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들, 박원순 첫 타종행사 철저히 무시

2012년 새해를 맞은 첫날 방송사들의 첫 방송이 타종 행사 및 공연 모습조차 철저히 축소하거나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첫 타종 행사라는 점과 함께 타종행사장의 대규모 한미FTA 반대 시위 분위기를 무시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대해 KBS와 MBC, SBS는 모두 현장에서 열린 행사를 일체 방송하지 않았고, 타종할 때만 잠깐 연결하는데 그쳤다. KBS는 지난해 12월 31일 11시30분부터 새해 특별방송으로 <2012 KBS새해맞이 특별생방송 가는해 오는해>(클래식 연주 공연)를, MBC는 <2011 MBC 가요대제전 2부>를, SBS는 <2011 SBS 연기대상 (2부)>를 방송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3사는 본방송 중 최소 15분내지 30분 정도를 보신각 타종행사 현장과 연결했던 예년과 달리 이번엔 2012년 1월 1일 0시가 되기 2~3분 전에야 현장을 연결하거나 아예 연결조차 하지 않았다. KBS는 클래식 연주공연 생방송을 하다가 2분30여 초 전에야 보신각 행사장을 연결했다. KBS는 방송초기에 중간 중간에 잠깐씩 종각의 현장을 비춰긴 했지만 현장의 행사를 꾸준히 방송하지는 않았다.
MBC는 보신각 현장을 연결하지도 않은채 경기도 임진각을 연결했다. SBS는 아예 연기대상 방송을 하면서 새해를 맞았다. 현장을 어느정도 보여준 곳은 YTN과 jTBC 정도였다.

12월 31일 밤 11시에 방송된 YTN 뉴스 '타종행사' 뉴스

특히 타종인사들이 타종한 이후엔 관례상 해오던 서울시장 인터뷰는 아예 아무 방송에서도 하지 않았다. KBS는 타종한 뒤 5분 안팎의 보신각 현장 방송을 하다 본 방송으로 카메라를 넘겨 박원순 서울시장 인터뷰를 할 새도 없었다. 반면, MBC는 임진각에서 타종인사들의 타종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인데도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인터뷰를 했다.
실제 타종행사가 있었던 보신각 주변은 과거와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첫 타종행사에는 종래 유력인사만 선정했던 것과 달리 군위안부 할머니 등이 타종인사로 나섰고, 행사전 공연에서는 시각장애우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등 과거 인기가수 위주의 요란한 행사와 크게 달랐다.
무엇보다 이날 저녁 8시부터 청계광장에서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반대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열려 참가자들이 집회 이후 대부분 보신각 타종행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타종을 전후로 “한미FTA 비준안 폐기” “이명박 퇴진” 등의 손팻말을 들고, 크게 구호를 외쳤다. 타종행사장이 미국산쇠고기 반대집회와 이명박 정권 퇴진 집회장으로 변했던 3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2012년 타종행사장에 참가했던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첫 타종행사와 이명박 정부 반대 분위기가 방송되지 않도록 방송사들이 의도적으로 현장연결에 인색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프트웨어개발업에 종사하는 윤세종(46)씨는 1일 새벽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날 청계광장에 있다가 보신각으로 온 분들은 ‘한미FTA 폐기’, ‘이명박 퇴진’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고, 종각역 5번 출구 앞에는 ‘안티MB’ ‘국민의 명령’ 등의 단체 깃발로 등장했다”며 “시민들 200~300명이 밤 11시40분부터 20분 동안, 0시 10분부터 30~40분 동안 큰 소리로 한미FTA 반대,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전했다.

12월 31일 밤 11시에 방송된 YTN 뉴스 '타종행사' 뉴스

윤씨는 “20여 명 정도는 행사장 맨 앞에 카메라가 잘 비치는 곳에 가서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며 “현장에는 KBS와 YTN 등 많은 방송 카메라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모습을 잘 잡아주지 않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과거와 달리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제대로 방송하지 않은 데 대해 윤씨는 “이번엔 의미있는 행사도 많았고, 방송중계차를 충분히 연결해 생방송할 만한 거리가 풍성했다”며 “매년 30분 정도는 방송해왔는데 이를 이렇게까지 방송하지 않은 것은 의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과거 행사와 다른 박원순 시장의 타종 행사를 왕따시키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시장이 됐다고 이렇게까지 방송하지 않은 것은 아예 무시하려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재현 한겨레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제야의 종소리 KBS는 아예 형식적으로 보여주려 작정한 듯"이라며 "박원순 시장 나오고, 한미FTA 반대 시민들까지 대거 나와서 그런 걸까요. 한 1분 보여주더니 바로 스튜디오로 전환. 현장 시민들 목소리는 나오지도 않음"이라고 지적했다.

‘한명숙 사건’의 산 증인이 말한다

한명숙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된 지난 700일 동안 한명숙 전 총리를 가까이서 보좌한 황창하(52) 전 국무총리실 정무수석은 요즘도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간다. 기자와 만난 12월13일도 법정에 있었다. 2차 사건(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정치자금 9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추가 재판이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 5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1차 사건이 재심을 시작했고, 2차 사건의 핵심 증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 대한 검찰의 위증죄 고소로 인한 재판 또한 진행 중이다. 황 전 수석은 “정치 검찰과의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사IN 조남진

그가 2009년부터 시작된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책으로 펴냈다. 책 제목 <피의자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은 “직업이 피고인, 사무실은 서울중앙지법 510호”라는 한 전 총리의 자조에서 따왔다. 역사를 기록한다는 마음으로 지난 7월부터 책을 준비했다.

황 전 수석은 요즘 ‘운명’이라는 단어를 곱씹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한 전 총리에게 받은 뒤 그와 함께 황망히 부산으로 내려가던 때, 1차 사건이 <조선일보>에 보도된 날 새벽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던 일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두 사건 다 검찰로 인해 생겼다. 누구 말대로 이것도 노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운명이라면 운명 같다. 검찰 개혁도 운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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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1%, ‘새해엔 OO와 헤어지고 싶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새해에 현재 상사와 헤어지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 www.incruit.com)가 패션매거진 슈어(SURE)와 함께 직장인 293명을 대상으로 ‘2012 직장소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29일 발표했다. 새해에 가능하다면 부서 이동을 하고 싶은지 묻자, 절반 이상인 51.2%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팀원 중 새해에는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9.3%가 그렇다고 답했다.

같이 일하기 싫은 대상은 상사(71.9%)가 압도적 1위였다. 이어 후배(9.9%), 선배(7.4%), 대표(4.4%), 동기(2.5%), 관계부서(2.0%) 기타(2.0%) 순이다.

새해에 상사에게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은 ‘비전을 제시해주세요’(18.1%)가 첫 손에 꼽혔다. 이어 ‘업무 지시를 제대로 주세요’(14.3%), ‘너나 잘하세요’(14.3%)가 공동 2위에 ‘매너 있게 행동해주세요’(10.2%)가 10%를 넘기며 상위권에 랭크됐다.

이어 ‘다른 부서로 가주세요’(9.9%), ‘업무량을 줄여주세요’(8.9%),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5.8%), ‘제 의견을 존중해주세요’(5.5%), ‘공정하게 대해주세요’(5.1%), ‘원하는 일을 맡겨주세요’(4.4%), 기타(3.4%) 등 의견들이 이어졌다.

새해에 함께 일할 상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를 택하겠느냐 묻자 ‘유재석’(31.7%)을 택하겠다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그밖에 ‘안철수’(24.9%),‘안성기’(13.0%), ‘반기문’(12.3%), ‘한석규’(7.8%), ‘박원순’(5.5%)에 기타(4.8%)를 택하겠다는 이들도 있었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새해 직장 생활의 가장 큰 미션으로는 ‘이직 준비하기’(29.0%)가 꼽혔다. 이어 ‘업무 전문성 높이기’(26.3%), ‘자기 계발하기’(22.9%),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기’(9.2%), ‘인적 네트워크 넓히기’(6.8%), ‘투잡하기’(4.8%), 기타(1.0%) 순이었다

“문제학생 학부모 소환제 도입해야”

더 무서운 고통 ‘실업’이 찾아온다

이근안은 어떻게 버젓이 목사가 되었나

김근태 상임고문의 별세소식을 들은 후 슬픔과 낭패감, 분노와 불가해함이 뒤섞인 정체불명의 감정이 몰려왔다. 그 감정은 대략 공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의인(義人)이 이땅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절명한 반면, 악인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점점 힘이 세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서 연유하고 있었다. 또한 그 감정은 암흑의 시대를 만들었던 주범들과 하수인들에 대한 심판과 청산의 부재, 여전히 그들의 후예들이 사회 각 부면을 주름잡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감, 좋은 세상이 도대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 등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김 고문의 죽음에 원인(遠因 )을 제공한 이근안 목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해졌다. 전화기도 꺼놨다는 이 목사는 김 고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을까? 김 고문의 영혼에 사죄와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을까?

수사대상자들을 불법 감금·고문한 혐의로 수감됐던 이근안씨. 지난 2006년 징역 7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작년 <일요서울>과 한 인터뷰에서 이근안 목사는 자신의 고문행위를 애국행위로, 자신을 "신문(訊問) 기술자"로 지칭하며 "신문은 하나의 예술"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이 목사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는 사실은 이 목사가 목회자가 된 후 밝힌 "간첩죄로 잡아들인 애들이 후일 민주화 인사로 보상받는 걸 보고 울화가 치밀어 감옥에서, 믿을 수 있는 나라, 배신 없는 나라를 찾다 보니 하늘 나라를 찾게 되었다" 는 발언 속에서 명백히 확인된다.

이근안 목사는 고문기술자로 활약하면서 저지른 수다한 고문행위에 대한 인정에도 지극히 인색했다. 그는 김 고문 외 2명에 대한 고문-그조차 이 목사는 강제신문이라고 주장한다-사실만 증인이 등장한 후 마지못해 인정했을 뿐이다. 이쯤되면 인간이라는 종(種)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밀려올 지경이다.

그런 이 목사에게 사실인정이나 사죄나 참회를 기대하는 건 부질없다. 이 목사의 사례는 고문 등의 반인권행위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하겠다. 공소시효가 배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갖가지 미명 하에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도록 교사하고 이를 실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단해야 한다. 그래야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추상같은 사법적 처벌이 있은 연후에야 가해자들의 자백과 참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며, 오히려 법의 심판이 가해자들의 집단적 고해성사를 유도할 것이다.

그런데 이근안 목사는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당연히 그에게 목사안수를 해 준 개신교 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근안 목사는 한국 개신교가 너무나 깊은 병에 빠졌다는 증거다. 설사 이근안이 목사되기를 원했다해도 개신교 내의 모든 교단들은 이를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 교회는 이근안에게 이렇게 권면해야 옳았다. "당신의 손에 영혼과 육신이 망가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가능한 한 직접 찾아뵙고 사죄하고, 남은 여생은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라. 그게 진정한 참회고 그래야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라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근안은 버젓이 목사가 됐다. 이근안 목사는 최근까지 자신의 행위를 애국으로 강변하며, 자신이 파괴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가정을 욕보이고 있다. 값싼 용서와 거짓 참회를 남발하는, 결정적으로 정의(正義) 관념과 윤리적 미감, 역사의식이 부재한 한국개신교는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사죄와 참회가 요구되는 건 이근안 뿐이 아니다. 그에게 목사 안수를 준 교단과 그 교단을 품고 있는 개신교계 전체가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 정의와 윤리가 없는 개신교의 미래는 암울할 따름이다

몰락한 ‘폴리널리스트’, 한국언론 부끄러운 초상

2011년은 언론인들에게 특히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권력을 쫓아 정치권으로 뛰어든 전직 언론인들, 이른바 폴리널리스트들의 부정부패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권력의 감시자였던 이들이 권력의 단맛에 취해 급속도로 부패하고 변질되는 모습은 이 땅의 언론인들에게 반면교사가 됐다. 쇠락해 가는 권력에 기생해 사리사욕을 채우려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폴리널리스트들은 이명박 정부 시대를 사는 언론인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지난 3월 서민의 피눈물을 쏟게 만들었던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3명의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이 연루됐다.

김두우·홍상표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금품 청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그룹 퇴출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각각 중앙일보와 YTN 출신이다. 박씨는 김 전 수석이 중앙일보 정치부장 시절 때부터 알고 지내며 뒤를 봐줬다는 후문이 들린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은혜 KT상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보,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홍상표 전 청와대 홍보수석. 가나다 순. 동아일보 출신의 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보도 ‘박태규 리스트’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관 전 특보는 이를 폭로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지 몰랐다”는 문자를 보내 또 다른 입방아의 주인공이 됐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다르지 않았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한국일보·조선일보 기자 시절부터 공직에 오른 이후까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임기말 부패의혹의 주인공들은 공교롭게도 언론인 출신이 적지 않다. 특히 김 전 수석과 이 전 특보는 MB와 임기를 함께 한다는 ‘순장 4인방’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이 중 이 전 특보는 얼마 전 TV조선에 출연해 “스스로 MB 아바타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정권을 향한 끝없는 충성심을 숨기지 않았다. 홍상표 전 수석 역시 언론장악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YTN ‘돌발영상’이 폐지되고 노종면 등 기자 6명이 해직되는 과정에서 YTN에 몸담았던 홍상표 전 수석에게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방송 장악을 하지 않기 위해 미디어법을 고쳐야 한다”는 자가당착적 말로 미디어법 처리에 앞장섰던 신재민 전 차관 역시 MB식 언론장악의 일등공신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통령의 입’으로 활동했던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입방아에 올랐다. MBC 기자출신인 김 전 대변인은 청와대를 떠나 30대의 젊은 나이로 KT 상무로 옮겨가 ‘낙하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김 상무는 최근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뉴세븐원더스 재단과 부적절한 협약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선정 기준이나 공신력도 문제였지만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고 KT 전화비 200억 원을 체납해 선정 취소 논란이 제기되는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편파방송 논란과 함께 ‘종편 먹을거리’를 만들어 주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KBS 수신료인상과 KBS 도청 의혹 사건에는 MBC 아나운서 출신의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의혹의 시선을 받았다. 한선교 의원의 도청문건 논란으로 촉발한 이 사건은 KBS 김인규 사장과 그에게 충성하는 기자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신료 인상에 힘을 쏟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은 한선교 의원과 도청 의혹을 받던 KBS 장아무개 기자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MB의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노골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종합편성채널 4사에 특혜를 쏟아 부었다. 최시중 위원장은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이다. 개국 당시 제대로 된 편성표조차 내놓지 못하던 종편사들이 12월 1일 일제히 개국할 수 있었던 건 최시중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는 지적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의무 재전송을 강제하며 황금 채널 배정을 압박하는 등 전방위 특혜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기업 광고 책임자들을 불러다 놓고 광고 압박을 한 정황도 여러 차례 포착됐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한나라당 해체 위기를 불러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테러 사건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홍보기획본부장으로 기용하면서 ‘스핀닥터’의 역할을 부여받았던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신태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불공정하고 탈법적인 정부이다보니 언론인 출신들만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더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언론계에서 자율적인 규제와 문화를 확립해 이런 일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 비대위원 이준석 아버지, 유승민 의원과 친구

이 위원, 유승민 의원실서 인턴으로 근무
“인턴한적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바꿔

 

최근 20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준석 클라세스튜디오 대표가 2004년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유승민 의원과 이 위원의 아버지는 친구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석 위원은 애초 “인턴한 적 없다”고 밝혔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다.

 

　이준석 위원은 3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하버드대 1학년 재학하던 2004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유승민 의원실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해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내가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해 경제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유승민 의원은 (2000년~2003년까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을 했고 정무위 소속이었기 때문에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30일 “이 위원은 ‘국회에서 인턴을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며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후 통화에서는 ‘아까는 정신없이 (전화를) 받다 보니 그렇게 말했었는데, 인턴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증권회사에 다니는 이 위원의 아버지와 유승민 의원은 친구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은 “사석에서 유 의원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어떻게 아버지와 유 의원이 친구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인턴 선발 과정에서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유 의원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했는지는 모른다”면서 “그냥 사람들이 유승민 의원을 추천하길래 유 의원실에 직접 전화한 뒤 찾아갔다. 어떤 사람들이 추천했는지는 밝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실은 “이 위원이 인턴으로 근무한 것은 맞지만 벌써 7년이 지난 일이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선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평소 의원실 인턴은 공채를 하거나 주변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강용석 의원은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준석 비대위원, 아버지가 유승민 의원과 친구라던데 그렇다면 박근혜 만난 경위와 횟수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고 아빠 친구 덕에 한나라당 공천권을 갖는 비대위원이 됐다. 본인이 공천에 관심이 없다니 아빠친구 유승민이 시키는 대로 따를테고”라고 이 위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공천에 전혀 관심 없다. 공천 관련 회의에는 가지도 않을 것이다. 디도스 수사와 반값등록금 문제에만 관심 있다”며 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준석 위원이 대표로 있는 클라세스튜디오는 스마트폰용 학습 어플리케이션 등을 만드는 회사다. 이 대표 등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직원들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맡기고 비대위 활동을 하고 있다. 직원들 대부분은 카이스트와 연세대 등에 재학중이다. 병역특례 업체인 이노티브에서 만난 것을 인연으로 회사 창업을 함께 했다.

 

　이 위원은 “지난 1월부터 창업을 준비해 8월 법인등록을 마쳤다. 문제은행 데이타베이스와 스마트폰 학습 지원 어플리케이션 등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베타(사전점검용) 서비스를 한 뒤 그 결과를 점검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4월 전에 제품 출시하면 ‘정치로 돈벌이 하냐’ 할테고, 그 후 출시하면 ‘페이퍼 컴퍼니’ 소리 들을테고. 다 만들어 가는데 비대위원기간중 무료 이벤트 해야되나요”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위원은 2003년 서울과학고 2학년 재학 중 카이스트에 합격했으나 2004년 하버드대에 추가 합격해 하버드대로 진학했고 컴퓨터공학과 경제학을 함께 전공했다. 이 위원은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편이고 학창 시절 아버지를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1년간 지내며 미국인 학교에서 수학하기도 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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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수 “재벌‧정치권력‧특권층 천국, 최고급 정보빨대”
김태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27 11:18 | 최종 수정시간 11.12.27 11:54
곽동수 한국 사이버대 교수가 정부의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99.9% 대 0.1%의 구도”에서 0.1%가 “영구히 돈벌 수 있는 빨대를 꽂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곽 교수는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기어이 전자주민등록증을 한다고? 아주 지X을 하세요’란 제목의 글(☞ 글 보러가기)에서 “이걸 도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꼭 필요한 정보가 죄다 있는 것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곽동수 교수 블로그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자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대해 인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 관련 단체가 26일 “개정안을 막아내야 한다”고 성명을 내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민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면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는 1997년 김대중 후보의 대선 공약에도 제시된 사안”이라며 “이같은 상식적인 사안이 야당 반대 없이 그대로 통과하는 국회 현실에 우리는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곽 교수는 네티즌들에게 친근한 ‘딴지일보체’ 문체로 블로그에 글을 올려 그 폐해를 자세히 설명했다. 곽 교수는 “우리나라가 뻑하면 인용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 신분증 제도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신분만을 증명한다”며 “이게 중요한 게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지만, 이사를 가면 바로 동사무소, 아니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그렇게 안하면 벌금을 내는 등의 ‘어디 사는 누구를 증명’하는 신분증은 한국이 유일무이하다”고 신분증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주거등록이 포함된 국가신분증, 강제적이고 지문날인까지 하는 신분증은 한국밖에는 없다”며 “선진국 경우엔 ‘주거등록‧국가신분증’ 연계 안한다, 우리의 (남북한 대치) 특수상황으로 국가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한다고 치지만, 먹기 좋게 포장 다 해서 전자신분증을 만드는 건 정말...”이라고 이번 전자주민증 도입을 비판했다. 곽 교수는 “전자주민증이 되면 악용되는 건 시간문제”라며 “그야말로 정보 천국이니까, 해외 해커들이라면 무엇보다 이거 판독장치, 리딩장치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겠지. 그러면 게임 끝!”이라고 말했다. “전자여권 정보도 어떤 직원이 수십만명 것을 뺐던 사례가 있으니까, 보안으로 철저히 어쩌구는 다 헛소리”라며 그는 “이 정부 들어서 만들려는 사이버 단속법들은 죄다 기존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효과적이지 않아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게 법을 만든다는 거였는데 전자주민등록증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기업들이 매출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빼내가기 쉽게, 활용하기 쉽게, 적용해서 분석하기 쉽게 만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CRM이라는 게 있는데 고객이 어디서 뭘 먹고 사고 입고 즐기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전자주민증 하나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가 뭘 했는지도 다 나온다”며 “지역마다 투표율 분석하잖아?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약간의 응용을 한다면 전 국민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행적도 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금처럼 한 사람당 몇원 주고 텔레마케팅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 전화번호 빼내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좋은 상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라고 안하고 ‘어디 사시는 아무개 시민 아니신가요?’ 라면서 직접적으로 가려운 데를 풀어줄 수가 있는 것이다”며 “은행을 털면 한탕하고 끝이지만, 이건 최고급 정보빨대다, 평생 이용할 수 있고, 너무나도 유용해서 다른 정보는 볼 필요가 없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물론 정부는 아직까지는 반대로 말한다”며 곽 교수는 “주민등록번호가 전자칩에 들어가서 열람할 때 본인 동의과정을 거치니까 오히려 오남용이 줄어들 거라고 하고, 보안이 다층적으로 적용돼서 허락된 기관말고는 정보를 수집할 수도 없고 이를 분석해서 활용하는 건 더더욱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인데, 이거 믿는 분들 얼마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내부에서 돈 필요한 - 국민 정보에 접근 가능한 몇명이 잠시 DB를 끊어놓고 지가 필요한 내용 백업해서 제공하는 불상사가 오래지 않아 생길 수 있다”며 “그렇다고 이런 말단직까지 교육 시켜가면서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질 거 아니라는 점도 누구든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는 신분증과 거주지 등록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며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기에는 편하겠지만, 이거 반민주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흑심이 너무 또렷이 보인다”며 곽 교수는 “그래서 DJ가 폐기했는데, 무려 2400억이나 들여서 그분이 부활시키려는 것”이라고 이번 정부의 조치를 성토했다. 곽 교수는 “일단 너나 할 것 없이 이 빨때의 가장 큰 특혜는 첫번째는 대기업이고, 두번째는 정치권이다 뭐해서 먹고 사는지, 뭔 짓들을 하는지 한눈에 보일 테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래도 못 알아듣는 이들을 위해 극단적인 비유 하나 할께”라며 “고급형 벤츠 S600차가 있다고 치자. 이 차 운전자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자동차 번호판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나와 있다면, 네가 정말 돈이 급한 처지라면, 아니 깡패들이 기왕 도둑질할거면 한탕 크게 털자고 결심했다면 마티즈 타는 사람 차 따라가서 털래 아니면 벤츠를 털래?”라고 반문했다. 곽 교수는 “자동차에 굳이 번거롭게 번호를 주는 이유는 사생활 보호 때문이고, 그 기본은 ‘개인의 안전’이 사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외국은 기본권으로 국민이 필요할 경우 국가의 그늘에서 피해갈 수 있게, 여지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 그래도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꼼꼼한 국민관리법, 주민등록제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걸 디지털화 시켜서 빅브라더를 만든다?!”라고 “아아아, 훌륭해. 빈익빈 부익부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99.9% 대 0.1%의 일반국민과 재벌, 정치권, 특권층의 구도가 완성될 것이다”고 한탄했다. 곽 교수는 “전자주민증은 바로 그런, 그들의, 그들만의 천국을 위한 첫 티켓일 뿐이다”며 “아니 빨대지, 영원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디지털 빨대”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니까 기뻐해. 네가 재벌이라면, 정치권력이라면, 그리고 특권층으로 돈이 아주 많아서 물려받고 물려줄 부가 수백억원대라면 네 인생은 앞으로도 쭈욱 펼 거야”라며 “전자주민등 덕택에..... 아니라구? 아님 말구!”라고 말했다

문재인 출마, 총선 ‘태풍의 눈’ 떠오른 부산

여수산단서 이런 황당한 일이

#1. LG화학, 대성산업가스 등 기업들이 편법으로 묻은 관로를 옮겨 주느라 지자체는 100억원에 가까운 국고를 쏟아부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2. GS칼텍스는 도시계획선 내 도로 위에 편법으로 세운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좁아서 보행로마저 없는 도시계획 도로를 넓히지 못할망정 편법 시설물을 위해 아예 줄이려는 움직임까지 있다.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 특화단지인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공공도로에 무차별적으로 편법 설치된 이송관로 탓이다. 이 같은 파행은 1967년 여수산단 조성이 시작된 이후 40여년간 이어지고 있다. 각종 편법에 곪을 대로 곪은 여수산단의 문제는 이제 아예 손을 쓰기 어려운 지경이 돼 버렸다.

26일 전남도와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를 한 달 앞둔 내년 4월 개통을 목표로 전남 광양∼묘도∼여수를 잇는 이순신대교(4차로)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여수시는 이순신대교와 이어지는 산업단지 도로도 엑스포 기간 중 영남권과 충청권 유입차량의 주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월내∼낙포 2.6㎞ 구간을 폭 20∼25m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건 수십년간 설치된 각종 원료이송 관로. 원유와 나프타, 벤젠 등 위험물과 수소 등 고압가스 이송을 위한 관로다. 대교 진출입로 신설 구간에 LG화학 등 6개사 관로 11개가 도로 아래에 묻혀 있고, GS칼텍스의 관로 다발(파이프랙) 등이 도로 위를 가로지르고 있다. 확장 구간에는 도로변을 따라 GS칼텍스 등 4개사의 관로 17개가 지나가고 있다.

문제는 이 관로 상당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로법이나 건축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편법을 썼다. 이때에도 지자체가 이설을 요구하면 각 기업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게 원칙이다.

전남도는 2008년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각 해당업체에 관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공단과 LG화학 등 기업들은 공사 주체가 도로점용을 허가한 여수시가 아니라 전남도라는 점을 들어 이설비 보상을 요구했다. 여수시 허가조건에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이설을 요구할 때’라고 명시된 점을 들어 ‘도로 신설’에는 피허가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엑스포 개최 이전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전남도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LG화학 등 4개사에 98억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해 버렸다.

GS칼텍스는 파이프랙 이설 비용과 영업손실 비용으로 2500억원이 든다면서 시설물을 그대로 존치했다. 이로 인해 도로 일부가 파이프랙 아래로, 일부가 옆으로 지나가는 구조가 돼 버렸다. 관로 전문가들은 “파이프랙 1곳을 옮기는 데 30억∼40억원이면 충분하다. 다른 부대비용을 감안하더라도 2500억원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여수시 도로과가 확장 구간에 속한 와이앤텍 정문∼낙포 1.1㎞의 도시계획도로를 25m에서 20m로 축소하자는 의견을 낸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시내로 들어가는 길목인 데다 인도는커녕 가로등도 설치하지 못해 위험한 구간이라 확장이 절실한 곳이다. 도로 옆에 무단 설치된 GS칼텍스 등의 관로를 옮기지 않게 해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이유다.

지역의 한 기업인은 “정부가 전봇대까지 뽑아주며 기업을 배려했는데, 여수산단에서는 GS칼텍스 등 기업들이 각종 편법으로 설치한 관로를 빌미로 지자체를 쥐락펴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별기획취재팀= 박희준·신진호·조현일, 여수=류송중 기자

조광래 폭탄발언, “대표 선수 선발 외압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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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안기희 기자= “부끄러운 한국 축구의 자화상이지만 외압은 존재했다.”

조광래 전 A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26일 서울 강남의 모 호텔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이 축구대표팀 감독이었을 당시 선수 선발과 관련한 축구협회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외압 당사자와 해당 선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협회가 감독의 고유 권한인 선수 선발에 관여했다며 어두운 현실을 낱낱이 고발했다.

자신의 후임으로 선발된 최강희 감독에 대한 격려 인사로 말문을 연 조광래 전 감독은 “(최강희 감독이) 뚝심 있는 후배라 잘 해낼 것으로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 수뇌부가 전폭적인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며 “대표팀 감독이 외부의 바람에 흔들린다면 더 이상 미래는 없다. 최 감독도 외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끄러운 한국 축구의 자화상이지만 외압은 존재했다”라고 말했다.

외압이 있었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덧붙이기도 했다. 조광래 전 감독은 “세 명의 협회 수뇌부가 한 선수의 대표팀 발탁을 요청했다. 선수 이름을 밝힐 수 없다. 선수 선발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지만 거리가 멀었다. 상부의 이야기였기에 나 또한 차마 무시할 수 없었다. 그 선수에게 눈길을 주고 코치들과 논의도 했다”라고 했다.

하지만 외압과 타협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광래 전 감독은 “(요청 받은 선수의) 소속팀 감독과도 상의해 상태를 점검했다. 그러나 모두에게 돌아온 대답은 ‘아직은 아니다’였다. 대표팀에 발탁하기엔 컨디션이 떨어져 있다는 평가였다. 그런 상황에서 외압과 타협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조광래 전 감독은 자신이 외압을 거절한 탓에 축구협회의 시선이 차가워졌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기술교육국장을 겸직하고 있는 황보관 기술위원장도 잘 알고 있는 문제다. 그 선수를 추천할 때 옆에 있었다. 그도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 선수를 뽑지 않은 후 축구협회의 시선이 더 차가웠다. 이후에는 협조도 잘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했다.

사진=이연수 기자

깨지고 터지고... 4대강 '괴물댐'의 비명

서울대생 '디도스공격' 시국선언… 서명 돌입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10·26 재보선 당일 벌어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는 '서울대학교 학생 일동' 명의로 작성된 시국선언문 전문을 26일 학내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온ㆍ오프라인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비수를 겨눈 이번 사건의 실체를 전국민 앞에 직접 밝히라"라고 촉구했다.

또 "10.26 재보선에서 자행된 일련의 선거 방해 공작들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 행위"라며 "일개 비서가 단독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의 관계인들은 더 이상 진실을 감추려 하지 말고 권력 뒤의 음지에서 나와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학내 웹개발동아리 와플스튜디오가 개발한 전자서명 페이지에는 이날 오후 5시께까지 360여명의 학생들이 익명 혹은 실명으로 동참 서명을 남겼다.

연석회의는 다음달 초까지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은 뒤 다음 달 11일 학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명자 수와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다.

시국선언 전문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의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壟斷)되었다.' 1960년 4월 19일, 선배들이 직면했던 비통한 현실은 2011년 오늘, 우리의 눈앞에 망령처럼 되살아났다. 선배들과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금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상황에 대하여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결연히 분노한다. 공명정대한 선거의 실현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10ㆍ26 재보궐 선거에서 자행된 일련의 선거방해 공작들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역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찬란한 자유의 가치가 민주주의와 그 생사를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지고(至高)한 민주주의의 수호 앞에는 좌-우의 이념 논리도, 어떠한 종류의 경제 논리도 우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지금의 이 심각한 상황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책동 뒤에 가리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지성과 양심의 호소(號召)에 따라,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이 위기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1960년 4월 19일의 의기(義氣)가 위기를 넘어 숭고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냈듯, 오늘날 우리의 결기(決起)는 상처를 딛고 더욱 굳건해질 민주주의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단호하게 요구한다. 1.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에 따라, 민주주의에 비수를 겨눈 이번 사건의 실체를 전 국민 앞에 직접 밝혀라! 1. 일개 비서가 단독으로 범행을 계획, 실행했다는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사법 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라! 1. 이번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의 관계인들은 더이상 진실을 감추려하지 말고, 권력 뒤의 음지에서 나와 엄준한 법의 심판을 받으라! 이명박 정부는 지난 1960년 3월 15일의 선거 부정이 정권의 퇴진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하라! 지금의 사태가 부정한 세력에 의해 흐지부지 덮인다면 1960년 4월 19일의 국민적 분노는 다시금 거리를 뒤덮을 것이고,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 또한 분연히 일어나 민주 수호의 길로 달려 나갈 것이다. 2011년 12월 26일 서울대학교 학생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