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실기업 연명시키는 구조조정은 안돼" "정치권, 대규모 해고 겁나서 구조조정 못한 것 아니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24일 “부실기업에 돈을 대줘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후 구조조정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데 대해 “갑자기가 아니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다. (구조조정을) 자꾸 미루면 미룰수록 한국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빨리 인식하라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산업 분야 중 현재 가장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조선업 철강업 같은 곳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분야에서 지금과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은 어느 특정 분야가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면 절대 안 된다. 제대로 변화한 경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하는 게 구조조정이다.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구조조정 전제조건으로 실업대책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선 "구조조정을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캐퍼시티(생산량)를 줄여나가는 구조조정을 하면 자연적으로 실업문제가 발생한다. 그 사람들을 수용할 대책을 강구하고, 다른 분야로 전업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같은 것도 갖춰야 한다"면서 "그런 준비 없이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구조조정을 안 한다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돼야 사회문제가 안 생기는 거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이 안 된 것은 정치권이 대규모 해고사태로 인한 사회 불안정이 겁나서 못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한 뒤,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지 야당의 과제는 아니다. 야당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정부 정책이 객관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면 적극적으로 동조할 것이다. 입법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여당이 구조조정과 노동4법을 연계해 처리해야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노동 4법과 구조조정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실업이 발생할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할지 사전 준비가 없으면 구조조정 자체가 힘들다. 지금 노동4법은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구조조정을 넘어 ‘구조개혁’을 들고 나온 데 대해선 “그 사람이 말한 구조개혁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구조조정은 강도의 높고 얕음이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멀리 따질 것도 없이 국민의 삶이 어려워졌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전혀 엉뚱한 정책이 현장에서 먹혀들 턱이 없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지난 2년을 살펴보면 정부는 경제 활성화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 ‘아베노믹스’를 흉내내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면서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일본 경제가 침체하자 단순한 경기 문제로 보고 적당히 돈이나 집어넣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게 아베노믹스의 실체다. 경기 부양한답시고 매년 11조엔(약 1000억달러)씩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쏟아부었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다. 구조적인 문제를 경기순환형으로 접근하다 보니 돈만 많이 들어가고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