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HIGH INT'L INC.,KOREA (에임하이 인터내셔날): 2011

Saturday, December 31, 2011

Monday, December 26, 2011

Saturday, December 24, 2011

Friday, December 23, 2011

민주당 "포항-삼척 철도 등 사업 전체 보류"

"유령회사 만들어 정치권 핵심 비자금 관리 소문도"

정봉주 구속 판결 계기로 BBK 재수사 여론 비등

Thursday, December 22, 2011

사정기관 문건 "구안 옹과 이상득 아들 이지형 가까워"

방송사들, 박원순 첫 타종행사 철저히 무시

‘한명숙 사건’의 산 증인이 말한다

쥐 잡아 먹는 뱀, 2013년이 더 기다려지는 이유

대선 양자대결 안철수, 박근혜에 5-0 승

직장인 71%, ‘새해엔 OO와 헤어지고 싶다’

“문제학생 학부모 소환제 도입해야”

더 무서운 고통 ‘실업’이 찾아온다

이근안은 어떻게 버젓이 목사가 되었나

몰락한 ‘폴리널리스트’, 한국언론 부끄러운 초상

한나라 비대위원 이준석 아버지, 유승민 의원과 친구

디도스 공격 1주일전 ‘벤츠’ 계약

이근안 “이러면 대한민국 끝장난다”공안수사관서 ‘공안목사’로 변신

명박실록 '악행편'...스님, 깨달음이 옵니다

“전자주민증, 0.1% 영구히 돈버는 빨대 꽂는 것”

문재인 출마, 총선 ‘태풍의 눈’ 떠오른 부산

여수산단서 이런 황당한 일이

조광래 폭탄발언, “대표 선수 선발 외압 있었다”

깨지고 터지고... 4대강 '괴물댐'의 비명

서울대생 '디도스공격' 시국선언… 서명 돌입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 인사올립니다

정봉주가 가야 한다면 신앙인들도 모두 같이 가야 한다

워싱턴포스트가 밝힌 ‘나꼼수 정봉주’ 판결

‘만사형(兄)통 이상득’ 들끓는 8대 의혹 총정리

경찰, 최구식 처남 전화조사만…“靑에 디도스 매일 먼저 보고”

또 '형님예산' 논란, 올해보다 2.8배 급증

[속보] <주간한국> "이상득 친인척, 정부투자금 해외반출 의혹"

[야후 여론조사] 70% "BBK 재수사해야"

<신동아> "2조 국고 손실에 정권실세 개입 의혹"

2012년 새해를 맞은 첫날 방송사들의 첫 방송이 타종 행사 및 공연 모습조차 철저히 축소하거나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첫 타종 행사라는 점과 함께 타종행사장의 대규모 한미FTA 반대 시위 분위기를 무시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대해 KBS와 MBC, SBS는 모두 현장에서 열린 행사를 일체 방송하지 않았고, 타종할 때만 잠깐 연결하는데 그쳤다. KBS는 지난해 12월 31일 11시30분부터 새해 특별방송으로 <2012 KBS새해맞이 특별생방송 가는해 오는해>(클래식 연주 공연)를, MBC는 <2011 MBC 가요대제전 2부>를, SBS는 <2011 SBS 연기대상 (2부)>를 방송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3사는 본방송 중 최소 15분내지 30분 정도를 보신각 타종행사 현장과 연결했던 예년과 달리 이번엔 2012년 1월 1일 0시가 되기 2~3분 전에야 현장을 연결하거나 아예 연결조차 하지 않았다. KBS는 클래식 연주공연 생방송을 하다가 2분30여 초 전에야 보신각 행사장을 연결했다. KBS는 방송초기에 중간 중간에 잠깐씩 종각의 현장을 비춰긴 했지만 현장의 행사를 꾸준히 방송하지는 않았다.
MBC는 보신각 현장을 연결하지도 않은채 경기도 임진각을 연결했다. SBS는 아예 연기대상 방송을 하면서 새해를 맞았다. 현장을 어느정도 보여준 곳은 YTN과 jTBC 정도였다.


12월 31일 밤 11시에 방송된 YTN 뉴스 '타종행사' 뉴스

특히 타종인사들이 타종한 이후엔 관례상 해오던 서울시장 인터뷰는 아예 아무 방송에서도 하지 않았다. KBS는 타종한 뒤 5분 안팎의 보신각 현장 방송을 하다 본 방송으로 카메라를 넘겨 박원순 서울시장 인터뷰를 할 새도 없었다. 반면, MBC는 임진각에서 타종인사들의 타종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인데도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인터뷰를 했다.
실제 타종행사가 있었던 보신각 주변은 과거와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첫 타종행사에는 종래 유력인사만 선정했던 것과 달리 군위안부 할머니 등이 타종인사로 나섰고, 행사전 공연에서는 시각장애우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등 과거 인기가수 위주의 요란한 행사와 크게 달랐다.
무엇보다 이날 저녁 8시부터 청계광장에서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반대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열려 참가자들이 집회 이후 대부분 보신각 타종행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타종을 전후로 “한미FTA 비준안 폐기” “이명박 퇴진” 등의 손팻말을 들고, 크게 구호를 외쳤다. 타종행사장이 미국산쇠고기 반대집회와 이명박 정권 퇴진 집회장으로 변했던 3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2012년 타종행사장에 참가했던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첫 타종행사와 이명박 정부 반대 분위기가 방송되지 않도록 방송사들이 의도적으로 현장연결에 인색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프트웨어개발업에 종사하는 윤세종(46)씨는 1일 새벽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날 청계광장에 있다가 보신각으로 온 분들은 ‘한미FTA 폐기’, ‘이명박 퇴진’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고, 종각역 5번 출구 앞에는 ‘안티MB’ ‘국민의 명령’ 등의 단체 깃발로 등장했다”며 “시민들 200~300명이 밤 11시40분부터 20분 동안, 0시 10분부터 30~40분 동안 큰 소리로 한미FTA 반대,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전했다.


12월 31일 밤 11시에 방송된 YTN 뉴스 '타종행사' 뉴스

윤씨는 “20여 명 정도는 행사장 맨 앞에 카메라가 잘 비치는 곳에 가서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며 “현장에는 KBS와 YTN 등 많은 방송 카메라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모습을 잘 잡아주지 않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과거와 달리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제대로 방송하지 않은 데 대해 윤씨는 “이번엔 의미있는 행사도 많았고, 방송중계차를 충분히 연결해 생방송할 만한 거리가 풍성했다”며 “매년 30분 정도는 방송해왔는데 이를 이렇게까지 방송하지 않은 것은 의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과거 행사와 다른 박원순 시장의 타종 행사를 왕따시키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시장이 됐다고 이렇게까지 방송하지 않은 것은 아예 무시하려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재현 한겨레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제야의 종소리 KBS는 아예 형식적으로 보여주려 작정한 듯"이라며 "박원순 시장 나오고, 한미FTA 반대 시민들까지 대거 나와서 그런 걸까요. 한 1분 보여주더니 바로 스튜디오로 전환. 현장 시민들 목소리는 나오지도 않음"이라고 지적했다.

한명숙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된 지난 700일 동안 한명숙 전 총리를 가까이서 보좌한 황창하(52) 전 국무총리실 정무수석은 요즘도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간다. 기자와 만난 12월13일도 법정에 있었다. 2차 사건(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정치자금 9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추가 재판이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 5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1차 사건이 재심을 시작했고, 2차 사건의 핵심 증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 대한 검찰의 위증죄 고소로 인한 재판 또한 진행 중이다. 황 전 수석은 “정치 검찰과의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사IN 조남진

그가 2009년부터 시작된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책으로 펴냈다. 책 제목 <피의자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은 “직업이 피고인, 사무실은 서울중앙지법 510호”라는 한 전 총리의 자조에서 따왔다. 역사를 기록한다는 마음으로 지난 7월부터 책을 준비했다.

황 전 수석은 요즘 ‘운명’이라는 단어를 곱씹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한 전 총리에게 받은 뒤 그와 함께 황망히 부산으로 내려가던 때, 1차 사건이 <조선일보>에 보도된 날 새벽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던 일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두 사건 다 검찰로 인해 생겼다. 누구 말대로 이것도 노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운명이라면 운명 같다. 검찰 개혁도 운명이 아닐까.”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새해에 현재 상사와 헤어지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 www.incruit.com)가 패션매거진 슈어(SURE)와 함께 직장인 293명을 대상으로 ‘2012 직장소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29일 발표했다. 새해에 가능하다면 부서 이동을 하고 싶은지 묻자, 절반 이상인 51.2%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팀원 중 새해에는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9.3%가 그렇다고 답했다.

같이 일하기 싫은 대상은 상사(71.9%)가 압도적 1위였다. 이어 후배(9.9%), 선배(7.4%), 대표(4.4%), 동기(2.5%), 관계부서(2.0%) 기타(2.0%) 순이다.

새해에 상사에게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은 ‘비전을 제시해주세요’(18.1%)가 첫 손에 꼽혔다. 이어 ‘업무 지시를 제대로 주세요’(14.3%), ‘너나 잘하세요’(14.3%)가 공동 2위에 ‘매너 있게 행동해주세요’(10.2%)가 10%를 넘기며 상위권에 랭크됐다.

이어 ‘다른 부서로 가주세요’(9.9%), ‘업무량을 줄여주세요’(8.9%),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5.8%), ‘제 의견을 존중해주세요’(5.5%), ‘공정하게 대해주세요’(5.1%), ‘원하는 일을 맡겨주세요’(4.4%), 기타(3.4%) 등 의견들이 이어졌다.

새해에 함께 일할 상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를 택하겠느냐 묻자 ‘유재석’(31.7%)을 택하겠다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그밖에 ‘안철수’(24.9%),‘안성기’(13.0%), ‘반기문’(12.3%), ‘한석규’(7.8%), ‘박원순’(5.5%)에 기타(4.8%)를 택하겠다는 이들도 있었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새해 직장 생활의 가장 큰 미션으로는 ‘이직 준비하기’(29.0%)가 꼽혔다. 이어 ‘업무 전문성 높이기’(26.3%), ‘자기 계발하기’(22.9%),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기’(9.2%), ‘인적 네트워크 넓히기’(6.8%), ‘투잡하기’(4.8%), 기타(1.0%) 순이었다

김근태 상임고문의 별세소식을 들은 후 슬픔과 낭패감, 분노와 불가해함이 뒤섞인 정체불명의 감정이 몰려왔다. 그 감정은 대략 공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의인(義人)이 이땅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절명한 반면, 악인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점점 힘이 세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서 연유하고 있었다. 또한 그 감정은 암흑의 시대를 만들었던 주범들과 하수인들에 대한 심판과 청산의 부재, 여전히 그들의 후예들이 사회 각 부면을 주름잡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감, 좋은 세상이 도대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 등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김 고문의 죽음에 원인(遠因 )을 제공한 이근안 목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해졌다. 전화기도 꺼놨다는 이 목사는 김 고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을까? 김 고문의 영혼에 사죄와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을까?


수사대상자들을 불법 감금·고문한 혐의로 수감됐던 이근안씨. 지난 2006년 징역 7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작년 <일요서울>과 한 인터뷰에서 이근안 목사는 자신의 고문행위를 애국행위로, 자신을 "신문(訊問) 기술자"로 지칭하며 "신문은 하나의 예술"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이 목사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는 사실은 이 목사가 목회자가 된 후 밝힌 "간첩죄로 잡아들인 애들이 후일 민주화 인사로 보상받는 걸 보고 울화가 치밀어 감옥에서, 믿을 수 있는 나라, 배신 없는 나라를 찾다 보니 하늘 나라를 찾게 되었다" 는 발언 속에서 명백히 확인된다.

이근안 목사는 고문기술자로 활약하면서 저지른 수다한 고문행위에 대한 인정에도 지극히 인색했다. 그는 김 고문 외 2명에 대한 고문-그조차 이 목사는 강제신문이라고 주장한다-사실만 증인이 등장한 후 마지못해 인정했을 뿐이다. 이쯤되면 인간이라는 종(種)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밀려올 지경이다.

그런 이 목사에게 사실인정이나 사죄나 참회를 기대하는 건 부질없다. 이 목사의 사례는 고문 등의 반인권행위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하겠다. 공소시효가 배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갖가지 미명 하에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도록 교사하고 이를 실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단해야 한다. 그래야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추상같은 사법적 처벌이 있은 연후에야 가해자들의 자백과 참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며, 오히려 법의 심판이 가해자들의 집단적 고해성사를 유도할 것이다.

그런데 이근안 목사는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당연히 그에게 목사안수를 해 준 개신교 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근안 목사는 한국 개신교가 너무나 깊은 병에 빠졌다는 증거다. 설사 이근안이 목사되기를 원했다해도 개신교 내의 모든 교단들은 이를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 교회는 이근안에게 이렇게 권면해야 옳았다. "당신의 손에 영혼과 육신이 망가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가능한 한 직접 찾아뵙고 사죄하고, 남은 여생은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라. 그게 진정한 참회고 그래야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라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근안은 버젓이 목사가 됐다. 이근안 목사는 최근까지 자신의 행위를 애국으로 강변하며, 자신이 파괴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가정을 욕보이고 있다. 값싼 용서와 거짓 참회를 남발하는, 결정적으로 정의(正義) 관념과 윤리적 미감, 역사의식이 부재한 한국개신교는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사죄와 참회가 요구되는 건 이근안 뿐이 아니다. 그에게 목사 안수를 준 교단과 그 교단을 품고 있는 개신교계 전체가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 정의와 윤리가 없는 개신교의 미래는 암울할 따름이다

2011년은 언론인들에게 특히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권력을 쫓아 정치권으로 뛰어든 전직 언론인들, 이른바 폴리널리스트들의 부정부패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권력의 감시자였던 이들이 권력의 단맛에 취해 급속도로 부패하고 변질되는 모습은 이 땅의 언론인들에게 반면교사가 됐다. 쇠락해 가는 권력에 기생해 사리사욕을 채우려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폴리널리스트들은 이명박 정부 시대를 사는 언론인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지난 3월 서민의 피눈물을 쏟게 만들었던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3명의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이 연루됐다.

김두우·홍상표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금품 청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그룹 퇴출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각각 중앙일보와 YTN 출신이다. 박씨는 김 전 수석이 중앙일보 정치부장 시절 때부터 알고 지내며 뒤를 봐줬다는 후문이 들린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은혜 KT상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보,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홍상표 전 청와대 홍보수석. 가나다 순. 동아일보 출신의 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보도 ‘박태규 리스트’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관 전 특보는 이를 폭로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지 몰랐다”는 문자를 보내 또 다른 입방아의 주인공이 됐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다르지 않았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한국일보·조선일보 기자 시절부터 공직에 오른 이후까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임기말 부패의혹의 주인공들은 공교롭게도 언론인 출신이 적지 않다. 특히 김 전 수석과 이 전 특보는 MB와 임기를 함께 한다는 ‘순장 4인방’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이 중 이 전 특보는 얼마 전 TV조선에 출연해 “스스로 MB 아바타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정권을 향한 끝없는 충성심을 숨기지 않았다. 홍상표 전 수석 역시 언론장악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YTN ‘돌발영상’이 폐지되고 노종면 등 기자 6명이 해직되는 과정에서 YTN에 몸담았던 홍상표 전 수석에게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방송 장악을 하지 않기 위해 미디어법을 고쳐야 한다”는 자가당착적 말로 미디어법 처리에 앞장섰던 신재민 전 차관 역시 MB식 언론장악의 일등공신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통령의 입’으로 활동했던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입방아에 올랐다. MBC 기자출신인 김 전 대변인은 청와대를 떠나 30대의 젊은 나이로 KT 상무로 옮겨가 ‘낙하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김 상무는 최근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뉴세븐원더스 재단과 부적절한 협약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선정 기준이나 공신력도 문제였지만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고 KT 전화비 200억 원을 체납해 선정 취소 논란이 제기되는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편파방송 논란과 함께 ‘종편 먹을거리’를 만들어 주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KBS 수신료인상과 KBS 도청 의혹 사건에는 MBC 아나운서 출신의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의혹의 시선을 받았다. 한선교 의원의 도청문건 논란으로 촉발한 이 사건은 KBS 김인규 사장과 그에게 충성하는 기자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신료 인상에 힘을 쏟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은 한선교 의원과 도청 의혹을 받던 KBS 장아무개 기자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MB의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노골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종합편성채널 4사에 특혜를 쏟아 부었다. 최시중 위원장은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이다. 개국 당시 제대로 된 편성표조차 내놓지 못하던 종편사들이 12월 1일 일제히 개국할 수 있었던 건 최시중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는 지적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의무 재전송을 강제하며 황금 채널 배정을 압박하는 등 전방위 특혜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기업 광고 책임자들을 불러다 놓고 광고 압박을 한 정황도 여러 차례 포착됐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한나라당 해체 위기를 불러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테러 사건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홍보기획본부장으로 기용하면서 ‘스핀닥터’의 역할을 부여받았던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신태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불공정하고 탈법적인 정부이다보니 언론인 출신들만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더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언론계에서 자율적인 규제와 문화를 확립해 이런 일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 유승민 의원실서 인턴으로 근무
“인턴한적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바꿔

최근 20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준석 클라세스튜디오 대표가 2004년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유승민 의원과 이 위원의 아버지는 친구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석 위원은 애초 “인턴한 적 없다”고 밝혔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다.

　이준석 위원은 3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하버드대 1학년 재학하던 2004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유승민 의원실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해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내가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해 경제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유승민 의원은 (2000년~2003년까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을 했고 정무위 소속이었기 때문에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30일 “이 위원은 ‘국회에서 인턴을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며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후 통화에서는 ‘아까는 정신없이 (전화를) 받다 보니 그렇게 말했었는데, 인턴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증권회사에 다니는 이 위원의 아버지와 유승민 의원은 친구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은 “사석에서 유 의원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어떻게 아버지와 유 의원이 친구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인턴 선발 과정에서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유 의원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했는지는 모른다”면서 “그냥 사람들이 유승민 의원을 추천하길래 유 의원실에 직접 전화한 뒤 찾아갔다. 어떤 사람들이 추천했는지는 밝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실은 “이 위원이 인턴으로 근무한 것은 맞지만 벌써 7년이 지난 일이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선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평소 의원실 인턴은 공채를 하거나 주변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강용석 의원은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준석 비대위원, 아버지가 유승민 의원과 친구라던데 그렇다면 박근혜 만난 경위와 횟수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고 아빠 친구 덕에 한나라당 공천권을 갖는 비대위원이 됐다. 본인이 공천에 관심이 없다니 아빠친구 유승민이 시키는 대로 따를테고”라고 이 위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공천에 전혀 관심 없다. 공천 관련 회의에는 가지도 않을 것이다. 디도스 수사와 반값등록금 문제에만 관심 있다”며 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준석 위원이 대표로 있는 클라세스튜디오는 스마트폰용 학습 어플리케이션 등을 만드는 회사다. 이 대표 등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직원들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맡기고 비대위 활동을 하고 있다. 직원들 대부분은 카이스트와 연세대 등에 재학중이다. 병역특례 업체인 이노티브에서 만난 것을 인연으로 회사 창업을 함께 했다.

　이 위원은 “지난 1월부터 창업을 준비해 8월 법인등록을 마쳤다. 문제은행 데이타베이스와 스마트폰 학습 지원 어플리케이션 등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베타(사전점검용) 서비스를 한 뒤 그 결과를 점검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4월 전에 제품 출시하면 ‘정치로 돈벌이 하냐’ 할테고, 그 후 출시하면 ‘페이퍼 컴퍼니’ 소리 들을테고. 다 만들어 가는데 비대위원기간중 무료 이벤트 해야되나요”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위원은 2003년 서울과학고 2학년 재학 중 카이스트에 합격했으나 2004년 하버드대에 추가 합격해 하버드대로 진학했고 컴퓨터공학과 경제학을 함께 전공했다. 이 위원은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편이고 학창 시절 아버지를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1년간 지내며 미국인 학교에서 수학하기도 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곽동수 “재벌‧정치권력‧특권층 천국, 최고급 정보빨대”

김태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27 11:18 | 최종 수정시간 11.12.27 11:54

곽동수 한국 사이버대 교수가 정부의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99.9% 대 0.1%의 구도”에서 0.1%가 “영구히 돈벌 수 있는 빨대를 꽂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곽 교수는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기어이 전자주민등록증을 한다고? 아주 지X을 하세요’란 제목의 글(☞ 글 보러가기)에서 “이걸 도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꼭 필요한 정보가 죄다 있는 것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자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대해 인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 관련 단체가 26일 “개정안을 막아내야 한다”고 성명을 내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민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면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는 1997년 김대중 후보의 대선 공약에도 제시된 사안”이라며 “이같은 상식적인 사안이 야당 반대 없이 그대로 통과하는 국회 현실에 우리는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곽 교수는 네티즌들에게 친근한 ‘딴지일보체’ 문체로 블로그에 글을 올려 그 폐해를 자세히 설명했다.

곽 교수는 “우리나라가 뻑하면 인용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 신분증 제도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신분만을 증명한다”며 “이게 중요한 게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지만, 이사를 가면 바로 동사무소, 아니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그렇게 안하면 벌금을 내는 등의 ‘어디 사는 누구를 증명’하는 신분증은 한국이 유일무이하다”고 신분증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주거등록이 포함된 국가신분증, 강제적이고 지문날인까지 하는 신분증은 한국밖에는 없다”며 “선진국 경우엔 ‘주거등록‧국가신분증’ 연계 안한다, 우리의 (남북한 대치) 특수상황으로 국가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한다고 치지만, 먹기 좋게 포장 다 해서 전자신분증을 만드는 건 정말...”이라고 이번 전자주민증 도입을 비판했다.

곽 교수는 “전자주민증이 되면 악용되는 건 시간문제”라며 “그야말로 정보 천국이니까, 해외 해커들이라면 무엇보다 이거 판독장치, 리딩장치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겠지. 그러면 게임 끝!”이라고 말했다.

“전자여권 정보도 어떤 직원이 수십만명 것을 뺐던 사례가 있으니까, 보안으로 철저히 어쩌구는 다 헛소리”라며 그는 “이 정부 들어서 만들려는 사이버 단속법들은 죄다 기존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효과적이지 않아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게 법을 만든다는 거였는데 전자주민등록증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기업들이 매출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빼내가기 쉽게, 활용하기 쉽게, 적용해서 분석하기 쉽게 만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CRM이라는 게 있는데 고객이 어디서 뭘 먹고 사고 입고 즐기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전자주민증 하나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가 뭘 했는지도 다 나온다”며 “지역마다 투표율 분석하잖아?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약간의 응용을 한다면 전 국민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행적도 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금처럼 한 사람당 몇원 주고 텔레마케팅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 전화번호 빼내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좋은 상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라고 안하고 ‘어디 사시는 아무개 시민 아니신가요?’ 라면서 직접적으로 가려운 데를 풀어줄 수가 있는 것이다”며 “은행을 털면 한탕하고 끝이지만, 이건 최고급 정보빨대다, 평생 이용할 수 있고, 너무나도 유용해서 다른 정보는 볼 필요가 없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물론 정부는 아직까지는 반대로 말한다”며 곽 교수는 “주민등록번호가 전자칩에 들어가서 열람할 때 본인 동의과정을 거치니까 오히려 오남용이 줄어들 거라고 하고, 보안이 다층적으로 적용돼서 허락된 기관말고는 정보를 수집할 수도 없고 이를 분석해서 활용하는 건 더더욱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인데, 이거 믿는 분들 얼마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내부에서 돈 필요한 - 국민 정보에 접근 가능한 몇명이 잠시 DB를 끊어놓고 지가 필요한 내용 백업해서 제공하는 불상사가 오래지 않아 생길 수 있다”며 “그렇다고 이런 말단직까지 교육 시켜가면서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질 거 아니라는 점도 누구든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는 신분증과 거주지 등록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며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기에는 편하겠지만, 이거 반민주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흑심이 너무 또렷이 보인다”며 곽 교수는 “그래서 DJ가 폐기했는데, 무려 2400억이나 들여서 그분이 부활시키려는 것”이라고 이번 정부의 조치를 성토했다. 곽 교수는 “일단 너나 할 것 없이 이 빨때의 가장 큰 특혜는 첫번째는 대기업이고, 두번째는 정치권이다 뭐해서 먹고 사는지, 뭔 짓들을 하는지 한눈에 보일 테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래도 못 알아듣는 이들을 위해 극단적인 비유 하나 할께”라며 “고급형 벤츠 S600차가 있다고 치자. 이 차 운전자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자동차 번호판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나와 있다면, 네가 정말 돈이 급한 처지라면, 아니 깡패들이 기왕 도둑질할거면 한탕 크게 털자고 결심했다면 마티즈 타는 사람 차 따라가서 털래 아니면 벤츠를 털래?”라고 반문했다.

곽 교수는 “자동차에 굳이 번거롭게 번호를 주는 이유는 사생활 보호 때문이고, 그 기본은 ‘개인의 안전’이 사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외국은 기본권으로 국민이 필요할 경우 국가의 그늘에서 피해갈 수 있게, 여지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 그래도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꼼꼼한 국민관리법, 주민등록제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걸 디지털화 시켜서 빅브라더를 만든다?!”라고 “아아아, 훌륭해. 빈익빈 부익부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99.9% 대 0.1%의 일반국민과 재벌, 정치권, 특권층의 구도가 완성될 것이다”고 한탄했다.

곽 교수는 “전자주민증은 바로 그런, 그들의, 그들만의 천국을 위한 첫 티켓일 뿐이다”며 “아니 빨대지, 영원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디지털 빨대”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니까 기뻐해. 네가 재벌이라면, 정치권력이라면, 그리고 특권층으로 돈이 아주 많아서 물려받고 물려줄 부가 수백억원대라면 네 인생은 앞으로도 쭈욱 펼 거야”라며 “전자주민등 덕택에..... 아니라구? 아님 말구!”라고 말했다

#1. LG화학, 대성산업가스 등 기업들이 편법으로 묻은 관로를 옮겨 주느라 지자체는 100억원에 가까운 국고를 쏟아부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2. GS칼텍스는 도시계획선 내 도로 위에 편법으로 세운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좁아서 보행로마저 없는 도시계획 도로를 넓히지 못할망정 편법 시설물을 위해 아예 줄이려는 움직임까지 있다.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 특화단지인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공공도로에 무차별적으로 편법 설치된 이송관로 탓이다. 이 같은 파행은 1967년 여수산단 조성이 시작된 이후 40여년간 이어지고 있다. 각종 편법에 곪을 대로 곪은 여수산단의 문제는 이제 아예 손을 쓰기 어려운 지경이 돼 버렸다.

26일 전남도와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를 한 달 앞둔 내년 4월 개통을 목표로 전남 광양∼묘도∼여수를 잇는 이순신대교(4차로)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여수시는 이순신대교와 이어지는 산업단지 도로도 엑스포 기간 중 영남권과 충청권 유입차량의 주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월내∼낙포 2.6㎞ 구간을 폭 20∼25m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건 수십년간 설치된 각종 원료이송 관로. 원유와 나프타, 벤젠 등 위험물과 수소 등 고압가스 이송을 위한 관로다. 대교 진출입로 신설 구간에 LG화학 등 6개사 관로 11개가 도로 아래에 묻혀 있고, GS칼텍스의 관로 다발(파이프랙) 등이 도로 위를 가로지르고 있다. 확장 구간에는 도로변을 따라 GS칼텍스 등 4개사의 관로 17개가 지나가고 있다.

문제는 이 관로 상당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로법이나 건축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편법을 썼다. 이때에도 지자체가 이설을 요구하면 각 기업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게 원칙이다.

전남도는 2008년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각 해당업체에 관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공단과 LG화학 등 기업들은 공사 주체가 도로점용을 허가한 여수시가 아니라 전남도라는 점을 들어 이설비 보상을 요구했다. 여수시 허가조건에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이설을 요구할 때’라고 명시된 점을 들어 ‘도로 신설’에는 피허가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엑스포 개최 이전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전남도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LG화학 등 4개사에 98억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해 버렸다.

GS칼텍스는 파이프랙 이설 비용과 영업손실 비용으로 2500억원이 든다면서 시설물을 그대로 존치했다. 이로 인해 도로 일부가 파이프랙 아래로, 일부가 옆으로 지나가는 구조가 돼 버렸다. 관로 전문가들은 “파이프랙 1곳을 옮기는 데 30억∼40억원이면 충분하다. 다른 부대비용을 감안하더라도 2500억원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여수시 도로과가 확장 구간에 속한 와이앤텍 정문∼낙포 1.1㎞의 도시계획도로를 25m에서 20m로 축소하자는 의견을 낸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시내로 들어가는 길목인 데다 인도는커녕 가로등도 설치하지 못해 위험한 구간이라 확장이 절실한 곳이다. 도로 옆에 무단 설치된 GS칼텍스 등의 관로를 옮기지 않게 해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이유다.

지역의 한 기업인은 “정부가 전봇대까지 뽑아주며 기업을 배려했는데, 여수산단에서는 GS칼텍스 등 기업들이 각종 편법으로 설치한 관로를 빌미로 지자체를 쥐락펴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별기획취재팀= 박희준·신진호·조현일, 여수=류송중 기자

[스포탈코리아] 안기희 기자= “부끄러운 한국 축구의 자화상이지만 외압은 존재했다.”

조광래 전 A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26일 서울 강남의 모 호텔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이 축구대표팀 감독이었을 당시 선수 선발과 관련한 축구협회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외압 당사자와 해당 선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협회가 감독의 고유 권한인 선수 선발에 관여했다며 어두운 현실을 낱낱이 고발했다.

자신의 후임으로 선발된 최강희 감독에 대한 격려 인사로 말문을 연 조광래 전 감독은 “(최강희 감독이) 뚝심 있는 후배라 잘 해낼 것으로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 수뇌부가 전폭적인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며 “대표팀 감독이 외부의 바람에 흔들린다면 더 이상 미래는 없다. 최 감독도 외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끄러운 한국 축구의 자화상이지만 외압은 존재했다”라고 말했다.

외압이 있었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덧붙이기도 했다. 조광래 전 감독은 “세 명의 협회 수뇌부가 한 선수의 대표팀 발탁을 요청했다. 선수 이름을 밝힐 수 없다. 선수 선발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지만 거리가 멀었다. 상부의 이야기였기에 나 또한 차마 무시할 수 없었다. 그 선수에게 눈길을 주고 코치들과 논의도 했다”라고 했다.

하지만 외압과 타협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광래 전 감독은 “(요청 받은 선수의) 소속팀 감독과도 상의해 상태를 점검했다. 그러나 모두에게 돌아온 대답은 ‘아직은 아니다’였다. 대표팀에 발탁하기엔 컨디션이 떨어져 있다는 평가였다. 그런 상황에서 외압과 타협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조광래 전 감독은 자신이 외압을 거절한 탓에 축구협회의 시선이 차가워졌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기술교육국장을 겸직하고 있는 황보관 기술위원장도 잘 알고 있는 문제다. 그 선수를 추천할 때 옆에 있었다. 그도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 선수를 뽑지 않은 후 축구협회의 시선이 더 차가웠다. 이후에는 협조도 잘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했다.

사진=이연수 기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10·26 재보선 당일 벌어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는 '서울대학교 학생 일동' 명의로 작성된 시국선언문 전문을 26일 학내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온ㆍ오프라인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비수를 겨눈 이번 사건의 실체를 전국민 앞에 직접 밝히라"라고 촉구했다.

또 "10.26 재보선에서 자행된 일련의 선거 방해 공작들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 행위"라며 "일개 비서가 단독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의 관계인들은 더 이상 진실을 감추려 하지 말고 권력 뒤의 음지에서 나와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학내 웹개발동아리 와플스튜디오가 개발한 전자서명 페이지에는 이날 오후 5시께까지 360여명의 학생들이 익명 혹은 실명으로 동참 서명을 남겼다.

연석회의는 다음달 초까지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은 뒤 다음 달 11일 학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명자 수와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다.

시국선언 전문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의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壟斷)되었다.'

1960년 4월 19일, 선배들이 직면했던 비통한 현실은 2011년 오늘, 우리의 눈앞에 망령처럼 되살아났다. 선배들과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금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상황에 대하여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결연히 분노한다.

공명정대한 선거의 실현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10ㆍ26 재보궐 선거에서 자행된 일련의 선거방해 공작들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역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찬란한 자유의 가치가 민주주의와 그 생사를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지고(至高)한 민주주의의 수호 앞에는 좌-우의 이념 논리도, 어떠한 종류의 경제 논리도 우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지금의 이 심각한 상황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책동 뒤에 가리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지성과 양심의 호소(號召)에 따라,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이 위기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1960년 4월 19일의 의기(義氣)가 위기를 넘어 숭고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냈듯, 오늘날 우리의 결기(決起)는 상처를 딛고 더욱 굳건해질 민주주의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단호하게 요구한다.

1.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에 따라, 민주주의에 비수를 겨눈 이번 사건의 실체를 전 국민 앞에 직접 밝혀라!

1. 일개 비서가 단독으로 범행을 계획, 실행했다는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사법 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라!

1. 이번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의 관계인들은 더이상 진실을 감추려하지 말고, 권력 뒤의 음지에서 나와 엄준한 법의 심판을 받으라!

이명박 정부는 지난 1960년 3월 15일의 선거 부정이 정권의 퇴진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하라! 지금의 사태가 부정한 세력에 의해 흐지부지 덮인다면 1960년 4월 19일의 국민적 분노는 다시금 거리를 뒤덮을 것이고,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 또한 분연히 일어나 민주 수호의 길로 달려 나갈 것이다.

2011년 12월 26일 서울대학교 학생 일동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 인사올립니다

인터넷 정치웹진 서프라이즈가 세상에 태어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삶의 보다나은 미래를 위하여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서프라이즈는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금에 이른 것 같습니다.

서프라이즈가 이만큼 성장하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프라이즈는 언제나 늘 격동의 현장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2002년 대선의 감동과 2004년 탄핵의 격랑을 비롯한 중대한 정치적 대격변이
일어날 때마다 서프라이즈의 노짱토론방은 뜨거운 용광로처럼 달아 올랐으며,
원칙과 상식을 저버리는 부당한 권력과 특권세력이 등장할 때마다 서프앙들은
분노하며 사자후를 토해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서프라이즈는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작년 봄, <천안함 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조작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서프라이즈는 손을 꼿꼿이 들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외쳤던 것도,
이후 권력의 고소와 고발을 통해 기소가 되고 법정에 서서 진실을 밝히기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울 수 있는 것도, 모두 서프앙님들의 협조와 격려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소중한 개인적 시간들을 투자하시어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숨겨져 있는 증거들을 찾아내어 서프에 올려주시면
수많은 서프앙님들의 검증과 분석을 통해 다듬어지고 그러한 자료들이 모이고
축적되어 국가적 조작사건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드러나 진실조차 외면하는 언론들, 왜?

천안함 첫 재판이 있던 날, 해군작전사령부의 작전처장(준장)이 증인신청되어
증인석에 앉았는데, 변호인이 질문합니다. "천안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받았는가요?" 잠시 뜸을 들이던 작전처장이 입을 엽니다.
"좌초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 답변에 방청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변호인이 두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상부(합참,국방부)에는 사고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고 하였나요?" 작전처장이 답합니다. "좌초로 보고했습니다."
그 순간 기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튀어 나가고, 난리가 았었지요.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이 제 주변을 둘러싸고 인터뷰 쇄도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보수,진보온론 할 것없이 재판에서 드러난 숨겨진 진실을
보도한 매체는 오로지 <미디어오늘> 단 한 곳 밖에 없었습니다.
네시간동안 열심히 취재한 기자들, 저를 둘러싸고 꼬치꼬치 캐묻던 기자들,
그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진실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언론>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느 새 언론들 스스로 자기검열의 늪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권력과 금력의 거대한 위력 앞에서 스스로 초라해지고 비굴해지는 언론들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비통합니다.

서프라이즈는 칼럼전문사이트이기 때문에 기자도 없고 취재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추적하기 위한 기능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심한 갈증을 유발하는지 지난 10여년간 뼈저리게 느끼며
지금까지 견디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극한 상황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진실만 보도하는 매체, 조작과 왜곡의 현장을 고발하는 매체, 숨어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매체, 핍박받는 진실의 편에 서있는 매체, 부당한 권력과 싸우는 매체,
약자의 편에 선 매체,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매체, 조중동의 거짓과
허위의 가면을 벗겨내는 매체, 언제나 깨어 있는 매체, 그런 매체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새로운 민주.진보 매체 <진실의 힘> - 1월중 창간합니다

꽤 오랜 시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진영내
모두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좋은 분들께서 새로운 매체의 발간에 뜻을 함께해
주시고 발기인으로 참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깊은 경륜과 학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좋은 글들을
써주실 수 있게 되는 것 역시 새로운 매체의 발전에 커다란 자양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좋은 콘텐츠들을 담아 낼 사이트를 현재 구축하고 있으며
조만간 선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현재 베타테스트를 하면서 보완중이며, 내년 1월중 공개오픈할 예정입니다.

여의도에 새로운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스튜디오를 함께 꾸며 인터넷
방송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방송사업본부는 커널뉴스가 함께 운영합니다)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의 출자가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 힘을 합쳐 일을 펼쳐가실 분들의 참여을 통해 기본 출자금을 마련
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뜻을 함께 해 주실 여러분의 소중한 출자금이
무엇보다도 저희에겐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한 구좌(10만원) 단위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10구좌는 100만원, 100구좌는
1000만원.. 출자가 되는 것입니다.

http://www.poweroftruth.net/intro01.php

출자의 뜻이 계시면 www.poweroftruth.net 으로 접속하셔서 하단의 배너 중,
[출자참여등록] 아이콘을 누르시고 출자참여 등록하시고 법인 계좌로 송금
혹은 약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출자금 계좌 : 국민은행 816937-04-007606 (주)민진미디어

다가오는 2012년 새로운 인터넷언론 - <진실의 힘>이 대한민국 언론환경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대표
새로운 민주진보 인터넷언론 <진실의 힘> 대표

신상철 드림

정봉주가 가야 한다면 신앙인들도 모두 같이 가야 한다(박경신 블로그 / 박경신 / 2011-12-22)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개입할 필요는 없다. 상대성이론은 국가 개입 없이 발견되었고 아이폰은 국가 지원 없이 잘 만들어졌다.

사법부가 모든 말의 진위 여부를 결정할 필요도 없다. 안기부 엑스(X)파일 검사가 실제로 떡값을 받았는지,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의 성상납을 받았는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등등 어떤 명제들은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제인 ‘신은 존재하는가?’도 그 진위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수천 년을 잘 살아왔다.

국가가 국민이 한 말이 허위라고 해서 잡아 가두거나 국가가 독점하는 기타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우선 그 말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번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 판결은 이 당연한 원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판결이다. ‘비비케이(BBK)가 이명박 소유가 아니다’라는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봉주 의원에게 ‘네 말이 진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죄’라고 하는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판결이다.

대륙법과 영미법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진실인지 입증하지 못한 명제의 책임을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지우는 나라는 없다. 그런 논리라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야훼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죄로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것인데 이런 규범 아래서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고 사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에서는 다행히도 우리 대법원이 정확하게 말했다. “안강민·홍석현·이학수가 법정에 출두해서 ‘우린 떡값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증언이라도 하지 않는 한 이를 입증하지 못한 책임을 노회찬에게 지울 수 없다”고. 이 대법원 판결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은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준이 얼마나 저열한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게 우리 속살을 도려내야 하는지 보여준 판결이다.

이상훈 대법관은 ‘비비케이가 이명박 소유이다’라는 명제가 허위인지를 판시하지 않고 정봉주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틀림없이 죄목은 ‘허위사실 공표’인데 허위인지를 판시하기 전에 정봉주에게 자신이 한 말의 근거가 없다고 유죄를 때렸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착시현상 때문이다. 형법 307조 1항이 진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기 때문에, 진실이든 허위이든 어차피 유죄이니 기소 죄목에서는 ‘허위’가 위법성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위를 판정하기도 전에 말한 사람이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따진다. 피고인이 한 말의 진위를 밝힐 생각은 안 하고 ‘피고인 너 그런 말 할 자격 있느냐’를 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권력비리는 캘 수가 없다. 권력비리는 침묵과 어둠의 장막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들은 이런 장막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장막을 뚫고 간신히 올라오는 단서들은 당연히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단서들을 제시할 수조차 없다면 비리의 고발은 불가능하다.

장자연이 남긴 유언장과도 같은 문서, 안기부가 본의 아니게 남긴 엑스파일, 외국 과학자들과 언론이 광우병에 대해서 한 말, 누리꾼들이 황우석의 테라토마 사진을 보고 제기한 의혹들이 바로 그러한 단서들인데, 이 단서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야 한다면 누가 비리 고발을 하겠는가. 정봉주도 비비케이의 소유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침묵의 장막으로 차단된 상황에서 어렵게 어렵게 얻어낸 단서들을 국민들과 공유한 것뿐이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진실임에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우는 형법 307조 1항을 꼭 폐지해야 한다. 물론 이번 유죄 조항은 선거법 조항이지만, 명예훼손 논리를 대입하였음이 분명하다. 둘째, 사법개혁이다. 법관소환제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법관이든 검사든 국민의 위임 범위 안에서 활동한다는 명제를 확실히 상기시켜줘야 한다. 국민은 누구에게도 국민의 말이 진실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국민을 처벌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

박경신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처 : http://blog.naver.com/kyungsinpark/110127145248

워싱턴포스트가 밝힌 ‘나꼼수 정봉주’ 판결(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1-12-24)

우리는 가끔 대한민국의 현실을 국내 언론보다 해외 언론에서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군사독재 시절부터 언론이 통제되어 있었고 진짜 바른말을 하는 사람들은 독재자에 의해 잡혀가거나 침묵을 강요받는 경우를 무수히 봤기 때문입니다.

미국시각으로 23일 ‘워싱턴포스트’에는 ‘In S. Korea, a shrinking space for speech’(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한국)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에는 인터넷 강국이라고 부르는 대한민국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우리는 외국언론에서조차 인정하는 통제된 한국에 사는 우리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정부통제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나라

워싱턴포스트는 국민의 80%가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나라에서 정부의 통제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은 이런 정부의 통제를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For South Koreans, 80 percent of whom use high-speed Internet, government meddling has long been a part of Web surfing: Anybody here who tries to visit an official Pyongyang Web site, for instance, will be redirected to a warning message, explaining that the site is blocked by government regulations.”

워싱턴포스트가 밝힌 warning message

우리에게는 너무나 흔한 그리고 당연한 북한 사이트 차단을 워싱턴포스트는 이상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 벌이고 있는 인터넷 규제가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한국인을 신기하다는 식으로 바라봅니다.

미국에 살면서 코리언이라고 밝히자 미국인이 인터넷에서 북한 사이트를 찾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사이트를 보면 잡혀간다고. 그러자 미국인이 아니 너희는 같은 민족이고 아무리 전쟁을 해도 너는 성인인데 왜 그런 사이트조차 본다고 잡혀가느냐고 저에게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들이 장난삼아 북한 사이트를 가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성인이자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멀쩡한 사람들이 북한 사이트를 방문하는 일을 차단하는 것이 너무 웃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을 무뇌아 내지는 북한 사이트를 보면 그것에 혹해서 월북할 수 있는 무지한 국민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런 정부의 조치를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전 기존의 2천 개의 웹사이트가 보안법에 저촉되어 차단되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8만 개의 웹사이트가 차단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밝히고 있습니다.
■ 검열기관으로 일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0년 한국을 방문한 UN 조사관은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검열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밝히고 있습니다.

“One U.N. official, after a trip to South Korea in May 2010, said the KCSC essentially operates as a censorship body.”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9명 모두가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9명 전원은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규제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의위원회 영문명은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방송통신위원회는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일부 신문에서는 워싱턴포스트의 KCSC를 방송통신위원회로 번역해서 냈는데, 최시중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박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른 조직입니다. 물론 검열기관으로 역할은 똑같지만)

조금 더 워싱턴포스트에서 거론했던 UN 조사관의 실제 보고서를 인용하겠습니다.
2010년 한국을 방문한 UN의 Frank La Rue가 작성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보고서 전문 읽어보기)
“ I am concerned that the there are no clear provisions to determine whether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violates another person’s right or reputation, or other non-permissible grounds, and that the ISPs and the KCSC are given the discretionary power to make that decision. Moreover, the KCSC essentially operates as a censorship body, and there is a risk that information that is critical of the Government may be deleted on the grounds of privacy violation or defamation through an opaque process.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KCSC, since its establishment, over 2,000 posts have been deleted on the grounds of defamation, and over 1,500 posts have been deleted for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여기서 UN 조사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털사이트에 지시하여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2천 건 이상의 포스팅을 삭제했고 1,500건 이상의 글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삭제했다고 보고서에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런 판단을 결정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UN 조사관은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다시피 제 글도 수차례 ‘임시차단’이라는 명목으로 삭제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글을 차단시킨 포털사이트에 화가 났지만 이들 또한 어쩔 수 없는 약자들입니다. 만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치] - 정치 블로거가 겪은 ‘MB 공포정치’의 현실

이제 대한민국은 SNS를 규제하는 심의팀도 생겼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규제하는 나라는 빨갱이라고 부르는 독재국가에서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과 다를 바가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 정봉주 판결은 대부분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워싱턴포스트는 대부분 민주국가에서는 관심도 가질 수 없는 발언에 대해 심하게 통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몇 가지 케이스와 함께 워싱턴포스트는 정봉주 전 의원의 판결을 심각한 통제의 예로 들었습니다.

“But in several recent cases, critics say, South Korea has gone too far, cracking down on speech that wouldn’t draw attention in most democracies.”

대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 ⓒ오마이뉴스

워싱턴포스트는 ‘BBK 저격수’로 이명박 대통령과 BBK의 관계를 밝혀온 정봉주 의원(워싱턴포스트는 정봉주 전 의원을 유명 정치평론가로 표현)에게 한국의 대법원이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봉주 전 의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한국)에서는 쉽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열면 바로 통제당합니다.”

“In America, it’s almost impossible to prove defamation against a public figure,” Chung said in an recent interview, before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his case. “Here it’s easy. When people open their mouths now, they are regulated.”

워싱턴포스트는 무엇을 말하려고 정봉주 전 의원의 인터뷰를 신문에서 인용했을까요? 그것은 대부분 민주국가에서는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과 주장에 대해 법적 구속까지는 하지 않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특히,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이 대통령을 향하여 비리의혹을 제기했다고 정봉주 전 의원처럼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쩌면 정봉주 전 의원이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서 정치했다면 구속이 아니라 그의 깔때기 표현처럼 18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적 망명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외칩니다. ‘시발 1년만 참아요.’ 그러면 정치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당신을 사면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19대 대통령에 도전해보라고….

아이엠피터

2011-12-23 16:38:5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또 다시 '형님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은 23일 국회 계수소위에서 이명박 대통령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의 예산이 올해보다 2.8배나 폭증한 것을 문제삼았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해양위 심사 때 3년 연속 날치기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형님예산이 또 다시 문제가 됐다"며 "포항-삼척 철도 건설 등 해당 사업 전체가 보류됐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형님예산이 2011년 1천279억원에서 2012년 3천526억원으로 2.8배나 늘어난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형님 예산'으로 지목돼 보류된 사업은 △포항-삼척 철도 건설사업(1천100억원)을 비롯,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2천200억원) △포항 영일만신항 인입철도사업(100억원) △포항 영일만항사업(126억4600만원) 등이다.

엄수아 기자

2011-12-23 17:54:39

MB정권 인수위 시절에 투자했다가 2조원 가까운 천문학적 국고 손실을 입힌 메릴린치 투자에 '정권 실세'의 외압이 작용한 의혹이 있다는 <신동아> 보도에 이어 <주간한국>도 23일 동일한 의혹을 제기하며, 더 나아가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친인척이 정부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고 보도해 파문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주간한국>은 23일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관측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이 의원의 최측근이 거액을 수수한 금품수수 비리가 터져나온 데 이어 최근 아들인 지영씨에 대한 비리 의혹도 조금씩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주간한국>은 이어 "<주간한국>이 지난 호(제 2393호 참고)를 통해 보도한 ‘한국투자공사(KIC), 메릴린치에 2조 투자 미스터리’ 기사는 최근 다른 언론이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등 관련 의혹이 더욱 커지는 단계"라며 <신동아> 최신호 보도를 거론한 뒤, "검찰은 현재 전 KIC 투자운용본부장이었던 구안 옹(Guan Ong)씨를 주목하고 있다. 구안 옹씨는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고 BoA 투자에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메릴린치 투자를 주도한 구안 옹이 이상득 의원 아들 이지형씨 외에 이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라고 보도했다.

<주간한국>은 더 나아가 "이뿐만 아니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이 의원의 친인척이 정부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친인척 A씨가 직접 운영하는 B회사는 상장사였으나 제대로 된 사업 실적이 없어 사실상 유령회사라는 말이 적잖이 나돌았다. 증권가에서는 이 회사가 정치권 핵심 인사들의 비자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주간한국>은 "B사는 검증되지 않은 사업 아이템으로 거액의 정부 투자금을 받아 해외로 빼돌린 뒤 갑자기 상장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방도 현재 불투명한 상태"라며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KIC와 더불어 B사에 대해서도 내년 2월 중 조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박태견 기자

2011-12-23 18:07:42

대법원의 정봉주 전 의원 구속 판결이 나오면서 BBK 사건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포탈 <야후코리아>가 실시한 네티즌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후코리아>는 23일 "<나꼼수> 정봉주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BBK 사건의 재수사 요청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BK 사건 재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여론조사를 실시중이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3만5천468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의혹들이 너무 많다"며 재수사에 찬성하는 의견은 70.2%(2만4천914명)에 달했다.

"이미 끝난 사건"이라며 재수사에 반대하는 여론은 27.4%(9천729명)에 그쳤다.

기타 "관심 없다"는 2.2%(786명)였다.

김혜영 기자

경찰, 최구식 처남 전화조사만…“靑에 디도스 매일 먼저 보고”

“능력보여주자”에 조현오 “안돼!”…네티즌 “경찰도 여야 만들랴?”

진나리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24 07:52 | 최종 수정시간 11.12.24 09:39

‘10.26 디도스 공격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처남 강 모씨가 디도스 공격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차 모씨와 접촉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은 소환조사가 아닌 전화조사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자 <한겨레>는 “23일 경찰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은 디도스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이달 초 주요 공범인 차 모씨가 최구식 의원의 처남이자 최 의원 지역구 사무실 관리자인 강 모씨와 여러차례 통화하고 한 차례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건 여부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경찰 조사 결과, 차 씨는 친구인 주범 공 씨(최구식 의원 전 비서)가 구속되자 지난 5~7일 사이 강 씨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 6일에는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로 찾아가 강 씨를 만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강 씨를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채 전화조사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차 씨가 강 씨를 찾아간 이유는 공 씨의 구명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모두 동일하게 진술해 굳이 강 씨를 부를 이유가 없었다”며 “디도스 공격을 전후해 공 씨 일당과 강 씨 사이에 의미있는 통화내역이 나오지 않은 것도 (강 씨를 부르지 않은 한 이유”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날 “차 씨가 공 씨를 구명하기 위해 강 씨와 접촉했다는 진술이 나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 씨와 통화를 한차례 했다”는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의 말을 전했다.

또한, “강 씨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차 씨가 공 씨의 구명을 위해 최 의원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자신에게 전했지만 차 씨에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경찰에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황 기획관은 “경찰은 최 의원의 처남 강씨가 이번 범행에 큰 연관이 없다고 보고 소환 등 공식적인 조사를 한 적은 없다”고 인정하며 “수사팀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최구식 처남, 사무실 자금 담당 등 핵심참모 실세”

그러나 검찰의 행보는 달랐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은 지난 22일 강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이달 초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 모씨와 수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시기는 ‘디도스 파문’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때이기도 하다. 김 씨는 디도스 공격 실행자인 IT 업체 대표 강 모씨와 주범으로 지목된 공 씨에게 각각 9000만원과 1000만원을 건네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고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강 씨를 상대로 증거인멸 시도여부와 최 의원의 개입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24일자 <서울신문>은 “사정 당국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강 씨는 최 의원 사무실에서 자금을 담당하고 최 의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핵심 참모 역할을 한 실세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 관계자는 “강 씨는 최 의원의 돈과 관련해 중책을 맡은 사람”이라며 “최 의원도 강 씨의 말을 무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만약 강 씨가 디도스 사건에 연루됐다면 최 의원이 몰랐을 리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신문>은 “강씨는 디도스 공격이 이뤄진 선거일 전후로 피의자인 ‘주범’ 공 모씨와 강모씨에게 1억원을 전달한 김 씨와도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디도스 관련, 돈을 댄 김 씨는 강 씨의 심복’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2일 MBC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전화통화에서 “김 전 비서 등과 친분이 좀 있으셨다고 들었다”는 질문에 “됐습니다. 그만 합시다”라고 대답을 거부한 바 있다.

<한겨레21> “청와대 통제의도와 달리 손발 안 맞았다”

<한겨레21>은 23일 오후 인터넷 판을 통해 “사정 당국 관계자는 ‘청와대는 경찰이 공씨의 신원을 언론에 공개한 것을 두고 경찰의 돌발행동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청와대) 치안비서관은 ‘손발’을 맞춰야 한다는 뜻을 (경찰청 최고위 관계자에게) 분명히 전달했다‘ 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하지만 청와대의 ‘통제’ 의도와 달리 손발은 여전히 맞지 않았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연일 수사 상황이 외부(언론)로 새나가 청와대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매체는 “수사 초기 경찰청장이 주재하는 수사라인 회의에서 한 간부가 ‘이번 사건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특수수사 인력을 늘려 뚜렷한 성과를 보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은 뒤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런 의견이 제기될 때마다 ‘안 돼’라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겨레21>은 “이후로도 청와대와 수사 과정을 조율하는 경찰 수뇌부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선 수사팀 사이의 불협화음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 그대로 청와대로 전해지자 청와대는 경찰의 돌발행동을 더욱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겨레21>은 “결국 치안비서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석급이 직접 나서서 경찰과 조율을 시작했다”는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경찰청 최고위급 사이에 핫라인을 열어 ‘직접 조율’에 나섰다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아울러 이 매체는 “경찰 수사 초기인 12월4일 착수한 계좌추적에서 성과가 보였다. 디도스 공격을 한 전후로 공격의 대가로 의심할 만한 범행 관련자들 사이의 돈거래 단서를 잡은 것”이라며 “그러나 경찰 최고 수뇌부는 청와대 행정관의 술자리 참석과 돈거래 내역,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사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일선 수사진은 이에 반발했지만 ‘상부’의 결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24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 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수사팀에서 청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청와대에 먼저 보고했느냐”라는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네”라며 “1000만원 부분인가. 시간적으로 조금 그렇다”고 답했다.

황운하 기획관은 “디도스 사건 수사 보고서를 매일 아침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보고서 전달 시간대가 청장실은 오전 8시, 청와대는 7시여서 청와대가 먼저 보고받는 셈이 됐다. 다만 중요 보고라고 판단되면 청장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겨레>는 지난 19일 “경찰의 사건 수사가 한창일 때,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 청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사건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며 “김 수석은 경찰수사상황을 보고받은 뒤, 정진영 민정수석과 실시간으로 디도스 사건 처리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트위터 상에서는“뺄건 빼고 감출건 감추고”, “청와대팀이 수사를 일일이 관장했다는 뜻?”, “경찰도 야당 경찰, 여당 경찰 따로 만들어야 할까봐요”등의 의견들이 이어졌다. 관련 언론보도들도 계속 리트웟되고 있다.

2011-12-23 14:53:53

MB정권 인수위 시절에 투자했다가 2조원 가까운 천문학적 국고 손실을 입힌 메릴린치 투자에 '정권 실세'의 외압이 작용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을 예고했다.

한나라당 의원 비서 "정권실세측이 개입한 외압 의혹 있다"

23일 <신동아> 최신호에 따르면, 현 정권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이던 2008년 1월 공기업 한국투자공사(KIC)는 미국 메릴린치에 20억달러를 투자했다가 그후 메릴린치 주가가 폭락해 1조4천억~1조8천억원의 평가손이 발생했다. (2011년 국정감사 속기록) 유례가 없는 규모의 국고손실이었다.

특히 20억달러라는 거액의 투자는 불과 일주일만에 결정됐으며, 당시 한국투자공사는 메릴린치 투자건을 상급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보고할 때 준법감시인의 서명도 없는 보고서를 내는 위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당시 한국투자공사의 서모 리스크관리팀장은 이 투자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팀장은 “이것은 큰일 난다”면서 사내의 모든 부서장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신동아> 캡처

정치권 일각에선 메릴린치 투자는 이명박 정권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 이뤄졌으므로 인수위가 이 투자에 관여했을 것으로 본다. 메릴린치 투자 결정에는 당시 재경부 장관이 참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한국투자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인수위 1분과 강만수 간사는 한국투자공사에 정통했고, 최중경 전문위원은 한국투자공사법 제정을 주도한 당사자였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측이 이와 관련 <신동아>에 "현 정권실세 측이 개입한 외압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측은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의 이 모 보좌관이다.

배영식 의원은 지난 2008년 국감에서 메릴린치 투자에 계약 당사자인 한국투자공사와 메릴린치 이외에 '제3의 세력'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한국투자공사가 메릴린치에 20억달러를 투자할 당시 메릴린치가 한국의 모 회사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다. 메릴린치에 한국 자금을 끌어들인 역할은 메릴린치의 임원이던 한국계 넬슨 채가 맡았다. 미국에서 넬슨 채와 각별하게 한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 사람이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메릴린치가 이 회사에 투자를 했고 그걸 대신 우회적으로 또 해주기 위해 한국투자공사가 메릴린치에 20억달러를 우회적으로 넣어주었다는…. 그래서 메릴린치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투자공사 돈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넬슨 채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고 넬슨 채와 같이 미국에서 일을 했던 한국의 이 회사 대표 간의 소위 말하면 보이지 않는 약속에 의해 그렇게 된 걸로 나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설사 그래서도 안 되고”라고 강하게 부인했으나, 2008년 국감 당시 메릴린치 투자 건을 조사했다는 배 의원의 이 모 보좌관은 <신동아>에 “모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여권 실세의 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 회사'의 이름이 뭐냐는 질문에 "그게 좀 그러네요.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해요”라고 공개를 피했다.

그는 그 회사 대표라는 분이 한국투자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사람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여권 실세인) OOO과 관련되어 있잖아요”라고 답했다. 그는 OOO과 관련이 있다는 게 친인척이냐는 추가 질문에 “그래요"라고 시인했다.

그는 "외곽취재를 해보시죠. 다 알아요”라며 “OOO의 가족인 △△△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되어 있어요. OOO이 관련되어 있어요.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라고 덧붙였다.

배영식 의원도 <신동아>에 “모 회사 대표가 누구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정기관 문건에 이지형 등장

이처럼 정권실세 연루 의혹을 제기한 <신동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를 실명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신동아>에 따르면, 메릴린치 투자 건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20억달러 투자를 품의한 책임자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으로 알려진 구안 옹(Guan Ong) 한국투자공사 투자운용본부장(CIO)이었다.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2008년 국감에서 “투자과정에서 구안 옹CIO가 유일하게 미국 뉴욕으로 가서 넬슨 채를 만나 메릴린치 투자내용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신동아>는 "구안 옹씨는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아들인 지형씨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보였다. 두 사람은 2009년부터 싱가포르의 헤지펀드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정기관도 두 사람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었다"며 단독 입수한 사정기관 문건을 공개했다.

<신동아>에 따르면, 최근 입수한 모 사정기관 문건(뒷면 문서)에는 구안 옹씨와 지형씨가 등장했다. 이 문서는 “BRIM(Blue Rice Investment Management) Pvt. Ltd.”라는 회사에 주목했다. 이 회사에 대해 “설립연도 : 2009년, 싱가포르” “설립자 : Guan Ong” “기관성격 : 헤지펀드회사” “주력상품 : Brim Asian Credit Fund (2009.12)”로 설명했다.

이 회사의 “주요인사”로 “Guan Ong : 투자 담당, Founder” “Nuj Chiaranussati : 신용조사 담당”, “Vincent Ng : Chief Operating, Officer”, “Jay Lee : 마케팅 담당”을 거명했다.

이어 문건은 “Guan Ong”과 “Jay Lee” 두 사람을 더 상세하게 부연 설명했다. “Guan Ong 이력”에 대해선 “2009~현재 : 투자담당” “2006~2009 : CIO, 한국투자공사(KIC), 한국국부펀드 담당” “1998~2006 : 프루덴셜생명 (홍콩, 싱가포르, 대한민국 근무)” “1996년 : Imperial College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 취득”이라고 썼다.

문건은 “Jay Lee”에 대해선 특별히 “Jay Lee(이지형, 이상득 의원의 장남)”이라고 표기했다. 이어 그의 이력을 “Senior Director of Marketing” “2009~2009 : Goldman Sachs Korea 자산운용 대표 역임, 세일즈와 마케팅 담당” “2002~2007 : Macquarie-IMM 자산운용 코리아 대표(2000년 설립), 설립 파트너” “1993 :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MBA 학위 취득” “1990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이라고 기록했다.

<신동아>는 "문건 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구안 옹 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투자공사에서 투자운용본부장(CIO)을 지냈다. 2009년 구안 옹씨는 한국투자공사에서 나와 싱가포르에서 브림(BRIM)이라는 헤지펀드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에 이상득 의원의 아들 지형씨가 ‘Jay Lee’라는 이름으로 마케팅담당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며 "메릴린치 투자를 입안해 진행한 실무 총책임자인 구안 옹씨와 지형씨가 2009년부터 연결되고 있는 점에 사정기관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투자공사 홍보책임자는 “구안 옹씨와 이지형씨의 관계는 모른다. 이지형씨는 메릴린치 투자 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고, 이상득 의원 측과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고 <신동아>는 밝혔다.

<신동아>는 "여권 실세 측이라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로 시달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메릴린치 투자 건은 공적 성격이 매우 크고 의문이 너무 많은 사안"이라며 "여당 의원 측은 국감에서 제3의 세력 개입 의혹을 제기하더니 3년여가 지난 지금 그 제3의 세력이 실은 여권 실세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의 의욕과잉이나 착오인지 아니면 의문을 풀어줄 단서인지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