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재판관, 박 대통령측에 “왜 아무 말씀 없으신지 답답하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이 열린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지 좀 답답하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에서 “주심인 제가 석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며 “피청구인이 가장 잘 아시는 부분인데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지 좀 답답하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앞서 지난달 22일 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최순실씨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를 밝혀달라”며 “연설이나 홍보 분야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은 건지 명확히 해달라”고 석명을 요구한 바 있다.

강 재판관은 이어 “탄핵심판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을 향해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너무 형사재판 전문법칙에 연연하지 말라”고 했다. 

강 재판관은 “(탄핵심판 사건이) 형사재판이라면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당연히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공소사실 부인하면 되지만 이것은 탄핵심판 사건이기 때문에 피청구인(박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어떤 것은 사실이고 어떤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한다”며 “지금 (탄핵심판 사건이 시작된 지) 한달이 넘엇는데 아무 말이 없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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