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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22, 2017

이재명 "미군철수 각오하고 사드배치 철회해야" "트럼프 출현으로 전에 없던 미국 우선주의 정책 펼쳐질 것"

이재명 성남시장은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취임과 관련, "전에 없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취임사를 뜯어보면 트럼프의 입장은 매우 강경합니다. '우리는 외국의 약탈로부터 우리 국경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간단한 규칙 2개를 따를 것이다. 미국 것을 사고 미국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다'는 등 강도 높은 발언들이 가득했습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정학적으로 반도국가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에서 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라면서 "중심을 잃고 이쪽 저쪽을 오가며 이 요구 들어주고 저 압박에 굴하다보면 어느새 나라가 망해 있던 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어렵지만 자주적 자세로 자국실리를 찾아 균형외교를 펼치며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이겨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간다면 나라가 흥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독일 18% 일본 50%룰 넘어 이미 우리는 마군주둔비 77%를 내고 있는데 미군철수를 무기로 주둔비 2배 인상을 요구하고 경제는 물론 한반도 안보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사드배치가 강행되고 있습니다"라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외교 행동원칙은 '국익중심 자주적 균형외교’입니다. 미군철수를 내세운 부당한 요구를 끝없이 들어줄 것이 아니라 미군철수를 각오하고라도 과도한 주둔비추가부담이 아닌 축소를 요구하고 경제파탄 불러오는 사드배치를 철회시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군은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지만 미국의 군사이익을 위해 한반도에 임시주둔하는 것이라 철수할 수 없고, 2015년 기준 군사력 36위 북한보다 7배이상 군비를 지출하는 군사력 7위 대한민국은 의당 자주국방을 해야 합니다"라면서 "옳지 않지만 힘이 없어 어쩔수 없다며 체념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 선언하며 불의 용기와 철의 의지로 원칙과 정의를 관철해내는 실천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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