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4%’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탄핵안 발의...올랑드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박그네는 탄핵이 확실하다 !!

[한겨레] 우파 야당, 대담집서 국가기밀 누설 이유
탄핵 가능성 낮지만 재선 도전 쉽지 않을 듯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 우파 야당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르 피가로> 등이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올랑드 대통령이 탄핵당할 확률은 낮지만, 지지율이 4%까지 떨어진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탄핵 발의 사건까지 겹쳐 재선 도전이 점점 어렵게 되고 있다.

야당인 공화당의 피레르 를루슈 의원은 7일 올랑드 대통령이 언론과의 대담집을 발간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헌법 68조에 따른 대통령 탄핵안을 의회에 발의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안되는데>라는 대담집에서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화학무기로 민간인들을 학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아사드 대통령 암살과 군사작전 실행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같은 기밀을 털어놓았다. 올랑드 대통령은 대담에서 동료 사회당 의원들을 비난하고 사회당이 “할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사회당 출신이지만 근무시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파리 테러 사건 여파 등으로 지지율이 매우 낮아진 상태였다. 대담집 출간 뒤 지지율은 한 조사에서 4%까지 떨어졌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를루슈 의원의 탄핵 발의 이전에 공화당의 다른 의원은 검찰이 올랑드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는 “올랑드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말했고, 공화당 경선에 참여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도 “피용의 의견에 100% 동감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올랑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려면 탄핵 발의 의원 외에 다른 의원 58명이 서명해야 일단 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사법위 논의 뒤 전체회의에 올라가고, 최종적 결정은 의원들로 구성되는 고등탄핵재판소에서 이뤄진다. 과정이 수개월이 걸리는데다가 절차가 까다로워 올랑드 대통령이 탄핵당할 확률은 크지 않다.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뒤 탄핵당한 대통령은 없다.

하지만, 올랑드 대통령 재선 도전에는 탄핵 발의가 장애물이 된다. 올랑드 대통령은 선거 캠프를 유지한 채 내년 4월에 열리는 대선에 재도전할지 여부를 오는 12월에 밝히겠다고 했다. 5공화국 이후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나서지 않는 사례는 없었다. 올랑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서 경선 통과도 불투명하지만, 사회당에서 본선에서 승리할만한 경쟁력 있는 다른 후보도 마땅치 않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