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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30, 2016

최재경 민정수석, '김기춘계'에 'BBK 면죄부' 논란 비리 검사에게 '모르쇠 답변'과 '언론 대응책' 조언해 논란도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후임으로 내정한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54)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대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시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17기로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중수부장, 전주·대구·인천지검장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대검 중수부' 라인이다.

그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신임이 두터운 '김기춘계'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요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실 수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우병우 후임으로 내정된 데에는 김기춘 전 실장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하고 있다.

그는 야권과의 관계가 대단히 불편하다.

그는 특히 2007년 대선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있으면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은 ‘BBK 사건’ 수사를 맡아 대선 직전에 관련자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해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고, 야권은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MB정권 초기인 2008년에는 대검 수사기획관으로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기소했고, 2012년 대선때는 노 전 대통령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해 야권의 반발을 사며 정치개입 논란이 일었다.

그는 그러나 MB가 레임덕에 빠진 MB정권 마지막해 2012년에는 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을 맡아 MB형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그는 2012년 대선때 박근혜 후보측이 중수부 해체와 상설특검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자,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던 그는 검찰을 대표해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상설특검제 도입을 주장한 중수부장 출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을 맹비난했고, 상설특검제에 찬성입장을 밝힌 한상대 검찰총장에 대해선 조직적 항명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 검찰총장은 이에 맞서 최재경 중수부장이 10억원대 비리가 들통한 김광준 부장검사에게 언론 대응법 등을 조언한 문자메시지를 전격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당시 공개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유진에서 돈 빌려준 것 확인해줬는데 계속 부인만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라고 조언을 구했고, 최 중수부장은 이에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구체적인 것은 얘기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는 언론대응책으로는 "실명보도를 하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하라)", "세게 나가야 활로가 생긴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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