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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9, 2016

가습기청문회, 옥시-김앤장 '모르쇠'로 일관 피해자가족 "거짓으로 안전성 입증했다면 살인"

29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옥시레킷벤키저와 변호인 법무법인 김앤장측은 모르쇠로 일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아타 샤프달 옥시레킷벤키저코리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은 슬픔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가능한 많은 지원을 드려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선 연신 "그 부분에 대해 잘 모르겠다", "자세히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답변하겠다"며 책임회피에 주력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3년에 만들어진 제품안전보건자료(PSDS)를 보면 증기나 분무시 호흡기 자극이 일어날 수 있는데 흡입독성 검사를 안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지적하자, 그는 "그 당시에는 독성에 관해 생각하지 못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봤을 때도 우리가 이런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승윤 가습기살균피해자유가족연대 대표는 "기업이 제품을 만드는 데 거짓 PSDS를 제공했고, 거짓으로 안전성을 입증해 출시했다"며 "이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옥시측을 성토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옥시가 지난 4월 UN에 법적책임이 아직 확정이 안돼있다고 왜 허위보고를 했는가"라고 질타한데 대해서도, 샤프달 대표는 "현재로서 우리 회사가 책임을 인정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답을 피했다.

샤프달 대표가 나아가 "좀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며 "여러분에게 잘못된 정보를 드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하자, 방청석에서는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김앤장의 옥시측 대리인으로 나온 장지수 변호사도 김앤장의 조명행 서울대 교수의 증거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우리는 조 교수가 작성한 최종자료를 받아 있는 그대로 제출했다"며 "변론 중인 내용에 대해선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답을 피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비밀유지 의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대한 변협에도 문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변론 준비과정에서, 소송 과정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제 의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이렇게 청문회를 희화화 시키는 현실에 대해 강력하게 위원장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김앤장 자체의 불법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방청석에서도 "답변도 못할 것이면 변호사가 왜 나온 것이냐" "위증이다"라고 고함이 쏟아졌다.

우원식 위원장 역시 "다른 사람 변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김앤장 자신에게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답도 않고 피해만 가고 이것이 김앤장이 해야할 일인가. 이렇게 해선 안된다"며 "우리 사회의 지도적 인사라는 분들이 사회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모든 질문에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재판 핑계대고, 자기 잘못까지 은폐하려 하는 그런 태도에 국민들이 어떻게 용서하겠나"라고 질타했다.

한편 청문회에는 거라브 제인 전 옥시코리아 최고경영자, 신현우 전 옥시 사장 등 관련 임직원들과, 옥시의 의뢰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명행 서울대 교수, 유일재 호서대 교수 등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하기도 했다.

특히 조 교수는 우울증 및 심신미약을 사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하면서 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조 증인은 9월 2일에도 출석요구가 돼있다"며 "불출석할 경우 국회모독 및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경고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 피해자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을 규탄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드디어 기다리던 청문회가 열렸지만 첫날부터 옥시 쪽 주요 증인과 참고인들이 불참했다"며 "대한민국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조롱하고, 피해자들을 또다시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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