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HIGH INT'L INC.,KOREA (에임하이 인터내셔날): 2016-05-29

Saturday, June 4, 2016

[와이드특집]대권 속내 드러낸 반기문 대망론의 결정적 약점 다섯 가지 5박 6일 한국방문 중 대권 도전 시사 ‘드디어 올 것이 왔나’

‘꽃가마 될까, 꽃상여 될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5박 6일간의 본국 방문을 마치며 미국으로 돌아왔다. 반 총장은 방한 기간 중 대선 주자에 버금가는 정치적 행보를 펼치면서 내년 12월 있을 대선 시계를 훨씬 앞당겨놓았다. 반 총장은 누가 봐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해석은 말아달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필치며 ‘미꾸라지’라는 그의 별명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번 그의 행보로 미루어 보았을 때, 반 총장은 청와대와 친박계의 지원을 발판삼아 내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99% 확실해졌다. 그의 이런 행보는 본국에서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결과에 힘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실제 대선에 출마했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은 지지율 고공행진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본지가 제기했던 유엔 관련 의혹이라든가, 본국 일부 매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검증 공세가 본격화 될 경우 그의 지지율은 지금과 같은 고공행진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본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본격화 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 행보와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각종 검증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미리 점검 추적해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5월 말 5박 6일 간의 본국 방문 기간 중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권 도전을 강력히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본국 정치권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 총장은 5월25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관훈클럽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 1월1일이면 한국 사람이 된다.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그때 (임기 종료 후) 가서 고민, 결심하고 필요하면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과 다름없는 발언을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반 총장의 이번 방문은 대선 주자에게서나 볼 수 있는 행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반 총장이 TK 지역(경주·안동)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권 필승카드인 반기문을 매개로 한 TK+충청 연합’이라는 그럴듯한 해석이 나온다.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론에 직면해 있는 친박계로서는 반기문 카드를 띄워 충청표의 70%를 가져오고 여기다가 자신들의 지역 기반인 TK 표를 더하는 것밖에는 정권 재창출의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충청 출신인 이원종 실장이 임명된 것이 이러한 큰 그림 아래서 박 대통령과 반 총장과의 메신저 역할을 맡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더해진다. 당장 반 총장의 발언과 행보는 마치 블랙홀처럼 정치권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반 총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라는 점에 이견을 다는 이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반 총장이 지금과 같은 지지율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단 그의 현재 지지율이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직함 덕택에 얻어진 것인데다, 그가 본격적으로 국내 정치무대에서 검증받은 바 없기 때문에 지지율에는 ‘허수’가 다소 포함되어 있다. 이미 반 총장과 같은 충청 출신이자 한때 ‘대쪽 법관’으로 인기몰이를 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두 번의 대권 도전에서 인물 검증의 벽을 넘지 못했다. 결국 반 총장이 내년 퇴임 이후에도 상당 기간 대권 도전과 관련해선 정중동(靜中動) 행보를 보이면서 혹독한 검증의 시간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미 국내에서 반 총장의 대권 도전이 기정사실화한 만큼 반 총장을 중심으로 한 여권의 대권 지형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국내에 돌아와 대선 준비를 하는 반 총장에게는 어떠한 약점들이 있을까

1. 자중지란 새누리당

반기문 총장이 대권 도전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정치 지형이 반기문 대망론을 수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정치 상황에서 문재인·안철수라는 유력 차기주자가 버티고 있는 야당보다는 여당이 반기문 대망론을 펼치기에 유리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후 여전히 계파 간 갈등에 빠져 있는 새누리당 사정이 불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김용태 혁신위원장 인준과 비대위 구성을 위한 전국위원회가 친박들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새누리당 분당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위원회 무산 후 비박계는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친박계의 자폭테러로 당이 공중분해됐다” “이제는 친박계와 한 지붕 아래서 함께 가기 어렵게 됐다”며 분당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친박계도 “차라리 비박이 당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 수적 우세를 점한 친박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는 한 비박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한적이다. 비대위 구성을 넘어 전당대회까지 바라볼 경우 비박들로서는 정해진 수순과도 같은 ‘도로 친박당’을 거부하고 당 밖으로 뛰쳐나갈 공산이 크다. 특히 당 밖에는 유승민 의원 등 지난 공천에서 탈락한 후 당선된 비박 무소속 의원들이 버티고 있고, 대권 도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도 2차 정계개편 가능성을 얘기하며 독자적인 세력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야권의 분열에 이어 여권도 분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여당이 갈라질 경우 반기문 대망론이 국내 정치판에 안착 가능할지는 속단하기 힘들다. 정치판이 요동칠 경우 일부 정치평론가들의 비유대로 반기문 총장이 ‘꽃가마’인 줄 알고 올라탄 정치 세력이 오합지졸이 되면서 ‘꽃상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또 이번 총선에서 입증됐듯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는 것도 오히려 득이 아닌 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2. 친박 지원은 마이너스

첫 번 째 요인과 비슷한 이야기지만 얘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박 대통령과의 관계로 보다 직접적으로 엮일 경우 이 역시 마이너스 요인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두 사람이 처음 알게된 것은 반기문 총장이 외교부 근무 시절 박정희 정부 청와대에서 잠깐 일했을 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영애’신분이었다. 나이차가 8살 정도로 아주 많지 않았던 두 사람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처음 얼굴을 마주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후 주목받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연설 중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반 총장이 새마을 운동의 취지를 극찬했다. 그런데 이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제66차 유엔 비정부기구(NGO) 콘퍼런스가 새마을운동 미화 논란에 휘말리면서 반 총장이 자꾸 새마을운동을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눈길이 많아졌다.

▲ 세분화해서 박 대통령과의 관계로 보다 직접적으로 엮일 경우 이 역시 마이너스 요인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두 사람이 처음 알게된 것은 반기문 총장이 외교부 근무 시절 박정희 정부 청와대에서 잠깐 일했을 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영애’신분이었다. 나이차가 8살 정도로 아주 많지 않았던 두 사람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처음 얼굴을 마주했다고 한다.

콘퍼런스 측은 문서인 ‘경주액션플랜’에 새마을운동을 극찬하고 국제 개발원조 모델로 삼을 것을 제안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려 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행사를 유치한 경상북도와 한동대가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목표로 새마을운동 미화에 적극 나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콘퍼런스 측은 당초 초안에 포함했던 새마을운동 평가 내용을 삭제했다.

현재로서 새마을운동은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을 하나로 이어주는 공통분모다. 하지만 반 총장이 이처럼 박 대통령과 밀접한 사이라는 사실이 현재로서는 유리할 것이 전혀 없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밀었던 정동영 열린우리당 후보가 참담한 패배를 겪은 것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 특정 계파에 들어가면

3. 친인척 비리 의혹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오래 일하면서 그의 이름을 팔아먹은 지인들이 주변에 적지 않다. 특히 반 총장의 친인척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인 본지가 단독보도했던 조카 반주현 씨의 상습 사기 의혹이다. 반 씨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회장 측에 베트남의 랜드마크 72빌딩을 사겠다는 카타르투자청의 투자 의향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투자의향서를 보면 반 씨가 반 총장의 의중이 담긴 듯한 표현을 쓰거나 마치 반 총장이 직접 랜드마크72 매매 관련 언급을 했다는 듯한 내용이 나온다. <선데이저널>이 입수한 당시 반 씨의 이메일 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 QIA와의 미팅은 9월 25일 뉴욕에서 카타르 국왕 초청으로 열리는 칵테일파티에 제가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유엔 사무총장님도 이 칵테일파티에 게스트로 초청이 되실 거 같은데 사무총장님 참석 여부는 반 고문(반기상 고문으로 추정)님과 상의 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중략) QIA는 국왕의 허락(approval)만 있으면 아주 손쉽게 진행이 가능하니 이 또한 반 고문(반기상 고문을 뜻함)님과 상의하에 진행해보겠습니다.> (2013년 9월 9일 반주헌 씨가 경남기업에 보낸 이메일 중)

이어 2013년 9월 25일 이메일에서는 ‘제가 알기론’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반 총장이 카타르 국왕에게 랜드마크72 관련 언급을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카타르 국왕과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유엔에서 공식 만남이 있었고 제가 알기론 반 고문님 부탁으로 (반 총장이) 경남기업 랜드마크72에 대해 언급을 하셨고 저는 오늘 점심 때 카타르 국왕 에이드(aid)와 함께 일단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 파티에 가면 카타르 국왕께 이 프로젝트에 대해 잘 브리핑이 돼 있을 거라고 믿고 전체 인수 쪽으로 push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반 총장은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반 씨는 반 총장의 이름을 팔아 이처럼 곳곳에서 사기행각을 펼쳤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반 씨는 이미 3년 전 두 개 업체를 상대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저지르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MMR제너럴사의 소송장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월 7일 MMR이 은행대출상환이 임박해지면서 경영난을 격자 자신이 대출전문금융회사인 테라스캐피탈주식회사의 매니징파트너라며 접근, 1100만달러를 대출해주겠다는 의향서를 보냈다.

동시에 반씨는 대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모두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MMR사로부터 7만천달러의 수수료만 받아 챙겨 지난 2012년 2월 1일 반주현씨와 테라스캐피탈주식회사, 테라스캐피탈유한회사 등을 은행대출계약위반혐의로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본보가 지난해 이 사실을 보도한 이후 JTBC 종편도 반씨의 미국 내 사기행각과 10여건의 소송에 휘말린 사실 등을 크게 보도하며 국제사기꾼 의혹을 제기했다.

4.최악의 유엔 사무총장

최악의 유엔사무총장이란 평가를 받는 것도 반 총장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본국 언론에서는 한국인이란 이유로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지만 외신에서는 그렇지 않다. 반 총장의 행보와 관련해 영국 텔레그래프는 30일 “유엔 역사상 최악의 사무총장일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울 정도로 눌변이다’‘지루할 정도로 꾸준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반 총장이 한국에서는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라고 보도했다. 이어 “반 총장은 제주포럼에서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지만 한국 방문에서 국내 정치적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킹메이커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도 만났다”고 언급했다. 유엔 총장 활동에 대해 각종 비판에 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한에서 사실상 대권행보를 보인 반 총장에 대해서 텔레그래프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했다. 이날 AFP 통신은 반 총장이 대망론 속에서도 대선 후보 불출마를 선언한 적이 없음을 언급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인 반 총장의 위상을 큰 국가적 자부심으로 여기는 한국에서 그는 높은 지지율을 즐기고 있다”라고 평했다.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는 텔레그래프에 “대부분의 한국인은 반 총장의 유엔 사무총장 선출 자체를 성공으로 여기고 있으며 비판을 기꺼이 눈감아주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유엔 내) 행정 능력이나 (유엔 밖의) 통치 능력 모두에서 실패한 총장”이라는 혹평을 내놓기도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반기문 총장이 10년 동안 임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이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무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코피 아난 등 전 총장들과 비교할 때 반기문은 강대국에 맞서는 것을 꺼렸다. 그는 역대 가장 활기 없는 총장이다”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최근 총장은 임기 9년이 지났는데도 ‘점령’처럼 논란이 될 것이 분명한 용어를 사용하는 큰 실수를 범했다”라고 꼬집었다. 반기문 총장은 지난 3월 북아프리카 순방 중 알제리 남서부 틴두프 지역의 난민촌을 방문해 ‘모로코가 서사하라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모로코 정부와 국민을 격노케 한 바 있다. 이처럼 국제 외교가에서는 반 총장에 대해서 ‘10년 동안 한 일이 없다’, ‘유엔의 투명인간’이라는 비판이 있는 대부분인 가운데 ‘무난한 일 처리를 해왔다’는 등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5. 구태 정치인의 모습

다른 모든 것을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고 정치인으로서 그의 모습은 구태 정치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반 총장은 정치 신인의 제1 가치인 참신함을 너무 일찍 포기했다. 그가 여론조사 1위 지지도를 얻는 이유는 한국인 최초 유엔 사무총장이란 간판의 힘 못지않게 기존 정치와 차별화된 깨끗한 이미지에 있다. 하지만 충청-TK 연대설 등 지역주의 망령을 자극하는 듯한 행보는 웬만한 구태 정치인 뺨치는 수준이었다. 아이러니 한 것은, 반 총장이 방한 첫날 한국 정치의 분열상을 통렬히 비판하며 통합을 강조한 사실이다. 이런 모순적 행태는 26일 제주포럼 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서도 발견된다.

물론 그의 주장 자체는 보는 관점에 따라 긍정적이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가 고강도 대북제재를 어렵사리 시작한 마당에 정작 유엔 사무국의 수장이 딴소리를 하는 것은 곱게 보일리 만무하다. 북한과의 대화는 대북 제재·압박에 사활적 노력을 기울이는 박근혜 정부와도 어그러지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친박계가 문제를 제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지를 아끼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반 총장의 발언에 진정성이 덜하거나 친박계와 뭔가 암묵적 합의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유다. 반 총장은 26일에 이어 30일 출국 전 회견에선 자신의 행보에 대해 과대 해석이나 추측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참 판을 흔들어 놓더니 이제 와서 없던 일처럼 하자며 슬쩍 빠져나간 셈이다. ‘반반(半半) 총장’이란 또 다른 별명처럼 모호한 발언과 ‘간보기’식 행태가 벌써부터 피로감을 낳고 있다.

선데이 저널 USA 리차드 윤 http://www.sundayjournalusa.com/

경제는 '추락', 책임질 者는 '승승장구', 국민은 '죽을 맛' 최경환, 추경호는 금배지. 주형환은 산업부 장관, 이석준은 국무조정실장

박근혜 집권 4년차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어 국민들은 등골이 휘는데.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최경환, 추경호 등 경제관료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에 놓였지만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커녕 이자들은 박근혜 권력에 올라타 승진과 영전을 거듭하며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 © 뉴시스

현오석 전 부총리는 1년 반 가량 경제사령탑 역할을 하다 물러났고, 한국 경제를 늪에 빠트린 책임자 전 부총리 친박 최경환은 '부총리'라는 이력을 보태 떵떵거리며 금배지를 달았다.

실무를 주도했던 경제관료들은 더 잘나간다. 현 부총리 시절 1차관이었던 추경호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승진한 뒤 4.13총선에 출마해 금뱃지를 달았고, 2차관이었던 이석준은 미래부 차관을 거쳐 국무조정실장으로 영전했다. 최경환 경제팀의 1차관 주형환은 산업부 장관으로, 방문규 2차관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연구기관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출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정부가 다음연도 성장률을 과도하게 높게 잡는 일은 수년째 반복돼 왔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당초 성장률을 3.8%로 전망했으나 이보다 1.2%p나 낮은 2.6% 성장하는데 그쳤고, 2014년에도 성장률은 3.3%로 정부 전망치인 3.9%를 밑돌았다.

문제는 정부가 낙관적으로 경기를 전망하다보면 적절하게 정책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경제의 어려움만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실제 '장밋빛' 성장률 전망을 전제로 세수추계를 하면서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또 '경기가 곧 회복될 것'이라며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단기부양에 더 치중했다. 그 결과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재정건전성은 크게 훼손됐다.

박근혜정부 3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8조6000억원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147조원이나 늘었다.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몫이다. LTV, DTI 등 규제를 풀면서 가계부채도 빠르게 증가해 1200조원을 넘어섰다.

수출과 제조업의 위기라는 경고가 수년전부터 제기됐지만 정부는 산업재편 등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일단 투자를 이끌어내자는 데 공을 기울였다. 뒤늦게 해운·조선 등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실기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었던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관료들의 파워가 세지다보니 아무리 경제현실을 경고해도 들으려하지 않았다"며 "국회 등의 견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홍수로 난리 난 프랑스에 간 박근혜, 씨알이 먹히나!....초상중인 프랑스에 가서 창조경제, 한식 세계화?

프랑스의 루앙강, 교량의 다리가 안보인다. 대홍수로 수많은 곳이 황폐됐고 여기 저기 곡소리. REUTERS

초상중인 프랑스에 가서 창조경제, 한식 세계화?

2016.6.3

케냐, 이디오피아, 이집트에서 초대한 것도 아닌데 대접해 주겠다고 봉사차량 10여대를 미리 보내놓고 가서 (한국인들 중엔 소외자가 있어도 좋지만) “아프리카에 소외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선 안된다”는 그럴 싸한 소리를 하면서 다니고 5억달러(6천억원)를 뉘집 강아지 이름처럼 지원해주겠다는 소릴 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박근혜가 찾아간 케냐는 130억 달러짜리 대규모 철로 개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국민들을 쥐잡듯 잡는 국정원의 본래 목적은 ‘해외정보수집’이라고 들었다. 우리돈으로 15조원 가까이 되는 철로 공사 정보를 국정원이 몰랐을까? 이런 걸 미리 알아 가지고 섭외를 했어야 실질적인 장사가 되는 게 아니었을까? 더구나 케냐는 밀림과의 전쟁 및 지난 1월 알샤바브의 테러 공격으로 숨진 병사들 문제로 골이 아프다. 이런 케냐에 초청도 없이 잘 살아보세가 창조경제라며 밀고 들어간 것이다.

프랑스는 일전에도 갔다가 프랑스 교민들로부터 ‘불법 대통령 물러가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극심한 반대가 있었는데, 대체 왜 또 간 걸까? 더구나, 유럽은 현재 기상이변 및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제대로 받아 심한 지역에선 6개월 간 내릴 비가 두 세시간 만에 모두 쏟아졌고, 앞으로도 더 내릴 것이라는 게 일기예보의 내용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이 미술관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술품’이 손상되면 안된다면서 서둘러 폐쇄시키고 다른 곳으로 이동 중에 있고 세느 강은 범람하면서 강 둑 여러 곳이 파열돼 버렸으며 루앙 강은 교각 다리가 보이지 않고 상판만 보일 정도로 강물이 그득 차 있다. 독일도 사정은 비슷하다.

박근혜가 애프리커에서 돌아다닐 때 이미 프랑스 및 독일에서 기상이변으로 번개를 맞고 죽은 사람이 생기고 우박이 5센티미터나 되게 쌓이는 등 앞으로 더욱 안좋아질 기상 예보가 전세계적으로 나와있는 판국이었다.

어느 집에 초대해서 가는 것도 아닌데, 아니 초대했어도 그 집에 심각한 우환이 생겨 걱정이 태산이면 미루는 것이 예의다. 그런데, 제대로 초대받지도 않고 그 나라에 대홍수가 범람하여 차가 떠내려가고 사람이 죽고 심각한 우환이 발생했는데, 꼭 프랑스에 가야 하는 것이었을까?

파리대학에서 뭔 학위를 받고 불어로 학위수여 소감을 말하고 창조경제를 말하고 문화융성을 말했단다.

박근혜의 창조경제란 것이 ‘막장경제’임은 현실이 증명하고 있고 그 막장경제 때문에도 유권자들은 ‘박근혜의 하수인 당인 새누리 당’에 표 주기를 거부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잘 살아가는 프랑스에 가서 창조경제를 또 말했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문화 융성이라고 했는데, 박근혜가 ‘문화’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을라나?

문화란 다양한 것이고 그중 많이 통용되는 문화가 있을 뿐이지 갑자기 어느 나라에 가서 문화융성으로 잘살아 보자라는 말처럼 터무니없는 말이 없다. 또한 한식을 세계화한다는 말을 왜 프랑스에 가서 지껄이나? 지금 물난리가 나서 프랑스 국민들이 우환에 빠져있는데, 창조경제, 문화융성, 한식세계화 따위를 듣는 프랑스 국민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다니는 비용을 충당하는 박근혜. 언제까지 차비도 안빠지는 헛장사하고 돌아다니려는 지 우습다. 참고로 독일 메르켈 수상은 물난리로 몇 명이 죽자 “그분들을 위해 독일이 애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박근혜는 수백명이 죽은 세월호, 수십명이 죽은 가습기 살균제 등등 국민들이 제 아무리 죽어도 제나라 국민에겐 애도하는 법이 없다. 남의 나라 국민이 테러로 몇 명 죽으면 그곳에 가서 애도를 할 망정.

▶프랑스와 독일, 현재의 홍수상황 및 피해상황 보기

김종인·김성식·유승민·김세연 참여 '어젠다 2050' 출범 김세연 주도 7일 초당적 입법 연구모임 등록…'미래입법 공론화' 추진

'여소야대' 구도의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협치'가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거물급 정치인이 대거 참여하는 초당적 입법 연구모임이 탄생한다.

새누리당 김세연(3선·부산 금정) 의원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래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사회통합적 정책과 제도의 밑바탕을 그려보자는 취지에서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초당적 형태의 연구모임 '어젠다 2050'(가칭)이 오는 7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모임의 이름은 2000년대 초반 경제위기와 사회분열 위기 속 독일을 구해냈다는 평가를 받는 노동개혁 모델인 '어젠다 2010'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연구단체로 공식 등록될 이 모임에는 새누리당 5명(김세연·이학재·박인숙·오신환·주광덕), 더불어민주당 3명(김종인·조정식·이철희), 국민의당 3명(김성식·김관영·오세정), 무소속 1명(유승민) 등 총 12명의 의원이 이미 참여 서명을 마쳤다.

특히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무소속 유승민 의원 등 '거물급' 중진 의원들이 대거 정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모두 새누리당(한나라당)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이 남다르다는 공통점도 있다.

김 대표와 유 의원은 지난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최측근 '책사'로 꼽혔으나 현재는 탈박(탈(脫) 박근혜) 또는 반박(반(反)박근혜) 대표주자로 나란히 거론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내 소장파의 리더격이었던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1년 '재창당 논란' 속에서 친박(친박근혜)계와 마찰을 빚은 끝에 탈당한 전력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매머드급' 연구모임의 발족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다.

입법연구에 중점을 둔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여야의 잠재적 대권주자 내지는 '킹메이커'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자연스럽게 차기 대권이 화두가 되고, 논의 의제들도 대선 공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모임을 주도하는 김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유승민 의원의 경우 무소속 당선 직후 복당 신청과 함께 '잠행 모드'를 이어왔으나 최근 대학 강연과 인터넷 소통 등을 통해 공개활동을 재개하면서 차기 대권 가도에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시선이 집중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미래입법에 대한 논의를 특정 정당만의 전유물로 다뤄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정당·정파를 따지기보다는 정책적 노선에서 방향성을 공유하고, 또 실제 정책 구현 의지와 역량을 갖춘 인사들로 초점을 맞춰 모신 것이 전부"라면서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모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원장 이광형)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의 경제·사회·복지 구조로는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예측하고 입법 개념을 설계한다는 목표를 갖고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임은 오는 7일께 국회사무처 등록신청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향후 미래입법 과제를 교육·고용·복지·조세·행정 등 5개 분야로 나누고 ▲급속한 고용형태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개발 ▲교육·고용의 유연성 및 사회보장성 강화 ▲조세수입 구조의 다변화 ▲복지전달체계의 전면 재설계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의 근원적 해소 등의 세부 목표를 중점 연구할 방침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부겸 "요새 유승민과 비슷한 처지"…당 주류 겨냥?(종합) "劉도 '헌법정신 돌아가야' 언급…공화국 만들어야" "20대 총선, 절반 성공 절반 실패"…김종인에는 '공7과3' 평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유승민 무소속 의원. 2016.4.29/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4일 "공교롭게도 요새 저와 유승민 의원이 비슷한 처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럼 국민속으로'가 주최한 20대 총선과 한국정치의 과제 포럼에 참석, "유 의원이 최근 성균관대 강연에서 헌법정신으로 되돌아가자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데 민주주의는 우리가 많이 말했지만 '공화국'이 뭔가. 함께 책임질 나라를 만들자는 게 아니냐"며 "형편이 어려워졌으니 각자 살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합의한 나라, 민주공화국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31일 성균관대 강연에서 지난해 자신이 새누리당 원내대표직 사퇴 당시 언급해 화제가 됐던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을 언급, "민주는 조금 해봤지만 공화는 별로 못했다"며 "우리 시대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필요한 개념이 바로 공화"라고 친박(친박근혜)계를 비롯한 집권세력을 겨눈 바 있다.

김 의원이 유 의원과 자신을 비교한 것처럼 20대 총선 뒤 두 사람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여권내 비박(비박근혜)계 유력인사인 유 의원은 20대 총선 공천 당시 새누리당내 친박-비박간 공천갈등 끝에 탈당해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며 여권 차기 대선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역시 당내 비주류인 김 의원은 야당 불모지인 대구에서 당선되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 중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의원 언급이 당내 주류인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그룹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의원은 4·13 총선 결과에 대해선 "변화를 만든 건 국민이다. 대구 시민이 그간 얼마나 낙담했으면 돌멩이 대신 종이돌멩이를 던져 한국이 변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전달했겠냐"고 말했다.

또한 그는 "(총선에서) 야권이 분열됐다고 공격했을 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실제 늘 40%에 이르던 새누리당 지지가 30%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더민주는 더이상 표가 확장되지 않았다"며 "(더민주가) 1당이 됐지만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로 보는 게 더 정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에 대해선 "공7과3 정도"라며 "(김 대표가) 들어오며 최소한 탈당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탈당 러시가 몇 분이라도 더 이어졌으면 사실 (당이) 무너졌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일부 우리 당에서 호남 패배 책임을 김 대표에게 묻던데 참 염치없는 얘기"라며 "공천과정에서 자신의 (비례)순번을 미리 정해 비판의 빌미를 제공한 게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이 정도로 잡음 없이 총선을 관리해낸 건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갈등조정 등을 위한 당대표 출마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개원하고 나면 6월 중에는 어떻든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적어도 전당대회에서 논쟁 수준이 '나 누구와 친하다, 누구 대선에 도움될거다'를 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거듭된 대권 도전 여부 질문에 "중앙정치에서 뛰어도 (지역구에서) 신뢰에 금가지 않을 단계까지 가야 '당대표 하겠다, 당대표 해서 야권통합을 이루겠다, 더민주내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 범야권 통합후보로 도전하겠다' 등을 말해도 엉뚱한 이야기가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이 헌법을 인용하며 이처럼 강연 정치에 나서는 배경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한 등으로 조기 대선 행보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원 측은 뉴스1과 통화에서 "상황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당권으로는 안 간다. 내년 대선후보 경선으로 바로 가는 방향"이라며 "7월부터 (대권 행보를) 가시화하는 쪽으로 내부 정리가 됐다. 당분간은 강연정치에 나설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