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검찰 권력의 맨 얼굴 폭로
검찰 · 비리, 구조적 문제 들춰 낸 생생한 사례 연구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연주 지음 / 포르 체 · 1 만 7800 원

2006 년 한 검사장이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 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린다. “소신에 반하거나 비굴 한 짓을하지 않는다 27 년 씩씩이나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준 검찰 조직과 검찰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과없는 명예로운 퇴임'이라고도 적었다. 이 글에는“인자 하시고 곧 으신”“바르게 사는 검사의 최선을 다한”“올곧게 항상 최선을 다한”따위의 찬사 댓글이이었다. 이 검사장은? 고영주 다. 1980 년대 초 대표적 용공 조작 사건 인 '부림 사건'수사 검사이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발언으로 지난 8 월 유죄 판결을받은, 또한 1998 년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수사로 무고한 식품 회사를 망하게 만든, 그 검사 다. 댓글을 단 이메일? 권재진, 임무영, 변창훈, 신자용, 신경식, 정점식, 김훈, 김회재 등이었다.

2002 년 인천 지검 특수 부는 임창욱 대상 그룹 회장이 회 삿돈 220 억원을 횡령 한 혐의를한다. 검찰은 대상 임직원 3 명을 기소했지만 임 회장은 2004 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5 년 전수안 부장 판사는 '공 소외 임창욱'이 공모 했음 판결문에 적시하고 결국 임 회장도 유죄 판결을. 그러나 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접은 검사들은 지위 고하를 론하고 징계도받지 않았다. 전 검사장은 2007 년 국가 청렴 위원장을 지낸다.

그랜저 검사 봐준 '어둠의 조력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에는 이런 생생하고 끔찍하고 괴이한 사례가 가득하다. 지은이 이연주 변호사는 고영주 퇴임의 변에 댓글 퍼레이드를 벌인 검사들의 면면을보고“무슨 불량 검사들이 모여 반상회라도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고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 해 재벌을 봐준 일이 재판 과정에서 들통 났으 나 누구도 책임지지 갑자기 고, 용공 조작 사건을 담당하고 엉터리 수사로 기업을 망하게 한 선배 검사를 찬양하는 검사들이 줄을 잇는다. 비틀어 진 검찰과 검찰 문화는이 책에서 발가 벗겨진다. 그 유명한 그랜저 검사 사건. 이연주 변호사는“그랜저 검사 정인균에게 애초 무혐의 처분하신 분”을 짚는다. 현직 부장 검사가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 친구 한테 그랜저 자동차와 돈을 많은는데, '어둠의 조력자'는 정 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돈을 빌린 둔갑 한 청탁은 없었다고합니다. 그랬다가 국정 감사에서 문제가 되니 특임 검사가 재수사하고 정 검사는 금 받는다. 애초 무혐의 처분 한 '검사 님'은 이후 서울 중앙 지검에서 법무부로 옮고 공정하게 수사 했다며 억울해됐다. 계좌 압수 수색도 제대로하지 못해서 억울해 한 위해,이 변호사는“나를 나를 속”인 인물로 규정한다.

성매매에 흠뻑 빠져 지낸, 성매매 사건 전담 형사부 부장 검사도 등장한다. 성 매수자 일 수준이 낮다는 여성 단체 항의문을 대검이 받아 각 검찰청에 내려 보내자, 그 부장 검사는 부하 검사에게 여성하라고 단체와 간담회를 검사에게 여성하라고 지시하고, 한편 으론 잡혀 온 성매매 매수하고 벌금 30 만원으로 약식 기소 (구약 식)하라고 지시한다. 대검의 양형 기준은 벌금 70 만원인데도. 그러고 나서 부장 검사는“신나게 성매매를하러 갔다”고이 책은 기록했다. 이 부장 검사는 사법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기관의 위원으로 파견 근무까지 했단다.

과학적 심리 수사 기법은 '가학 적'이었다

언론 조은석 전 검사장이 펴낸 <수사 감각>이라는 책, 법조계와 언론계에서 27 년 특수 통 검사가 적어 내려간 '수사의 정석'이라고 칭찬이 자자했다. 어디 까지나 '검찰주의'에 젖은 이들의 시선 일뿐. 이 변호사는“부끄러운 이야기라는 감각조차 없어진 것”이라고 짚는다. 이를테면 그 책에는“상부는 결국 인사권을 가지고있다. 인사권자는 자신을 거스른 사람을 사용 납하지 않습니다. 인사권자는 반드시 보복을한다. 인사로 보복을한다. 즉, 인사권자는 사정이 허락하면 즉시, 즉 나중에 보복을한다”고 적혀있다. 이 변호사의 일갈은 이렇다. “검찰이 무슨 피의 복수를하는 조폭이라도 난 걸까.”

<수사 감각>에 소개 된 '과학적 심리 수사 기법'이 '가학 적'의 오타가 아닌 것은이 변호사 말 마따나 놀라운 일이다. 배임 · 횡령 혐의로 구속 된 건설사 회장에게, 정치인에게 청탁하고 뇌물 준 것을 자백하라고하면서, 회계 장어 왜 내연녀 집에 숨 겼냐, 증거는 닉 죄다, 그 여자 잡으러 갔다고, 검사와 작전을 짠 서울 중앙 지검 수관 은‘공갈’을 친다. 실제론 그 여성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검사들의 법과 원칙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과 원칙과 다른 것”일까. 이 건설사 회장은 뇌물 4 천만원 중 3 천만원은 무죄로 공여하고, 재판 중 1 년여 동안 검찰청에 239 회나 불려 간다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지도 실용적입니다. 이런“가학 적”방법은 검찰 특수 통들에게“과학적”인 것으로 믿여진다. 그리고 이런 과학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따라 다니게됩니다.

모두 중요 사례 몇가지를 더 가져 오기에도지면이 부족하다. 검사 출신 이기에 누구보다 검찰을 잘 아는이 변호사는 '작심'했다. “남을 치기 위해 열심히 칼을 갈아 그 칼로 남에게 깊은 자상을 내면서도 칼날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지 않는”그들. “처단하려는 사람보다 더 흉한 모습이 비치는데도.” 이런 검찰을 고발하기로 작정 한,“숫기없는 소심한”이 변호사는“2017 년 페이스 북에 검찰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핍박 · 멸시에도 홀로 분투하는이를 위해

그가 용기 내게 한 힘은 무엇일까? 지난 25 일이 변호사와 전화로 인터뷰했다. 그는 검사를 임용하지 않는 것을 검사합니다. “숨쉴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눈이 안 떠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 였죠.” 임용 첫날부터 강력 부장이 점심 식사를 사는 자리에서 '수사 실적을 올리려면 오입질을 다녀야한다'고 했단다. 성추행도 성희롱도, 폭력도 폭행도 만연, 그 유효성이있는 자신이없는, 여성 검사들이 자신이없는 '흙 수저'검사들이었다. 검사들 마저 유효성 인 터에, 검사 아닌 말할 것도 없었다. 검사직을 1 년여 만에 버리고, 그 시절을 잊고 지내고 싶었다 그렇게 노력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을 떠나 버린 김홍영 검사, 외로이 분투하고있는 임은정 검사, 서지현 검사… 검사 시절 잠 들지 못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김홍영 검사의 불면의 밤을 어느덧 상상하고 있었다. “자책과 방어, 방어에 대한 분노가 무한 도돌이표로 변주되는 황량하고 자기 거친 밤을.” 사법 연수원 동기 인 임은정 검사와 오랜만에 만난 2012 년 12 월 이후로,이 변호사의 마음 한켠 응어리는 더욱 커져 가고 있었다.

전화 통화는 마침 윤석열 검찰 총장이 직무 배제를 처리하고 처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속이 시원하다”고 먼저 털어 문법 다. 일각에서 박근혜 정부의 '채동욱 검찰 총장 찍어 내기'와 이번 사안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그는 말했다. “채 전 총장의 사생활 관련 사항과 윤 총장의 검찰 총장 역할의 직무 수행에 관한 것 같이 봐선 안 되죠. 검찰청법 따라 검찰 총장도 검사로서 징계를받을 수 있습니다.”

책이 출간하거나 두렵 진 갑자기 을까? 겁박은 없었 을까? “친척 중에 사업하는 사람 없냐고 누가 그러 더라고요. 출판사가 압수 수색을 당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검찰이하려고 만하면 못 할 게 없죠.”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 책은 폭발하는 활화산처럼 시작하지만 끝은 섬세하고 비감 어린 공감과 연대의 결의로 끝난다. “핍박과 멸시와 고통을 견디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 보이는 사람이있다. 외롭게 분투하는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이 글을 쓴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