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HIGH INT'L INC.,KOREA (에임하이 인터내셔날): 2015-08-23

Saturday, August 29, 2015

박범계의원, 한명숙 재판은 대법원의 자기모순

검찰의 보복성 기획수사 정황이 짙었던 한명숙 전 총리 수감까지의 과정과
앞으로 야당옥죄기로 이어질 재판들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다 10-2. 박범계의원, 한명숙 재판은 대법원의 자기모순 2부 24시간이 부족한 가장 바쁜 대박! 정치통 박범계 의원과 함께 하는 대朴특집 2부에서는 대법원의 정치화 문제점과 대응책을 분석한다.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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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지도 못하는 게 '야당'인가..야당은 싸우는 것이고, 지도자는 싸움을 이끄는 사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강하게 반대하고 싸워야 한다.

[한겨레][토요판] 박성민의 2017오디세이아

(15) 문재인과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 대통령이 반환점을 돌았다. 어떤 일이든 절반이 지났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전반전이 끝나면 '하프타임'이 있고, 1학기가 끝나면 '방학'이 있다. 쉬면서 전반을 평가하고 후반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국정에는 하프타임도 없고 방학도 없다. '경험하지 못한 사건'과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쉴 새 없이 몰려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24일 "내일이라고 갑자기 다른 해가 뜨나요?"라고 반문했는데 국정은 그런 것이고, 대통령은 그런 자리다. 그래도 대통령 임기의 딱 절반인 8월25일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사람들은 놓치지 않는다. "드디어 절반이 지났다"며 '더 빠르게 지나갈' 나머지 절반에서 삶의 의욕을 찾는 국민이 훨씬 많은 게 야속한 민심이다. 앞에서는 죽는 시늉도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젠 내려갈 일만 남았지 뭐"라며 새로운 권력을 찾아 떠나는 것도 이때쯤이다. 고은 시인이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라고 통찰한 것처럼 힘이 빠지면 인간과 권력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된다.

'끌려다닐 것 같은' 이미지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전반을 "한 게 없다"는 박한 평가와 '레임덕의 징후'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직무평가에서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들조차 가장 많은 이유로 '열심히 한다'를 들었는데 이는 딱 떠오르는 업적이 없다는 방증이다. 최근에는 박 대통령 직무평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가 '경제 정책'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했다. "다른 건 몰라도 경제만큼은 잘하겠지"라고 큰 기대를 걸었던 50대가 등을 돌리는 결정적 이유로 보인다. 가장 아픈 비판은 "대통령이 평소에는 안 보여도 위기 때는 보여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가 오면 더 안 보인다"는 거였다. 대통령이 '총사령관'의 이미지를 잃은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불과 1년 만에 레임덕의 징후를 보였다. 사람이 거부당했고, 정책이 거부당했다. 그리고 기밀이 새나갔다. 전형적인 레임덕 현상이다. 집권 전반기임에도 국회의장·당대표·원내대표 선거에서 청와대가 민 후보들이 연거푸 졌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노골적으로 대통령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비밀문건이 언론에 새나가 '콘크리트'라는 박 대통령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친박은 당내에서 '비주류'로 전락했다. 의원들은 하나둘 미래권력인 김무성, 유승민에게 줄서기 시작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의 첫번째 승부수가 나왔다. 김무성과 유승민을 무릎 꿇림으로써 당을 다시 장악했다. 당분간 누구도 대통령에게 대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8월25일 갑자기 '다른 해'가 떴다. '2+2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이 공동선언문에 합의한 것이다. 전투복을 입고 야전군 사령부를 방문하고, 강경한 태도로 북한의 굴복을 받아냄으로써 잃었던 '총사령관'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되찾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내던' 6월25일로부터 불과 두달 만에 두번의 승부수로 불리한 전황을 일거에 뒤집었다. 지지율은 반등할 것이고, 레임덕의 징후도 사라질 것이다.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것이다.

이번 사건은 야당에 북한 이슈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던져주었다. 문재인 대표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시간에 "북한에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온건한' 주문을 함으로써 '강경한' 박근혜 대통령과 대조를 보였다. 야당의 고민은 20~30대 젊은층조차 갈수록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반감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안보 이슈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 없다면 야당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가 '시민'의 정체성에서 '국민'의 정체성으로 이동해서 투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에 끌려다닐 것' 같은 이미지를 벗지 못하면 나라를 맡길 '대안'으로 인식되기 어렵다.

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하려면 "정권교체를 원하는가?", "야당이 더 나은 대안인가?"라는 두 질문 모두에 '그렇다'고 답하는 국민이 더 많아야 한다. 아무리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도 '더 낫다'는 인식을 주지 못하면 정권은 교체되지 않는다. 201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패배한 것은 박근혜보다 더 나은 대안이라고 국민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4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존 케리는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을 다시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은 이끌어 냈지만 '과연 존 케리가 대안일까'라는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 탓에 패배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더 많음에도 국민들은 왜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안 정당'으로 보지 않는 걸까. 이대로 간다면 다음 대선에서도 야당은 높은 정권교체 여론에도 불구하고 또 질 것이다. 국민들은 '웬만하면' 야당에 정권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 야당의 모습은 웬만하지가 않다. 국민들은 야당에 세가지를 묻고 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위를 맡길 만큼 '강한가?', 야당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도 되는가?', 나 같은 보통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귀 기울여주고 '돌봐줄 수 있는가?' 묻고 있다.

국민은 나를 위해 싸워줄 '강한 야당'을 원하지만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은 싸우지 않는다. 지금 야당은 무엇에 분노하는지, 무엇과 싸우고 싶은지, 누구를 대변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정치는 싸우는 것이다. 총칼을 버리고, 폭력이 아닌, 말로 싸우는 것이 정치고 민주주의다. "그만 싸우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그만하라"는 것이다. 정치는 '갈등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생각이 다른 삶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민주주의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말'로 싸우는 것이다. 야당은 원래 '반대하고' 싸우는 것이다.

야당은 본래 '반대하고' 싸우는 것
문재인 대표는 거꾸로 하고 있다
당대표 되더니 '강한 야당' 아닌
중도화 전략으로 대권 행보 나서
지금은 지지층 결집해 싸울 때
남북 긴장 국면서 온건한 주문
강경한 박 대통령과 대조 보여
20~30대 대북 반감 느는 게 현실
안보 이슈 새로운 구상 없다면
야당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

불리한 의제라면 사람을 데려와라

2006년 9월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야당이 비전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한나라당이 야당, 오포지션 파티(Opposition Party, 반대하는 당)이니 결국 이슈는 여당이 만든다. 우리가 이슈를 못 만들더라도 야당의 속성을 조금 더 이해해달라. … 그런데 지금 우리는 126석이고 과반수에 가까운 열린우리당은 멋대로 해왔다. … 우리가 발목을 잡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있다. 야당은 발목이 아니라 웃통을 확 잡아야 할 경우도 있다" 바로 그거다. 야당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노무현은 대통령일 때도 야당은 원래 반대하는 거라고 태연히 말했다. 2004년 6월에 국회 개원 축하 연설을 한 후 정당 대표 및 5부 요인과 만난 자리에서다. "여야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로서는 여당에 불리한 것 같다. 유럽에서는 룰링 파티(Ruling Party)나 오포지션 파티라는 개념을 쓰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어쨌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다른 당들은 '반대당'인지 모르는데 모두 야당으로 불려서 불안한 측면이 있다. … 이것이 우리 사회 구성 원리이기 때문에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경쟁해야 한다."

야당은 싸우는 것이고, 지도자는 싸움을 이끄는 사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강하게 반대하고 싸워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그 싸움을 앞에서 이끌어야 한다. 이끌지 못하면 지도자가 아니다. 2006년 1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학법' 투쟁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 국면에 대한 질문에 "국정운영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여당이 다수고, 강자다. 사학법 투쟁도 여당이 빌미를 제공했다. 정부·여당이 노력해야지, 우리가 어쩌겠나. … 야당은 영어로 '오포지션 파티'다. 나라를 위해 확실히 반대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다. 우리가 반대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그렇다면 야당은 반대하고 싸우면 되는가? 그렇다. 그럼 국민들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당'이라고 등을 돌릴 것 아닌가? '대안을 내놓는 정당'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 둘 다 맞는 말이다. 시기가 중요하다. 평소에는 야당은 반대하고 싸우는 것이다. '강한 야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총선이나 대선이 오면 그때 '우리의 대안은 이것입니다'라고 내놓는 것이다. '대안 정당'이 되는 것이다. 1994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보수혁명의 풍운아'라고 불린 뉴트 깅그리치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집권 초 대표적 의제인 '헬스 케어'를 좌절시켰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그 유명한 '미국과의 계약'이라는 공약을 내세워 상하원 모두 압승을 이끌었다.

문재인 대표는 거꾸로 하고 있다. 당대표가 되더니 싸우는 '강한 야당'이 아닌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유능한 경제 정당' '안보 중시 정당' '노인 우대 정당'의 이른바 '중도화 전략'은 두가지 오류에 빠져 있다. 먼저 시기다. 지금은 대안을 놓고 경쟁할 때가 아니라 '국민이 분노하는 이슈'에 집중해서 싸울 때다. 노동, 재벌, 국정원, 청년 일자리 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싸움을 할 시기다. 지지층이 분노하는 이슈를 갖고 싸워야 지지층이 결집한다. 두번째 오류는 '경제와 안보'는 '방어 의제'일 뿐 '공격 의제'가 될 수 없다. 문재인 대표가 이것을 전면에 내걸었다고 새누리당보다 더 잘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지 않은 것을 내세우면 안 된다.

하고 싶다면 문재인 대표가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 일을 맡겨야 한다. 선거에서는 대중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정당이나 후보 간에 차이가 큰 이슈만이 영향을 미친다.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정치혁신', '복지 확대' 등은 모두 중요한 이슈였다. 그중에서 복지는 박근혜 후보도 경쟁력이 있었지만 경제민주화와 정치혁신은 불리한 이슈였다. 그런데 대중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슈를 캠페인으로 지워버릴 수는 없다. 다만 불리한 의제라면 차이를 없앨 수는 있다. 그럴 때 가장 빠른 방법이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다. 김종인, 안대희, 한광옥을 데려와 '경제민주화', '정치혁신', '국민통합'을 맡기면 불리한 이슈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문재인 대표가 아무리 유능한 경제 정당과 안보 정당을 외쳐도 사람들이 믿겠는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 일을 맡기는 것이 훨씬 빠른 길이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이 의제는 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이슈는 아니다. 야당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키는 '방어 의제'일 뿐이다.

'보수·진보·중도' 용어를 완전히 지워버려야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당이 패배한 중요한 이유는 전선이 '보수' 대 '진보'의 진영 싸움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념적 구도는 집권당에 무조건 유리하다. 야당은 보수·진보·중도라는 용어를 선거 지형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한다.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도·진보' 논쟁도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수·진보의 구도는 쌍방 '역사적' 책임을 묻게 만들어, '현 정권'의 실정을 은폐하고, '정권심판론'을 약화시키면서 계속 새누리당 정권을 지지할 명분을 준다. 대선은 70년 역사의 총체적 심판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현 집권당의 실정으로 선거를 치러야 유리한 야당에는 치명적이다. 이념적 구도로 전환되면 엉뚱하게도 집권당이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수도 있음을 2012년 총선에서 경험했다. "'국민 성공 시대'를 약속한 이명박 정권과 '국민 행복 시대'를 약속한 박근혜 정권의 약속이 지켜졌다면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정권을 맡겨도 좋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만 성공'하고 '부자만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고 분노한다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좋다. 대선은 새누리당 집권 5년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야당에 유리하다. 이념 구도, 역사 논쟁은 집권당 실정에 면죄부를 준다.

새누리당은 지지기반·정체성·조직력·리더십에서 야당을 압도한다. 그렇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새누리당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과 싸울지를 알고 있고 투쟁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지지자들을 위해 싸운다.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외연 확대를 위해 정체성에 맞지 않더라도 과감한 혁신을 한다. 야당은 지지층을 위해 싸우지도 않고 선거 때 과감한 혁신을 하지도 않는다.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1991년 설립한 '민(MIN) 컨설팅' 대표. 30년간 정치를 현장에서 관찰하고 수많은 선거를 이끌었다. 전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승리를 위한 캠페인 방법을 몸으로 익혔다. 세계 최고의 전략컨설팅 회사를 꿈꾼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민주주의라고 믿고 있다. '힘든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다'는 인생관으로 버틴다. 책과 영화, 커피를 사랑하며 걷는 것을 즐긴다. '2017 오디세이아'를 통해 차기 대선을 향한 여정을 독자들과 함께한다. 격주 연재.

[사설]쓰임새 수상한 ‘특수활동비’ 국회 통제 강화해야

어제 국회 본회의가 ‘특수활동비’ 문제를 둘러싼 대치로 무산됐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특수활동비 개선소위를 두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활동과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일컫는다.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어 사적 유용 가능성이 크다. 올해 특수활동비는 19개 부처에 총 8810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782억원이 국가정보원 몫이고 국방부와 경찰, 법무부도 상당 규모를 배정받았다. 기획재정부는 특수활동비 오남용을 막겠다고 밝혀왔으나 실제로는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해왔다. 힘있는 기관들이 ‘쌈짓돈’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13년 국정감사 당시 국정원이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의 ‘정치 댓글’ 작업에 동원된 민간인 조력자에게 308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야당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정보·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민간인 사찰과 신공안통치를 위한 활동에 쓰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지난 5월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회 운영위원장 당시 받은 ‘대책비’ 중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도 상임위원장 직책비 일부를 자녀 유학비로 썼다고 털어놨다.

시민에게는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의회가 정부 예산 편성을 통제하고 그 지출을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국내 정치 개입이라는 ‘전비(前非)’가 있는 국정원에 대해선 예산을 더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국회 역시 의원들의 특수활동비 규모를 삭감하는 등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홍 지사가 논란을 빚었을 때 “국회 특수활동비를 모두 신용카드로 쓰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은 ‘기밀 유지’ 등을 내세우며 소위 신설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석 달 전엔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것이었나. 여당은 군색한 핑계 대지 말고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나서기 바란다.

500일 맞은 세월호 유족 "돈 주는데도 왜 안받냐고?"

29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세월호참사 500일 추모 국민대회'가 유가족과 시민 수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들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미수습자 9명을 가족품으로" "세월호특조위 탄압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광장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권우성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9명의 얼굴그림과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광화문네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2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참사 500일 추모합창문화제'가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평화의나무합창단, 세월호가족합창단, 성미산마을합창단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권우성

[기사 대체: 29일 오후 10시 10분]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고창석, 양승진, 권혁규, 권재근, 이영숙.
세월호 안에 여전히 단원고 학생 4명과 3명의 선생님, 일반인 희생자 3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직 여행 중이라면, 500일 수학여행을 마치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월호 참사 실종자(미수습자) 9명을 찾지 못한 채로 500일이 지났다. 여객선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를 향해 가던 304명이 희생된 지는 501일 째다. 29일 오후 서울역 광장과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촛불 수백 개가 피어올랐다. 추모객들이 손에 든 전자 촛불 안에는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생전 사진이 담겨 있었다.

추모 행사는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한 번, 이어 오후 7시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에서 잇달아 열렸다. 여기에는 부산과 전남, 대전과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오후 서울역의 체감 온도는 32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탓에 참가자들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렸지만, 이들은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행사에 참여했다.

단원고 2학년 3반 부모님들이 미수습자 9명이 가족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카드섹션을 하고 있다.ⓒ 권우성

세월호참사 유가족이 남대문시장앞을 행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권우성

"새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외치는 가족들.ⓒ 권우성

이날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 100여 명도 참석했다. 이들은 "참사 이후 폭풍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했다. 무대에 선 단원고 2학년 3반 고 최윤민양 어머니 박혜영씨는 "아이들이 지금도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얘기한다, 너무 미안해서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다"며 "지금까지 함께 울어주시고 싸워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 이창현군 아버지 이남석씨는 "야속하리만치 빠르게 500일이 흘렀다"며 "세월호가 인양될 때까지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했다. 유족들이 입은 노란 옷에는 '세월호 인양이란 배가 온전히 뭍으로 올라오는 것, 미수습자 9명을 찾는 것'이라는 문구와 함께 실종자 9명 이름이 쓰여있었다. 지난해, 삭발식에 참여했던 유족 어머니들 머리카락도 많이 자라 있었다.

참사 후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조사위가 꾸려졌지만, 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은 여전히 요원하다. 고 유예은양의 아버지 유경근씨는 "딱 1년 전인 지난해 8월, 광화문과 국회에서 단식·점거 농성을 하면서 600만 명 국민이 서명으로 힘을 보태줬다"며 "그땐 1년만 지나면 모든 억울함을 풀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지금도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씨는 "주변에서 가족들에게 '왜 돈(보상금)을 주는데도 안 받겠다고 하냐'고 묻곤 한다"며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싸우며 밝혀달라는 게 바로 아이들을 위한 것, 억울한 원혼을 잘 달래 보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최성호군 아버지 최경덕씨도 "보상금을 받으면 정부를 용서한다는 뜻이라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지 않냐"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정부 특조위 무력화 시도, 진상 규명은 공허한 외침 아닌 간절한 요구"

이날 추모행사에는 특히 고려대·이화여대·인하대·한국외대 등 대학생들이 다수 참여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인하인 모임'을 만든 오선희(인하대 한국어문학 4학년)씨는 "희생자들 다수가 우리 또래인 고등학생들, 꿈도 펼쳐보지 못한 아이들이라 더 마음이 간다"며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잊지 않고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대학생들' 모임 소속 박혜신(한국외대 중문과 4학년)씨는 무대에 올라 "세미나와 토론회를 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라'는 요구가 결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는 걸, 매우 필요하고 간절한 요구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제2·제3의 세월호를 막겠다면서도, 특조위를 무력화하고 사람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주민인 양영희(34)·안병모(37)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참석했다. 참사 당시 50일 젖먹이였던 딸은 어느새 자라 18개월이 됐다. 양씨는 "그때 배가 침몰하는 모습을 지켜본 게 트라우마로 남아 여객선도 못 탈 정도"라며 "이건 유족들 일만이 아닌 것 같다, 정부가 왜 아직도 해결을 못 하는지 우리도 계속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서울 광화문과 약 575Km 거리인 제주 서귀포시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 제주 강정마을에 사는 고권일씨(53, 제주해군 기지 반대 대책위원장)는 추모 행사에 참석하려 귀가 비행기 편을 미뤘다. 고씨는 "아이들이 제가 사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오려다 사고를 당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세월호는 명백히 어른들이 만들어 낸 참사"라고 덧붙였다.

숭례문앞을 행진하는 세월호 가족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권우성

세월호참사 500일 추모 거리행진에는 전국각지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는 시민들도 참석했다.ⓒ 권우성

"엄마를 찾아야 아들 가슴에 여한이 없죠" "영인아, 배 올리자! 보고싶어 미치겠다" "현철아, 엄마아빠는 숨 쉬는 것도 미안해"ⓒ 권우성

"이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을 단원고 형, 누나들. 왜 원하지 않는 세상으로 가야만 했는지. 그 진실이 꼭. 부디 꼭. 밝혀졌으면 좋겠어. 세상엔 말야 끝까지 지켜지는 비밀은 없어. 정부가 아무리 숨길려고 해도 결국 밝혀질거야."ⓒ 권우성

일부 참가자들은 추모 대회 2시간 전부터 서울역 등 시내 곳곳에서 500일 국민대회 홍보 피켓을 나눠 주는 등 사전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또 실종자 수습을 기원하는 유족들 카드섹션과 '볍씨학교' 학생들의 추모 공연 등 2시간가량 추모 대회를 여는 동안, 한쪽에서는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서명도 진행됐다.

유가족들 "사고해역 근처에서 세월호 인양 과정 지켜볼 것"

앞서 추모대회 사회를 본 박진 4·16연대 운영위원(다산인권센터 활동가)은 세월호 인양 관련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세월호를 인양한다면서도 미수습자(실종자)들을 제대로 찾을 만한 방법도 미리 마련하지 않았고, 가족들의 참여조차 막고 있다"며 "이러고도 정말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사회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족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사고해역 근처에 가서 인양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최경덕씨는 이날 추모문화제에서 "(바닷속) 세월호 창문이 열려있다, 해양수산부는 시신 유실방지책도 마련하지 않았으면서 '가족들이 인양을 보겠다'는 것도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9월 1일 가족들이 동거차도로 가서 배가 인양될 때까지 직접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500일 추모합창문화제'에서 평화의나무합창단, 세월호가족합창단, 성미산마을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권우성

2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500일 추모합창문화제'를 지켜보던 한 시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권우성

2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500일 추모합창문화제'에서 평화의나무합창단원들이 희생자들의 사진이 담긴 촛불을 들고 있다.ⓒ 권우성

2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500일 추모합창문화제'에서 평화의나무합창단과 유가족, 시민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권우성

이른 오후부터 시작된 국민 대회·문화제 등 500일 추모 행사는 이날 오후 9시 40분께야 막을 내렸다. 행사는 세월호 유족들과 평화의 나무 합창단, 성미산 마을 합창단 등이 함께 무대에 올라 추모곡 '화인(火印, 도종환 시)'을 합창하며 마무리됐다. 무대에 선 유족들은 객석을 바라보며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화인처럼 찍혀 평생 남아 있을 아픔"이라는 노래를 담담하게 불렀다.

태그:세월호 추모,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인양, 세월호 500일, 세월호 참사

권은희가 ‘모해 위증’?…검찰의 ‘무모한 유턴’!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에 대한 위증 혐의에 대해 피고발인으로 소환된 권은희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더(The) 친절한 기자들]
김용판 무죄 판결 근거로 ‘제 얼굴에 침뱉기’식 기소
법원 판단은 “권은희 증언이 결정적 증거 못된다”는 것
검찰, 새로운 증거도 없이 2년 전 입장 뒤집어
채동욱 불명예 퇴진·윤석열 좌천의 강한 기시감

“국정원이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지. 그때 서울청에서 돌아간 일을 내가 대충 안다. 권은희는 훌륭한 사람이야.”

올해 초, 오랜만에 만난 경찰 간부가 불쑥 꺼냈던 이 말이 지난 19일 ‘땅~’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날은 검찰이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상관(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재판에 넘긴 날입니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권은희 의원은 어쩌다가 ‘거짓말쟁이’로까지 몰렸을까요? ‘권은희 의원을 믿는다’던 검찰은 왜 2년 만에 입장을 바꾼 걸까요?

■ 모해: 꾀를 내어 남을 해침

모해위증죄는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할 경우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일반 위증죄보다 형량이 두 배 높습니다. 벌금형도 없습니다. 권 의원은 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은 “위증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면 모해위증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권 의원의 경우, 자신의 증언에 의해 김용판 전 청장이 불리해진다는 점을 명백히 알았기 때문에 위증이 인정되면 모해위증이 된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권 의원의 네 가지 증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합니다.

1. 2012년 12월12일(국정원 직원의 댓글 공작 의혹이 제기된 건 11일 밤)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컴퓨터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다 말았는데, 이것이 김용판 전 청장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증언

2~3. 서울청이 임의로 국정원 직원 컴퓨터의 분석범위를 제한했다는 취지의 증언

(‘분석범위 제한이론’에 관해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시 “혐의 없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의 논리는 “국정원 직원이 컴퓨터를 임의제출하면서 ‘1, 2, 3에 관계된 것만 보라’고 했다. 따라서 1, 2, 3에 관계된 것의 존재유무만 살폈다. 없더라. 따라서 혐의 없다”로 요약됩니다. 당시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는 대선개입의 단서로 추정되는 4, 5, 6, 7, 8, 9 등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분석범위가 1, 2, 3으로 제한돼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즉,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반해 수사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서울청이 자발적으로 분석범위를 제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참고로, 애당초 국정원 직원 컴퓨터를 임의제출이 아닌 압수수색 했다면 ‘분석범위 제한이론’은 설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막은 이유입니다.)

4. 2012년 12월16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후회한다’고 한 말을 다른 경찰에게서 들었다는 증언

■ 2년 만에 입장 바꾼 검찰

지난 2013년 8월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의 댓글과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청문회에서 원세훈(왼쪽)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위증이란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주관적 거짓)을 하고, 이 진술이 실제 사실과도 달라야(객관적 거짓) 합니다. 예를 들어, ㄱ이 대문 앞에 서 있는 걸 봤다고 기억하고 있는데도 일부러 “ㄱ은 대문 앞에 없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주관적 거짓)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실제로 ㄱ이 대문 앞에 없었다(객관적 진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들이 그렇듯, 권 의원 증언은 동료 경찰관들에 의해 모두 부정됩니다. 판사는 ‘권 의원 증언 내용은 이례적인 내용이라 소문이 날 법한데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권 의원 증언을 못 믿겠다’고 나옵니다. 증언을 한 경찰 중 상당수가 김용판 전 청장과 사실상 공범관계에 있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권은희 진술을 정리한 <경향신문> 기사)

그러나 아무런 설명 없이 180도 입장을 바꾼 검찰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법원이 ‘권 의원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으니 검찰이 입장을 바꾸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이 내세운 증인의 진술을 법원이 “믿지 못하겠다”며 무죄 선고하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럴 때마다 검찰이 자신들의 증인을 위증 혐의로 수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가 ‘증언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 증언을 유죄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위증을 했다’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위증이 되려면 ‘고의로’ (객관적·주관적) 거짓을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증인이 위증을 했다는 결정적 물증(‘우리가 속았구나’라고 확신할 만한 무엇)이 드러날 때에만 수사에 나섭니다.

새롭게 발견된 권 의원의 위증 증거가 있을까요? 권 의원 모해위증 혐의에 관한 검찰 공소장은 법원 판결문과 대동소이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할 텐데 말이죠. ‘다른 경찰관들과 권 의원 진술이 엇갈린다’는 게 검찰 공소장의 주요 근거입니다. 이건 새롭게 발견된 게 아닙니다.

달라진 건 검찰의 태도뿐입니다. 2013년에도 권 의원 진술과 다른 경찰관들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여러 검토 끝에 ‘권 의원 진술은 믿을 만하다’고 결론을 냈던 겁니다. 따라서 이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검찰은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핵심 참고인들을 수사한 결과 당시 권 의원이 김용판 전 청장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한 것이 확인됐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일개 경찰서 과장이었던 권 의원이 쳐다보기도 힘든 서울경찰청장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동기도 검찰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불명예 퇴진,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한직 발령 등과 맥을 같이 하는 ‘찍어내기’라는 의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