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백신 못 구하는 무능 정부..존재 이유 증명하라"

 "4400만명분 백신 확보 발표했지만 실제 계약은 1000만명분에 불과"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12.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동참해 물량을 확보하고 곧바로 자국민들에게 접종하는 외국이 "부럽다"며 정부를 행태를 비꼬았다.

윤희석 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어제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 및 예방접종 계획'은 실망 그 자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변인은 "어제 발표 내용은 열흘 전 발표의 재탕에 불과했고 언제 접종할 수 있을지 확실히 밝히지 못했다"며 "내년 2, 3월경 공급할 수 있다는 백신회사 경영진의 구두 약속만 믿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는 '안전성'을 운운하며 정부가 여유를 부린 안일함의 결과, 문책이 두려워 나서지 못했던 무능함의 귀결"이라며 "백신 접종에 나선 해당 나라 국민들이 왜 이리 부러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우리 국민에게 하루라도 빨리 백신이 접종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한다"며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 및 예방접종 계획안'을 발표하고 내년 2~3월부터 11월 이전까지 국민 60~70%인 우선 접종 대상자의 무료 접종을 순차적으로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매계약을 체결한 백신은 전체 4400만명분에서 1000만명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계약 직전 단계인 구매약관까지만 체결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볼 때 백신 공급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일본 정부는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 등 제약사 3곳과 계약을 체결해 1억4500만명분을 확보해 둔 상태다. 이는 일본 전체 인구(약 1억2600만명) 모두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

ickim@news1.kr

"백신 맞고 알레르기 생기고 뼈마디 쑤셔요" 코로나19 백신 잇따른 부작용 보고

 화이자 英·美서 '아나필락시스' 모더나'관절 통증' 화이자 임상시험 때 알레르기·임산부·청소년 빠져

영국은 7일(현지시간) 91세인 마거릿 키넌 씨에세 영국에서 처음이자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AP/연합뉴스 제공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례가 나왔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임상 참가자들이 크고 작은 후유증을 경험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영국과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백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잇따라 보고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후유증이 소수에게 나올 수 있는 문제로 자칫 백신 접종 거부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접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뉴욕타임즈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주의 의료 종사자가 전날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환자는 다른 약물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이력은 없으며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 환자가 보인 알레르기 반응은 ‘아나필락시스’이다. 이 반응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알레르기 면역 반응이다. 병원체 등 외부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방어를 위해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이 때 대표적인 반응이 병원체 단백질(항원)에 결합하는 항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 병원체의 재침입을 인식하고, 항원을 둘러싸 막는 반응이다. 인간 등 포유류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항체는 이뮤노글로불린(Ig) A, D, E, G, M 등 5종류가 있으며 초기에는 IgM이 생성되고 나중에는 IgG가 만들어져 주요한 면역 작용을 담당하게 된다. IgG는 전체 항체의 약 75%를 차지한다.

​

IgE는 이 같은 항체 가운데 매우 소수만 만들어지는 항체다. IgE는 전체 항체의 0.05% 수준으로 적게 만들어지며 주로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한다. IgE는 ‘비만세포’라는 면역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데, 알레르기 유발 물질(알레르겐)이 들어오면 신경전달물질의 일종인 히스타민을 분비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

아나필락시스는 이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쇼크와 비슷한 급성 전신 반응을 일으키는 증상이다. 보통 소량의 외부 물질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빠르면 접촉한지 수 분 만에도 발생할 수 있다.

​

기관지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호흡 곤란이 오고 혈압이 떨어지며 뇌로 가는 혈류가 줄면서 어지러움증이나 두통이 일어난다. 심하면 정신을 잃는다. 피부 점막에 두드러기가 나기도 하고 입술이나 혀의 혈관에 부종이 일어나기도 한다. 호흡곤란을 겪지 않도록 기도를 확보하는 등의 응급조치가 필요하며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등을 투여해 치료한다.

​

앞서 이달 8일(현지시간) 화이자 백신을 맞은 영국 의료 종사자 2명도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였다. 이에 영국 의약품규제당국(NHS)와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과거 약품이나 음식, 백신 등과 관련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

화이자는 애초 임상시험 때도 부작용 우려로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알레르기 이력을 가진 사람은 대상자에서 배제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임상시험에서 안면신경마비 등 과민성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은 0.63%(137명)로 위약을 투약 받은 사람(0.51%·111명)보다 약간 비율이 높았다. 알레르기 이력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결과라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태다.

​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 외에 임산부와 청소년에 대한 임상 데이터도 부족하다. 화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화이자는 “현재 임신부 백신접종과 관련된 자료가 제한적"이라며 "임신했거나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나 출산 후 수유 중일 경우, 의료진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백신 접종 2개월 안에는 임신을 피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한다. 16세 미만 어린이도 접종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3일 화이자 백신을 16세 이상 미국인에게 접종해도 좋다고 승인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안전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의료진이 백신을 접종한 뒤 30분간 잘 관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이달 중 미국에서 승인이 예상되는 미국 생명공학기업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임상 참가자들이 크고 작은 후유증을 경험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생명공학기업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임상 참가자들이 크고 작은 후유증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임상 3상에 참여했던 조슬린 에드워즈는 "한밤 중 꼼짝도 못하고 덜덜 떨었다"며 "이후 하루동안 심한 오한과 심각한 목 통증, 두통 등이 있었고 모든 관절들이 아팠다"고 말했다. 열이 너무 많이 나 땀을 많이 흘리며 1.3kg 정도 살이 빠졌다고도 말했다.

​

임상 3상에 참여한 또 다른 의료종사자인 에이미 워런도 2차 접종 후 오한과 발열, 심한 관절 및 근육통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심한 부작용 등이 있었지만 이후에 상태도 나아졌고 일상에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는 게 좋다고 권했다.

윤석열 징계 여부·수위만 남았다..징계위 의결절차 돌입(종합)

 尹측 최종진술 위한 속행요구 거부 종결..밤 9시 속개

위원 4명중 3명 찬성으로 결론..정직 이상 중징계 예상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의결 절차에 들어간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2차 기일을 열어 위원회 구성 등 절차 관련 논의를 마치고 출석한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을 오후 7시30분께 마무리했다. 오후 7시50분께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한 징계위는 9시 회의를 속개해 이르면 이날 중 의결을 마칠 전망이다.

이후 최종의견진술을 앞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은 새로운 증거열람이 필요하고,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채택됐으나 불출석하고 진술서를 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진술 내용에 탄핵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많아 이를 준비해야 하고,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을 정리해 최종의견진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며 속행을 요청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16일 오후 속행'을 언급하자 윤 총장 측은 "하루 이상 시간을 부여해달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위원들과 협의하겠다고 윤 총장 측에 나가 있으라고 했고, 이후 윤 총장 측이 다시 들어가니 정 위원장 직무대리가 "금일 종결하겠다"며 최종의견진술을 즉시 하라고 했다고 윤 총장 측은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정리 준비가 필요하다면 1시간 뒤에 하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무리한 요구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의견진술을 하지 않았고,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오후 7시50분께 종결을 선언하고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정말 무고하고 누명이라는 것에 대해 벗겨보려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지만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 저희 노력과는 상관 없이 (결론이) 이미 다 정해져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상황을 말하자 윤 총장이 특별한 반응 없이 "알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손경식 변호사는 심 국장 진술서와 함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2건을 냈다면서 "내용은 세 통 합쳐 40~50페이지로, 이제까지 기록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얘기를 하거나 이 검사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속개 뒤 논의를 거쳐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울산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순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손 담당관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부서인 수사정보담당관실 책임자다.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지휘·보고라인에 있었고, 류 감찰관은 윤 총장 감찰과정에 '패싱'됐다는 의혹이 인 바 있다. 이 검사는 윤 총장 감찰 보고서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검토 의견이 삭제했다고 폭로한 당사자다. 이들 4명은 윤 총장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했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이 검사까지 심문한 뒤 오후 5시 정회했다가 15분만에 속개해 한 부장 심문을 2시간15분가량 진행했다. '재판부 문건'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받은 한 부장은 '법관 사찰'과 관련해 출석 증인 중 유일하게 추 장관 측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해 채택된 증인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불출석했다.

징계위는 징계위원을 7명으로 채워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을 거부하고, 윤 총장 측이 낸 정 위원장 직무대리,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은 '공정을 해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출석 위원 4명 중 3명의 찬성 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징계위가 정직 3개월 또는 6개월, 면직,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란 예측을 내놓는다.

smith@news1.kr

"울산 양지병원 의료진 최악상황..사복입고 근무"

 병원 의료진 뉴시스 인터뷰서 외부도움 호소

"방역물품 부족한데다 인력부족해 탈진 상태"
"의료진들 폐기물통 옆에서 식사할 정도로 열악"
코호트 격리된 병원서 확진자 계속 발생하는 상황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코호트격리된 울산양지요양병원의 의료진들이 폐기물통이 있는 비상계단에서 도시락을 먹고있는 모습. 2020.12.15.(사진=파견 의료진 A씨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폐쇄병동에서 입을 근무복이 없어 개인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울산 양지요양병원의 의료진 A씨의 말이다.

A씨는 15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라고 하지만, 연달아 4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 병원 내 감염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아 감염사태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방역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문제로 꼽았다.

A씨는 "의료진들은 식사시간에 오염된 폐기물통이 있는 비상계단에서 밥을 먹어야 했다"며 "함께 밥을 먹었던 직원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시청에서 정확한 확진자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불안에 떨면서 근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어제까지만해도 일부 의료진들은 확진자와 비확진자 병동을 옮겨가며 근무했다"며 "이렇게되면 비확진자 병동도 안전할 수가 없으며, 의료진들이 감염 매개체가 돼 층별로 옮겨다니며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쇄병동에서 입는 근무복도 지원되지 않아 개인 사복을 입고 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복이나 흰티, 면바지 등을 지급해 주는데, 현재는 개인 사복에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다"고 했다.

"근무 때 입은 옷은 오염이 많이돼 전문세탁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못해 숙소에서 직접 세탁하고 있다"며 "출퇴근때도 폐쇄병동에서 입은 옷을 그대로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A씨는 병원 내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내부 직원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라며 "의료진들은 24시간 근무로 면역력이 많이 저하돼 있어 바이러스에 더 취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울산시 남구 모 요양병원 앞에서 8일 오전 소방대원들이 확진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2020.12.08. photo@newsis.com

그리고 "일부 병원직원들은 감염병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폐쇄병동 내에서 보호구를 탈의하거나, 물을 마시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 의료인력을 하루빨리 요양병원에 투입해야만 교차감염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현재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오염된 매개체가 지역사회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병원 내 비확진자와 기존 직원들, 파견직은 물론 울산시민도 위험해 질 수 있는 상황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울산 양지요양병원은 지난 5일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호트 격리를 해왔지만, 전수검사때 마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

전날 발표된 3차 전수검사 결과 환자, 의료진 등 47명의 추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현재까지 요양병원발 지역 누적 확진자는 205명이며, 이 중에서 환자만 147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울산시는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까지 확진되는 사례가 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추가 의료인력을 요청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이슈 · 코로나19 지역별 뉴스

김종인 사과에 국민의힘 '들썩'.."진솔한 반성" "지지층만 분열"

 

사과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인적쇄신 약속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직 대통령 구속 관련 대국민사과와 함께 인적쇄신을 약속하고 있다. 2020.12.15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전명훈 기자 =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에 대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를 놓고 당내 반응은 엇갈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김 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에 동행해 사과 취지에 공감하는 뜻을 드러냈다.

당내 최대선인 정진석 의원은 "영어의 몸으로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진솔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들에게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드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의원은 "우리 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일어난 일로 많은 국민이 실망했고, 그 결과가 4번의 선거로 나타났다"며 "당이 여러 번 사과했지만, 국민이 미흡하다 느낀다면, 열번 백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구속 사과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인적쇄신 약속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직 대통령 구속 관련 대국민사과와 함께 인적쇄신을 약속하고 있다. 2020.12.15 .zjin@yna.co.kr

대구 지역의 한 3선 의원은 "지난 총선 이후 국민 마음을 얻는 데 조금 부족했다는 차원의 의사 표현으로 이해한다"며 "사실상 당 대표 자격으로 할만한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예상보다 강도높은 사과 수위를 놓고 일부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계열 의원들은 반발했다.

친박계인 박대출 의원은 통화에서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했다.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가 됐다"며 "대통령 수감은 당의 배신이나 가짜뉴스, 왜곡, 선동 등 복잡하고 다양한 면이 있는데 이런 면을 간과해 단순한 잘못으로 치부했다. 고차원 방정식을 1차 방정식으로 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의 사과에 꾸준히 반대 취지를 보였던 장제원 의원은 "사과인지 고집인지…"라며 "관심 끄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과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인적쇄신 약속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직 대통령 구속 관련 대국민사과와 함께 인적쇄신을 약속하고 있다. 2020.12.15 .zjin@yna.co.kr

친이계의 좌장 격인 이재오 상임고문은 통화에서 "사과문의 팩트가 틀렸다. 없는 죄를 이 전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웠다"며 "(사과로)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데 오히려 고정 지지층만 분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맞은 놈이 팬 놈에게 사과를 한다"며 "참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세모정국이다. 25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배알도 없는 야당은 처음본다"고 했다.

id@yna.co.kr

심상찮은 檢내부.. 尹징계 확정 땐 '검란' 용두사미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 댓글 수준에 불과)

 檢 내부 망 '尹 찍어 내기'반발 수준 미미해

“편향된 징계위, 각본대로가”

윤석열 검찰 총장 징계위원회 2 차 기일 인 15 일 검찰 내부 에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윤 총장 징계위 개최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경우 검란 (檢 亂)으로 비화 할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문화 일보 취재를 통해, 여권에서 정직을 통해 윤 총장 직무를 정지하면 해임과 같은 징계 효과를 노릴 수 종합 말이 나오고 정한 중 (한국 대 교수) 징계 위원장 직무 대리도 주변에 윤 총장에 정직 가능성을 많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검사들이 동요하는 모습을있다.

정희도 청주 지검 형사 1 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 망 이프 로스에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징계 추진위원회?'란 글을 올려“정치적 편이 징계 위원으로 위촉됐다”며“최소 의사 정족수 인 4 명의 징계 위원으로 유지 그것이 보면 사전에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고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 한 부장 검사는“정당한 징계가 아니라고 어 내려고하니 잡음 찍과 규정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검사는“법원 징계 법 등 법률과 충돌하면서 징계위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결론을 정해 허울 만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총장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면서 위법 · 편파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있다. 징계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친 추미애'위원 들로만 구성되고 징계 청구 · 진행도 법리 검토없이 이뤄졌다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정 직무 대리는 두 달 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총장의 국정 감사 언을 비판, 추 장관이 내건 징계 청구 사유를 옹호했다.

용어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 · 심재철 검찰 국장 · 안진 전남대 교수 ·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 모두 윤 총장과 이해 관계 충돌 소지가있는 인물이다. 신 부장은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에 포함 된 '채널 A 사건'에 대한 KBS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 된 인물이다.

그도 징계 청구를 주도한 심 국장이 청구 직전 심의에 참여했다. 이 법리 아니라 징계위 과정에서 증인들에 대한 윤 총장 측 직접 질문 여부를두고 오락가락하는 등 법리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징계위' 있는 날..文대통령 "무소불위 檢" 비판

 [the300]"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어..민주적 통제 받아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0.12.15.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15일, 검찰을 향해 강력 메시지를 날렸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법 공포안도 이날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를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수처는 이후 공수처장 추천 및 지명,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라며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자체적인 정화작용이 부족했던 만큼, 공수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뜻이다. 공교롭게도 공수처 공포안의 처리와 문 대통령의 관련 메시지 발신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2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뤄졌다. 당초 윤 총장의 해임·면직이 유력하다는 평가였지만, 여론을 고려하면 정직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중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며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같은 조직이 아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文대통령, 野정면 비판 "2012년 공수처 설치됐다면..박근혜 국정농단 없었을지도"

 文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며 "野 유력인사들도 공수처 찬성했었다"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이념·정파 문제 아니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야권에 대해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6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라며 “그 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지 모른다”면서 공수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돼 온 것이다.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며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다”라며 공수처의 정쟁화를 경계했다.

공수처는 지난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면서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 사법개혁 추진위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입법을 추진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라며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다. 그 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독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라며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미국 행동주의 펀드 "LG 계열분리 계획 반대"(종합)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 LG 계열분리 반대 서한 보내

LG그룹은 "분사로 주력 업종 집중해 주주가치 높아질 것" 반박

LG 여의도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김영신 기자 =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가 LG그룹의 계열분리를 반대하는 서한을 LG 이사회에 보냈다고 비즈니스와이어,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통신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화이트박스는 서한에서 "최근 발표된 LG의 계열분리 계획은 소액주주들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실패할 것"이라며 "LG는 현재 순자산가치의 69% 수준인 주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화이트박스는 "가장 훌륭한 기업 지배구조로 평판이 나 있는 LG가 소액주주들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계획을 제안했다"며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명백히 더 좋은 대안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가족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을 희생시키는 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LG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다는 이유로 주주들에게 반하는 행동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화이트박스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지니먼트 출신인 사이먼 왁슬리가 이끄는 펀드로 지난 3년간 LG의 지분 약 1%를 보유해왔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LG그룹은 "이번 분사로 그룹의 역량을 전자, 화학, 통신 등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주주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며 "분할이 완료되고 성장 전략이 더 구체화하면 디스카운트 이슈가 개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LG그룹은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고 LG상사와 LG하우시스·실리콘웍스 등 5개 사 중심의 신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지주사인 ㈜LG와 신규 지주회사가 내년 5월부터 독립경영에 들어간 뒤 곧바로 LG그룹과 구본준 ㈜LG 고문과의 계열 분리를 추진하는 계획을 결의했다.

FT는 화이트박스의 서한 내용을 보도한 이날 기사에서 "한국의 대가족이 운영하는 이른바 '재벌'들 사이에서는 창업자나 회장이 숨진 뒤 자식들을 위해 일부 계열사를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yy@yna.co.kr, shiny@yna.co.kr

해커에 뚫린 미국 "보관 관할 국토안보부에 국방부와 군까지?"(종합)

 로이터통신 보도..블룸버그 "근래 들어 최악 수준 해킹 가능성"

미 국토안보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에 터진 미국 정부망 해킹 사건의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재무부와 상무부에 이어 사이버 보안 관할 부처인 국토안보부는 물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와 군에도 해커의 손길이 뻗쳤을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에 이어 국토안보부 내부망도 러시아 정부가 배후인 것으로 보이는 해커들에게 뚫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아직 이번 해킹의 배후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로이터는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 러시아 정부와 손잡은 것으로 보이는 수준 높은 해커 팀이 국토안보부 내부망 접근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는 재무부와 상무부 내부망을 뚫은 해킹 작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국경보안뿐만 아니라 사이버보안도 책임지는 부처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배포와 관련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국방부와 군 당국도 해킹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은 군과 국방부 등 다수의 미 연방 기관 및 포천 500대 기업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해커에 장악된 사실을 알게 된 뒤 긴급 경보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해킹에 활용된 '오라이언'(Orion) 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업체 솔라윈즈는 해커들이 지난 3∼6월 사이에 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패치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었다고 밝혔다.

해커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의 시스템에 최장 9개월가량 침입할 수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솔라윈즈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27만5천여 고객 중 최대 1만8천곳 가량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전날 러시아 정부와 협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해커들이 재무부와 상무부의 이메일에 침입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산하기관 한 곳이 해킹을 당했다고 인정했는데 대통령에게 통신 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통신정보관리청(NTIA)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이번 해킹의 동기와 범위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근래 들어 최악의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부는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미 워싱턴DC 주재 러시아대사관은 전날 성명을 내고 "미 정부기관에 대한 해킹에 있어 러시아를 비난하려는 미국 언론의 근거 없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nari@yna.co.kr

코로나19 걸린 백악관 보안실장, 결국 오른쪽 다리 절단

 베일리 실장 석달 투병, 왼발 엄지발가락도 잃어

재활 비용 모금..백악관, 트럼프 기여 확인 거부

미국 백악관 방문객들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육군 대 해군 미식축구 경기를 보러 전용 헬기에 탑승하러 가는 것을 보고 환호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미국 백악관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석달간 투병 끝에 회복했지만 오른쪽 다리 등을 잃었다고 블룸버그가 당사자의 친구를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크레드 베일리 백악관 보안실장이다. 백악관과 연관돼 코로나19에 감염된 10여명 가운데 가장 중증이었던 인물이다.

베일리 실장의 가족은 백악관 측에 상태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병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베일리 실장의 재활을 위한 기금을 모으고 있는 친구 던 맥크로비는 “크레드는 코로나19를 물리쳤지만 상당한 비용을 치렀다”며 “그의 오른발에 이어 오른쪽 다리, 왼발 엄지발가락까지 절단해야 했다”고 전했다. 현재 재활센터에 있고, 몇 달 안에 의족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재활 기금은 3만달러 이상 모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 백악관은 언급을 거절했다고 한다.

베일리 실장의 가족은 두 달이 넘는 입원 비용을 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베일리 실장과 그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했다.

이 매체의 보도 이후 맥크로비는 모금 계정인 고펀드미(GoFundMe)를 통해 기자들의 문자 메시지는 무시하라는 조언을 베일리 실장의 친구들에게 남겼다. 자신의 얘기를 기사화하는 걸 원치 않는 게 베일리 실장의 소원이라면서다.

베일리 실장은 백악관 출입 자격 증명을 처리하는 백악관 보안사무소를 담당해왔다. 비밀경호국과 함께 백악관 경내 전체의 안전 조치를 책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코로나19의 위험을 반복적으로 축소했다고 블룸버그는 적었다.

의사들은 코로나19가 인체에 피해를 입히는 범위에 대해 여전히 알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혈류 손실도 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고 이 매체는 썼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혈관계를 공격하고 치명적인 혈전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ongi@heraldcorp.com

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무료 진단검사, 건강한 사람일수록 받아야" 강력 조언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체육센터 주차장에 마련된 동작구청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임시 선별진료소에선 원하는 시민 누구나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0202.12.14. myjs@newsis.com

"언제 어떻게 내가 무증상 감염자가 될 지 모른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수 기록이 깨지며 3차 대유행 초입에 들어섰다. 전체 확진자 중 40%가 '무증상자'다. '호흡기 질환이 없어도' 일단 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 하는 것이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1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718명을 기록했다. 전날 1030명에 달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300명 이상 감소한 것이다.

확진자가 급감한 것은 새로운 대규모 집단감염이나 관련 추가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지난 12일 하루 동안 콜센터, 종교시설, 요양병원 등에서 20~50명의 확진자가 쏟아지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0명을 넘어섰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환자 수를 추계해보면 하루 950~1200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코로나 유행이 발생한 이래 최고의 위기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수도권에 한해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했고 5일 뒤인 24일 2단계로 강화했다. 지난 8일부터는 2.5단계로 올라갔다. 통상 거리두기 효과는 적용 후 10일에서 2주 뒤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

전체 확진자 중 무증상자 '40%'…코로나19 검사 비용 '전액 무료'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시가 임시선별검사소 56개소 운영을 순차적으로 시작한 14일 그중 한곳인 망우역 앞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이 줄을 서고 있다. 2020.12.14. kkssmm99@newsis.com

효과가 미미한 이유 중 하나로 무증상자가 누적이 꼽힌다. 감염원을 알 수 없어 유행 조기 차단책 중 하나인 '역학조사'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전날까지 2주간 감염경로 불명 확진자 비율은 22.3%다. 밝혀진 확진자들 5명 중 1명의 감염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대본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확진자들까지 따졌을 때 약 40%가 무증상자일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자 정부는 대규모 무료 코로나19 진단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날부터 수도권에 임시 선별검사소 150곳을 설치해 내달 3일까지 3주간 '집중 검사 기간'을 운영한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다. 휴대전화 번호 외에 다른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익명검사'도 가능하다. 또 방대본의 새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의심 증상이나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엔 보건소 검사 지시가 없다면 진단검사보다 '자택 대기' 등을 권고했었다.

━

전문가들 "증상 없어도 외부활동 많았으면 일단 검사 받아야"

━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12.14. dahora83@newsis.com

전문가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우선 검사부터 받으라고 강력하게 조언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일단 무료다. 그리고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받을 수 있는 장소도 150곳이 늘었다"며 "언제 어떻게 무증상 감염자가 될 지 모른다. 일단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가 건강하고 호흡기 관련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들은) 자신이 건강하다는 믿음 때문에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이다. 지금 본인이 기침을 하는지 안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모든 국민이 당장 다 검사를 받으라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도 "최근에 외부활동을 많이 했거나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거나, 회식 자리를 가졌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며 "의료계가 한계에 다다랐다. 국민의 협조가 없으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US여자오픈 첫 출전 우승'..김아림이 세운 다양한 기록들

 

김아림. (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스타in 임정우 기자] 김아림(25)이 여자골프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총상금 550만 달러) 정상에 오르며 다양한 기록을 세웠다.

김아림은 1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챔피언스 골프클럽 사이프러스 크리크 코스(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3언더파 281타를 기록한 김아림은 공동 2위 고진영(25), 에이미 올슨(미국)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를 몰아친 김아림은 US여자오픈 첫 출전에 우승을 차지하는 감격을 맛보게 됐다. US여자오픈에 처음 출전한 선수가 우승한 것은 역대 5번째다. 김아림에 앞서 패티 버그(1946년), 캐시 코닐리어스(1956년), 김주연(2005년), 전인지(2015년) 등 4명이 첫 출전한 US여자오픈서 정상에 오른 바 있다.

김아림은 또 박세리(1998년), 김주연(2005년), 박인비(2008·2013년), 지은희(2009년), 유소연(2011년), 최나연(2012년), 전인지(2015년), 박성현(2017년), 이정은(2019년)에 이어 US여자오픈 한국 선수 통산 11번째(10명째) 우승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아림은 LPGA 투어 비회원으로 US여자오픈 정상에 오른 세 번째 한국 선수가 됐다. LPGA 투어 비회원인 한국 선수가 US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건 유소연(2011년), 전인지(2015)년에 이어 김아림이 세 번째다.

김아림은 코로나19 덕분에 이번 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올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US 여자오픈 지역 예선이 없어졌고 본선 직행 기준이 종전 세계 랭킹 50위에서 75위까지 넓어지면서 랭킹 70위(3월 16일자 기준)였던 김아림도 출전권을 받았다. 어렵게 출전을 따낸 김아림은 이번 대회에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선보였고 우승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김아림은 우승 상금으로 100만 달러(약 10억 9000만원)를 받았고 LPGA 투어 퀄리파잉 토너먼트를 거치지 않고 정규투어에 직행할 기회도 얻게 됐다.

임정우 (happy23@edaily.co.kr)

"쫓아내려고"..길고양이 머리에 화살 쏴 실명시킨 40대, 2심도 '집유'

 재판부 "원심 양형 충분히 고려, 검사 항소 기각"

동물자유연대가 구조 한 머리에 화살을 맞은 길고양이. © 뉴스1 DB

(군산=뉴스1) 박슬용 기자 = 길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을 쏴 눈을 실명하게 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사냥용 화살촉을 길고양이 머리에 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동물자유연대는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로부터 군산 대학로 일대에서 머리에 못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박힌 채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7월21일, 고양이를 구조한 뒤 광주에 위치한 광주동물메디컬센터로 이송했다. 당시 고양이는 두부 창상에 왼쪽 눈까지 실명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고양이 머리에 박힌 것은 못이 아니라 화살촉으로 판명됐다.

이 화살촉은 '브로드 헤드'라 불리는 것으로, 동물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기 위해 화살촉에 3개의 날이 달려있는 제품이다. 단시간에 과다출혈을 입히는 위험성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화살촉이 고양이의 두개골에 부딪히고 살짝 빗겨 나간 덕분에 고양이는 살 수 있었다. 고양이 머리에 박힌 화살촉은 수술을 통해 제거했다. 하지만 감염된 고양이의 왼쪽 눈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다.

외과 수술을 통해 길고양이 두개골에서 분리된 화살촉./뉴스1 DB

동물자유연대는 같은 달 29일 군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4개월에 걸쳐 인근 대학로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한편, 화살촉 구매 경로를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법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