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Friday, October 9, 2020

"사학연금 월평균 270만원..국민연금은 47만원"

 [국감 브리핑]"사학연금 월 300만원 이상 4만1443명..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98명"

공황장애를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지난해 사학연금 평균연금월액은 270만원으로, 국민연금의 47만원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 등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 300만원 이상 사학연금 수령자는 총 4만1443명(47.2%)으로 나타났다. 월 400만원 이상의 사학연금 수령자는 5132명이었다.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의 비중은 2015년 43.5%에서 올해 상반기 47.2%로 지속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같은 기간 월 300만원 이상의 공무원연금 수급자 12만8028명(24.1%)와 비교해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또 국민연금의 경우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명도 없었고, 그나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2018년 10명에서 지난해 98명(0.002%)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금수령액 격차는 제도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동안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의 차이에 기인한 점도 있다"면서도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 폭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각 연금간 공동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은 297만원이고 중위소득이 22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고액의 연금액이 합리적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al@news1.kr

Thursday, October 8, 2020

건보료 4조원 빼먹은 의사들..면허 취소돼도 몇년 뒤 '부활'

 

[앵커]

의사 면허는 웬만해선 취소가 안 됩니다. 취소돼도 몇 년만 기다리면 되살아나서 '방탄 면허', '불사조 면허'라고 불립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건강보험료를 거짓으로 타내 처벌받은 의사들도 면허가 취소됐다가 버젓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4조 원 가까운 손실을 입혔습니다. 의사 면허를 취소한 정부가 다시 면허를 내주면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문재인 케어를 꼽습니다.

뇌 MRI와 2인 병실 등 기존 비급여 항목까지 보험을 확대하며 적자 폭이 커졌단 겁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2019년 7월) :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란 목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하지만 병원의 불법 행위로 구멍 난 건강보험료만 4조 원에 가깝습니다.

지난 5년간 병원이 거짓으로 타낸 건보료는 8462억 원.

개인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도 불법인데, 이걸 통해 빼낸 금액은 3조 원에 달합니다.

의사는 이처럼 의료법을 위반해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3년 안에 면허는 부활합니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가 재발급한 의사 면허 78건 중 건보료 거짓 청구나 사무장 병원 관련이 66%에 이릅니다.

[강병원/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리베이트를 받거나 사무장 병원 운영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3년만 지나면 재교부됩니다. 부당이득 환수 조치도 못 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문건입니다.

취소된 면허를 위원회가 직권으로 종결, 정지, 경고로 낮췄습니다.

이유도 황당합니다.

의사가 행정 절차를 잘 몰랐고, 고의성이 없었단 겁니다.

제도를 악용한 일부 의사들의 일탈로 구멍 난 건보 재정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 관련 리포트

의사 500명 연루 '역대급' 리베이트 사건…면허취소·정지 '0'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835/NB11972835.html

Wednesday, October 7, 2020

트럼프 "코로나는 신의 축복"..퇴원 이틀만에 집무실 복귀(종합)

 5분 분량 동영상 통해 일장 연설..리제네론 치료제 효과 부각

'코로나 두려워말라' 발언으로 역풍 와중에 "감염은 여러분 아닌 중국 잘못"

관저 격리 벗어나 외부로 이동.."방역 수칙 어겼나" 논란

코로나19 치료 경과 밝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본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경과를 언급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은 관련 동영상에서 캡처한 장면.[백악관 제공] jsmoon@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이 처방받은 실험용 약물을 거론하며 "모두가 여러분의 대통령과 같은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효과를 봤다면서 미국 국민이 무료로 약을 얻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효과를 알게 됐으니 자신이 감염된 것이 신의 축복이었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 생명공학회사 리제네론의 항체치료제를 처방받은 것을 거론하며 "믿을 수가 없었다. 즉시 상태가 좋아졌다"고 효과를 치켜세웠다.

그는 "(병원에) 들어갔고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꼈다. 24시간이 지나자 상태가 아주 좋다고 느꼈다. 병원에서 나가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모두가 여러분의 대통령과 같은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상태가 완벽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내가 (코로나19)에 걸린 건 신의 축복이었다고 본다"고까지 했다.

자신이 감염돼 리제네론의 치료제를 썼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리제네론의 치료제를 '치료법'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해당 치료제의 처방을 제안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받은 걸 여러분이 받게 하고 싶다. 나는 무료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은 돈을 낼 필요가 없다. (감염이) 발생한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건 중국의 잘못이다. 중국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리제네론의 치료제와 함께 미 제약회사 일라이릴리가 개발 중인 비슷한 약물도 있다고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대단한 백신을 아주아주 빨리 갖게 될 것이다. 대선 전에 갖게 돼야 한다고 보지만 솔직히 정치가 끼어들고 그건 괜찮다. 그들은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대선 직후가 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퇴원하면서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트윗을 올렸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망자만 21만명을 넘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상에서 퇴원한 지 하루가 됐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영상은 전날인 6일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상은 백악관 집무실 앞 야외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촬영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격리 장소였던 관저에서 나와 외부로 이동한 것으로, 퇴원 이틀만인 7일에는 집무실로 복귀해 보고를 받는 등 공식 업무를 재개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10일은 격리를 해야 한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다.

특히 백악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지키며 근무해왔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영상 촬영을 두고 내부에서는 "혼돈에 빠진" 분위기라고 CNN 방송이 전했다.

영상은 5분 분량으로, 중간에 편집된 흔적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는 이날 영상을 시작하면서 "아마도 여러분은 저를 알아보시겠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입니다"라고 운을 뗐고, 끝날 때는 "행운을 빕니다"라고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이 채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 되면서 확실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을 발표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진단했다.

그는 이날 영상에서 치료제들이 곧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자신은 리제네론 치료제로 상태가 호전됐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이 치료제가 안전한지,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NYT는 지적했다.

리제네론과 일라이릴리는 치료제 개발 시점을 각각 연말로 제시한 상황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얘기를 나눴으며, "내가 '차이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의 우정과 지지에 매우 감사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중국을 비난해왔다.

앞서 존슨 총리도 지난 3월 코로나19에 걸려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다음달 업무에 복귀했다.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