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서민 한숨.. 작년 술-담배-로또 세금 17兆

경기침체-정치 혼란에 좌절감.. 로또 판매액 2004년이후 최고
사행산업 등 '죄악세' 20조원.. "정부 손쉬운 세금만 늘려" 지적

[동아일보]
　

정부가 지난해 술, 담배,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산업에 매긴 일명 ‘죄악세(sin tax)’가 2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악세로 거둬들이는 국고 수입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담뱃세와 주세, 사행산업 세수와 복권 수익금 등으로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 및 기금 수입은 19조6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7조6000억 원)보다 11.4% 늘어난 규모다.

　가장 큰 증가를 보인 부분은 담배 세수(稅收)다. 지난해 총 담배 반출량은 37억3000만 갑에 달해 이에 따른 세수가 12조4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소주, 맥주 등에 붙는 주세는 2015년(3조2275억 원)과 비슷하게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카지노, 경마 등 사행산업 세수도 2015년(2조4153억 원)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장은 “카지노 산업의 성장세로 전체 사행산업 세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복권 수익금은 지난해 1조6000억 원에 달해 1년 전보다 11%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권 판매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로또복권이 지난해 3조5500억 원어치가 팔리면서 판매액의 40%가 복권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는 로또 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린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일각에서는 오랜 경기 침체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등 정치 혼란으로 좌절한 국민들이 불황형 상품의 소비를 늘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죄악세로 술, 담배, 도박 등의 소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국고를 불리는 주요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15년 담뱃세가 평균 2000원 올랐지만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다시 늘어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죄악세는 증세를 위한 최우선 수단이 아닌, 관련 소비를 억제하고 사회적 비용을 상쇄하는 본래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