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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제공=뉴시스> |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29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무덤에서 통곡할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근혜식 지방자치 죽이기, 거기에 동조해 약탈금품 나눠먹는다고 좋아하는 이들”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 시장은 “뜬금없이 경기도 6개시 500만명이 내는 지방세 5000억원을 내년부터 다른 지방에 주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며 이들 도시는 “독자 사업 포기해야 하고 정부보조단체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추진 배경에 대해 이 시장은 “대부분 야당인 수도권 대도시들이 새누리당이 만든 엄청난 부채 해결하고 복지확대해 가니 이걸 막아서 실패한 지방자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저들의 차기 지방선거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재정 악화시킨 정부가 책임질 일을 지방에 떠넘기고, 하향평준화로 지방자치를 죽이면서 자치단체끼리 또는 야권끼리 싸움 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 악화는 정부책임이니 정부계획대로 정부 돈으로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간 차등을 해소하면 된다”며 “그런데도 정부 이간질에 놀아나 서로 나눠 갖자는 자들이 있으니 참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자치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할 야권진보진영에서조차 이런 주장을 하는 부류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를 필생의 사업으로 생각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무덤에서 통곡할 일”이라고 야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지방자치 말살에 목숨 걸고 싸우겠다”며 “끝장을 보겠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든, 새누리당이든, 우리 내부든”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관련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을 반대하는 경기도 6개 지역 주민 2만여명은 다음달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수원·용인·성남·화성·고양·과천 등 6개 도시는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연간 8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주민들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이나 도로개설 등 SOC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6개 도시는 정부 개편안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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