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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28, 2016

외신들 "한국 필리버스터 '세계최장 기록' 수립" 테러방지법 문제점 지적도, 필리버스터 세계 관심사 부각

세계 주요 외신들이 한국 야당들의 필리버스터를 앞다퉈 상세히 보도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LA타임스>가 지난 24일 첫보도를 시작한 이래 26일부터는 AP통신, AFP통신 등 주요통신들을 비롯해 미국의 ABC, NBC, 폭스뉴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허핑턴포스트, 일본의 아사히 신문, 영국 데일리메일 호주의 선 등 세계 유력 언론들이 한국 야당이 세계 역사상 최장 필리버스트 기록을 수립했다며 야당들이 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가를 자세히 전했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각) 서울발 기사를 통해 정청래 더불머민주당 의원이 당일 12시간에 가까운 필리버스터로 은수미 의원이 세웠던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했음을 전하면서 "한국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가 90시간을 초과해 세계 역사상 가장 긴 기록 중의 하나가 됐다"라고 보도했다. 기존의 최장 기록은 지난 2011년 캐나다 새민주당(NDP)의 58시간이었다고 AP는 전했다.

AP는 그러면서 "야당은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을 막을 충분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라면서 "한국의 정보기관은 과거 정치에 개입한 역사가 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정보기관을 이끌었던 수장은 약 1천800명에 이르는 정치인과 민간인, 언론인을 사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라고 지적했다.

AFP통신도 "보수 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정보기관이 더욱 폭넓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며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할 수도 있다"라고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AFP는 이어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정치적 반대 의견을 막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고 반대한다"라며 "한국의 정보기관은 1980년대 민주주의가 되기 전까지 권위주의로 악명을 떨친 바 있다"라며 "비평가들은 최근 들어 한국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다시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라고 덧붙였다.

ABC, NBC, 폭스뉴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유력언론들도 AP통신 보도 등을 받아 한국의 필리버스터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 유럽언론들은 AFP 통신 보도 등을 받아 한국의 필리버스터 소식을 신속히 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 역시 앞서 26일 “한국 야당의원이 테러방지법 성립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의회의장에서 교대로 장시간 연설을 하면서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난 23일부터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임을 전했다.

<아사히>는 “정부여당은 북한 정세의 긴장을 이유로 조기에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나, 야당은 법안에 국정원에 테러용의자 수사권과 도청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직권남용과 인권침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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