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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3, 2015

朴대통령, 야당 향해 "앉아서 립서비스만... 위선" "민노총, 종교단체 은신해 공권력 우롱", "복면시위 못하게 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누구에게나 지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인데,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하고 자기 할일은 안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야당을 맹비난해 파장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우리가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 경제에 가중되는 어려움을 감당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며 "만약에 이 기회를 놓쳐가지고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그때는 모두가 나서서 정부를 성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경제는 정치권과 국회, 각 지자체와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야당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광화문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서도 "다자회의 참석차 출국했던 지난 11월14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과격 시위와 불법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며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엄정대처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폭력 사태는 상습적인 불법 폭력 시위 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집회를 주도했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진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불법 폭력집회 종료 후에도 수배 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며 한상균 위원장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인 조계사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유감을 나타낸 뒤, "이같은 불법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테러 가능성과 연계시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IS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얼굴을 감추고서. 또한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새누리당이 추진중인 복면시위 금지법안에 대한 전폭적 지지 입장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 소집 배경에 대해선 "오늘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이유는, 이번 순방 직전과 도중에 파리와 말리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테러로 전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이에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급박함 때문"이라며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며 대테러방지법 통과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반드시 연내 처리를 거듭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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