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달러 무너져…호재 속 비관론 상존[비트코인 지금]

 美기준금리 인상설 차단한 파월 의장

전 트위터 창업자, 비트코인 투자 계획 발표
현물 ETF 순유출 지속…거시경제 불안요소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자금 순유출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2월 말 이후 최저 수준인 5만6500달러까지 추락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설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면서 가격도 낙폭 대부분을 되돌렸지만 6만달러 붕괴 충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5만달러선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4일(한국시간) 오전 9시4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대비 7% 상승한 6만2957.27달러를 기록 중이다. 일주일 전 대비로는 0.62% 하락했고, 한 달 전 대비로는 4.81% 떨어졌다. 1년 전 대비로는 117.26%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30일까지 6만2000달러선을 웃돌았으나 이달 1일 크게 출렁였다. 가격은 2일 새벽 최저 5만6500달러까지 빠졌다. 이는 지난 2월2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대거 자금이 유출됐기 때문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하루새 유출된 자금은 5억6370만달러에 달했다. 원화 기준 7660억원 규모다.

비트코인 가격은 2일 오후부터 조금씩 반등을 시도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인상설에 선을 그으면서 시장에 안도감이 확산한 것으로 관측된다. 파월 의장은 시장의 우려가 컸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낮다"며 "Fed의 다음 금리 변동 결정이 인상은 아닐 것"이라고 일축했다. 5월 미국 기준금리 역시 시장 예상대로 동결됐다.

블록의 2024년 1분기 주주서한. 사진=홈페이지 캡쳐

여기에 뉴욕증시에 상장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1분기 매출 13억6000만달러를 올릴 것으로 관측된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작년 4분기 매출은 9억5400만달러에 그쳤다. 주당순이익(EPS) 역시 전분기 1.04달러에서 이번 분기 1.15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트위터 공동창업자인 잭 도시가 창업한 블록이 1분기 주주서한에서 "매월 비트코인 제품에서 발생한 수익의 10%를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블록은 잭 도시가 2009년 설립한 핀테크 그룹사 모회사로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다.

다만 시장에선 전반적으로 하방압력이 강해졌다는 부정적 관측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전문지 더블록은 지난 1일 글로벌 투자은행(IB) 스탠다드차타드(SC)가 이메일 코멘트에서 최근 6만달러선이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5만달러대까지 더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고 단독 보도했다. 제프 켄드릭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6만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5만~5만2000달러대 가능성도 열렸다"고 짚었다.

비트코인 가격 부진의 이유로는 가상자산 현물 ETF 시장 자금 유출과 더불어 거시경제 동향을 꼽았다. 미국 ETF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홍콩 증시에 새롭게 등장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가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외부 요인으로는 미국 내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더불어 이로 인한 낮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켄드릭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5만~5만2000달러 범위까지 떨어지거나 15일 발표 예정인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우호적일 경우 시장에 재진입하라"고 조언했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에 따르면 이날 기준 투자심리를 지수로 표시한 공포·탐욕 지수는 67점(탐욕)이다. 지난주는 67점(탐욕)을 기록했다. 얼터너티브의 공포·탐욕 지수는 0점으로 갈수록 투자에 대해 비관하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100점에 근접할수록 낙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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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사는 공인” 발언에…임현택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 가담한 사람이”

 

홍준표(왼쪽) 대구시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구시 제공·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의사는 개인도 아니고 투사도 아니고 공인”이라며 정부와의 타협을 촉구하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홍 시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국민 80%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분들만 집요하게 증원 반대를 하면서 아예 공론의 장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의사 될 때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과한 처사”라며 “공론의 장으로 돌아와서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타협으로 이 의료 대란을 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임 회장은 홍 시장의 과거 논란을 언급하며 비판에 나섰다.

임 회장은 4일 페이스북에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이라며 홍 시장이 과거 자서전에 기술해 논란이 된 ‘돼지 발정제’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임 회장은 또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히포크라테스선서 운운한다”면서 “그러니 정치를 수십 년 하고도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 동안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오는 10일에는 전국적인 휴진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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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상병 특검 거부는 22대 국회 핵폭탄…尹 수용하라"(종합)

 "특검법 거부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

"대통령실 개입 정황 드러나…독립수사 기관 필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4일 거듭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에 무작정 거부권부터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지난 2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용산 대통령실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매도했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다 억울하게 죽은 병사의 희생을 누가 은폐하고 있나.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것이 왜 나쁜 정치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부터 이종섭 도주대사 임명까지 300일 가까이 진실을 덮으려는 정부 여당의 행태를 온 국민이 지켜봤다"며 "국민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요구하며 총선 민의로 정부 여당을 심판했고 지금 70% 가까운 여론으로 특검 추진을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도 더 이상 참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덮어놓고 거부권만 주장한다면 22대 국회의 핵폭탄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민심을 역행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채상병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이 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증거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 특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이고 동시에 여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며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선 이 사건을 전담하는 규모 있고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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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낙선·낙천·불출마' 55명…재표결 결과 장담 못 한다

 

[앵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에 돌아올 경우 재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공천 못 받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의원이 55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재표결 때는 어제(2일)처럼 단체로 퇴장하는 전략을 쓰기도 어렵고 투표도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유한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할 경우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특검법이 통과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권의 '입법 독재' 때문에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표결에 붙여도 찬성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현재의 어떤 야당의 모습들, 행태들, 독주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동의할 수 있는 여당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데, 공천에서 탈락하고 선거에서 떨어졌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55명의 표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6명,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뺀 모두가 출석해 표를 던질 경우 197명이 찬성하면 특검법은 다시 국회 문턱을 넘습니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80표에 국민의힘에서 이탈 표가 17표만 나와도 됩니다.

어제 본회의 표결처럼 여당이 단체로 퇴장을 하는 전략을 쓸 수도 없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더 적게 투표에 참여하면 재의결은 그만큼 더 쉬워집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는 오히려 낙선·낙천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여부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26명만 출석하지 않으면 범야권 180명만 찬성해도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합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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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박근혜가 거부권 썼다면 지금의 윤석열은 없다”

 2024.05.03 10:15 입력

조문희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특검을 막아세웠다면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이 전격 처리됐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은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고 바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수사받을 수 있는 소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자 그 가능성을 일축했고 그를 통해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었다”며 “처가에 대한 수사를 막아세우고 대통령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공언하고 있는 대통령은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아집으로 반복해서 아들의 이름이 정치면에서 불리는 것을 보고 있는 채 상병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이라는 세 글자가 다시 이 사태를 장기화하고 부모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잃게 되는 과정까지를 다 보셨기 때문에, 지금 그 수사 검사의 마인드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를 미리 재단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며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시는 것이 그런 의심을 키우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꼬집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국민의힘 탈당

 충남 천안갑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정치 안 할 것"…공수처 수사 대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지난해 9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2023.09.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받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22대 총선에서 충남 천안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신 전 차관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유와 관련해 이날 뉴시스에 "정치 안 하려고 한다"며 "두 번이나 같은 곳에서 낙선했으니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조사를 앞둔 신 전 차관이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탈당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고한 뒤, 국방부가 이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신 전 차관은 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8월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의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통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공수처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조만간 신 전 차관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美연준, 금리 5.25~5.50%로 6연속 동결…"인플레 여전히 높다"(종합)

 "최근 물가 목표 향한 추가 진전 부족…인플레 리스크에 고도로 주의"

연준, 양적 긴축 속도 조절…"월별 국채 상환 한도 250억 달러로 축소"

기자회견 하는 파월 연준 의장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현행 연간 5.25~5.50%로 또 동결했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최근 둔화세가 정체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시점 및 횟수 등에 대한 시장의 신중론이 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 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5.50%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까지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이어온 연준은 지난해 9월 이후 이날까지 6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이번 결정과 관련,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면서 "고용 증가세는 여전히 강하며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완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최근 몇 달간 위원회의 물가 목표인 2%로 향한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면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고도로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highly attentive) 있다"고 밝혔다.

연준의 이런 평가는 3월 회의 때와 비교해 "최근 물가 목표인 2%로 향한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했다"는 표현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최근 경제 지표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연준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3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 2월과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전년 동월 대비 3.5% 오르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으며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이 커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16일에도 "최근 지표는 올해 현재까지 2% 물가 목표로 복귀하는 데 추가적인 진전의 부족(lack of further progress)을 보여준다"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수준을 필요한 만큼 길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연준은 지난 3월 회의 때는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을 4.6%(중간값)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당시에는 연내 3차례 정도 금리인하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최근에는 시장에서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선물시장에서는 올해 한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만 예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6월부터 양적긴축(QT) 속도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월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해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줄일 것"이라면서 "기관 부채 및 주택저당증권(MBS)에 대한 월 상환 한도는 350억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국채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대차대조표 축소라고 불리는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을 가리킨다.

연준이 QT 속도를 줄이기로 한 것은 그만큼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한편 연준의 기준 금리 동결로 한국(연 3.50%)과 금리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최대 2%포인트가 유지됐다.

soleco@yna.co.kr

박지원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XX, 윤석열과 같은 놈" 욕설 논란

 

박병석 전 국회의장까지 싸잡아 비판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 가능성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욕설을 해 논란이다. '채 상병 특별검사법' 국회 처리의 키를 쥔 김 의장이 여야 합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인데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박 전 원장은 1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의장을 향해 "개XX"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까지 거론하며 "윤석열(대통령)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민적 합의로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 있다"며 "이것을 의장이 사회를,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그러면서 "김진표 복당을 안 받아야 된다"면서 김 의장의 민주당 복당 불가 주장까지 폈다.

원색적 발언을 이어가던 박 전 원장은 "(방송이 시작된 줄 모르고) 내가 너무 세게 했다"며 "욕설만 취소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됐든 채 상병 특검은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김 의장이 직권상정해 가결 선포하고 가시는 것이 김 의장의 명예제대"라며 "만약 하지 않으면 불명예제대"라고 언급했다. 4·10 총선에서 승리해 5선이 된 박 전 원장은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 여부에 대해 "흐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뉴스외전 초대석] 윤상현 "권력 수사 못하면 '머저리' 검찰‥비대위, 중앙당 폭파 수준 개혁해야"

[뉴스외전]

출연: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18·19·20·21대) 22대 국민의힘 인천 동미추홀을 당선인

Q.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어제 영수회담, 이 이야기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당 중진으로서 어제 회담 총평과 함께 가장 잘한 점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을 각각 꼽아주시죠.

Q. 민생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도출되기를 국민들은 굉장히 바라는 주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던진 25만 원 민생지원금이라는 주제가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 양쪽 지도자가 통 큰 결단을 해서 조금 양보해서 어떤 절충점을 찾아내기를 바랐을 텐데 그게 왜 안 됐을까요?

Q. 여야정 민생협의체도 서로 이견이 있긴 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Q. 모두발언에서부터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 등의 요구사항을 냈지만 윤 대통령이 난색을 표했고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언급, 응답, 화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야당은 이걸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럼 여당으로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Q. 이태원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 이것은 국회를 통과해서 넘어가면 이번에도 그냥 이 조항 그대로 만약에 법안이 넘어간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고 보세요?

Q. 김건희 여사 관련한 요구가 어떤 수위로 언급이 될지 관심이었는데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회의에서는 이 주제는 거론이 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건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Q. 당장 이제 사흘 뒤면 국민의힘이 원내대표도 선출을 하고 지금 당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모든 총력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당선자님께서는 독자적으로 국회 세미나. 세 차례나 여셨던데 어떤 목소리들이 주로 나왔습니까?

Q. 오늘 아침에 어떤 칼럼을 보니까 "이번 22대 총선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보수 여당의 참패에 그치지 않고 보수 정당 참패를 고착화하는 한국 정치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 정당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제안하시겠습니까?

Q. 보수를 재건하는데 어쩌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명이 됐는데 가장 먼저 꼭 해야 하는 물론 2개월밖에 되지 않은 관리형 비대위이긴 합니다만 임무는 뭐라고 보십니까?

Q. 원내대표 이철규 의원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 여당의 외교 안보 전문가이신데 현 정부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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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아니라 KBS ‘파우치’ 대담이 선거참패 불렀다

 [미디어전망대]

한국방송(KBS)은 지난 7일 방영된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파우치 논란’으로 명명했다. 한국방송 갈무리

이희용 | 언론인

방송법이 발효된 지 올해로 60년이 됐다.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첫 방송법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에 관한 조항을 선언적으로 담고 있으나 고갱이(핵심)는 방송윤리위원회 설치와 방송윤리 규정 제정이었다.

1961년 5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1963년 12월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언론 관련법 정비에 나선다. 계엄포고령으로 통제하는 대신 법령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명분으로 ‘윤리’를 앞세웠지만 목표는 ‘언론 장악’이었다.

1단계 조치는 방송법 제정이었고, 2단계는 1964년 8월 언론윤리위원회법 국회 통과였다. 언론윤리위법은 언론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와 1964년 8월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으로 이어졌다. 기자협회도 올해 환갑을 맞는다.

그 뒤 방송법은 63차례나 개정됐다. 1980년 언론기본법에 통합돼 폐지된 적도 있었고, 2000년에는 종합유선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유선방송관리법을 아우르며 통합방송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매체 등장과 방송시장 환경 변화였다. 큰 틀의 제도 변경을 앞두고는 방송제도연구위원회, 방송개혁위원회,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등 여야 추천 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꾸려 운영하기도 했다.

여야 정치인들은 입버릇처럼 “방송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지만 방송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오십보백보였다. 민주당은 노조나 시민사회를 앞세우고 국민의힘은 검찰과 감사원 등 공권력을 동원한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였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내 편으로 만들려는 방식이 갈수록 뻔뻔해지고,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 우악스러워졌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방송에 대한 국민 불신은 높아지고 방송인들의 자존감은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 취임 이후 한국방송(KBS)은 안팎의 반발과 비난에 직면해 있다. 문화방송(MBC) 안형준 사장은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았으나 사장 임면권을 지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는 8월 12일 끝난다. 현 정권은 엠비시도 케이비에스처럼 방문진 이사 일부를 임기 도중 교체해 사장을 갈아치우려고 했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방문진 개편 이후엔 엠비시도 케이비에스의 길을 걸을 공산이 크다.

엠비시에도 정권 입맛에 맞는 사장이 들어서면 여권은 당장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정권의 신뢰와 인기는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추락할 것이다. 엠비시의 비판 보도로 정권이 위기에 몰린 게 아니라 케이비에스 신년 대담 탓에 여당이 참패했음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은 ‘땡전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제도를 바꿔야 한다. 공영방송이 황폐화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대통령이나 여야 정당에도 득이 되지 않고 국민에게는 불행이다. 전국 단위의 선거가 한참 남은데다 엠비시 사장 선임을 앞둔 지금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적기다.

지난해 말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계류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학계·시청자·방송종사자로 넓히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특정 정파가 사장 선임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치 후견주의를 탈피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좌파가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으나 개정 필요성에는 개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공감하고 있다.

허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일방적이라고 여겨지면 절충하면 된다. 그게 협상이고 정치다. 오는 30일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라도 여야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만일 이 시기를 놓치면 여야 모두 다음 정권을 손에 넣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오판할 공산이 크고 공영방송 위상을 바로 세울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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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개딸창시자`,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앞으론 민주당 지지자로 명명하라"

 "개딸 기사 제목 및 내용으로 당원 매도하면 낙인 찍을 것…민주당은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구 할 것" 청원하기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가 '개딸' 명칭의 파기를 선언하고, 당이 해당 용어를 쓴 기사 및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10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자신을 '명튜브'라고 지칭한 한 네티즌이 '개딸 창시자 공식 입장문'이라는 글이 올라와 이날 10시 30분 기준 1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만일 이 게시글이 내년 1월 8일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민주당은 답변해야 한다.

전날 게시글을 올린 청원인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2023년 12월 9일 0시 부로 '개딸' 이라는 명칭을 공식 파기한다"면서 "앞으로는 개딸이란 명칭 대신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로 명명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2022년 3월 9일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소 득표율로 민주당이 패하고 눈물로 무너져 내린 민주당원들의 흩어진 마음들을 위로하고 하나로 모아 2022년 3월 10일 새벽2시 재명이네마을 소위 잼마을을 제가 개설했다"면서 "개딸(개혁의 딸)이란 명칭을 쓰며 서로를 격려하고 민주당을 위해, 이 땅의 검찰 독재를 막기 위해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하지만 역시 상대진영은 전두광의 음모처럼 우리를 프레임에 가둬 선동했고,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이 글을 작성한다"면서 "앞으로 이 지구상에 있지도 않은 '개딸'이라는 기사 제목과 내용으로 민주당원을 매도한다면 마치 '폭도'라는 프레임을 걸어 광주를 잔혹하게 포격했던 전두환처럼 허위, 날조, 선동하는 기사와 기자로 확인하고 낙인찍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이제 더 이상 '개딸'은 없다"면서 "오로지 '민주당원'만 존재할 뿐"이라고 했다.

나아가 "앞으로, 이 지구상에 있지도 않은 '개딸'이란 기사 제목 및 내용으로 우리 민주당원을 매도한다면, 마치 '폭도'라는 프레임을 걸어 광주를 잔혹하게 포격했던 전두환처럼 허위·날조·선동하는 기사와 기자로 확인하고 낙인찍겠다"는 말도 했다.

이 청원인은 "민주당은 '개딸'이라는 명칭을 쓴 기사 및 언론사에 대해 '민주당원' 이라는 명칭으로 정정 보도 요구할 것을 청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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