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이 떨어져서 보증금 낮춰 재계약하는 경우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보증금이 깎인 만큼 돈을 바로 돌려주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역전세 부동산 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전세가도 맥을 못추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역전세겠죠. 역전세는 처음 계약 때보다 전세 가격이 내려간 상태를 뜻합니다.
2년전 전세 시세가 3억원이었는데요. 이제 2억원으로 내려간 상태죠. 그래서 임차인의 선택지가 더욱더 다양해졌습니다. 어차피 전세 가격이 싸졌으니까. 보다 상급지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동네에서 더 싼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선택은 지금 살던 집에서 계속 눌러 사는 경우일 텐데요. 이사 비용도 안 들고 집을 알아볼 필요도 없고 익숙한 곳에서 더 사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비싼 가격이 아닌 최근 내려간 시세로 다시 다시한번 보증금을 낮추려고 하겠죠. 전세 시세가 내려갔으니까. 그만큼 싸게 재계약을 하려 할 겁니다.
집주인이 흔쾌히 오케이하고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면 서로 윈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역전세로 같은 집에서 전세금을 더 싸게 재계약할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 차액을 그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그만큼 돌려줄 돈이 있고 없고 어차피 집주인의 책임이니까요? 얼마를 돌려주냐 놓고 서로 어느 정도 협의와 양보가 필요할 겁니다. 아무튼 돌려줄 상황이니 되니까. 감액 조건 재계약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원래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낮춘 새 계약 기간이 시작될 때 깎인 보증금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증금을 낮췄다고 금액만큼 전부 다 바로 세입자 한테 돌려주면 안 된다는 건데요.이게 뭐 시간을 질질 끌고 세입자 속 태우고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돌려 받을 대상의 문제죠.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 깎인 보증금을 누구한테 돌려줘야 할 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누구한테 줘야 할까요? 당연히 세입자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에 전세 3억에 들어왔습니다. 2년 전이었겠죠. 이번엔 전세금을 깎아서 2억에 서로 계약하기로 합의 보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럼 1억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요. 이때 1억을 누구한테 돌려주냐 문제입니다. 다시 시간을 거슬러 맨 처음 계약 3억 계약할 때로 돌아가 보면 거의 모든 임차인은 전세 대출을 받았을 겁니다.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뛰면서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이 최근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 외부 및 대면 활동 관련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64만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2010년 6.3% 증가한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다.
유업체들이 우윳값을 일제히 인상한 17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유제품이 놓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주요 품목별로 보면 음식·숙박(17.5%), 교통(10.2%), 오락·문화(18.4%), 교육(12.2%) 등 대부분 증가했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9.8%), 식료품·비주류음료(-1.9%) 등 지출은 감소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지출 증가의 원인이 됐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연간 상승률은 5.1%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비지출은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확산 시기인 2020년 대면업종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지난해 대면업종을 중심으로 지출 증가가 확대한 것이 원인이 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대면업종에서 증가 폭이 커지면서 소비지출 증가율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월평균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39만으로 전년대비 1.9% 감소했다. 곡물, 육류, 달걀, 과일 등 주요 식료품 지출이 줄었다. 곡물(-16.3%), 채소 및 채소가공품(-5.2%), 육류(-3.1%), 신선수산동물(-7.4%) 등 대부분 품목에서 지출이 감소했다.
주류·담배 지출은 3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0.1%, 의류·신발 지출은 13만6000원으로 8.3% 각각 증가했다. 주거·수도·광열 지출은 30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주택유지 및 수선(-30.4%) 지출은 감소했으나, 연료비(9.0%), 월세 등 실제주거비(4.5%) 등 지출이 증가했다.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지출은 11만7000원으로 9.8% 감소했고, 보건 지출은 23만2000원으로 2.4% 늘었다. 입원서비스(-8.9%), 지출은 감소하고, 의약품(4.5%), 외래의료서비스(4.7%) 등 지출은 증가했다.
음식·숙박 지출은 39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7.5% 늘었다. 외식 등 식사비가 16.6%로 전년(5.0%) 대비 11.6%포인트 늘었고, 호텔·콘도 등 숙박비 지출 역시 40.3% 증가했다. 오락·문화 역시 16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8.4% 증가했다. 특히 단체여행비(258.7%) 지출이 큰 폭으로 올랐고, 운동 및 오락서비스(36.1%), 문화서비스(5.8%) 등의 지출이 증가했다.
교육 지출은 20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했다. 학생학원, 성인학원 등 학원과 보습교육 지출 등이 15.5% 증가했다. 교통 지출은 31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10.2% 증가했다. 자동차구입(-3.3%)은 감소했으나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운송기구연료비 지출은 18.8%, 항공요금 등 기타운송은 34.5% 늘었다.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뛰면서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이 최근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 외부 및 대면 활동 관련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64만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2010년 6.3% 증가한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다.
유업체들이 우윳값을 일제히 인상한 17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유제품이 놓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주요 품목별로 보면 음식·숙박(17.5%), 교통(10.2%), 오락·문화(18.4%), 교육(12.2%) 등 대부분 증가했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9.8%), 식료품·비주류음료(-1.9%) 등 지출은 감소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지출 증가의 원인이 됐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연간 상승률은 5.1%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비지출은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확산 시기인 2020년 대면업종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지난해 대면업종을 중심으로 지출 증가가 확대한 것이 원인이 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대면업종에서 증가 폭이 커지면서 소비지출 증가율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월평균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39만으로 전년대비 1.9% 감소했다. 곡물, 육류, 달걀, 과일 등 주요 식료품 지출이 줄었다. 곡물(-16.3%), 채소 및 채소가공품(-5.2%), 육류(-3.1%), 신선수산동물(-7.4%) 등 대부분 품목에서 지출이 감소했다.
주류·담배 지출은 3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0.1%, 의류·신발 지출은 13만6000원으로 8.3% 각각 증가했다. 주거·수도·광열 지출은 30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주택유지 및 수선(-30.4%) 지출은 감소했으나, 연료비(9.0%), 월세 등 실제주거비(4.5%) 등 지출이 증가했다.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지출은 11만7000원으로 9.8% 감소했고, 보건 지출은 23만2000원으로 2.4% 늘었다. 입원서비스(-8.9%), 지출은 감소하고, 의약품(4.5%), 외래의료서비스(4.7%) 등 지출은 증가했다.
음식·숙박 지출은 39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7.5% 늘었다. 외식 등 식사비가 16.6%로 전년(5.0%) 대비 11.6%포인트 늘었고, 호텔·콘도 등 숙박비 지출 역시 40.3% 증가했다. 오락·문화 역시 16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8.4% 증가했다. 특히 단체여행비(258.7%) 지출이 큰 폭으로 올랐고, 운동 및 오락서비스(36.1%), 문화서비스(5.8%) 등의 지출이 증가했다.
교육 지출은 20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했다. 학생학원, 성인학원 등 학원과 보습교육 지출 등이 15.5% 증가했다. 교통 지출은 31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10.2% 증가했다. 자동차구입(-3.3%)은 감소했으나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운송기구연료비 지출은 18.8%, 항공요금 등 기타운송은 34.5% 늘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한 시민이 빈 장바구니로 시장을 나서고 있다. 2023.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늘었지만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 때문이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4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1%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소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7.9% 증가했지만 이전소득은 5.3% 감소했다. 경조소득·보험금 등을 의미하는 비경상소득은 7.4% 줄었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은 지난해 4분기 1.1% 감소한 442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5.1%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분기별 실질소득은 지난해 3분기(-2.8%)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69만7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9% 증가했다.
월평균 소비지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음식·숙박(14.6%) △교통(16.4%) △오락·문화(20.0%) △교육(14.3%) 등에서 지출이 크게 늘었다. 반면 △가정용품·가사서비스(-11.5%) △기타상품·서비스(-3.7%) △식료품·비주류음료(-1.1%) 등에선 지출이 줄었다.
소비지출을 주요 비목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주거·수도·광열 지출이 29만6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6.0%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주택유지 및 수선(-10.5%) 지출은 감소했지만 연료비(16.4%), 월세 등 실제주거비(3.5%)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교통 지출은 34만5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6.4% 증가했다. 오락·문화 지출은 17만3000원으로 20.0% 늘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9일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소주, 맥주 제품을 고르고 있다. 지난해 맥주와 소주 등 술값이 오르면서 주류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가격은 전년 대비 5.7%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11.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2023.02.19.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90만5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2% 증가했다.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익환 대표는 21일 새로 나온 이번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여주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12월 전기사용량은 5205㎾h, 27만3650원이 나왔다. 그런데 지난달 사용량에 따른 고지서를 최근 받았더니 깜짝 놀랐다. 5968㎾h사용했는데 95만530원이 나온 것이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때문에 1년반 정도 정상영업을 못했는데 임대료에 이어 전기요금까지 폭등하면서 목이 조여오고 있다”고 울먹였다. 정부 등에서는 원료값 인상에 따라 가격을 올리라고 한다. 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선 무작정 올릴 수 없는 처지다. 김 대표는 “30년 전에도 한곡 500원, 두곡 1000원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경쟁이 붙어서 세곡 1000원 이런식”이라며 “손님들이 이해해줄 수 있을지 업주로서는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기, 가스요금이 폭등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에너지 비용 급등시 전용 보험상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지난주 정부에서 발표한 분할납부는 임기응변일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풍수해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덕현 대표는 "지난 여름 가게가 침수됐을 때 풍수해보험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던 경험에 비추어 한파가 왔을 때 과하게 나오는 난방비를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전용 보험 제도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70%, 가입자가 30% 부담하는 제도다.
오 회장은 "우리 정부도 현재의 복합위기상황에서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할인 등의 지원책을 법제화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대표 사례와 관련해 한국전력 측은 "해당 고객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발생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업자로 한전 특별재난지원 근거에 따라 요금할인이 적용, 12월분 요금에 45만원이 감면 돼 27만원이 청구가 됀던 것"이라며 "따라서 재난 감액이 안되었더라면 73만원이 정상적인 청구금액이다. 사용량이 비슷한 상황에 요금이 4배 가까이 오를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전 측은 "올해 1월부터 kWh당 13.1원 전기요금이 인상되었고 인상률은 9.5%"라고 설명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Sunday, February 19, 2023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에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교수와의 대담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언론들 검찰들이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필사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나왔어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일본은 1.01 %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였지만 한국은 0.6%뿐 달성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기간 동안은 일본이 우리를 앞섰어요.일본은 저성장 국가며 잃어버린 30년 얘기하는데 처음으로 일본에 역전됐습니다.
처음 문재인 정부시절엔 일본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할 때, 한국은 12% 성장했고, 코로나 시기에는 비교가 안됐고요.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하는 윤석열이 이렇게 만들었고, 일본에 계속 굽신굽신거리니 일본보다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돈에서 나옵니다. 권력은 5년이지만 돈은 세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돈의 구조를 보게 되면 부동산, 건설을 중심으로 이게 매개가 형성돼 있지요. 그러니까 재벌기업들이 건설회사 다 갖고 있고 금융도 건설업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대자본은 재벌자본하고, 금융자본이에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9일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소주, 맥주 제품을 고르고 있다. 지난해 맥주와 소주 등 술값이 오르면서 주류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가격은 전년 대비 5.7%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11.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2023.02.19.](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3/moneytoday/20230223120019104qoo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