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변호사>
- 나경원 패트 항소? 본인 벌금 깎아달라는 후안무치한 얘기- 檢 패트 항소 포기? 대장동때 반발하던 18명 지검장 다 어디갔나
- 계엄 사과하자면서 추경호 표결 불참? 국힘 진정성 의심
- 겉으로 사과 마케팅하는 국힘, 국민 속이는 것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나라면 나경원 항소 막았을 것.. 법조인 출신이 법 인정 안하나
- 패트 1심도 당연히 항소해야.. 눈치보는 정치 검찰
-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한 국힘, 비겁하고 부적절
- 연판장 돌리는 국힘 의원들, 실제로 사과할 것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인규 변호사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진행자 >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신인규 >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 진행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패스트트랙 얘기 해 볼까요? 검찰 항소 포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규 > 우선은 사실 항소 포기를 하려면 이제 검찰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재량권의 범위 내에 들어갈 때 항소 포기를 할 수 있는데. 가장 비견한 예로 최근에 있었던 대장동 관련 항소 포기 같은 경우는 검찰이 구형한 그 형보다 더 나온 것도 있고. 또 2분의 1 안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항소 포기의 재량 범위 내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사실 종 자체가 달라서. 원래는 나경원 의원 예를 들자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으로 나왔으니까 이럴 때는 항소를 포기하는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검찰이 많은 고민을 통해서 정치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또 항소에 대해서 기계적 항소로서 사실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더 재판을 무익하게 받아야 될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 고려해서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제는 나경원 의원이 항소를 하는 걸로 파악이 되니까 이거는 벌금을 깎아 달라라고 밖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 진행자 > 이런 표현이 모호하지만요. 이게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거의 최상의 결과 아니었습니까?
◎ 신인규 > 의원직이 유지가 됐으니까요.
◎ 진행자 >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항소를 한다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장 소장님?
◎ 장성철 > 제가 나경원 의원에게 조언할 수 있었으면 이거는 나경원 의원께서 항소하도록 본인이 의지를 불태우는 것을 저는 막았을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당초에 기소되지 않았어야 될 사건이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공수처법이라든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 야당으로서는 당시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 논리를 펴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선진화법이 있었던 거잖아요. 법을 위반했던 거는 맞는 거잖아요. 나중에 정치적인 주장은 이제 하실 수 있는 거지만.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이 법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나경원 의원 편이에요. 저는 보수주의자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하다'라는 거에도 전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그거보다는 법을 지켜야죠. 법을 안 지켰잖아요. 그러면 재판 받아야죠. 그걸 부정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런데 말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미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으니까 본인으로선 더 명분을 얻겠다는 건데요.
◎ 신인규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심 판사가 지금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런 식의 반성도 없고. 나름에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해서 의원직까지는 살려 준 거죠, 사실상. 사법부에서 의원직은 살려 주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형으로 상당히 솜방망이로 처벌을 한 거고 사실 그것 때문에 법원이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판사의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신인규 > 그렇죠. 정치적인 요소까지도 법에다가 섞어 가지고 이 결론을 만들어 낸 것인데.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이 비판을 감수해 가면서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요건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항소를 포기해 놨는데 이걸 나경원 의원은 항소를 제기해서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본인의 벌금 깎아 달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라서. 이건 정말 후안무치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 장성철 > 후안무치까지 얘기하시는 건 과한 거 같고요. 저는 추미애 의원의 어제 발언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항소할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어떤 발언 말씀이시죠?
◎ 장성철 > 어제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검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얘기하신 거 '그 검사들 감찰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되게 항의를 많이 하셨는데. '범죄자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니까 추미애 의원이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지금 범죄자 아니냐. 당신 유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2심에 이제 항소를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 있지 않냐. 나 유죄라고 하는 추미애 당신의 말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를 대법원까지 길게 끌고 갈 생각이 아니냐. 왜냐면은 내년 지방 선거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 '1심에서 유죄' 이렇게 해서 그 딱지를 갖고 경선에 출마한다든지 본선에 가게 되면은 상당히 불리하니까 추미애 의원이 여러 가지 동기를 제기를 했고. 그리고 내년 지방 선거까지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은 무죄를 다투는 거, '나는 무죄를 주장한다' 그게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항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신인규 > 근데 그 논리라면은 지금 윤석열 내란 수괴로 재판받고 있는데 12월 3일 밤에 군을 풀어 가지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거 국민들이 다 목격했고. 사실 이제 우리가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니까 법치에 따라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이제 3심제를 윤석열 피고인에게만 부여를 해 준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만약에 윤석열 씨가 '나는 내란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지금 나경원 의원이 똑같은 길을 간다고 봅니다. 그날 다 드러내놓고 국회 회의 방해를 한 거는 이미 명확하게 이미 다 촬영된 그 영상이 있고
◎ 진행자 > 그건 재판부도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 신인규 >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혼자서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나는 무죄야'라는 식에 약간 확신범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이걸 국민들이 보시면서 '그럼 우리의 눈이 잘못된 건가?' 이미 봤는데 아니라고 우겨 버리니까 마치 과거에 '바이든 날리면'처럼 명확하게 바이든이라고 들리는데 날리면이라고 우기면서 그 사달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상황을 저는 재현시키는 거 같고요. 저는 이 상황에서 상황이 똑같습니다. 대장동 상황도 보시면 검찰 항소 포기했고 관계자 피고인들 다 항소를 했거든요. 지금도 검찰은 항소 포기를 했는데 피고인이 지금 항소를 하고 있잖아요. 상황 똑같습니다. 그럼 저는 검찰의 권한이긴 하나 열여덟 명의 지검장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아마 오늘 밤까지는 검찰총장 대행에게 이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집단 행동을 해야 이게 형평이 맞고. 그리고 국민의 힘에게 유리하게 됐을 때는 검찰이 가만히 있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들고 일어나는 편향성을 시정을 해야 된다. 한번 지금 검찰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 장성철 > 근데 그때랑은 상황이 다른 거 같아요. 그때는 중앙지검장의 생각과 대검, 검찰총장의 생각, 그리고 공판을 유지했던 검사들의 생각, 이 생각들이 다 달랐잖아요. 이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한 이견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검과 수사 검사, 공판 검사들이 다 함께 논의해 가지고 다 일치된 의견을 모았다.'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먼저 선수를 친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런데 질문은 이렇게 하겠죠. '이거는 구형량보다도 현저하게 지금 적게 나온 거 아닙니까?'
◎ 신인규 > 그러니까 항소 포기 요건은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 장성철 > 항소, 항소해야죠, 당연히 이것도.
◎ 진행자 > 이럴 때는 이렇게 이견이 없습니까?
◎ 장성철 >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 검찰이라는 거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이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 신인규 >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면 지금 더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 진행자 > 이건 거품 물어야죠, 그거 가지고.
◎ 신인규 > 근데 여기서 안 들고 일어나는 이유를 제가 감히 추론을 하자면 국민의힘 쪽에 유리하게 결정이 나오거나 윤석열 씨 쪽에 유리하게 나올 때는 검찰이 안 움직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건희 씨 관련돼서 다 덮어줬을 때도 검찰은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국민의힘과 검찰과의 유착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불편한 부분인 건데. 지금도 검찰이 조용히 있는다고 한다면은 그 편향성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백을 하는 거 아니냐.
◎ 장성철 > 그거는 민주당이 당시에 이제 다른 얘기를 했던 그 검사들에게 '집단적인 항명, 공모법 위반, 징계해야 돼' 이런 식으로 협박했잖아요.
◎ 신인규 > 그래서 이제 말 잘 듣는 거예요.
◎ 장성철 > 그러니까 이제 말 잘 듣는 거죠.
◎ 신인규 > 그럼 검찰이 중립적으로 하는 걸로 저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 장성철 > 웃긴 게 검찰이 왜 '6년 동안 이 분란된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항소를 포기한다.' 이게 말이 맞아요?
◎ 진행자 > 검찰이 정치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 장성철 > 정치적인 균형을 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합니까?
◎ 신인규 >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검찰이 정치라는 거 같아요, 아예.
◎ 장성철 > 민주당이 나빠요. 민주당이 검사들 압박하니까 지금 꼬랑지 확 내린 거 아니에요, 지금.
◎ 신인규 > 근데 민주당에게 책임을 돌리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건데.
◎ 장성철 > 집단 항명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목소리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 신인규 > 그걸 항명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꼭 민주당이 얘기해야지만 의미가 있습니까?
◎ 진행자 > 장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미리 조율을 했어요.
◎ 장성철 > 다 했다고.
◎ 진행자 > 조율할 때 조용한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게 어떻게 조율이 됩니까?
◎ 신인규 > 그럼 대장동 사건에서는 조율이 안 되다가 지금은 또 조율이 되는 겁니까? 요건이 안 맞는데도? 그럼 검찰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 장성철 >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맞는 거 같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한 두 달 전에 했던 기계적인 항소 이거는 문제가 있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지금 받드는 거.
◎ 진행자 > 그러니까 이 검찰이요 보면 논리적으로 앞뒤를 맞추려는 노력도 안 하는 거 같아요.
◎ 장성철 > 그러니까 검찰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눈치 보는 집단은.
◎ 진행자 > 이 정도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 가지고야 어떻게 이 개혁에 저항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빤히 보는데 그냥 '6년 동안 지켜온...' 그 얘기를 하는데 6년 동안 끌어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도대체?
◎ 장성철 > 그래서 이제 곤란한 거는 국민의힘이에요. 이제 항소 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 해요. 이제 대장동일 때 항소 포기 '야!'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 신인규 > 주진우 의원 이분도 검사 출신인데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항소 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회 독재에 맞선 싸움의 당연한 귀결이다.' 또 이런 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중잣대를 쓰는 것도 문제고 검찰이 지금은 들고 일어나지 않고 의문조차 없고 치욕감조차 들지 않는 이 상황, 이걸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고 전 그래서 검찰이 지금 본인들의 자업자득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냐.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이건 검찰 개혁은 정말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 신인규 > 너무 많은 사건들이 편향이 많아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스스로 입증을 하나하나 하는 거 같아요,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예요. 어떻게 오늘 보십니까, 오늘 상황을?
◎ 장성철 > 당연히 국회에서는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중요한 거는 2일 날 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 그때 결과가 3일 새벽에 어떻게 나올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현재 나와 있는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 정황상 증거. 그것만 가지고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트리거같은 증거 자료를 제시하게 된다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 진행자 > 신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규 > 저는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이제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이 된 건데. 당연히 이제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가능은 하죠. 근데 국민의힘의 문제가 본인들이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서명도 한 게 이미 다 사인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최근에 이제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엄에 맞춰 가지고 1주년이니까 '사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100번이라도 더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추경호 원내대표 내란과 관련된 인사에 대한 수사, 구속 수사,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표결조차 안 하고 다 퇴장을 해 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럼 도대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그나마 민심에 쫓아가 보려고 하는 분들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속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전 영장 발부 당연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특히나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두번이나 기각이 되고. 그 이후에도 지금 채 해병 특검 관련된 사안이나 영장이 계속 기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그런 불안감이 있는 상태 아니냐. 근데 저도 어쨌든 결과는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하여튼 사법부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검찰을 비판했듯이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은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정말 국민의힘 자체가 왜 그걸 표결 불참을 합니까? 당당히 표결을 해야죠. 근데 지도부로서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 같아요. 거기서 만약에 찬성표가 훨씬 더 많이 나오면 이탈표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의 단일대오가 흔들린다. 이러면 우리가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탈표를 확인시켜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냥 표결 불참한 거 같은데. 대단히 비겁하고 부적절한 선택이었다.
◎ 신인규 > 아니 만약에 그렇다라면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은 다 세비 반납해야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당리당략이나 정무적 판단에 우선해서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막 회의장 박차고 나가고 하면요, 전 더 이상 국민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 장성철 > 불참 행위도 또 정치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 신인규 > 세비 받는 의미가 있습니까?
◎ 장성철 > 표결만이 아니라...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계엄 당시에,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사과를 해야 된다는 분이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요.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로부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는 어떤 행위도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면 왜, 당시에 그렇게 수많은 10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도대체. 그런 설득도 아무것도 없었으면. 그러니까 그때 김용태, 이분이 사과를 지금 요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로 가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에는 이 계엄이 불법이라고 판단할 정보가 부족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소장파란 분마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 신인규 > 이런 거죠. '집에 강도가 쳐들어왔는데 자고 있을 때 강도인지 식별을 못 했다' 지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 장성철 >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 진행자 >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지금 사과를 요구하는 게 진정성 있겠느냔 말이에요.
◎ 신인규 > 그러니까 사과를 하겠다라고 아무리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고 또 믿어줄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행동이 따라오지 않고 늘 말만 앞서면서 지금 또 선거가 임박해 오니까 또 국민들의 표는 필요하다, 이런 의사 아니겠습니까?
◎ 장성철 > 김용태 의원이 만약 그 말이 그냥 그렇게 믿었고 진정성이 있는 말이었으면은 헌법 공부 다시 다시 해야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불법성을 계엄 해제 표결 때까지도 몰랐다 그러면.
◎ 장성철 >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 이게 딱 비상 계엄 요건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국회의원이 모른다? 말이 안 되죠.
◎ 진행자 >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짜낸 궁여지책인 거 같은데요.
◎ 장성철 > 에이, 그런 소리를 왜 했을까요? 한심해.
◎ 진행자 > 할 말이 없다가 갑자기 떠올려서 아마 그랬던 거 같아요. 뭐냐면 그 사회자가 말입니다. '왜 그렇게 100명이나 안 들어갔습니까? 아무도 방해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거예요.
◎ 장성철 > 그래서 왔다 갔다 그냥 막 추경호 원내대표가...
◎ 신인규 >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잘 안 되고요. 설명이 안 될 때는 차라리 조용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건데 또 이제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당의 상황은 안 좋고 그러니까 또 표는 필요하고. 그러니까 또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또 한 번 기망을 시도하는 거 아니냐.
◎ 장성철 > 그래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나은 편이다라고...
◎ 신인규 > 말로만 하면 뭐해요.
◎ 장성철 > 지금 연판장 돌려 가지고 사과를 한다니까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저는 근데 장 소장님의 '나은 편이다' 그 표현 동의합니다. 다른 분보단 낫죠. 아무것도 안 하는 분. 그런데
◎ 신인규 >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 진행자 > 나은 편이란 말 맞는데 제가 크게 걱정하는 바는 그 나은 편이란 사람의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 현실이.
◎ 신인규 > 근데 전혀 더 낫다는 거에 전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니 차라리 속으로는 지금 계엄을 동의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표결할 때 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또 국민들 상대로 사과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이거 국민을 또 한 번 속이는 거예요.
◎ 진행자 > 기만이죠.
◎ 신인규 > 저는요, 두 배로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 장성철 > 신 변호사님, 만약에 그냥 '사과해야 돼요'. 말만 하고 만약에 당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이 '김용태 의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우리 단일대오 형성해야지, 왜 당신만 잘났어? 사과하면 안 돼. 행동으로 옮기지 마.' 이래서 거기에 굴복을 해서 사과하는 실질적인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신 변호사님 비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얘기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런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 신인규 > 말로 사과해 가지고 바뀌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 장성철 > 행동을 한대요.
◎ 신인규 > 그러니까 행동을 한다는 거 자체가 지금 그러면
◎ 장성철 > 기자회견하고.
◎ 신인규 > 아니 행동이라는 게 형식적인 기자회견 있고 이런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행위,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행위라는 거는 말로만 '죄송하다' 말로만 '미안하다' 이러면 됩니까? 그럼 미안하면 그 내란을 바로잡기 위한 일에 함께 해야죠. 근데 함께 되는데 내란 주요 임무 수행자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사람 체포동의안 표결하는 것조차도 안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저는요, 김용태 의원은 마치 과거에 비대위 현장 할 때도 채 해병 특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비석 가서 이렇게 혼자 손바닥으로 닦고. 이러면서 표결안은 또 안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진정성 있다고 행동을 판단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장성철 > 그 당의 분위기에서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다. 그 당 분위기 아시잖아요, 신 변호사님도.
◎ 신인규 >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당에 탈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솔직히 본인이 단식을 하면서 의사를 관철시키든지. 아니면 배지를 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정도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 없이 그냥 말로만 '미안하다.' 그거 국민들이요, 과거에 윤석열 씨가 개사과 했잖아요. 그런 걸로 비슷하게 인식...
◎ 장성철 > 행동을 옮긴다니까. 3일까지 기다려 봐요.
◎ 진행자 > 제가 여쭤보면 이겁니다.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사과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근데 그 김용태 의원의 어떤 행위를 지금 신 변호사가 잘 정리를 하셨는데 자세히 보면 광 나는 데는 행동을 하는 척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의사 표현을 하고 뭘 바꿀 수 있을 때는 아무 행동을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표결할 때,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 장성철 >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나마 낫다.
◎ 신인규 >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차라리 정직하게 '윤어게인'을 외치는 것이 오히려 낫지.
◎ 장성철 > 그 사람들이 더 나쁘죠.
◎ 신인규 > 아니요, 마음속으로는 윤어게인'과 같은 행동으로 결정적일 때는 하면서 겉으로는 미안하다 사과 마케팅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표를 받겠다? 그 개사과랑 굉장히 유사하다.
◎ 장성철 > 김용태 의원이 '윤어게인' 외친 적도 없고 관저 앞에 가서 윤석열...
◎ 신인규 > '윤어게인'을 외치진 않았지만 행동은 없는데 왜 추경호 원내대표를 감싸는 '윤어게인' 파와 행동은 왜 똑같냐는 거예요.
◎ 장성철 > 그 감싸는 게 '윤어게인'이냐고요. '윤어게인'과 같이 같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시려면 관저 앞에 가서 같이 '윤석열 지키자!' 막 이러고. 면회 가고 '장동혁 잘한다!' 그러고 그래야지 '윤어게인'
◎ 신인규 > 아니, 장 소장님은 사과라는 기자회견문을 읽고 그걸 행동이라고 보시는데 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과가 진정성 있으려면 진정하게 내란을 종식시키는 행위를 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 장성철 >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진정성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 진행자 > 두 분 무슨 말씀하시는지 서로 충분히 얘기하셨고요. 근데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건 그분의 인식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엄 당일날
◎ 장성철 > 그건 문제가 있죠.
◎ 진행자 > 그런 인식을 가진 분이 사과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전 근원적인 질문을 예. 이게 뭐냐면 계엄 당일날 의원들이 안 들어간 이유가 불법성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이 사과를 하는 게 무슨 의미죠, 이게?
◎ 장성철 > 그래도 사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 신인규 > 아니 저는요, 다섯 글자로 '입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입만 살았기 때문에...
◎ 장성철 > 입만이라도 살아야 된다. 나는 입만이라도 살아야 된다.
◎ 진행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의 견해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동혁 대표는 자꾸 우로 달려가요.
◎ 장성철 > 극단적이에요. 큰일 났어요.
◎ 진행자 > 큰일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은?
◎ 장성철 > 선거 지금 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 같아요. '우리는 내년 지방선거에 져야 돼.'
◎ 진행자 > 토론 안 합니까?
◎ 장성철 > 무슨 토론이요?
◎ 진행자 > 조국 대표랑?
◎ 장성철 > 안 할 것 같은데. 다음 양쪽에서 얘기가 미적미적 되는...
◎ 진행자 > 양측이 아닌 거 같은데요. 조국혁신당에서는 계속해서 실무진도 다 꾸려놓고. 방송국에도 확인하고 또 찾아갔는데도 대답을 안 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 장성철 >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 진행자 > 그거 안 하면 근데 민망할 텐데요.
◎ 장성철 > 민망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장동혁 대표가 민망하다고 생각 안 할 것 같고.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극단적인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당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당내에서 이제 상당히 부글부글 지금 끓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들도 '당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초·재선 의원들도 지금 연판장 돌리고 있어서 '장동혁 대표와 다른 메시지를 내겠다라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서울시에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 한 22분이 지금 '내년 지방선거 당심 70, 일반 국민 30, 이렇게 룰 개정을 통해서 지방선거 후보자들 선출하는 거 잘못됐다'라고 본격적으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결정들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기 시작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가만히 지켜만 봤잖아요. 죽은 정당이었는데 지금 뭔가 바꿔 보려고 장동혁 체제가 잘못됐다고 꿈틀꿈틀 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자꾸 저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내년 초에 당 대표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 진행자 > 희망 아니세요?
◎ 장성철 > 여론 조사를 보면은 지금 20% 내외에 머물러 있잖아요, 각종 여론 조사에서. 그러면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우리 장동혁 체제로 가면 이거 선거 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광역 단체장들도 있지만 기초 단체장도 있고 시군구 의원들이 있습니다. 기초 의원들이 있습니다. 광역 의원도 있고.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전광훈하고 손 잡으면서 막 시군구 의원들 선거 유세하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 지역에서. 그 시군구 의원들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저희랑 같이 선거 운동하시죠.' 이렇게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저런 모습 계속 보이면 내년 초에 구정 전후로 인해서 상당히 지도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신인규 > 저는 반대...
◎ 장성철 > 뭘 또 반대해요.
◎ 신인규 > 왜냐하면 내란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내란처럼 O/X가 뚜렷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럼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윤어게인'을 외쳐 왔는데 그럼 반대로 간다 그러면 지금 내란에 반대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냐? 중립 지대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는 게 첫 번째고.
◎ 장성철 > 장동혁 대표가?
◎ 신인규 > 그렇죠. 변화해도 룸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의 구조가 수도권과 영남이 이분화 돼 있는데 한 지붕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윤어게인' 세력들은 영남 지역에서는 본인들의 지금 기득권을 더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과 영남의 이질감, 둘의 차이 때문에 저는 별로 들고 일어나도...
◎ 진행자 > 잠시 숙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방금 장성철 소장이 언급한 국민의힘 지지율은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전국지표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 장성철 > 의원들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게 지난번 지방선거 때 수도권에 시군구 의원들이 많이 당선됐어요. 그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고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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