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SOC사업비 비중, 盧정부 14.6%→朴정부 4.4%" 최경환 "朴정부서 호남소외 노골화. 균형발전 공약파기"

박근혜 정부 들어 호남권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비중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때 9조4천334억원이던 호남 SOC 예산이 박근혜 정부에선 7천125억원으로 급감했다. 

전체 SOC사업비가 노무현 정부 시기 64조7천395억원에서 박근혜 정부 16조2천560억원으로 대폭 감소한 것을 감안해도 전체 사업비 중 호남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노무현 정부때 14.6%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4.4%로 감소했다. 반면 영남권의 경우 25조769억원(38.7%)에서 4조8천83억원(29.6%)로 9.1%포인트 감소에 그쳤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총액계상 지원액의 영호남 격차도 2011년 301억원에서 박근혜 정부 취임 첫해인 2013년 675억원으로 최대로 늘어났고, 2015년에도 538억원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도로-철도 등 SOC 사업에 호남 소외를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모습만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 과정에서도 언급한 '국가균형발전'은 선거용이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