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난지도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총선직후에 제가 총선결과를 총평하면서 '부활한 천하삼분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천하삼분지계책을 낸 쪽은 MB입니다.
이 MB의 천하삼분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 MB는 두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총선이후 제일먼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국민의당 안철수와 새누리당내 친이계의 결합을 암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처음 그러한 논의에 불을 땐것은 역시 이명박의 책사출신인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 이태규였습니다.
이태규, " 차기에 연립정권, 연립정부 탄생할 수 있다" - 2016. 4. 24 뉴시스
그러자 박지원이 이태규의 국민의당 + 새누리당 연립론에 대해서 조금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정체성 용인 범위 내에서 연정 가능" - 2016. 4. 25 JTBC
이 둘의 견해가 다른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습니다.
이태규가 국민의당 + 새누리당의 연정을 제안한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박지원이 국민의당 + 새누리당 연정은 안되고 국민의당 + 새누리당을 탈당한 친이계는 된다고 제동을 건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둘이 한 이야기는 전략적으로는 같습니다.
4.29일에 우연히 발각된 김무성과 박지원의 밀담장면 - 이재오대신 김무성이 후에 활약할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박지원등 동교동은 친이계 + 동교동의 결합에는 찬성하고 국민의당을 만들었지만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결합은 너무 노골적이라서 호남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기를 치더라도 모르게 쳐야지 대놓고 치다가는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걸 그들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 연립, 연정 발언이 나온뒤에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두가지 전략을 병행하는데 동의한것으로 보입니다.
두가지 전략이란 무엇인가?
1) 새누리당내 친이계를 국민의당과 합치는 것
이것은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해왔던 것이니까 새삼스러울것도 없습니다. 다만 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박지원등 동교동은 친이계의 세력이 더이상 확장하는것은 자신들의 지분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친이계가 개별탈당후 국민의당에 흡수되는 쪽을 선호합니다. 이것은 4월25일 박지원의 발언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친이계쪽은 이미 국민의당에서 안철수가 50%의 지분을 확보한 이상 가급적 가교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의당과 당대당 통합을 하면 지분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시 두가지 전술적 움직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이용해서 친이계 뿐만 아니라 총선과정에서 배척된 탈당파들까지를 흡수하는 정치결사체 내지는 가교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승민을 흡수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습니다.
둘째는 이 가교정당에 경북을 제외한 새누리당내의 모든 지자체장을 합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지사인 남경필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의 '협치'를 주장하는 형식으로 위장합니다. 물론 이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친이계의 브레인인 윤여준이 남경필의 곁으로 이동합니다.
'여권잠룡 남경필', 윤여준 손잡고 ...'연정'수업 떠나고... - 2016.4. 25 데일리한국
위 기사가 나온 시점이 4월25일이라는걸 유심히 봐야됩니다. 이태규의 발언이 언론에 기사화된 시점에 윤여준이 남경필의 곁으로 간다하는 기사가 띄워진겁니다. 이건 매우 의도적인 그림입니다.
윤여준은 남경필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지사 원희룡이나 경남도지사 홍준표등을 한데묶어 새로생겨나는 친이계 가교정당 혹은 친이계가교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정당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맡은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빼먹지 말아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MB라면 이쯤에서 새누리당의 친박계를 박살낼 마지막 카드를 꺼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지자체장들의 집단적인 새누리당 이탈과 신당합류에 가장 키포인트가 될 인물 '박원순'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지자체장이 한꺼번에 이 움직임에 동참한다면 친박만 남은 새누리당은 궤멸적 타격을 입고 끝장날것입니다.
박원순 - 안철수가 이명박 아바타라면, 박원순은 업그레이드 이명박
정말 박원순이 지금 정체를 드러낼까? 하나의 힌트가 있었습니다.
野, 봉하마을 총집결 盧 추모 ... 일부 안철수 박지원에 '험구' - 2016.5.23 연합뉴스
위 기사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더민주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비롯한 당선인 90여명이, 국민의당에서는 안대표를 포함한 당선인 30여명이 참석하는 등 두 야당 인사들도 대거 추도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더민주 국민통합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 , 정동영 국민의당 당선인은 불참했다.
정치인의 행위, 특히나 중요한 날의 행동은 '정치적인 선택'인 겁니다. 예전에 민주당의 탈당사태때에도 박원순은 중앙위에 참석했다가 바로 뜨는등 '선약'을 핑계로 어느쪽에도 힘을 싣지 않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위 기사내용은 정말 정말 중요한겁니다. MB가 짜는 새판에 합류할 인사들이라면 노대통령의 추도식에는 참석하기 껄끄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어떤 조직내지는 추종세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부적절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불참한것은 반드시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저는 두번째 전술적 움직임에 이들이 속해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윤여준이 남경필을 중심으로 묶으려고하는 새누리 지자체장들의 탈당과 신당합류에 이들도 새판짜기 내지는 '협치'등을 운운하면서 정체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MB가 아껴둔 박원순카드를 친이계 + 국민의당의 신당창당에 쓴다면 그 이유는 단 한가지, 새누리당의 친박계에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장을 잃고 70여석의 군소정당이 된 새누리당은 대선후보조차도 변변히 낼 수 없는 고사상태에 이르게 될것입니다.
반기문은? 별명이 기름장어인 인물입니다. 그런 꼴이 된 새누리당이 아무리 옹립하려고 한들 대선후보를 받아들일리도 없고 대선후보 검증과정에서 양파껍질 벗기듯이 문제가 드러날 인물이기때문에 제가 대선후보에 못나올거라고 이미 운을 떼놓은 것입니다.
2) 이미 파토가 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부활시키는것
더민주가 120석이상 얻었지만, 저들은 아직 개헌에 미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개헌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산을 다시한번 해봅시다. 더민주에는 123석의 의석이 있습니다. 선거법 수사여부에 따라서는 이중에서 많게는 5~6석정도는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의당에 6석이 있기때문에 아직은 개헌저지선을 허물수가 없게됩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개헌을 자신하면서 두번째 전략을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의문을 풀 열쇠는 노대통령 7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은 세명의 인물중 한명이 쥐고 있습니다. 네 바로 손학규입니다.
정계은퇴하고 토굴에서 반성한다던 손학규 - 언제 저렇게 기가 살았는지
손학규가 최근 정치재개를 요란스럽게 하면서, 새판짜기 운운한것이 바로 그에게 어떤 모종의 제안과 캐스팅보트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손학규가 보스로 있는 손학규계는 더민주당안에 13명의 당선자가 있습니다.
4.19 참배로 세 과시한 손학규...정계복귀 임박했나 - 2016.4.19 서울경제
국민의당 안에는 안철수를 빼면 유일한 수도권당선자인 김성식이 손학규계로 분류됩니다. 만약 손학규계가 MB가 짜는 판에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힘을 보탠다면 더민주는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최근 손학규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미 물밑에서 MB쪽과 모종의 딜이 있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학규가 그렇게 의기양양한 이유는 본인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가 버티고 있는한 친박들이 동조하지 않을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고 정국이 혼돈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친이계와 지자체장들의 대거이탈로 소수정당이 된 친박계는 대통령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생존의 위협에 처하게 될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지역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울며겨자먹기로 동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쪽에서 보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박근혜대통령과 청와대를 고립시켜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움직임에 손을 쓸수 없도록 하느냐 하는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겁니다.
2. 국회법개정안 거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안 룰렛게임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니, 자동폐기니 하는 이야기가 청와대의 의중을 담아서 여론떠보기로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와같은 MB쪽의 판짜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박근혜대통령의 행보는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러시안 룰렛게임은 생존을 건 도박입니다. 6개의 탄창에 한발의 탄알을 넣고 돌린뒤에 방아쇠를 당겨서 자신의 운을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박근혜정권의 운을 시험하는 러시안룰렛? - 이미 너무 많은 방아쇠를 당겼다
이미 박근혜 정권은 레임덕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이나 국정원등 권력기관들도 차기 정권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줄서기에 바쁠것입니다. 내부의 배신자들이 이미 정보를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더이상 절대적인 충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기대난망한 이야기입니다.
MB쪽은 노련합니다. '연립'이니 '연정'이니 '협치'니 하면서 프레임을 짜갑니다. 그리고선 친이계와 동교동의 '야합'을 개혁적 보수와의 연정이라고 떠들어 댑니다.
개혁적 보수란게 어딨습니까? 보수란건 개혁을 하지 못하니까 보수세력인겁니다. 보수세력이 할 수 있는것은 '포용'입니다. 그게 보수의 장점입니다. 진보세력의 장점이야 말로 개혁입니다. 소위 잃을게 없으니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따져본다면 더민주에 문재인전대표가 김종인대표를 끌어들여서 시도한것이야 말로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김종인대표가 폄훼되고 있고 문재인대표의 영입시도도 저평가 되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이 없었으면 더민주는 이미 궤멸했습니다. 민주세력은 정권을 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번총선, 다음대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던게 바로 친이계와 MB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치밀하게 야당코스프레를 하는 가짜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더민주와 같은 야당도 그런 프레임을 짜가면서 이런 국면에 대응을 해야하는데, 그게 참 약합니다. 그게 민주세력의 약점이고 그들이 오랜시간 기득권이 아니었다는것을 감안한다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더 영악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국면에서 필요한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 어쩐다 자동폐기가 위헌이네 어쩌네 하는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내내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천호선 "朴 '거부권행사', 탄핵사유 해당할 만큼 엄중" - 2015.6.25 고발뉴스
제목을 보면 2016. 5월 오늘의 기사인것 같지만 위 기사는 1년전인 2015. 6월의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농락하고 독재적인 행태를 보여온것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굳이 야당이 아니더라도 여론의 일각에서 이번 상시청문회법의 거부권행사는 '탄핵'사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프레임으로 대응한다면 우리에게는 두가지 유리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원집정부제 개헌의 절대적인 걸림돌로 생각하는 MB가 동조할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기중인 반기문은 자동적으로 나가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의 국면에서 결국 안철수 대 문재인의 구도로 대선이 진행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것이 단지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경고'의 역할만 하더라도 '탄핵'이 임기 말년에 거론된다는 것은 작년과는 다른 파괴력을 갖게 될것입니다. 즉 박근혜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실 제가 바라는것은 두번째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쯤 새누리당이나 조중동같은 기득권의 전유물로 생각되어 오던 '프레임 만들기'를 시도해볼만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MB는 더민주나 우리를 공략하기 이전에 걸림돌인 박근혜정권을 무너뜨릴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더민주가 김종인대표 체제에서 가급적 안정된 상태로 잘 수비해야됩니다. 더이상 내부에서 김종인 대표를 흔드는 정청래같은 인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번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이라는 말을 금기시 하지말고 야당도 적극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청문회법을 거부하거나 폐기하는 꼼수를 부린다면 반드시 '탄핵해야한다' 고 저는 주장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탄핵을 하든 안하든 여름도 못넘기고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기왕 쓰러질거라면 MB의 손에 맡기지 말고 더민주가 칼자루를 쥐는쪽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막는 좋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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