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후보 경제정책 비교해보니…영국에 이어 미국도 고립주의로 가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후보들의 경제 공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모두 일부 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어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한 영국에 이어 미국도 보호주의와 고립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금융센터는 24일 ‘미 대선후보 경제정책 비교’ 보고서에서 “전당대회 이후 후보간 토론이 시작되면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이 경제 및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의 지지율은 트럼프를 근소한 차이로 앞선다. 그러나 경합주를 제외하면 클린턴이 확보한 선거인단 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오는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의회선거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접전이 예상돼 누가 승자가 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클린턴의 정책은 오바마 정부와 큰 차이가 없으나 여러 방면에서 소규모 개혁을, 트럼프 후보는 무역·세금 등에서 전면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무역협정의 경우 양 후보 모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일부 재협상을 제시했다. 클린턴은 상원의원과 국무장관 시절에는 TPP와 NAFTA를 지지했지만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는 ‘현 상태의 TPP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클린턴은 무역법규 위반시 강력 대응, 대통령 직속 수석 무역집행관 임명, 무역 집행관 인력 세 배로 증원, 미국 근로자에 해를 끼치는 환율 조작국 심판 등을 내세웠다.

트럼프는 TPP와 NAFTA에 상당히 비판적이며 중국, 일본, 멕시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그는 대선후보 지명 수락연설에서 “글로벌리즘(세계주의)이 아닌 아메리카니즘(미국주의)이 우리의 신조”라며 다른 나라와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협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지지했다”며 클린턴 후보를 비판했다. 중국에는 45%, 멕시코에는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중국에 대해선 환율조작국 선포, 지적재산권 침해 인정 요구, 수출보조금 및 열악한 근로조건 중단 요구, 미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한 중국 대비 미국기업의 입지 강화, 남중국해 군사 증강 등 갈등 소지가 다분한 공약들을 내걸었다.

미국이 중국,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규모는 전체 수입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무역갈등으로 확산될 경우 수입물가 상승으로 미국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수출 감소도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기업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1920년대에도 미국과 상대국들의 관세 인상 등으로 글로벌 교역이 10% 감소한 적이 있는데, 이를 현재 무역규모로 환산하면 약 5조4000억달러에 달해 트럼프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클린턴은 증세, 트럼프는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클린턴은 중산층과 서민층 복지확대를 위해 상위 1%에 대한 ‘부자세’, 미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성 합병에 대한 출구세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트럼프는 법인세를 현재의 35%에서 15%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통화정책과 관련해 트럼프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정부 간여를 지지하고 옐런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임명한 총재라며 2018년 2월 임기만료시 교체할 뜻을 내비쳤다. 현재 미 의회는 연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심의중인데 트럼프는 미 회계감사원에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연준위원들의 대화내용 등 모든 행동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선호하고 있다. 클린턴은 지역 연준은 이사회에서 은행 CEO를 배제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트럼프의 공약대로 회계감사원이 연준정책을 간섭할 경우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인플레이션 관리능력 부족,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중앙은행의 발권력 남용 등도 우려된다. 금리수준에 대해 트럼프는 낮은 정책금리를 옹호하다가도 자산가격 버블를 조장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는 등 불분명한 입장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아직까지는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이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급격한 정책적 변화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면서도 “그러나 경기회복이 부진하거나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면 반글로벌화 등 고립주의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7241250001&code=920100&nv=stand#csidxb72700d40cf2661b26e480c5cf7f38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