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공소장 가운데 24쪽을 통해 사실상 '주범'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 범죄 혐의들을 적나라하게 적시했다.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강도높은 내용들로, 사실상 '박근혜 공소장'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과연 대통령인가를 의심케 할 정도로 거침없이 범법 행위를 행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지난해 7월 문화-스포츠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재단 재산은 전경련 소속 회원 기업체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한 뒤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10대그룹 회장들과 단독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달 이재용 삼성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9개 대기업 회장들을 일일이 따로 만나 "문화-체육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전경련 산하 기업들에 갹출해 각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했고, 안 전 수석은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에게 재단설립을 추진하게 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 최순실씨에게 "문화재단 운영을 잘 살펴봐 달라"며 사실상 최씨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지명했고, 최씨는 지난해 9월~10월 직접 면접을 봐 미르재단 임직원을 정하고 조직표와 정관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지난해 10월 안 전 수석에게 "재단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며 작명까지 직접 했다.
박 대통령은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2월 안 전 수석에게 "정모 이사장, 김모 사무총장 등을 K스포츠재단 임원진으로 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에 알아보라"며 사무실 위치까지 지시하면서 재단정관과 조직도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지난 2014년 11월 안 전 수석에게 "KD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가진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KD코퍼레이션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친구 부모가 운영하던 회사다.
현대차 등은 이에 지난해 2월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 최씨는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시가 1천100만원 상당의 명품백과 현금 5천1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최씨는 대신 KD코퍼레이션 대표가 박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지원에도 직접 나서, 지난 2월 안 전 수석에게 플레이그라운드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줬고, 안 전 수석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이 회사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이후 현대차그룹으로부터 70여억원 상당의 광고 5건을 수주받았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안 수석에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단독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고, 신 회장과 단독면담 직후 안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그 진행상황을 지켜보라"고 지시했다. 하남시 체육시설은 최순실 조카 장시호의 사업이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이모라는 홍보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모씨와 이모씨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시하는가 하면,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이 최순실씨가 만든 회사 더블루K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도 안 전 수석에게 "더블루K를 소개해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도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씨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을 통해 문건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직접 국가기밀 유출까지 지시했다는 얘기인 셈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과연 대통령인가를 의심케 할 정도로 거침없이 범법 행위를 행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지난해 7월 문화-스포츠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재단 재산은 전경련 소속 회원 기업체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한 뒤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10대그룹 회장들과 단독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달 이재용 삼성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9개 대기업 회장들을 일일이 따로 만나 "문화-체육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전경련 산하 기업들에 갹출해 각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했고, 안 전 수석은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에게 재단설립을 추진하게 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 최순실씨에게 "문화재단 운영을 잘 살펴봐 달라"며 사실상 최씨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지명했고, 최씨는 지난해 9월~10월 직접 면접을 봐 미르재단 임직원을 정하고 조직표와 정관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지난해 10월 안 전 수석에게 "재단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며 작명까지 직접 했다.
박 대통령은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2월 안 전 수석에게 "정모 이사장, 김모 사무총장 등을 K스포츠재단 임원진으로 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에 알아보라"며 사무실 위치까지 지시하면서 재단정관과 조직도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지난 2014년 11월 안 전 수석에게 "KD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가진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KD코퍼레이션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친구 부모가 운영하던 회사다.
현대차 등은 이에 지난해 2월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 최씨는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시가 1천100만원 상당의 명품백과 현금 5천1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최씨는 대신 KD코퍼레이션 대표가 박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지원에도 직접 나서, 지난 2월 안 전 수석에게 플레이그라운드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줬고, 안 전 수석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이 회사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이후 현대차그룹으로부터 70여억원 상당의 광고 5건을 수주받았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안 수석에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단독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고, 신 회장과 단독면담 직후 안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그 진행상황을 지켜보라"고 지시했다. 하남시 체육시설은 최순실 조카 장시호의 사업이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이모라는 홍보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모씨와 이모씨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시하는가 하면,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이 최순실씨가 만든 회사 더블루K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도 안 전 수석에게 "더블루K를 소개해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도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씨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을 통해 문건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직접 국가기밀 유출까지 지시했다는 얘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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