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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9, 2015

[단독] 박근혜 2012년 대선 불법 비밀 캠프 드러나다

'성완종 리스트'의 후폭풍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서병수 새누리당 선대위 당무조정본부장(현 부산시장), 홍문종 조직총괄본부장(현 국회의원), 유정복 직능총괄본부장(현 인천시장)에게 모두 8억원을 건넸다고 지목하면서 지난 18대 대선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식적인 선거 캠프 사무실 외에 불법 선거 캠프를 비밀리에 운영했던 사실이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특히 이곳에서 일반적인 선거유세 작업은 물론, 불법 SNS 활동을 비롯한 대선자금 모금까지 이뤄졌다는 내부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대선 당시 박 후보 캠프의 선거조직과 자금을 총괄 관리했던 서병수 당무조정본부장(현 부산시장)이 비밀 캠프 운영에 관여했으며, 이 조직의 총괄관리는 '비서진 4인방'의 맏형으로 통했던 고 이춘상 보좌관이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강대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켰던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송재국 KT샛 사장 역시 이곳에서 선거 운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저널 이종현

"12~13개 오피스텔 선거운동에 사용"

지난해 11월 말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민권익위원회에 정 아무개씨가 쓴 탄원서가 올라왔다. 자신을 여의도에 위치한 에스트레뉴 건물 오피스텔 소유자라고 소개한 정씨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10여 곳 이상의 자기 소유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탄원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서강바른포럼과 포럼동서남북 등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지지 모임의 시민단체 및 홍보, 새누리당 당명 로고작업, 유세단 연습장, SNS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님의 선거지지 활동을 한 단체의 장입니다. 두 포럼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무상으로 탄원인의 건물을 사용하기로 하고···(중략)…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활동 기간에 오피스텔 사용을 짧게는 2~3달부터 길게는 2년여 이상까지 사용하였습니다.…(중략)…오피스텔 10여 채 이상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원해주었건만 지금 제게 남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무실에 계셨던 분들 중에는 현재 정부와 관련된 기관을 비롯 모처에서 주요 활동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중략)…대통령님과도 상당한 친분이 있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동했던 사람들 중)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선거법 관련하여 검찰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어떤 조치까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박 후보 캠프의 공식 사무실은 여의도 대하빌딩에 있었다. 공직선거법 61조에 따르면, '선거 사무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선거사무소는 하나만 둘 수 있으며 신고한 사무소가 아닌 곳은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탄원서에 따르면, 에스트레뉴 빌딩 내 10여 곳의 오피스텔은 사실상 선거사무소로 활용됐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선거 캠프 이외에 합법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에스트레뉴 빌딩의 오피스텔은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 캠프가 아니다"고 위법 사실을 확인해 줬다. 서강바른포럼은 박 대통령이 나온 서강대 동문 모임인데, 공직선거법 제87조에 따라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불법 선거 사무실 운영은 법원에서도 인정된 사실이다. 서강바른포럼과 포럼동서남북은 에스트레뉴 빌딩에서 불법 SNS 활동을 펼치다 18대 대선 하루 전인 2012년 12월18일 선관위에 적발됐다. 2013년 10월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들은) 2012년 6월경 에스트레뉴 빌딩 1601호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2012년 8월경 위 에스트레뉴 빌딩 21층을 임차하여 2103호를 서강바른포럼 사무실로, 2104호를 SNS 교육장 및 회의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2012년 8월경부터 2012년 12월19일경까지 사무실을 사용하였다"며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 박근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기존의 서강바른포럼이라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하였다"고 밝혔다.

에스트레뉴 빌딩에서 불법 선거 캠프로 활용된 곳은 여기만이 아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핵심 관계자 A씨는 "포럼동서남북은 1603호를, 조동원 당시 박 후보 캠프 홍보기획본부장은 1703호를 사용했다. 17~18층의 3~4개 사무실은 유세단의 연습실로 사용했다. 20~21층은 불법 SNS 활동을 위한 사무실이었다. 그 중 2103호는 서강바른포럼 사무실로 이용됐다"며 "모두 12~13개의 오피스텔이 박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쓰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선 직전 적발한 사무실은 단 한 곳에 그쳤는데, 이와 관련해 A씨는 "선관위가 들어오기 전날부터 사무실의 모든 인터넷선을 끊고 자료를 치웠다. 선관위가 왔을 때는 미처 치우지 못한 극히 일부분만 적발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성기철·서병수·이덕훈·송재국 등 거론

그렇다면 대규모 불법 선거 캠프를 운영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소유주 정씨 측이 포럼동서남북 등에 내용증명 형식으로 보낸 진정서를 보면 "당시 이(에스트레뉴 빌딩)를 임대한 피진정인들은 포럼동서남북 대표 성기철,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 서병수, 서강금융인모임 회장 (현) 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선대위 홍보기획본부장 조동원, (전) 청년총괄선대 위원장 김상민, 서강바른포럼 공동회장 송재국입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에스트레뉴 빌딩에 불법 선거 캠프를 차린 인물 중 상당수는 서강대 출신이다. 그 중에서도 서병수 당시 당무조정본부장과 성기철 포럼동서남북 회장이 눈에 띈다. 서병수 본부장은 서강대 경제학과 71학번으로 박 대통령의 1년 후배이고, 성기철 회장은 박 대통령과 전자공학과 70학번 동기다. A씨는 "서병수 (당시) 본부장이 에스트레뉴 빌딩 선거 캠프를 총괄했고, 실질적인 업무는 성기철 회장이 맡았다고 보면 된다. 서 본부장과 성 회장은 서강대 인맥으로 막역한 사이다. 서 본부장은 당시 선거와 관련된 조직과 자금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성 회장이 에스트레뉴 빌딩과 관련된 모든 일을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대하빌딩에 있던 SNS팀 일부가 에스트레뉴 빌딩으로 옮겨 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원 역시 불법 SNS활동 혐의로 성 회장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성 회장이)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새누리당 추천후보자인 박근혜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실무에서 활동하는 서강바른포럼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사무국장 등을 지휘하는 역할 등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성기철 회장은 2011년께 포럼동서남북 회장에 오르면서 '친박' 외곽 조직으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고, 같은 해 서병수 의원과 함께 파주출판단지에서 워크숍을 갖기도 했다. 서강바른포럼의 상임고문을 역임하기도 했던 성 회장은 2010년 5월께부터 서울 마포구 도화동 T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을 서강바른포럼 회원들과 함께 사용하다가 2012년 6월께 에스트레뉴 빌딩으로 들어왔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부터 박근혜 후보의 비선 라인으로 '마포팀' '강남팀' 등이 거론됐는데, 이런 외곽 조직을 총괄 관리한 인물로는 고 이춘상 보좌관이 거론돼 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성 회장과 이 보좌관은 오래전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에스트레뉴 빌딩의 선거 캠프도 이 보좌관의 관리 아래 있었다. 이 보좌관은 성 회장 사무실이 에스트레뉴 빌딩에 들어온 뒤로 자주 찾아왔다. 사고로 사망하기 전날인 2012년 12월1일에도 성 회장과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찾아와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며 "이 보좌관이 유명을 달리한 후 이재만, 안봉근 보좌관이 에스트레뉴 빌딩과 관련된 일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비밀 캠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서울 여의도 에스트레뉴 빌딩. ⓒ 시사저널 이종현

"대선 자금 모금 및 홍보 활동도 펼쳐"

이덕훈 수출입은행장과 송재국 KT샛 사장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행장은 서강대 수학과․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10년 서강대 경제학과 총동문회 초대회장을 지냈으며, 금융권 내 대표적인 친박 모임인 서금회(서강대 금융인 모임) 출신이다. 서강바른포럼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25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선거운동을 위한 비상체제를 선포하고, 이덕훈 당시 고문을 총괄회장으로 위촉했다. 서강대 무역학과를 나온 송재국 사장 역시 서강바른포럼 공동회장을 역임했다. A씨는 "서강바른포럼 사무실은 에스트레뉴 빌딩 2103호에 위치했는데, 이덕훈과 송재국이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선관위에 적발된 서강바른포럼의 불법 SNS활동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피고들의 조직적 선거운동 및 관련 활동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유○○으로 하여금 2012년 10월경 여의도 에스트레뉴 빌딩 2104호에 있는 서강바른포럼 사무실에서 이덕훈 등 15명 이상에게 뉴스 앱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게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행장과 함께 송 사장은 서강바른포럼 불법 SNS 활동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서강바른포럼이 서강대 동문들에게 박근혜 당시 후보를 위한 정치자금을 홍보하고 실제로 모금 활동을 펼쳤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A씨는 "2103호에 모인 서강바른포럼 측 사람들이 서강대 출신들에게 박 후보를 위한 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은행 △△지점장의 경우 200만원을 송금했다. 불법 SNS활동으로 기소된 임 아무개 씨의 경우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의 임원 출신인데, 임씨가 이 돈을 전부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문에서도 "2012년 7월25일경 김○○으로 하여금 이메일을 이용하여 서강바른포럼 전체 회원에게 새누리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박근혜의 경선자금 모금을 홍보하게 하고, 2012년 11월 말경 양○○으로 하여금 박근혜 펀드 가입 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박근혜 후보자의 선거자금 모금을 홍보하게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선관위는 "신고한 정식 후원회가 아닌 곳에서 선거 자금을 모금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선 후보를 위한 펀딩 자체는 액수 등과 상관 없이 불법 행위가 아니다. 다만 해당 작업이 동문 차원 등에서 이뤄졌다면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이 행장과 송 사장이 각각 수출입은행장, KT샛 사장으로 임명됐을 때 박 대통령 측근 낙하산 논란으로 출근저지 투쟁까지 일어났다. 불법 비밀 선거캠프에 몸 담았지만 결국 개국공신으로 공신록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진 후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친박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노무현 정권시절)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물타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사저널 취재진이 이번 취재 도중 만난 포럼동서남북의 회원 유 아무개씨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의 항변을 취재진에게 쏟아냈다.

"(불법 비밀 캠프가) 우리뿐인가? 저쪽(야당)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저쪽이라고 SNS 안 했겠나. 다했지. 오히려 더 잘하는 데가 그쪽 아닌가. 들키지 않게 잘하는 사람은 안 걸리고, 여기(새누리당)는 실력미숙으로 혼나는 것일 뿐이다."

비밀 선거캠프 연루 인사들 대부분 의혹 부인

시사저널은 비밀 선거캠프 운영에 연루된 인사들의 입장을 다각도로 청취했으나 대부분 '위법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다. 청와대는 이재만 및 안봉근 비서관 등에 대한 시사저널의 답변 요청에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측은 "당시 불법적인 선거 활동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서강바른포럼 관계자는 "금시초문인 얘기"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은 "(내가 아닌) 광고회사 후배 오 아무개씨가 사무실을 2013년 3월부터 임대해 쓰고 있다. 그런데 건물 경매로 인해 보증금 5000만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당명로고 작업은 당에서 총선 전인 2012년 1~2월에 이뤄진 별개의 사안이다. 대선 당시 나는 홍보기획본부장이 아니라 부본부장이었다. 유세단은 대선당시 홍보본부와 관련이 없는 별도조직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도 자신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는"서강바른포럼 사무실 이전 및 선거지원운동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와 아는 바가 없고 서강바른포럼 사무실 등에서 선거지원운동에 동참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송재국 KT샛 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5월8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조해수·엄민우·이규대 기자 /

Wednesday, May 6, 2015

Sewol Families and Activists Appeal to UN to Stop Human Rights Violations

Sewol Families and Activists Appeal to UN to Stop Human Rights Violations

Sewol Families and Activists Appeal to UN to Stop Human Rights Violations
Og Lim
www_ohmynews_com_20150505_100111
Water cannons containing tear gas were used at people during the protest. Many protesters were isolated
and could not avoid the attack. The photo was taken on May 1, 2015. (c) OhMyNews
On May 4, 2015 4.16 Coalition on the Sewol Disaster in South Korea said that an urgent appeal had been submitted to the Special Rapporteurs at the United Nations in regards to the South Korean police officers’ violation of human rights by using excessive and unnecessary forces during the Sewol rallies over the past few weeks.
According to the appeal, riot police built bus barricades to block all the roads near the protest sites in the center of Seoul and fired water cannons containing tear gas (capsaicin) directly at people’s faces during the protests on April 16, 18 and May 1, 2015. A number of human rights activists and victims’ family members were also reportedly arrested, detained, and severely injured during the police crackdown. The committee claimed that there had been reported cases of sexual harassments towards female protesters and even arrests of high school students.
The appeal states that police installed tight bus barricades and sealed off all nearby streets and subway exits, causing significant disruption in traffic and inconvenience to even residents and general passengers.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ade a decision against such restrictions in 2009, stating that such restricting actions by police should be “minimum and limited only to the ones necessary to address individual illegal acts.” The rallies by the families of the Sewol victims and their supporters had been peaceful ones to commemorate the Sewol disaster on April 16, 2014 and its victims. The protestors were only calling for a thorough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Sewol disaster.
It is also pointed out in the appeal that police officers did not wear their name badges or any other identifying information. Therefore, the protestors that had witnessed the police committing these violent acts would not be able to report them, nor make claims against them.
The Sewol ferry sank off the South Korean coast in April of last year, killing more than 300 people, most of them high school students. The families of the victims from the disaster and their supporters have been asking the government for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tragedy and punishment of those accountable for the accident and botched rescue operations. The president Park Geunhye vowed to the nation immediately after the disaster that she would resolve all issues related to the accident, but the families of ferry victims and many South Korean people feel that not much has been done to prove that for a whole year.
 © NewsPro

박상옥 대법관 탄생, '한명숙 총선' 밑밥? [표동협의 '정치 픽션'] 2016년 총선, 새누리 '음모론'

6일 새누리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처리했다. 대법관 후보자가 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이 안된 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임명장을 받게 된 것은 초유의 사건이다. 

박 후보자 임명의 정치적, 사회적 함의는 깊다. 

먼저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순간인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당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수사 검사가 대법관에 오름으로써 역사가 뒤틀렸다는 지적이다. '87년 헌법 체제'의 대전환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로 사법부 수장격인 대법관에 박 후보자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무결'을 추구하는 사법부의 위신은 깎였다. 

또한 여당이 박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인 데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야당은 의심하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과 관련해 여러 '음모론'들이 난무한다. 왜? 박상옥과 한명숙이 무슨 관계길래?

한명숙과 박상옥, 그리고 새누리당의 '덫' 

정작 야당 내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데,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사건 재판과 연관지어왔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지난 달 28일 "야당이 박상옥 후보자의 인준을 막고 있는 것은 '한명숙 의원의 대법원 판결을 미루기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뜬금없는 주장이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국회 인준처리에 협조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며 "대법원은 하루 빨리 한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상옥-한명숙' 연계 의혹은 현재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 언론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6일자 <조선일보>만 봐도 그들이 어떤 의심을 품는 지 알 수 있다. (☞<조선일보> 기사 바로가기 : [기자수첩]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는 야당야권에서는 관련해 한 마디도 내놓지 않았다. 즉 "야당이 한 전 총리를 비호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여당이 만들어낸 주장이다. 어떤 저의가 있는 것일까? 

음모론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보자.  

박 후보자는 지난 2월 17일 퇴임한 신영철 전 대법관의 후임이 된다. 신 전 대법관이 소속됐던 소부(재판부)에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계류 중이다. 보수 성향의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한 전 총리 관련 대법원 판결이 신속하게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는 여야 모두 대체로 동의하는 지점이다. 김 수석대변인의 논평에서 보듯, 새누리당은 대놓고 대법원에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재촉하고 있다.  

박 후보자가 참여하게 될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유죄로 판결날 경우 야권에서는 '정치재판' 비난이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앞서, 새누리당이 사전 포석을 뒀다는 것이다. 즉, 야당이 반발할 경우 "애초 야당은 박상옥 후보자 인준을 반대했고,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였다"는 주장으로 되받을 수 있게 됐다.되려 야당이 재판에 정치를 개입시키려 했다는, '원죄론'을 제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현재 한 전 총리는 9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한 전 총리에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여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법리만 심사하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매우 드물다. 한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다.  

공교롭게도 한 전 총리 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올해 말로 예상된다. 총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이다. 한 전 총리 재판에 여야가 얼마나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판세는 적지 않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가 뇌물 수수로 구속됐다"는 '참여정부 도덕성' 논란은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이 이 프레임에 걸려들면 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한명숙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기 위해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검사 출신 보수 인사 박상옥을 밀어붙였다. 선거를 앞두고 한명숙 유죄는 보수 여당에 엄청난 호재가 된다. '정치 기획' 아냐?"

'친노'라 불리는 망령이 사라지지 않는 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프레임에 걸려든다. 내기 할까? "참여정부는 도덕적이었다"는 강변으로 선거를 시작해 선거를 마무리 짓게 될 거다. 새누리당은 영악하게 덫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내년 총선이 '한명숙 총선'이 된다는 불길한 예상,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한명숙 재판이 무죄로 나온다면? 그 경우에는 앞서 제기한 음모론은 버려도 좋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을까?   

"국민연금 더 주면 보험료 두 배?…거짓말!" 김연명 교수 "복지부 주장은 2060년까지 보험료 동결 전제"

야당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면서 보험료가 1.01%포인트만 올리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간다"는 보건복지부 주장에 대한 반박이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6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연 기자 설명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부터 미래 세대가 갑자기 보험료를 두 배 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야당 추천위원으로 참여했던 김 교수는 "정부 주장은 2083년에 17년 치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기금 고갈 시점을 2100년도 이후로 무한 연기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이 (현행 9%의 두 배인) 18.8%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과 5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데 필요한 보험료는 2060년부터 16.69~18.85%로 현행보다 두 배"라며 "보험료율을 1.01% 포인트만 높이자는 야당의 주장은 우리 자식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주장은 2060년까지 보험료 동결 전제"
 

김 교수는 "복지부 논리는 2059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세대의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쭉 유지하다가, 2060년부터 갑자기 자식 세대의 보험료율을 18%로 올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2060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다"며 "게다가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도록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지금도 국민연금 기금 470조 원이 채권, 부동산, 주식에 투자돼 있다"며 "2060년이 되면 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갑자기 40조 원 이상의 돈을 주식, 부동산, 채권에서 현금화시킨다고 가정해보라.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겠나? 박살 난다. 정부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금 고갈의 충격이 급격히 오지 않도록 기금 고갈 시점을 뒤로 연장해줘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보험료율을 올려 연착륙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17년 치 적립금 쌓기 위해 보험료 두 배 인상"  

복지부가 내놓은 '보험료 두 배 인상' 주장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과는 크게 상관없다는 설명도 나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로 그대로 두고 보험료를 현행 9%로 유지한다고 해도, 17년 치를 미리 쌓아놓는 연금 기금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60년에 보험료는 15.85%로 오른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김 교수는 "17년 치 연금 규모를 한꺼번에 축적하려니 보험료가 18.8%까지 필요한 것"이라며 "이를 GDP 대비 금액으로 환산하면 GDP의 140%에 달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기금을 축적했던 일본도 GDP의 30%를 넘긴 적이 없는 상황에서 GDP의 140%를 적립한다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가정"이라고 일축했다.

적정 보험료에 대해 그는 "2007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축소할) 당시 학자들 다수 안으로 보험료율 12.9%에 소득 대체율 50%가 적정하다고 정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 고령화돼도 연금 지출 규모 GDP 대비 10%"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더라도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OECD 28개국은 2010년에 노인 인구가 14.7%일 때 연금으로 GDP 평균 9.3%를 지출했고,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26%가 되는데 GDP의 11.7%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은 2050년 노인 인구가 38.2%로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이나, 정작 연금 지출은 GDP의 9.2%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노인 인구가 최대치가 되는 2060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OECD 28개국 평균치에서 지출이 1% 이상 모자란다"고 설명했다.

김연명 교수는 "유럽은 전체 인구의 14% 노인들에게 GDP의 10%를 연금으로 지급했는데, 그 정도를 지급해야 (노후에 여행을 다닐 정도인) 유럽 노인 생활 수준이 유지된다"며 "반면 우리는 2060년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할 노인들에게 GDP의 10%를 연금으로 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럽이 2014년에 지급했던 GDP의 10%를 2060년에 지급한다고 해서 미래 세대의 허리가 휠 정도로 부담되는가"라며 "미래 세대 부담이 크다는 정부 주장은 과장됐다"고 말했다.

Tuesday, May 5, 2015

야당은 분열 전, 문재인이 파야 할 우물 ‘대표 책임론’ 뒤에 숨겨놓은 ‘친노 척결’이라는 비수를 거둬라

야당은 분열 전, 문재인이 파야 할 우물
‘대표 책임론’ 뒤에 숨겨놓은 ‘친노 척결’이라는 비수를 거둬라
 
오주르디 칼럼 

[플러스코리아타임즈=오주르디] 무엇이 야당을 약골로 만든 걸까. 그 원인 중 하나로 제 살 갉아먹기 식 사분오열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강펀치를 날려야 할 때 갖고 있는 힘마저 갈기갈기 나눠 잔 펀치로 만드는 것이 야당의 습성이다.

재보선 풀린 옷깃 통해 비쳐진 추한 속살
모두 앞으로 가야 하는데 따르는 대오는 얼마 되지 않는다. 어떤 열은 좌나 우로, 목소리 큰 이들은 아예 뒤로 가기도 한다. 이게 새정치연합이다. 평상시에는 각자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중요한 정치 어젠더 앞에서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명분을 내세워 소그룹으로 나뉘어 티격태격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내부 갈등과 대립이 없는 정치집단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선거를 앞둘수록 이런 분열 양상이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 추한 속살을 드러냈다.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전 의원은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야당 지지자의 자존감에 침을 뱉었다. 천정배 의원은 광주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스스로 ‘뉴DJ당’ 후보임을 자처했다. 지역주의라는 달콤한 꿀 몇 모금 얻기 위해 ‘호남당’ 재건을 외치며 뒷걸음질 친 천 의원의 행보는 그저 한심할 뿐이다. 이게 제1 야당의 민낯이다.
제2야당이었던 통합진보당은 공안정권에 의해 해산 당했다. 정부가 의석정당을 ‘반국가적인 단체’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유신독재 치하에서도 없었던 초유의 사건이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이 같은 만행을 지켜만 봤다. 정부여당이 쳐 놓은 ‘종북의 덫’에 걸려 옴짝도 못할 만큼 허약하고 미욱했다.


새정치연합과 톨스토이의 우화는 판박이

새정치연합을 들여다보면 떠오르는 게 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가 불교의 ‘열반경’을 인용해 자신의 저서에 등장시킨 우화가 그것이다. 이런 얘기다.
길 가던 나그네가 사자의 습격을 받아 우물 속으로 몸을 피한다. 칡넝쿨을 잡고 버티는데 쥐들이 넝쿨을 갉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설상가상 우물 아래에는 용이 큰 입을 벌리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 그 순간 목마른 나그네의 입에 뭔가 떨어졌다. 우물 옆 나무에 달린 벌집에서 흘러내리는 꿀이었다. 나그네는 그 꿀맛에 취해 ‘맛있다’를 연발하며 잠시 안락감에 빠져든다. 톨스토이는 이 우화를 ‘인생’에 비유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의 현재 모습에 빗대도 앞뒤가 딱 맞는다. 새누리당과 박 정권을 사자로, 국민의 심판을 용으로, 야당 내부 분열을 쥐들로, 꿀을 정치적 기득권으로 대체해보자. 야당의 현재 모습과 판박이다. 정부여당의 공세와 모략에 쫓기는데 국민의 심판은 입 벌린 용처럼 무섭다. 설상가상 내부 분열이라는 쥐들이 생명줄을 갉아 먹는다.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그런데도 꿀맛에 취한 나그네처럼 의원배지라는 기득권에 안주하려 한다. 이게 바로 제1야당의 꼬락서니다.
친노와 비노, 호남과 비호남, 친문과 반문으로 나뉘어 벌이는 자중지란이 가관이다. ‘호남 출신 의원 수십 명을 데리고 나와 당을 만들겠다’, ‘이번 기회에 친노를 숙청해야 한다’며 호남 민심을 자극해 지역주의로 회귀하려 한다. 또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분열의 책임은 대표에게 있다’며 문 대표를 흔들어 댄다. 그래, 지역주의로 회귀해서, 야권의 대선 선두주자를 흠집 내서 어쩔 텐가. 당 전체가 자숙하는 모습으로 위기 돌파에 진력해야 할 상황인데도 망조가 들 얘기만 한다.

이러다 또 여당 계략에 당한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호남당 창당’ 같은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그만하고, ‘대표 책임론’ 뒤에 숨겨놓은 ‘친노 척결’이라는 비수를 거둬라. 지지율 25%가 넘는 대권주자가 그나마 당내에 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알아야 한다. 재보선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유력주자를 밀쳐내는 건 야권 전체의 손해다. 문 대표가 타격을 입으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는가. 여당이다.

야당은 전략적 미흡함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문 대표까지 방향과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 야권 제1 대선주자가 아닌가. 정권교체를 통한 경제개혁과 정치쇄신, 이것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문 대표는 ‘2012대선’이라는 우물을 빼앗겼고, 4.29재보선 이라는 우물도 잃었다. 그렇다고 주춤할 필요는 없다. 또 파면된다. 빼앗기면 또 파고, 잃어버리면 또 팔 기회라고 생각해라. 목적이 이뤄질 때까지 그래야 한다. 우물을 가장 잘 판 사람이 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삭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다.

이삭처럼 파고 또 파면된다
물이 부족한 중동지역에서 우물을 확보하는 건 개인 뿐 아니라 집단 전체에게 대단한 성공이 아닐 수 없다. 이삭은 일곱 번 도전해 끝내 자신과 종족이 맘껏 누릴 수 있는 ‘완성된 우물’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 놓았던 것이었으니 ‘유산’이나 다름없었다. 이삭은 이 두 우물을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빼앗겼다. 그리곤 새 우물을 찾아 떠난다. ‘자수성가’의 길로 나선 셈이다. 세 번째 우물과 네 번째 우물을 얻는데 성공했지만, 그 지역 사람들의 텃세 때문에 또 다시 빼앗기고 말았다.
<아브라함과 이삭/렘브란트, 1635> 


다섯 번째 우물부터는 빼앗기지 않았다. 빼앗으려 덤비거나 시비를 거는 이들이 없어 마침내 ‘이삭과 그 종족의 우물’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우물을 팠다. 목표의 완성이 확고해질 때까지 새 우물을 판 것이다.

국민의 ‘이삭’, 기대할 수 있을까?
문 대표도 그래야 한다.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우물을 빼앗겼을 때 자신의 우물을 찾아 나선 것처럼, 문 대표도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친노 유산’을 벗어 던지고 자신만의 정치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빼앗기면 또 팠던 이삭처럼 항상 새 우물을 팔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삭은 쓸 만한 우물을 확보한 뒤에도 ‘우물의 완성’을 위해 또 새 우물을 팠다. 안주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정권교체에 성공한다 치자. 권력에 안주해 정권교체의 당위성과 목적을 등한시한다면 정권교체가 무슨 소용 있겠는가. 이삭의 일곱 번째 우물 같은 ‘완성된 우물’을 국민에게 선사하는 그런 야당, 그런 야당 대표면 얼마나 좋을까.
빼앗기 싸움이 치열한 곳이 정치판이다.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우물을 파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시대의 위인을 차기 대선에서 볼 수 있을까? 문 대표가 이삭처럼 그렇게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마산교구 사제들, 불법 대선자금 수사 촉구 24명 시국선언, 홍준표 사퇴도 촉구.

천주교 마산교구 사제 24명이 성완종 스캔들과 관련, 박근혜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생민주수호를 위한 경남 315원탁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마산교구 사제들은 4월 28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신속한 수사 진행과 홍준표 지사의 구속 수사 및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 제공 = 경남진보연합
이들은 시국 선언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고통 앞에 중립은 있을 수 없다”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을 들면서, “이런 비리 또한 국민 전체의 고통이다. 따라서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방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제들은 우선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서 “성완종 씨가 남긴 대선자금 전달 내용의 본질이 명확하고, 대통령 자신과도 연관된 사안임에도 사건의 초점을 흐리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성완종 스캔들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자금 문제이고 권력실세 불법 정치자금 문제다. 이는 심각한 민주주의 유린이며 국기 문란”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서는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증거 조작까지 시도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홍준표 지사를 즉시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홍 지사에게도 사퇴를 촉구하며,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도지사직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박철현 신부는 4월 28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갖고 있는 마산에서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도지사를 하고 있는 현실이 사제들을 나서게 한 것”이라고 시국선언 이유를 밝혔다.

백남해 신부도 “중대한 사태를 흘려버리지 않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원탁회의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종교계, 특히 가톨릭이 먼저 나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원탁회의와 함께 앞으로의 사태를 지켜보며 다음 행보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백 신부는 시국선언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 “이는 정치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사랑’이며, 잘못된 일을 두고 보는 것이 더욱 나쁜 일”이라면서, “우리의 삶과 세상의 목적이 하느님에게 가는 것이라면, 사제들은 그 길을 제대로 가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신자들부터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사제들이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가를 먼저 따져보는 성숙한 태도를 갖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UN기구, 한국 인권심의 앞두고 ‘통진당 해산’ 자료요청

유엔 인권협약기구가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ICCPR) 이행 상황에 대한 ‘쟁점 목록’(List of Issues)을 최근 채택하고 이를 지난달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위원회가 홈페이지에도 공개한 총 28항의 쟁점 목록을 통해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찬양·선전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적용된 혐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2014년 12월 결정에 의한 이 정당의 해산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 go발뉴스(황정현)
또 다른 항목에서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법률상 및 실제로 부과된 제한을 다루기(address) 위해 취해진 조처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회복 문제, 군대 내 폭력·학대, 미혼모 가정·탈북자·성소수자(LGBTI)·HIV/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 높은 자살률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부는 이번 쟁점 목록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7월께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들은 대부분 앞서 인권위가 유엔보고서 초안에서 삭제된 내용들이다.

앞서 인권위가 만든 유엔보고서 초안에는 지난해 5월과 6월에 걸친 세월호 관련 집회 해산 과정에서 325명이 연행됐다는 내용과 통합진보당 해산, 성소수자 문제 등이 담겨있었지만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돼 논란이 일었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7269)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세월호 시행령 처리?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주장] 6일 오전 국무회의를 지켜보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실명을 밝히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서,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그를 통한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우리 사회 절대적인 과제를 위해서 유가족과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왔던 대한민국의 인권운동가입니다. 

지난 3월 27일 해수부가 갑작스레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특별법 시행령안(대통령령안)을 발표한 뒤 우리 사회는 홍역을 앓았습니다.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수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은 충격이었습니다. 이 정부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가로막기로 작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쓰레기 시행령'이라고 불렀고, 쓰레기 시행령의 폐기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한 달 넘도록 싸워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1주기도 지났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당신은 7시간 동안 종적이 묘연했었는데, 올해 세월호 참사 1주기에는 유가족들이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던 안산 정부합동분향소를 외면하고 팽목항을 방문한 뒤에는 별로 특별히 중요한 일정도 없는 것 같은 외유일정을 떠났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은 국민들이 가장 아파할 때 그 아픔을 보듬어 주는 대통령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가? 정치가 있고, 정부가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국민들은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은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로 가는 길은 매번 '근혜차벽'으로 가로 막혔고, 당신의 안위만을 지키려는 충성스런 경찰들의 캡사이신과 물대포와 폭력으로 얼룩져야 했습니다. 유가족에게마저 캡사이신을 뿌려대는 경찰의 모습, 시위대를 적으로 몰아대고 물대포와 폭력을 서슴없이 가하는 괴물 같은 경찰들 앞에서 청와대로 가는 길은 너무 멀기만 했습니다. 

그 멀기만 한 거리는 절망이 대신 자리잡고 들어섰지만, 그 절망은 당신에 대한 분노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은 당신의 비정함에 치를 떠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마도 당신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럼에도 늘 당신은 유체이탈 화법 일인자의 모습을 잃지 않았고, 그래서 불통 대통령으로 불린 지 오래입니다.

진실 알고자 하는 유족들에게 쏟아진 혐오와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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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조합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네거리에서 세월호 시행령 폐기를 위한 1박2일 범국민 철야행동을 벌이자, 경찰이 캡사이신을 넣은 물대포로 유가족을 향해 난사하고 있다.
ⓒ 유성호

사실 저는 당신을 대통령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지금껏 당신을 대통령으로 존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의 부정선거개입을 통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년 동안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당신의 이중적이고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계산된 태도에서 인간의 모습이 아닌 철면피한 괴물의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시기에는 유가족을 만나 손도 잡고 눈물도 짓다가도 정치적 상황이 조금 유리하게 전개되자마자 자신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표변해버리는 당신의 모습에서 차디찬 얼음덩어리 야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가을 국회에서 울부짖는 유가족들 옆을 단 한 번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당신의 모습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은 진실을 알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청와대 게시판에 굳이 글을 쓰게 되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알려줄 게 있어서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아이들이 차디찬 바다 속에 수장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오로지 진실규명, 오로지 책임자 처벌을 통한 안전사회라는 시대적 과제를 온몸에 받아 안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참을 수 없는 혐오와 모욕, 폄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도 정부는 엉터리 배·보상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마치 이 돈이나 받고 떨어져라 하는 듯한 모욕이었습니다. 능멸을 당한 유가족들은 눈물의 삭발식을 해야 했고, 아이들의 영정을 가슴에 안고 다시 안산에서 광화문까지 보도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핵심은 그대로 둔 채 '문구'만 바꾼 시행령안

지난 한 달 중에서 당신은 울부짖는 유가족과 국민들이 보기 싫다고 해외로 떠나서 12일을 지내다 돌아오더니 다시 1주일을 몸이 아프다고 누워버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아프다고 누워 있지도 못하고, 배고파 밥 먹는 것도 죄스러운데 당신은 천연덕스럽게 잘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서운한가요? 이 정도를 갖고도 서운하다고 하면 이 나라 국민들이 최소한 지난 1년 동안 당했던 설움과 고통은 정말로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진상규명을 하자고 특별법을 만들자며 전국을 순회하고, 광화문과 국회와 청운동에서 노숙했던 밤들과 끼니마저 끊으며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를 알려달라고 했던 유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으렵니다. 다만 당신이 해외에 나가 있고, 와병 중이었던 그 시간에 청와대가 바로 바라보이는 광화문 일대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경찰의 노골적인 적의에 찬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는 것만은 알기를 바랍니다.

왜 유가족과 국민들은 쓰레기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대답도 없는 정부를 향해서 외치고 싸울까요? 국민들은 말합니다. "감추려는 자, 범인이다." 시행령안은 4.16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특별조사위 조직을 고위 공무원이 장악하여 실제 진상규명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꽁꽁 감추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니까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여전히 위원장과 각 소위 위원장들은 조사업무 등에 관여하지 못하게 막아서 정무직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도를 시행령안에서는 굳이 감추지 않습니다. 진상규명국의 조사1과장은 국회에 특별검사를 요청하고, 고발과 수사 의뢰도 하고, 청문회도 진행하는 업무를 맡는 등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이걸 시행령안에서 검찰 수사서기관이 맡도록 해놓았습니다. 즉 검찰의 지휘 하에 특별조사위원회 전체를, 최소한 진상규명국을 좌지우지하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안전사회과는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조사와 대책 마련으로 특별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최소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염원을 배반한 것입니다.

"나부터 조사하라"고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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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1주기인 4월 1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 해외순방 출발에 앞서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문제의 핵심은 바꾸지 않고 몇몇 조항의 문구들만 바꾼 채 이 시행령안은 지난 4월 3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내일(5월 6일) 오전 부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내내 이 시행령을 폐기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안을 수용하라고 했지만 역시 당신과 정부는 불통정부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5월 4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이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나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보류하고, 시행령안을 보완해 처리할 것을 정부와 청와대 쪽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혹시 이런 요청을 받았는지요? 늦게나마 국회가 이 시행령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지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시행령안대로 시행령이 제정된다면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법률을 타고 앉아서 목을 조르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주호영 정무특보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그 말로 특별법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행령을 당신과 당신의 정부가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이 부질없음을 알면서도 이 글을 씁니다.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갈무리할까 합니다. 

정녕 두렵습니까? 당신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져야 할 일이 태산처럼 무겁고 커서 두렵습니까? 묻고 싶었습니다. 아니라면, 성역없이 조사해서 유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특별조사위원회에 "나부터 조사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역인 당신을 보호하려는 쓰레기 시행령을 폐기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나서겠다고 밝히십시오. 내일 오전 국무회의를 지켜보겠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은 아직 힘이 모자라지만, 이 시행령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지금보다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근혜차벽으로 막는다고 해도, 경찰의 캡사이신과 물대포와 폭력으로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으면 당신은 대통령의 권좌에서 물러나야 마땅합니다. 분노한 국민의 손에 의해 끌려내려 오기 전에 말입니다. 

부디 유가족이 경찰의 근혜차벽 앞에서 절망하고 울지 않도록, 그들이 당신과 정부를 믿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그런다고 돌아갈 수 있는 유가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도 아이들이 없습니다.) 당신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고통 가운데에 있는 유가족과 함께 1년을 울면서 버티어 온 한 사람으로 마지막으로 드리는 당부입니다.

2015년 5월 5일
박래군 드림

해외학자들, 세월호 유족 지지 성명서 발표

해외학자들, 세월호 유족 지지 성명서 발표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즉각 폐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안을 수용할 것
–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강력요구

–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조속 인양 및 세월호 가족에 대한 탄압중단 요구

5월 5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지지하는 해외학자들이 세월호 시행령 정부안의 폐지 및 특별조사위원회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남윤주 버팔로 뉴욕 주립대 교수를 비롯한 해외 학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만이 한국의 안전사회를 위한 구조적 개혁의 첫 걸음임을 강조했다. 

해외 학자들은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사망하거나 실종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없음을 강조했다.

성명서는 유족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양보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으나 오히려 정부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원천적으로 막는 정부 시행령을 만들어 진상조사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이어서 잠재적 조사대상인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주도하는 것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에 반하는 위헌이라 말하며 시행령을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성명서는 아울러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발방지와 실종자 수습에 있음에도 정부와 일부 보수 언론은 유족들의 뜻을 왜곡하며 오히려 공권력을 사용하여 국가가 이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정부 시행령으로 조속히 확정해 공포할 것과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해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를 찾고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해외학자들은 미국 시간 5월 5일부터 이를 위한 해외 학자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하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해외 학자들의 세월호 유가족들을 지지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뉴스프로 편집부
www_ohmynews_com_20150505_100111
세월호 시행령 정부안의 폐지 및 특별조사위원회안 수용을 요구하는 해외학자 성명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은 안전사회를 위한 구조적 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온전한 시행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중요한 첫 걸음을 막으려는 위헌적 위법적 정부 시행령(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하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정부 시행령으로 조속히 확정해 공포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꽃다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한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양보에 힘입어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으나 특별조사위원회는 제대로 된 조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원천적으로 막는 시행령을 만들어 진상조사를 방해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실종자 수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일부 언론은 유족들이 자신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듯 왜곡하며 유족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세월호 유족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차벽과 물대포, 캡사이신을 동원한 폭력으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향한 행진, 안전사회를 위한 발걸음을 침몰시키기 위해 앰네스티 인터내셔날이 “끔찍한 수준이었다”고 논평할 정도로 유족들과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가혹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수백 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은 세월호 비극의 원인과 진실은 객관적으로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행진이 첫 걸음을 떼기도 전에 침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해외에 있는 교수와 학자들은 박근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정부는 현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a. 정부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의 활동범위를 제한하여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에 위반하는, 위법적 시행령(안)이기 때문입니다.
b. 정부 시행령(안)은 잠재적 조사대상인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시행령(안)이기 때문입니다.
2. 그 대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정부 시행령으로 조속히 확정해 공포해야 합니다.
a. 이 시행령안이야말로 세월호 특별 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3. 아직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를 찾고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를 조속히 그리고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인양해야 합니다.
4.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세월호 유족을 지지하는 해외학자 일동
제안자 이하
권경아(미국 조지아 주립대 교수/ Kyong-Ah Kwon, Georgia State University ), 김기선미 (미국 라마포 뉴저지주립대학 교수/ Seon Mi Kim, Ramapo College of New Jersey교수), 남태현 (미국 솔즈베리대 교수/ Taehyun Nam, Salisbury University), 남윤주 (미국 버팔로 뉴욕주립대 교수/Yunju Nam, University at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서재정 (일본 국제 기독교 대학 교수/Jae-Jung Suh,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유종성 (호주 국립대 교수/ Jong‐sung You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조민아 (미국 세인트캐서린 대학 교수/ Min-ah Cho, St. Catherine University), 조현각 (미국 미시건주립대 교수/Hyunkag Cho, Michigan State University)
Overseas scholars dema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abandon its Draft Enforcement Decree (DED) of the Sewol Special Act and adopt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s
Thorough investigation of the Sewol Ferry tragedy is the first step towards fundamental and structural changes for safe society. A complete implementation of the Sewol Special Act would make that step possible. The government’s DED, designed to thwart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must be immediately abandoned. The Korean government must instead adopt the enforcement decree proposed by the Sewol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More than one year has passed since 304 precious lives were lost in the tragedy. Still, its causes remain unearthed, and its perpetrators unpunished. The Sewol Special Act, passed only thanks to several months of devotion and struggle by the victims’ families, remains to be implemented, and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has yet to begin its investigation. The Park administration, that should lead the efforts to find the truths, is instead stymieing them by crafting the DED that is designed to hamper an objective and thorough investigation.
Furthermore, the administration has resorted to violence to suppress the families’ just demand for truths by a peaceful march. It has created walls with police buses, fired water cannons, and shot tear gas to suppress the deman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ewol Special Act. It has used naked force that the Amnesty International characterized as “an insult to the victims and a violation of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in order to stop the march towards truths and sink the efforts for safe society. Adding insult to the injury, the administration, hand in hand with some media, is spreading the groundless rumor that victims’ families are making unreasonable demands in order to gain profits. It has done all of this, when in fact the only thing the families ask for is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the return of the still missing nine victims.
The truth about Sewol Ferry tragedy must be revealed through thorough investigation lest similar tragedies should recur in the future. Every citizen must be able to enjoy the right to live in safe environments. We, oversea scholars, are deeply concerned that our march towards safer society might sink even before we take the first step. Therefore, we demand the followings:
1. The Park administration must immediately abandon its Draft Enforcement Decree of the Sewol Special Act because
a. Its DED violates the Sewol Special Act, the higher law it is designed to implement, by restricting the scope of the Special Investigative Committee’s investigative power; and
b. Its draft decree violates Constitutional principles that guarantee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the Special Committee cre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by delegating the committee’s investigative power to administration officials who are potential targets of the investigation.
2. The administration must immediately adopt the decree proposed by the Special Investigative Committee because
a. The committee’s draft guarantees the special investigative committee’s independence that will ensure its thorough investigative activities.
3. The administration must expedite the recovery of the sunken vessel without damage so that the nine missing bodies may be retrieved and the causes of the tragedy revealed.
4. The administration must immediately stop its use of violence against the Sewol victims’ families, and guarantee the rights to assembly and demonstration.
Overseas scholars in solidarity with Sewol victims’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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