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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26, 2017

朴대통령, 특검 보이콧 이어 헌재도 '불출석' 호된 질문공세 예상해 결국 불출석하기로, 마지막까지 꼼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결국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반드시 받겠다고 약속했던 특검 조사에 사실상 불응한 데 이어, 헌재나 국회가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출석할 용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헌재가 단호히 박 대통령 요구를 일축하자 결국 최종변론까지 출석하지 않기로 한 모양새여서 국민적 비난여론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26일 "박 대통령이 27일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헌재에 유선으로 이같은 사실을 통고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에 박 대통령의 입장을 담은 서면 진술을 할 방침이다. 

헌재는 그러나 박 대통령의 불출석에도 예정대로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대리인단은 앞서 헌재에 대해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헌재와 국회 소추위원단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냐고 문서로 타진했으나 헌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 바 있다. 야당들도 박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지 않을 경우 앞서 박 대통령이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일방적 해명만 했던 일이 되풀이될 것으로 판단,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결국 박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봤자 호된 질문 공세에 직면하면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해 출석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여, 변론기일은 27일로 끝나고 3월 10일 전후 헌재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지막 변수는 헌재 심판 직전에 자진 하야하는 것이나, 유력 야권 대선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하야를 전제로 사면 등 정치적 흥정을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과연 박 대통령이 하야라는 마지막 꼼수를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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