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악재 민감도 높아져..심리적 압박 커질 듯" 매물적체 시작..내년 겨울 이삿철 소화 여부 관건 상승분 일부 종부세 고지로 현실화..내년 압박 심화 금리·3기신도시 공급 등 발표 '임박'..매수실종 지속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9·13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60주 만에 꺾였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0.00%를 나타냈고, 종부세 강화와 대출 규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성동구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18.11.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1년2개월여만에 꺾이면서 시장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았다.
호가가 내려도 매수세가 붙지 않고 급매물만 소진되는 등 매물 적체가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점차 주택 보유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9·13 대책 이후 나온 매수 관망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집값 하락세를 점치기는 이르다는 전망이 나온다. '매수 실종' 탓이다. 매수자들은 아파트값이 급하게 올라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다 이달말 분양 재개와 연말 3기 신도시 공급 발표 등이 예고돼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집값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향후 서울 집값의 향방은 집주인의 보유 부담에 무게가 실리는 내년 이후 결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18일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1월2주(12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9월 둘쨋주(11일 기준) 이후 1년2개월(61주) 만이다.
9·13대출 규제이후 유주택자에 대해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내년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공시지가 현실화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탓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매수가 실종되면서 거래시장이 급격하게 얼어 붙었다.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2억~3억원씩 호가를 낮춰도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보름(1~15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109건으로 일평균 140.6건의 거래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하루 평균 330.3건 대비 42.6% 수준이다.
이 같은 매수 실종 사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자들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관망하면서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자들은 무리짓기나 군집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바닥이 확인될때까지는 매수세가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앞으로 대출이자나 세금 등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 점차 집주인들은 다급해질 전망이다.
일단 이달말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배달된다. 종부세는 과세대상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올해분에는 올해 8~9월 집값 급등기에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는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될 전망이다.
박 위원은 "시장이 상승국면에 있을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도 조정기에서는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다"면서 "심리적 압박이 과거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도 "집값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고된 상황에서 주택 보유자들의 느끼는 부담은 예년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말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도 시장에는 악재다.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미 주택경기에 약 10개월가량 후행하는 법원 경매시장에는 심상찮은 조짐이 나타났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말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경기도 일부 지역의 다세대 주택 매물이 신건으로 출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서울 부동산시장이 조정 국면에서 약보합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내년 이후다. 하락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위원은 "일단 연말까지는 조정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내년초 겨울방학 이삿철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당분간 매수실종을 통해 생긴 적체매물이 어떻게 시장에서 소화되느냐에 시장 방향이 달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집주인이) 지금 당장으로서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면서 "내년 들어서 어느 한순간에 '임계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위원도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1년 정도 텀을 두고서 나타나게 된다"면서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재개되면 서울 아파트시장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소장도 "기준금리 인상, 주택공급계획 발표 등 앞으로 매수자들의 관망세는 더 강해지는 반면 집주인들은 보유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매물이 적체되고 가격 하락폭도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내년도 공시지가 현실화, 종부세 인상 등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면서 "내년은 물론 그 이후까지도 거래실종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방남 중인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남북 간 문화·예술 교류 사업과 관광사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와 리 부위원장 일행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 엠블호텔의 중식당에서 만찬회동을 했다.
오후 6시 35분께 시작된 만찬은 2시간여 후인 8시 40분에 끝났고, 이 대표와 리 부위원장은 단독 차담을 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만찬부터 차담까지 이 대표와 리 위원장이 얼굴을 맞댄 시간은 총 150분에 달했다.
만찬에 배석한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산림협력이나 문화·예술 교류, 관광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며 "금강산과 개성공단 이야기는 물론 향후에 백두산 관광이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대화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백두산 관광이 이뤄지면 환경 파괴가 우려되니 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관광사업을 발전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산림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북측은 양묘장을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송명철 아태위 부실장은 "남측이 북에 와서 특정 행사를 열고 나무를 심어 북을 도와줬다고 하기보다는 시설 투자를 해줬으면 한다.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낚시 도구와 배를 지원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판교테크노밸리를 돌아본 데 대해 "긴장이 많이 되기는 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봤다. 특히 자율주행차가 흥미로웠다"며 "예전에 남측에 오면 수원의 삼성전자 공장 같은 곳을 많이 견학했는데 달라진 모습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 방문 소감을 전하는 동시에 향후 남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 회동에 함께 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리 위원장과 종일 같이 다녀보니 교류협력에 아주 관심이 높고 좀 더 빠른 진척을 원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경기도가 앞으로 남북교류에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리 위원장이 자율주행차 기술을 북에 도입하고 싶어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실질적 교류협력이 돼야 가능한 건데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위기였다"며 "리 위원장은 자율주행차와 첨단농업기술을 보고는 민족의 저력을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만찬 회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국 답방이나 남북국회회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대변인은 "다들 민감성을 잘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화제에 올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도 회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남북국회회담 논의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건 문희상 국회의장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리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은 16일 경기 고양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을 위해 3박 4일 일정으로 전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 대표는 다음 날 국제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
이 대변인은 "내일은 모두 공개행사라 이 대표와 리 위원장이 다시 따로 만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시민단체, '어린이집 비리 근절' 간담회 진행 급식 비리, 비품 빼돌리기, 지원금 유용 등 형태 "원장들의 강한 담합과 권력 등이 비리 원인" 원장에게 차별받는 현장 보육교사 인권 문제도 학부모 운영위 강화, 권리침해 관점 접근 해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주최로 열린 '어린이집 비리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김영연 서울영유아교육포럼 운영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8.11.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만 0~5세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도 비리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어린이집 비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원장에게 몰린 과도한 권력 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10여개 시민단체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를 열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에서 현직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사례,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로 접수된 어린이집 발생 비리 사례 등을 소개했다.
서 부위원장에 따르면 어린이집 비리는 크게 ▲식자재 빼돌리기와 같은 급식 비리 ▲교직원 허위등록을 통한 지원금 유용 ▲교구 구입이나 특별활동 관련 거래 등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가장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문제는 역시 부실 급식이었다. 이날 공개된 보육교사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28명 중 71.9%(164명)가 급식 비리가 의심되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사례들도 소개됐다.
응답자들은 "총 정원이 50명인데 두부 2모로 국을 끓이는 걸 목격" "영아반 오전 간식량이 항상 적었고 먹이지 말라고 한 적도 있다" "식자재 구입한 것 중 절반은 항상 원장이 집으로 가져감" "원장 가족들이 식사한 식비가 원아급식재료(곰국, 수육 등) 대금에 같이 청구됨" 등의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물건을 구매하고 본인 집 물건과 바꿔서 비치하는 비품 비리, 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국가지원금을 유용하는 등의 경우도 제시됐다.
서 부위원장은 이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원장들의 강한 담합과 권력을 꼽았다.
그는 "어린이집 내 모든 권력이 원장에게 주어지고 있다"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주체인 교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고발해도 내부 비리는 해고와 타 어린이집 재취업 방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한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대표지부장은 원장에게 권력이 집중된 가운데 벌어지는 교사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주최로 열린 '어린이집 비리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11.14. photocdj@newsis.com
그는 "현장의 보육교사는 원장에게 차별받고 인권 침해를 받으면서 아이들에게는 인권 존중을 해야한다"면서 "교사의 인권이 보장돼야 아이들 인권에도 더 신경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비리 원인으로 지목된 원장에 대한 권력 집중의 배경 중 하나로는 개인 및 소규모 운영 시스템이 꼽혔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어린이집의 약 83.7%(시설 수 기준)는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고, 대부분 보육교직원 수가 평균 7명에 불과한 소규모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원장의 시설 사유화나 전횡이 쉽고 내부고발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어린이집 비리 문제 해법으로 학부모 운영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신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부모의 연대가 중요하지만 루트를 모른다"며 “내 아이가 받는 것에 대해 감사 권한을 늘리고 사례비를 받아야 된다"고 했다.
신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어린이집 비리 문제를 단순히 금전 관련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아동 권리 침해 관점으로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들이 소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권리를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부천에서 어린이집 식단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승소한 학부모 단체의 사례를 설명하며 "식단 비리가 결과적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 이유가 돼야 힘이 실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가 말을 못해 신고를 못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아동 권리 침해로 보고 법제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인식을 전환해 입법화를 통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증선위, "지배력 변경 정당성 확보하려 회계기준 자의적 해석" 검찰고발·대표 해임권고 조치 주식거래 정지…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올라
삼성바이오 심의 결과 발표하는 김용범 위원장(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유현민 김아람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로 규정했다.
또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됐고 향후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또 "2014년에는 회사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였던 점을 고려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2012년과 2013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과실'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회사에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5억원 초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 정지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의 이날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현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결과는?(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jeong@yna.co.kr
앞서 금감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데 있어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판단을 바꿀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갑자기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5천억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를 살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 개발 등으로 기업가치가 커졌고 이로 인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더는 종속회사로 둘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 7월에는 금감원 감리의 또 다른 지적 사항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관련 공시누락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 고발 조치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심의 결과는?(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가 발표된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tomatoyoon@yna.co.kr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14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치원 3법을 적극 반대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격려와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1천여명의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문종 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적영역의 사회적 책무를 다했지만 칭찬은 고사하고 비리집단으로 낙인찍힌 게 현실"이라며 "유아교육의 순기능도 외면당한 채 존재 자제를 부정하려 한다. 박용진 3법이 그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박 의원을 성토했다.
이 회장은 이어 "사립유치원은 개인 자산으로 설립된 사유재산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기반부터 다르다"며 "폐원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도 발제를 통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국민 세금을 꿀꺽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갔지만, 교육부의 궁극적 목표는 여론의 분노를 이용해 사립유치원을 국가의 틀 속에 가두는 것"이라며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헌법에 명시된 경제자유와 개인 재산권 보호를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정양석 의원은 이에 "이덕선 위원장이 박수 많이 받는 것 보니 덕을 많이 쌓은 것 같다"며 "언제부턴가 규제를 강화하고 약점을 잡고 그래서 민간, 사립영역을 서서히 퇴출시키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다고 느껴져서 이건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순례 의원도 "정부지원금을 막 썼다고 그걸 탄압하는데 느낌이 이상하다. 이건 의도적이다.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사립유치원 정부지원금 유용성, 남용성을 터트리면서 범법집단으로 몰아가는 숨겨진 의도가 뭘까"라면서 "이덕선 위원장은 여러분 마음을 달래주고 어루만져주고 아픔을 함께 하는 덕성스러운 분이다. 비대위원장 파이팅 하시라"고 응원했다.
사학을 소유하고 있는 홍문종 의원은 "제가 이 자리에 왔다고 하면 또 '로비 받았냐'고 비판받겠지만 여러분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중요한 것이니 저라도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려고 왔다"며 "(정부 대처로) 문 닫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사유재산인데 왜 마음대로 못하게 하냐"라고 성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신한금융 측이 2008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뇌물 혐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의 결론이 나왔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 촉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권고 배경에 대해 "2010년 9월 신한은행 측의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고소로 검찰의 1차 수사가 이뤄졌고, 2012년 7월 언론 보도로 3억원 수수자가 이상득 전 의원이란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의 고발 및 2차 수사가 이뤄졌는데도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채 의혹만 양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일시가 10년 전인 2008년 2월 중순이라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점,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08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지시로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의 금품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진상조사단은 조사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하면서 "의혹의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확정된 데다 신한은행이 2009년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자 남산 3억원의 '알리바이 자금'을 마련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반면 2010년 9월 신한은행의 신 전 사장 고소 사건을 처음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은밀히 마련한 3억원을 남산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넸다'라는 구체적인 직원 진술을 확보하고도 최초 진술 후 45일이 지나서야 신한금융 수뇌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가 미진했다고 조사단은 파악했다.
이 전 행장이 남산 현장에서 3억원 수수자와 통화했다는 진술 역시 확보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핵심 관련자의 휴대전화가 압수대상 목록에서 아예 빠져 있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위원회는 또 "당시 수사팀이 '정치인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적힌 이 전 행장의 자필 메모를 압수수색에서 발견했지만 그의 신병확보를 통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왼쪽)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위원회는 위성호 전 신한지주 부사장(현 신한은행장)이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남산 3억원'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진술한 직원에게 "3억원이 정치권에 넘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게이트화 할 경우 다칠 수 있다"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했다는 사실을 조사단이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3억원 수수자에 대해서는 "이상득 전 의원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이명박 정권 실세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미보도 언론 취재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신 전 사장 측이 지난해 1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을 뇌물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인 사실을 거론하며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 뒤늦게나마 실체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과거사위의 권고는 남산 3억원 의혹 관련 두 번째 결정이다. 과거사위는 지난 6일 신한금융 사태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 전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파키스탄 언론, 소득수도성장 모델 주목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 아시아권 실험 '공작' 프랑스 개봉 "시대마다 다른 영화속 北" 中 환구망 "한국 언론 속 중국인 왜곡 불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13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 (국제문제 평론가)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코너죠.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떤 보도부터 볼까요?
◆ 임상훈> 국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12일자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북한이 비밀기지 16곳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발표를 인용한 보도인데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주요 발사장 해체를 제시해 왔지만 재래식 그리고 핵탄두 발사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작업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건 엄청난 기만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청와대가 곧바로 반박했잖아요.
◆ 임상훈> 바로 몇 시간 안 돼서 반박을 했죠. 뉴욕타임스 이 보도에 청와대는 그러니까 국제문제전략연구소의 보고서는 상업용 위성에 의한 정보고 한미 양국은 군사용 위성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해당 기자는 단거리 미사일 운용기지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중거리 탄도미사일과는 상관이 없는 기지다 이렇게 청와대가 반박을 했는데요.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기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북한이 기만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만당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북한과 미국 간에는 단거리 미사일 폐기나 기지 폐쇄를 약속한 적이 없다 이렇게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문제 삼은 기지 자체는 폐기나 폐쇄 약속과는 전혀 무관한 단거리 미사일기지다 이거죠. 그리고 이미 미국 정부, 한국 정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 임상훈> 파악을 하고 있다.
◇ 정관용> 잘못 썼다 이 말이군요. 다른 외신들은 어떻게 보도했어요?
◆ 임상훈> 많은 외신들이 뉴욕타임스 외에 많은 외신들이 그런 사실관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발표를 그대로 전하고 있고요. 다만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 역시 사실관계를 보도를 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핀 나랑 교수라고 하는 MIT교수인데요. 이분의 말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에 따르면 나랑 교수는 현재 북미 간의 외교 교섭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더딘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 특히 재래식 무기 공격 방어를 위한 단거리 미사일 개선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군사적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 관리를 중단하겠냐 이런 얘기죠.
◇ 정관용> 그렇군요. 아무튼 이건 제대로 사실관계가 바로 잡혀야 될 중요한 보도 같아요.
◆ 임상훈> 맞습니다.
◇ 정관용> 다음 소식은 뭡니까?
◆ 임상훈>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 관련 내용. 이거 역시 외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인사는 둔화되는 경제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정부 고위 관계자들 간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둘러싼 입장 차가 있었던 배경이 있다, 이렇게 전했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배경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영국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서 일탈, 이탈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번에 교체된 두 사람은 최근 몇 주 동안에 서로 충돌을 해 왔다, 이렇게 배경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교체는 한때 성공적이었던 제조업 중심의 모델에서 한국이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경제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 정관용> 단순히 인물 교체가 아니라 한국형 경제모델과 관련한 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주로 아시아권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키스탄의 한 언론 같은 경우 이게 던(Dawn)이라는 언론인데요. 파키스탄에서 가장 오래된 일간지입니다. 12일자 보도에서 한국형 모델이 이곳에서도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서 이곳이라는 건 파키스탄 얘기하는 건데요.
◇ 정관용> 그렇겠죠.
◆ 임상훈> 이 신문은 부활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과 말레이시아에 의해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임금인상을 GDP 성장률과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 정관용> 소득주도성장은 한국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아시아권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델이다?
◆ 임상훈> 이 신문은 그래서 이런 모델은 국제시장이 지금 불안정하고 또 파편화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전체적으로 옮겨가는 시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실제 일부 개발도상국가에서 노동력은 진화하고 있고 또 복지시스템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 복지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초소득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에 한국만 홀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2015년 개발 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GDP의 32. 5%에서 40%로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증가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도 임금 인상을 GDP와 연계시킬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등에서 실험되고 있는 모델이다.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모험적 요소는 있다 이런 거네요.
(사진=시사자키 제공)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외신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톤의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기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인물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9일자 영국의 로이터 통신이 이번 인사가 예상보다 규모가 큰 인사이동이었지만 후임자를 내부에서 임명했다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정책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한국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중국 등도 아시아권이 시도하는 새로운 모델로 관점이 흥미롭네요. 또 다른 소식은요?
◆ 임상훈> 북한에 선물로 보내는 귤박스 200톤,여기에 대한 외신들의 관심이 또 많이 보였습니다. 홍콩의 빈과일보는 관련 소식 전하면서 귤은 북한 주민들이 평소 맛보기 어려운 남쪽 과일이고 지금이 제철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선정했다. 이런 청와대의 설명을 전했는데요. 이 신문은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은 여전히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비무장지대의 초소를 철수하고 비무장화하는 그런 등의 서로 남북 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역시 12일자입니다. 이 보도에서 이번에 한국이 북한으로 보낸 귤은 10kg 상자 2만 개 분량으로 북한 주민 200만 명이 10개씩 받을 수 있는 분량이다라고 했습니다.
◇ 정관용> 200만 명이 10개씩. 그럼 400만 명이 5개씩 그렇게 되네요.
◆ 임상훈> 그렇죠. 그리고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또 이런 내용도 전했습니다. 다른 언론에서 안 나온 내용인데요. 한국은 지난 1998년도부터 12년 동안 북한에 제주도산 귤을 보냈지만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건 이후에 중단이 됐었다 이러면서 이번 귤 반입은 8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 정관용> 그때는 1년에 4000톤씩 보냈다니까 지금 200톤보다 훨씬 많이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또 다음 소식은요?
◆ 임상훈> 우리나라도 올해 개봉이 됐었죠.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실제 북파공작원이었죠. 박채서 씨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 공작. 이게 최근에 프랑스에서 개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영화 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력 언론이죠. 르 피가로 신문은 이 이야기가 제임스 본드의 영화에서 나오는 듯한 상상력에서 나온 환상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해 남북 간에 예상치 못했던 데탕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봉한 이 공작. 이건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뒀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4월 휴전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만남이 있은 후에 한국 관객들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불안했던 불안스러웠던 주제였던 이 북한 문제. 여기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과 관련한 주제가 그동안에 북한의 핵도발. 이 기간 동안에 잊혀져 있었는데 이제 한국의 서점가에서 북한 관련 서적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이...
◇ 정관용> 당연한 얘기죠. 남북관계 좋아지면 북한 관련 책, 북한 관련 영화 인기 끄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이 신문은 북한과 관련한 소재로 나눈 영화들이 한국에서 꽤 많이 있었는데 이게 시대마다 달리 북한이 묘사돼 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냉전이 한참이던 시절에 반공 선전영화 속에서는 북한 간첩들이 악당들로 묘사돼 있고 대부분이 멍청한 사람들로 그려져 있었다 이렇게 이 신문이 묘사를 하고요. 그러면서 박정희 장군의 독재정권 시절에 성공을 거뒀던 모든 감독들은 북한 빨갱이들의 위협을 규탄하는 애국 영화를 정기적으로 제작을 해야 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임상훈> 그러면서 북한을 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리는 영화가 나오기까지는 1980년대에 민주화 그다음에 90년대 말의 햇볕정책을 기다려야만 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JSA가 나온 것에 2000년이잖아요.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이런 게 그때 가서야 나온다는 얘기죠.
◆ 임상훈> 이 신문도 바로 그 작품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가로의 표현에 따르면 공동경비구역 JSA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한 중에 그런 말이 있었죠.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장소다. 그 말을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불렸던 JSA가 그러니까 공동경비구역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성사시킨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그 해에 카메라의 마술 덕분에 만남이 가능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문에 따르면 그런 희망은 잠시뿐이었고 또 2010년도 연평도 포격도발을 포함을 해서 군사 충돌로 다시 남북 간에 긴장국면이 일어서면서 북한이 다시 영화 속에서는 적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한 게 2015년에 개봉됐었죠. 연평해전. 그 작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에서는 남북 간의 해전을 그린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북한 김씨 정권의 핵무기 개발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정권의 대북 경색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르 피가로가 평가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권마다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영화 속 북한의 모습은 달라진다. 이걸 르 피가로가 정리한 거군요.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성균관대에 앙투안 카폴라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카폴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대화정책 이걸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상황에서 이 영화는 첩보전이라는 음모를 넘어서 북한 사람들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요.
◇ 정관용> 공작이라는 영화 말이죠.
◆ 임상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영화에서 더 이상은 터부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 주제가 유행이 되고 있고 배우들도 북한 인물 역을 맡는 것을 꿈꾸고 있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 첩보영화를 예를 드는데 최고 지도자,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정보기관이 협력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무슨 작품인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 정관용> 강철비라는 영화에 있는 내용입니다.
◆ 임상훈> 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암살 시도를 다뤄서 북한의 분노를 이야기했던 할리우드 영화가 있었죠, 더 인터뷰라는 영화. 그 영화에 대한 한국의 민족주의적인 반격인 것 같다 이런 설명까지 하기도 했네요. 그리고 재미있는 언급이 하나 있는데 이 신문은 한반도에서는 외교 시즌의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의 영화감독들은 남북 간에 다시 분쟁이 일어날지를 계속 주시하면서 새롭게 긴장이 고조될 경우에 영화 시나리오를 변경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참 이런 상황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마지막 소식 하나요?
◆ 임상훈> 중국의 환구망이 보도를 한 건데요. 한국 언론에 비치는 중국 사람들의 모습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삽화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요. 중국 애들이 가는 실눈에다가 긴 머리를 땋은 거. 그리고 빵모자 같은 거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 사람이 입었던 그런 복장, 그렇게 묘사되는 것이 별로 좀 보기에 불편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 정관용> 오늘날의 중국 사람을 은유하는 데 청나라 때의 모습으로 삽화를 그리더라?
◆ 임상훈>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이 뭐라고 할까. 굉장히 경제에 밝고 뭐랄까요. 천박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사 내용이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삽화를 그릴 때 비단옷을 입고 머리 땋고 그런 모습들이 마치 물건 사는 것만 좋아하고 이렇게 중국 사람으로 묘사되는 것이 좀 보기 불편하다 이런 내용이 이번에 환구망에 실린 내용입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요즘도 언론 삽화에 가끔씩 등장하는 게 맞네요. 그거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11/16/yonhap/20181116102952336kwze.jpg)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왼쪽)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11/14/yonhap/20181114115849955ojk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