한 부서다."

- 시민의식선진화팀 외 다른 팀은 하지 않았을까.
"서울시가 정밀조사 결과 11개 ID를 발표했는데, 6개가 시민의식선진화팀이고, 나머지 5개는 도시선진화담당관에 있는 다른 팀 직원 ID다." 

- 그럼 14일 아침에 구청장이 훈시를 한뒤 직원들이 댓글을 달고, 구청장은 다음날 그걸 갖고 의회에 가서 배포하려 한 게 되나. 
"하나 더 있다. 14일 공보실에서 '왜곡보도에 따른 언론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만든다. 여기에는 어떤 기사에 네이버 댓글 몇 개, 다음 댓글 몇 개 등 통상과 다르게 댓글 현황을 정리해 놓았다. 그리고, 향후 대책에 '네티즌 관심이 부족한 인터넷매체 특별관리'가 들어갔더라." 

- 그게 무슨 뜻인가.
"네티즌들이 부정적으로 댓글을 단 사이트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본다.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을 순화해서 '네티즌 관심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쓴 것이다. 직접 댓글을 달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직원들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도록 유발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

- 근무시간대에 댓글을 단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댓글이 달린 시간대를 보면 오후 근무시간인데 시간이 비슷하다. 1-2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이 되게 많다. 누구 한 사람에게 시켜서 해도 이렇게 1-2분 안에 쓰기 힘들다. 로그인 하는 시간, 기사 찾는 시간이 있잖나. 게다가 고민하고 달았다면 편차가 좀 있을 텐데."

- 그럼 직원들이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올렸다는 건가.
"카톡방 같은 데다가 이 기사를 공유한 게 아닌가 볼 수밖에 없다. PC에서 올린 글도 있지만 대부분 모바일로 했다. 특정한 기사를 공유해서 다 같이 댓글을 달았을 걸로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시간대가 나오기 힘들지 않겠나."

의원 사퇴 요구 주민단체 보도자료 대신 써서 배포한 구청 공보실

- 강남구청 직원들의 정치개입이 일상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강남구청 공보실에서 '여선웅 의원 사퇴해라'고 보도자료를 뿌렸다. 이것은 '강남구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이란 주민단체가 낸 성명을 공보실이 대신 배포한 것인데 완전 불법이다. 공무원의 직무도 아니고, 공무원이 다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을 대신 뿌려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강남구의 입장이 돼버리지 않나. 게다가 한글 문서 파일정보를 보니 작성자가 공보실 직원이었다. 배포해준 것뿐 아니라 아예 작성을 해준 것이다. 이건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다." 

- 강남구의 댓글 사건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나.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주민인 척 가장해서 여론을 조작한 것은 일단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여러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특히나 가짜 여론을 구청장이 활용해서 주장한 점도 굉장히 잘못됐다. 댓글 내용 중에는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게 있는데 그 또한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다."

- 신연희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던데.
"하급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한 짓이 아니고 반드시 윗선이 개입됐다고 본다. 그 증거들이 구청장 훈시 말씀이나 언론대책 문건들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 서울시도 수사 의뢰했잖나.
"서울시는 댓글 단 공무원들을 공무원윤리강령 위반으로 한 거고, 나는 신연희 구청장을 직접 피고발인으로 넣었다. 그리고 강남구청의 불법정치개입이 일상화됐다고 봐서 공보실장과 공보실 담당직원을 같이 고발했다."

- 강남구는 서울시 직원들도 강남구 비방댓글을 달았다며 수사의뢰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서울시와 강남구의 큰 차이는 본질적으로 조직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이라고 본다. 만약 서울시 직원들이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이나 지방공무원에 위반되면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에 반해 강남구는 윗선이 개입한 증거가 있다." 

- 만약 강남구 직원들이 구청장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라면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하급공무원들도 한 번쯤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본다. 만약 강남구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으면 다른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노!' 하지 않겠나.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아무도 처벌받지 않으니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난 것 아닌가."

- 강남구와 서울시가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정치적인 해석도 많지만 나는 신연희 구청장의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본다. 인근 서초구청장도 새누리당 소속이고, 신연희 구청장처럼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다. 그런데 거기는 서울시랑 잘 지내고 있다. 단순히 당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총선에 나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많았지만 사퇴 시한이 지났다."

"강남구 주장 맞을지 몰라도 방식이 틀렸다"

- 강남구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 중 가장 큰 것은 옛 한전 부지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 사용처 문제다.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옛 한전 부지는 내 지역구(삼성1동)이기도 하다. 잘 풀렸으면 좋겠다. 공공기여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정책적 주장이므로 서울시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강남구가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강남구는 사람들이 수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서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편 가르기가 너무 심하다. 자기 맘에 안 들면 서울시 편이고 아니면 강남구 편이라는 건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된다. 강남구는 서울시 안에 속해 있지 않나." 

- 강남구는 처음엔 '전부 강남구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우선 강남구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강남구가 우선 쓰면 남는 돈이 없다는 얘기도 있다.(웃음) 그런데 사실 주민들은 공공기여금보다 현대자동차가 건물을 빨리 짓는 게 더 중요하다. 한전 이전 발표는 참여정부 때부터 있었는데 소문만 무성하고 빨리 개발되지 않으니까 주변 주민들은 골치 아프고 피곤하다. 건물주들은 개발할까봐 리모델링을 몇 년째 못하고 있다. 사업이 길어지면 삼성1동과 강남구가 또 나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정상화추진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있다. 공공기여금은 차치하고 개발이 우선이다."

- 서울시 상대로 행정소송도 낸 상태 아닌가.
"소송으로 가는 건 최악이다. 소송은 사업을 지체 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 지체는 결국 삼성1동 주민들에게 피해가 된다. 서울시가 공공기여금을 투입하려고 하는 잠실운동장은 삼성1동에서 버스 한 정거장 거리다. 주민들은 목소리는 크게 안 내지만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주민 한 분은 야구광이라서 야구장 걸어서 가려고 논현동에서 이곳으로 이사온 분도 있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 강남구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일반적인 강남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보나.
"강남구를 비판하는 내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무척 많다. 특히 '강남특별자치구' 발언으로 주민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다. 강남 구민 가운데도 사회문제나 사회에 베푸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독립논란 때문에 이기주의로 비치니 속상해서 그때 이후로 나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분들이 많다."

- 강남구가 지난 17일 서울시 출입기자단을 초청해서 서울시와 갈등 중인 '제2시민청', '행복주택' 부지를 현장투어하고 최고급 식당에서 간담회를 갖는다며 비난했는데.
"지자체가 기자들과 소통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신 구청장이 댓글 2, 3명이 단 것이라고 했지만 그 다음날 서울시 발표로 바로 깨졌지 않나.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아래 구청 공무원들이 구청장을 속인 게 된다. 그럼 빨리 조사하고 문책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없이 기자들 불러 현장투어 하고 최고급식당에서 식사하는 건 부적절했다고 본다." 

"신연희 구청장, 일단 의회부터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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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주민인 척 가장해서 여론을 조작한 것은 일단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여러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다"며 "특히나 가짜 여론을 구청장이 활용해서 주장한 점도 굉장히 잘못됐다. 댓글 내용 중에는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게 있는데 그 또한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 유성호


- 신연희 구청장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한다면.

"강남은 고여 있는 물이라고 생각한다. 기초단체장이 어느 선출직보다 지역에서는 왕이다. 특히나 강남구는 돈도 많고 직원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나. 새누리당 내에서도 다른 구청장이랑 의미가 약간 다르고. 기초단체장은 언론의 감시도 덜하다. 의회도 한계가 있다. 무소불위 힘을 휘두르다 보니 자기가 무조건 맞다는 도그마에 빠진 듯하다."

- 신 구청장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일단 의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직무유기다. 불출석 사유가 '통상업무가 아니라 특별해야' 대리출석이 가능한 거다. 대리출석한 부구청장한테 '구청장 어디서 뭐하고 있냐. 그게 특별한 사유인지 주민들한테 물어봐야겠다'고 했더니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 

- 구청장과 의회의 관계는 어떤가.
"10월 15일 댓글자료를 제출하려는 신연희 구청장의 마이크를 끄게 한 뒤 김명옥 구의장과 나에게는 지역 행사에 가도 마이크를 안 준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인사를 못하고 있다. 내 마이크 껐으니 네 마이크도 뺐겠다는 뜻 같다. 의장과의 관계뿐 아니라 의회와의 관계도 안 좋은 거다. 의회가 '내년도 예산 꼼꼼히 보겠습니다'라고 플래카드 달았더니 다 떼버렸더라." 

- 강남구는 야당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지역구인데 어떻게 당선됐나. 의석분포는 어떻게 돼있나.
"강남구의원 20명 중 12명이 새누리당, 8명이 새정치민주연합이다. 구의회는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한 선거구에 2, 3명을 뽑는 제도라서 가능했던 것 같다. 강남구는 국회의원은 물로 시의원도 야당은 한 명도 없다."

- 언제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져왔나.
"어려서 환경에 관심이 많아 환경부장관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크면서 사회를 정의롭게 하고 약자들 편에서 정치하고 싶어 이 길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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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직원의 서울시 비방 댓글 활동을 폭로한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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