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아사쿠사 인근 거리에 17일 연말과 새해를 기념하는 장식이 설치된 가운데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다니고 있다. 2020.12.18 UPI 연합뉴스
일본의 수도 도쿄도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서며 단숨에 1300명대를 기록했다.
31일 도쿄도에서 새롭게 코로나19 감염 진단을 받은 사람은 133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금까지 최다였던 지난 26일의 949명에 비해 388명이나 많은 것이다.
이날 확진자를 포함한 도쿄 지역의 누적 감염자는 6만명을 넘었다. 도쿄도 전체 인구 140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230여명 중 1명꼴이다.
확진자 수 급증은 연말연시 연휴를 앞두고 검사건수가 평소보다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증가폭이 워낙 가팔라서 ‘긴급사태’ 재발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대책 담당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은 전날 밤 트위터를 통해 지금 수준의 감염 확산이 계속될 경우 긴급사태 선언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도 “지금 단계에서 감염을 억제하지 못하면 정부에 긴급사태를 선포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서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 송년회와 신년 모임을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외출 자제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을 사실상 강제하는 긴급사태를 선포했다가 5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자 해제한 바 있다.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과 변사 등 관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와 사망 사건에 착수한지 약 5개월 만이다. 당사자인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수사 초기부터 한계에 부딪혔던 경찰 수사는 결국 성추행 의혹 등을 밝혀내지 못한 채 마무리되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행 방조 고발 사건은 증거 부족에 따라 각각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일주일 뒤인 지난 7월16일부터 전담 수사 TF를 구성,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수사는 박 전 시장 변사 사건, 전 비서 A씨에 대한 성추행과 그에 대한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임·방조 의혹, A씨에 대한 악성댓글 등 2차 가해 등으로 나눠 이뤄졌다.
A씨는 지난 7월8일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이튿날인 9일 오후 박 전 시장이 모습을 감췄으며 10일 0시1분쯤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 성추행·서울시 관계자 방조 의혹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에 대한 성추행 사건(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 예정대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됨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르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임·방조 사건도 규명되지 못했다.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7월10일 서정협 서울시 부시장(현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에 대해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이들에 대한 방임·방조 의혹 수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을 우회 수사해왔다.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압수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데는 실패했다. 이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이 사망 당시 지니고 있던 것으로 여러 의혹을 풀 핵심 열쇠로 지목돼왔다.
■변사·피해자 2차가해
피해자 A씨의 이른바 ‘고소문건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온라인에는 A씨의 고소장이라는 이름의 문건이 유포됐다. A씨에 대해 악성댓글을 다는 등 2차 가해를 한 4명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며, 군 소속인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군으로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제3의 인물사진을 피해자라며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6명을 기소의견, 또다른 6명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다.
박 전 시장의 사망 사건은 범죄 관련성이 없어 내사 종결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과 참고인 조사, 통신 수사 등을 진행했고 유족 등 참여 하에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사망 경위에 대해 투명하게 확인했으나 범죄 관련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세연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발 사건은 각하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지난 7월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가세연이 ‘현장출동, 박원순 사망 장소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하면서 고인을 모욕했다며 운영진 강용석씨 등 3명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경찰 측은 그러나 “고발인을 조사했지만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사자명예훼손의 경우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을 고소권자로 규정한다.
■남은 수사는?
아직 남은 수사도 있다. A씨 측은 지난 25일 자신의 실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출한 혐의로 박 전 시장 측근인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고소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현재 피의자 1명을 입건 조사 중이며 추가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마쳤다. 검찰은 휴대전화에서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전 제3자로부터 피소 사실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현재 수사 중에 있다”며 “수사 내용과 진행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탁 비서관은 27일 행사와 관련한 각국의 격려를 소개하며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 생중계 행사와 관련해 "생중계를 흑백화면으로 처리하면서 탁 비서관이 정한 방송 지침에 따라 화면을 흑백으로 전환해 내보냈다는 주장이 KBS 공영노조로부터 나왔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어 "이러한 행위들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핵심 가치로 다루고 있는 방송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또한 방송법 제105조 제1호에 따른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탁 비서관은 자신의 SNS에 "탄소중립영상의 흑백 송출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고소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며 "영상이 송출된 후 전달받은 격려로 소회를 대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탁 비서관에 따르면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는 "12월10일 문 대통령님의 연설은 상징적으로 흑백으로 방영됐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대한민국의 확실한 약속을 보여줬다"라며 "EU는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의욕을 환영하며, 서울에서 개최될 P4G와 글라스고에서 개최될 COP26을 앞두고,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는 "저는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배출을 넷제로까지 감축하겠다는 문 대통령님의 약속을 환영한다"라며 "영국도 내년 P4G 정상회의와 COP26을 앞두고 기후 의욕을 상향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아래로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흑백 영상 방영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멋진 아이디어였다"고 말했다.
요아나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는 "흑백 동영상을 사진 찍어 본부에 송부, 보고하면서 짧은 동영상이지만 에너지 절약의 노력이 돋보였다고 생각하며, 2050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는 이행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높이 평가한다"라며 "한국과 같은 나라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환영하며 향후 이의 이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 바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는 "지난 12.11. 파리협정 체결 5주년 기념행사시 방송을 봤다"라며 "흑백으로 연출하면서 에너지 절약이라는 메시지가 잘 전달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전 동의가 25일 오후 현재 25만명을 넘었다.
이날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은 오후 4시 기준 총 25만4986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3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답변하는 기준인 동의 20만명을 하루 만에 훌쩍 넘겼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등록된 청원글은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다"고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했다며 탄핵소추안의 발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영역인 탄핵소추안 발의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게시자는 과거 판례를 인용하며 판결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그는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이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장제원 아들은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제대로 심판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기 800년 무렵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 헌법에도 명문화된 '사법민주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화를 준비하라"며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꾸고,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에 참석하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가방에서 꺼내고 있다. 2020.12.9/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꺼내 읽은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인 이연주 변호사가 검사를 자해공갈단에 비유하며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책에서 이 변호사는 불공정 인사, 전관예우, 여성 차별, 스폰서 문화, 언론 유착, 사건 조작 등 자신이 직접 근무했던 검찰 조직의 민낯을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들은 권력유지와 증식을 향한 욕망에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는 빼앗긴 것처럼 연기하기 때문에 자해공갈단과 똑같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07~2009년 복무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발언을 조명했다.
그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2007년 11월 취임식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반드시 지켜 내겠다”고 밝혔지만, 2009년 사법연수원 27기 검사들과의 만찬장에서 만취해 “내가 참여정부 하에서 임명되었다고 청와대가 나의 충성을 의심한다. 노무현 일당들은 싸그리 나쁜 놈들인데, 내가 어련히 알아서 구속시킬까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그 발언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한 검사는 워드로 일기를 쓴 다음에 누가 볼까봐 두려워 비밀번호를 걸어두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어 위기감을 느끼던 임 전 총장은 사실 이전부터 이명박 정부와 코드맞추기에 아주 열심이었다고 설명했다.
2008년 1월 “지나치게 포괄적인 기업 수사를 줄여달라”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당부에 대해 임 전 총장은 “기업 수사를 하다 혐의가 안 나올 경우 바로 덮어도 좋다”며 즉각 화답했다고 언급했다.
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돌연한 죽음으로 사퇴하게 된 자리에서 임 전 총장은 돌연 “이쪽 저쪽 모두 검찰을 흔들었다”며 “치욕을 감내해야 하는 엄중하고 무거운 자리였다”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세 차례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2008년 조중동(조선·중앙·동아) 신문 광고의 불매운동 사건을 포함해 총 3번의 법무부 수사지휘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2008년에 일어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시위를 연 시민들이 조중동 3개 신문에 광고를 싣지 않도록 광고주들에게 요구한 운동이다. 당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일부 누리꾼들의 신문광고물 압박은 광고주에 대한 공격”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같은 날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전격적으로 수사했다.
이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때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소리소문없이 내려지고 검찰총장은 소리소문없이 수용했는데,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난리가 난다”면서 “참여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종빈 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도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다”며 항의성 사표를 던졌다.
이 변호사는 “검찰지상주의자들은 정치권력의 충견이 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가 수틀리면 정치적 중립을 침해당했다고 하는 자해공갈단”이라며 “검찰에게는 충성해야 할 정권도, 저항해야 할 정권도 대통령의 임기가 다하면 그 뿐이며 검찰만이 영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이자 英·美서 '아나필락시스' 모더나'관절 통증' 화이자 임상시험 때 알레르기·임산부·청소년 빠져
영국은 7일(현지시간) 91세인 마거릿 키넌 씨에세 영국에서 처음이자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AP/연합뉴스 제공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례가 나왔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임상 참가자들이 크고 작은 후유증을 경험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영국과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백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잇따라 보고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후유증이 소수에게 나올 수 있는 문제로 자칫 백신 접종 거부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접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주의 의료 종사자가 전날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환자는 다른 약물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이력은 없으며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자가 보인 알레르기 반응은 ‘아나필락시스’이다. 이 반응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알레르기 면역 반응이다. 병원체 등 외부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방어를 위해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이 때 대표적인 반응이 병원체 단백질(항원)에 결합하는 항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 병원체의 재침입을 인식하고, 항원을 둘러싸 막는 반응이다. 인간 등 포유류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항체는 이뮤노글로불린(Ig) A, D, E, G, M 등 5종류가 있으며 초기에는 IgM이 생성되고 나중에는 IgG가 만들어져 주요한 면역 작용을 담당하게 된다. IgG는 전체 항체의 약 75%를 차지한다.
IgE는 이 같은 항체 가운데 매우 소수만 만들어지는 항체다. IgE는 전체 항체의 0.05% 수준으로 적게 만들어지며 주로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한다. IgE는 ‘비만세포’라는 면역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데, 알레르기 유발 물질(알레르겐)이 들어오면 신경전달물질의 일종인 히스타민을 분비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아나필락시스는 이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쇼크와 비슷한 급성 전신 반응을 일으키는 증상이다. 보통 소량의 외부 물질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빠르면 접촉한지 수 분 만에도 발생할 수 있다.
기관지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호흡 곤란이 오고 혈압이 떨어지며 뇌로 가는 혈류가 줄면서 어지러움증이나 두통이 일어난다. 심하면 정신을 잃는다. 피부 점막에 두드러기가 나기도 하고 입술이나 혀의 혈관에 부종이 일어나기도 한다. 호흡곤란을 겪지 않도록 기도를 확보하는 등의 응급조치가 필요하며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등을 투여해 치료한다.
앞서 이달 8일(현지시간) 화이자 백신을 맞은 영국 의료 종사자 2명도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였다. 이에 영국 의약품규제당국(NHS)와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과거 약품이나 음식, 백신 등과 관련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화이자는 애초 임상시험 때도 부작용 우려로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알레르기 이력을 가진 사람은 대상자에서 배제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임상시험에서 안면신경마비 등 과민성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은 0.63%(137명)로 위약을 투약 받은 사람(0.51%·111명)보다 약간 비율이 높았다. 알레르기 이력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결과라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태다.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 외에 임산부와 청소년에 대한 임상 데이터도 부족하다. 화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화이자는 “현재 임신부 백신접종과 관련된 자료가 제한적"이라며 "임신했거나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나 출산 후 수유 중일 경우, 의료진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백신 접종 2개월 안에는 임신을 피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한다. 16세 미만 어린이도 접종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3일 화이자 백신을 16세 이상 미국인에게 접종해도 좋다고 승인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안전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의료진이 백신을 접종한 뒤 30분간 잘 관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달 중 미국에서 승인이 예상되는 미국 생명공학기업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임상 참가자들이 크고 작은 후유증을 경험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생명공학기업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임상 참가자들이 크고 작은 후유증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임상 3상에 참여했던 조슬린 에드워즈는 "한밤 중 꼼짝도 못하고 덜덜 떨었다"며 "이후 하루동안 심한 오한과 심각한 목 통증, 두통 등이 있었고 모든 관절들이 아팠다"고 말했다. 열이 너무 많이 나 땀을 많이 흘리며 1.3kg 정도 살이 빠졌다고도 말했다.
임상 3상에 참여한 또 다른 의료종사자인 에이미 워런도 2차 접종 후 오한과 발열, 심한 관절 및 근육통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심한 부작용 등이 있었지만 이후에 상태도 나아졌고 일상에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는 게 좋다고 권했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의결 절차에 들어간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2차 기일을 열어 위원회 구성 등 절차 관련 논의를 마치고 출석한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을 오후 7시30분께 마무리했다. 오후 7시50분께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한 징계위는 9시 회의를 속개해 이르면 이날 중 의결을 마칠 전망이다.
이후 최종의견진술을 앞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은 새로운 증거열람이 필요하고,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채택됐으나 불출석하고 진술서를 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진술 내용에 탄핵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많아 이를 준비해야 하고,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을 정리해 최종의견진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며 속행을 요청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16일 오후 속행'을 언급하자 윤 총장 측은 "하루 이상 시간을 부여해달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위원들과 협의하겠다고 윤 총장 측에 나가 있으라고 했고, 이후 윤 총장 측이 다시 들어가니 정 위원장 직무대리가 "금일 종결하겠다"며 최종의견진술을 즉시 하라고 했다고 윤 총장 측은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정리 준비가 필요하다면 1시간 뒤에 하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무리한 요구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의견진술을 하지 않았고,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오후 7시50분께 종결을 선언하고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정말 무고하고 누명이라는 것에 대해 벗겨보려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지만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 저희 노력과는 상관 없이 (결론이) 이미 다 정해져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상황을 말하자 윤 총장이 특별한 반응 없이 "알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손경식 변호사는 심 국장 진술서와 함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2건을 냈다면서 "내용은 세 통 합쳐 40~50페이지로, 이제까지 기록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얘기를 하거나 이 검사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속개 뒤 논의를 거쳐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울산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순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손 담당관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부서인 수사정보담당관실 책임자다.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지휘·보고라인에 있었고, 류 감찰관은 윤 총장 감찰과정에 '패싱'됐다는 의혹이 인 바 있다. 이 검사는 윤 총장 감찰 보고서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검토 의견이 삭제했다고 폭로한 당사자다. 이들 4명은 윤 총장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했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이 검사까지 심문한 뒤 오후 5시 정회했다가 15분만에 속개해 한 부장 심문을 2시간15분가량 진행했다. '재판부 문건'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받은 한 부장은 '법관 사찰'과 관련해 출석 증인 중 유일하게 추 장관 측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해 채택된 증인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불출석했다.
징계위는 징계위원을 7명으로 채워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을 거부하고, 윤 총장 측이 낸 정 위원장 직무대리,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은 '공정을 해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출석 위원 4명 중 3명의 찬성 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징계위가 정직 3개월 또는 6개월, 면직,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란 예측을 내놓는다.
사과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인적쇄신 약속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직 대통령 구속 관련 대국민사과와 함께 인적쇄신을 약속하고 있다. 2020.12.15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전명훈 기자 =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에 대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를 놓고 당내 반응은 엇갈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김 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에 동행해 사과 취지에 공감하는 뜻을 드러냈다.
당내 최대선인 정진석 의원은 "영어의 몸으로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진솔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들에게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드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의원은 "우리 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일어난 일로 많은 국민이 실망했고, 그 결과가 4번의 선거로 나타났다"며 "당이 여러 번 사과했지만, 국민이 미흡하다 느낀다면, 열번 백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구속 사과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인적쇄신 약속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직 대통령 구속 관련 대국민사과와 함께 인적쇄신을 약속하고 있다. 2020.12.15 .zjin@yna.co.kr
대구 지역의 한 3선 의원은 "지난 총선 이후 국민 마음을 얻는 데 조금 부족했다는 차원의 의사 표현으로 이해한다"며 "사실상 당 대표 자격으로 할만한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예상보다 강도높은 사과 수위를 놓고 일부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계열 의원들은 반발했다.
친박계인 박대출 의원은 통화에서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했다.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가 됐다"며 "대통령 수감은 당의 배신이나 가짜뉴스, 왜곡, 선동 등 복잡하고 다양한 면이 있는데 이런 면을 간과해 단순한 잘못으로 치부했다. 고차원 방정식을 1차 방정식으로 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의 사과에 꾸준히 반대 취지를 보였던 장제원 의원은 "사과인지 고집인지…"라며 "관심 끄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과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인적쇄신 약속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직 대통령 구속 관련 대국민사과와 함께 인적쇄신을 약속하고 있다. 2020.12.15 .zjin@yna.co.kr
친이계의 좌장 격인 이재오 상임고문은 통화에서 "사과문의 팩트가 틀렸다. 없는 죄를 이 전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웠다"며 "(사과로)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데 오히려 고정 지지층만 분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맞은 놈이 팬 놈에게 사과를 한다"며 "참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세모정국이다. 25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배알도 없는 야당은 처음본다"고 했다.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코호트격리된 울산양지요양병원의 의료진들이 폐기물통이 있는 비상계단에서 도시락을 먹고있는 모습. 2020.12.15.(사진=파견 의료진 A씨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2/15/newsis/20201215142032536yiow.jpg)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울산시 남구 모 요양병원 앞에서 8일 오전 소방대원들이 확진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2020.12.08.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2/15/newsis/20201215142033133xok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