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역대정권에 뒤집어 씌우는 朴정권, 참으로 한심" “무슨 권한으로 위안부 할머니 권리를 맘대로 처분하나"

펌..대한민국 민주정부가 그립다. 아시아의 호랑이였는데

일본놈보다 더한 따까끼마사오

한일협정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어떤놈 혼자 전횡을 했는데 그게 바로 독재자의 발상입니다

그당시 언제 국민에게 물어봤습니까.

김종필 이동원을 시켜 비밀협상을 한 정권이 바로 다까기마사오입니다

아주 악랄한 독재자였지요

간첩협으로 사라질 뻔했던 넘이

국민을 역으로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켰던 개같은 색휘가 바로 그새퀴입니다

지금도 무죄가 나오고 있죠

이재명 재선 성남시장 포스가 대통감이네

중앙정부가 강행하려는 소위 '노동개혁'의 본질은 해고는 더욱 쉽게, 비정규직 고용은 더욱 넓게 만들어 노동안정성을 악화시키는 개악입니다.

결국, 기울어진 경기장을 오히려 더 기울게 만들어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은 더욱 심화되고 말 것입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신년사에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역대정부가 하지 못한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정권이 해결했다는 정부여당의 자화자찬에 대해 신랄한 반격을 가했다.

문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 못했지만, 적어도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2005년 3월 22일 발표한 ‘대일 신독트린’ 선언과 그해 8월 26일 한일회담 문서 전면 공개에 따른 민관 공동위원회의 발표가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발표들을 통해 참여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ㆍ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일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천명했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천명한 우리 정부의 첫 공식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한 참여정부는 한일회담문서를 전면공개했다. 그때 저는 청와대에서 공개에 관여했다. 한일회담 문서 공개에 의해 확인된 것은 위안부 문제는 회담 내내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며 “그와 같은 참여정부의 공식입장은 그 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법적인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즉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해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면서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협상으로 참여정부 이후 민관이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해온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일본의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줘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협정과 똑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또다시 정부 간의 합의로 개인의 청구권을 멋대로 처분해버린 것”이라며 “도대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권리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일협정 때는 그래도 우리의 처지가 어렵고 다급하니 불가피했다는 두둔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합의를 했는지 이해할 길이 없다”며 “게다가 역대 정부 탓인 양 덮어씌우기까지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박근혜 정권에게 융단폭격을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