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1 01. When I Dream - Carol Kidd 02. Just When I Needed You Most - Randy Van Warmer 03. The End Of The World - Skeeter Davis 04. Love Me Tender - Elvis Presley 05. Where Are You - Frank Sinatra 06. April Love - Pat Boone 07.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 Paul Anka 08. Where The Boys Are - Connie Francis 09. Love Is A Many Splendored Thing - Andy Williams 10. Over The Rainbow - Judy Garland 11. Mona Lisa - Nat King Cole 12. Oh Carol - Neil Sedaka 13. La Bamba - Richie Valens 14. Great Balls Of Fire - Jerry Lee Lewis 15. Be My Baby - The Ronettes 16. Rain - Jose Feliciano 17. King - Ben E 18. Poetry In Motion - Johnny Tillotson 19. Love Grows - Edison Lighthouse 20. Rock Around The Clock - Bill Haley & His Comets 21. Love Potion No.9 - The Searchers 22. There's A Kind Of Hush - Herman's Hermits 23. Under The Boardwalk - The Drifters 24.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 Sammi Smith 25. Smoke Gets In Your Eyes - The Platters 26. When A Man Loves A Woman (Live) - Percy Sledge 27. Desperado (Live) - Linda Ronstadt | |
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Saturday, August 6, 2011
내생애 들어야할 팝명곡111
EBS강사 "대통령님, <조선일보>가 저를 빨갱이로 몹니다"
한 인기 강사가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조선일보>가 왜곡기사를 통해 자신을 친북좌파로 매도하고 있다며 탄원하는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발단은 <조선일보>는 4일자 'EBS 인기 강사의 황당한 근현대사 강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우파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의 “대부분의 강의가 반한(反韓) 친북(親北)적 입장으로 일관돼 있다”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 보도하면서 시작했다.
<조선>은 사립고 현역교사로 EBS 인기강사인 A씨가 “북한에서는 분명히 민주개혁이라는 이름하에 토지개혁이 이뤄졌습니다.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통해 북한 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 토지가 나누어졌다 말이에요. 북한에서 지금 토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남한이라고 안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한에서는 일부분만 했어요. 그것도 돈 받고 말입니다”라고 강의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어 A씨가 한국전 발발 과정과 관련, “일제 강점기 시대 항일 무장 투쟁을 했던 지도부로 구성돼 있는 북한은 조국 해방을 위해 항일 무장 투쟁을 했듯이 미국의 식민지인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해 여전히 투쟁해야 한다는 식의 식민지 해방론의 입장에 계속 있거든요. …1950년 6월 25일 그때 '땅!' 하고 전쟁이 터진 건 아니에요. 이미 38도선 경계로 남과 북이 소규모 전투는 계속하는 상황이었고, 이승만 정권도 북진통일을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라고 강의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문제 강사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수강생 숫자만 10만명에 달하는 EBS 인기강사인 최태성 교사의 강의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최 교사는 이에 4일 오후 직접 청와대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를 조목조목 지목하며 <조선>이 자신을 친북좌파로 몰아가고 있음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우선 <조선>이 문제삼은 토지개혁과 관련, 자신의 강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하며 자신은 북한을 미화한 적이 없음을 밝혔다.
“북한의 토지 개혁... 이제 좀 더 뒤로 가면 설명드리겠지만 나중에 보면, 협동농장화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5정보냐 3정보냐 이 숫자로만 본다면, 어찌 본다면 남한이 더 개혁적입니다... 남한의 농지 개혁은 6.25 전쟁 당시 남한의 공산화를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이어 <조선>이 문제삼은 한국전 발발 과정에 대해서도 자신이 강의에서 “전쟁은요.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 되지 않습니다. 김일성은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첫 주범이 김일성이기 때문에 그래요"라고 말한 대목을 빼고 자신을 친북좌파로 매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일보>에 대해 "해당 언론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사를 쓸 때 적어도 저한테 확인 전화 한 번은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해당 단체로부터 기사 제보를 받으면 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저에게 사실 확인을 먼저 하고 기사를 내보내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닌지요"라고 반문한 뒤, "거대 언론의 기사 하나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강의하고 싶은 한 교사의 꿈을 짓밟아 버렸다"고 질타했다.
다음은 최 강사의 글 전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EBS에서 역사 강의를 하고 있는 최태성입니다.
대통령님의 사교육 억제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작년과 올해 EBS에 파견나와 열심히 연구와 강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오셔서 손잡아 주시며 열심히 해달라고 하신 말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제 수강생 수가 근현대사 선택자 수의 70%에 육박하는 10만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기필코 부모님들의 지갑을 굳혀드리겠다는 일념으로 명품 강의 만들기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언론사의 신문 기사가 저의 열정과 꿈을 무참히 꺽어버렸습니다.
저는 EBS에서 11년간 역사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역사관은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자랑스럽다. 결코 패배주의의 역사가 아니다.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님께 정말 감사하다. 봉건, 식민, 독재, 가난으로부터 벗어난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자.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말자.
그런 저를 친북 좌경 세력, 反대한민국 세력으로 매도해 버렸습니다.
우선 같은 언론사에서 다른 내용을 쓴다는 것이 참 모순으로 보입니다.
아래 싸이트에 가면 그 언론사에서 제 강의에 대해 찬사의 글을 실었습니다.
[맹렬 교사 열전] 독특한 '노트 정리법'으로 학생들 몰입시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2/2010021201318.html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도 같은 강의를 보고 썼을텐데 말이죠.
우선 해당 언론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사를 쓸 때 적어도 저한테 확인 전화 한 번은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해당 단체로부터 기사 제보를 받으면 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저에게 사실 확인을 먼저 하고 기사를 내보내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닌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오늘자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대한민국 한 개인일 뿐입니다. 특정 단체의 의견은 그대로 실어주면서 한 개인에게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전혀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개인에 대한 언론의 폭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많이 미안합니다.
수능이 90여일 밖에 안남은 아이들이 제 강의를 듣고 수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혹여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다면 수능 코앞에서 근현대사 선택자의 70%가 수강하고 있는 이 강의에 대해 수능 90여일 전에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른이라면 조금은 성숙한 모습으로 기다리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어차피 90여일 지난다고 해도 변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저 역시도 그리 변할 것은 없는데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아이들을 대신해서라도 꼭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요.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 되지 않습니다. 김일성은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첫 주범이 김일성이기 때문에 그래요(수능특강 개념 한국근현대사 25강 63분 37초)”
보시다시피 저는 결코 친북 세력이 아닙니다.
저는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토지 개혁... 이제 좀 더 뒤로 가면 설명드리겠지만 나중에 보면, 협동농장화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5정보냐 3정보냐 이 숫자로만 본다면, 어찌 본다면 남한이 더 개혁적입니다... 남한의 농지 개혁은 6.25 전쟁 당시 남한의 공산화를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수능특강 한국근현대사 40강 30분 55초)”
보시다시피 저는 북한의 토지 개혁을 미화한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조금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더라면 한쪽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싣는 기사가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대 언론의 기사 하나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강의하고 싶은 한 교사의 꿈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제 꿈과 명예를 다시 되찾고 아이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사교육비 감소에 명예롭게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여나 언론의 일방적 기사로 인해 대통령님께 누를 끼친 것은 아닌지 저를 돌아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태성 올립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7697
발단은 <조선일보>는 4일자 'EBS 인기 강사의 황당한 근현대사 강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우파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의 “대부분의 강의가 반한(反韓) 친북(親北)적 입장으로 일관돼 있다”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 보도하면서 시작했다.
<조선>은 사립고 현역교사로 EBS 인기강사인 A씨가 “북한에서는 분명히 민주개혁이라는 이름하에 토지개혁이 이뤄졌습니다.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통해 북한 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 토지가 나누어졌다 말이에요. 북한에서 지금 토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남한이라고 안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한에서는 일부분만 했어요. 그것도 돈 받고 말입니다”라고 강의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어 A씨가 한국전 발발 과정과 관련, “일제 강점기 시대 항일 무장 투쟁을 했던 지도부로 구성돼 있는 북한은 조국 해방을 위해 항일 무장 투쟁을 했듯이 미국의 식민지인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해 여전히 투쟁해야 한다는 식의 식민지 해방론의 입장에 계속 있거든요. …1950년 6월 25일 그때 '땅!' 하고 전쟁이 터진 건 아니에요. 이미 38도선 경계로 남과 북이 소규모 전투는 계속하는 상황이었고, 이승만 정권도 북진통일을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라고 강의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문제 강사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수강생 숫자만 10만명에 달하는 EBS 인기강사인 최태성 교사의 강의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최 교사는 이에 4일 오후 직접 청와대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를 조목조목 지목하며 <조선>이 자신을 친북좌파로 몰아가고 있음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우선 <조선>이 문제삼은 토지개혁과 관련, 자신의 강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하며 자신은 북한을 미화한 적이 없음을 밝혔다.
“북한의 토지 개혁... 이제 좀 더 뒤로 가면 설명드리겠지만 나중에 보면, 협동농장화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5정보냐 3정보냐 이 숫자로만 본다면, 어찌 본다면 남한이 더 개혁적입니다... 남한의 농지 개혁은 6.25 전쟁 당시 남한의 공산화를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이어 <조선>이 문제삼은 한국전 발발 과정에 대해서도 자신이 강의에서 “전쟁은요.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 되지 않습니다. 김일성은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첫 주범이 김일성이기 때문에 그래요"라고 말한 대목을 빼고 자신을 친북좌파로 매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일보>에 대해 "해당 언론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사를 쓸 때 적어도 저한테 확인 전화 한 번은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해당 단체로부터 기사 제보를 받으면 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저에게 사실 확인을 먼저 하고 기사를 내보내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닌지요"라고 반문한 뒤, "거대 언론의 기사 하나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강의하고 싶은 한 교사의 꿈을 짓밟아 버렸다"고 질타했다.
다음은 최 강사의 글 전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EBS에서 역사 강의를 하고 있는 최태성입니다.
대통령님의 사교육 억제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작년과 올해 EBS에 파견나와 열심히 연구와 강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오셔서 손잡아 주시며 열심히 해달라고 하신 말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제 수강생 수가 근현대사 선택자 수의 70%에 육박하는 10만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기필코 부모님들의 지갑을 굳혀드리겠다는 일념으로 명품 강의 만들기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언론사의 신문 기사가 저의 열정과 꿈을 무참히 꺽어버렸습니다.
저는 EBS에서 11년간 역사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역사관은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자랑스럽다. 결코 패배주의의 역사가 아니다.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님께 정말 감사하다. 봉건, 식민, 독재, 가난으로부터 벗어난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자.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말자.
그런 저를 친북 좌경 세력, 反대한민국 세력으로 매도해 버렸습니다.
우선 같은 언론사에서 다른 내용을 쓴다는 것이 참 모순으로 보입니다.
아래 싸이트에 가면 그 언론사에서 제 강의에 대해 찬사의 글을 실었습니다.
[맹렬 교사 열전] 독특한 '노트 정리법'으로 학생들 몰입시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2/2010021201318.html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도 같은 강의를 보고 썼을텐데 말이죠.
우선 해당 언론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사를 쓸 때 적어도 저한테 확인 전화 한 번은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해당 단체로부터 기사 제보를 받으면 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저에게 사실 확인을 먼저 하고 기사를 내보내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닌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오늘자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대한민국 한 개인일 뿐입니다. 특정 단체의 의견은 그대로 실어주면서 한 개인에게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전혀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개인에 대한 언론의 폭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많이 미안합니다.
수능이 90여일 밖에 안남은 아이들이 제 강의를 듣고 수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혹여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다면 수능 코앞에서 근현대사 선택자의 70%가 수강하고 있는 이 강의에 대해 수능 90여일 전에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른이라면 조금은 성숙한 모습으로 기다리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어차피 90여일 지난다고 해도 변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저 역시도 그리 변할 것은 없는데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아이들을 대신해서라도 꼭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요.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 되지 않습니다. 김일성은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첫 주범이 김일성이기 때문에 그래요(수능특강 개념 한국근현대사 25강 63분 37초)”
보시다시피 저는 결코 친북 세력이 아닙니다.
저는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토지 개혁... 이제 좀 더 뒤로 가면 설명드리겠지만 나중에 보면, 협동농장화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5정보냐 3정보냐 이 숫자로만 본다면, 어찌 본다면 남한이 더 개혁적입니다... 남한의 농지 개혁은 6.25 전쟁 당시 남한의 공산화를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수능특강 한국근현대사 40강 30분 55초)”
보시다시피 저는 북한의 토지 개혁을 미화한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조금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더라면 한쪽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싣는 기사가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대 언론의 기사 하나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강의하고 싶은 한 교사의 꿈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제 꿈과 명예를 다시 되찾고 아이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사교육비 감소에 명예롭게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여나 언론의 일방적 기사로 인해 대통령님께 누를 끼친 것은 아닌지 저를 돌아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태성 올립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7697
오세훈 사퇴 현실화?...여야, 물밑 서울시장 재보선 준비
지난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앞으로 두 차례 정도의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법원의 판단 여부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가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한 것은 절차적ㆍ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냈다.
야당 등은 무상급식은 예산에 관한 것이고, 민주당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무상급식조례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재판중인 만큼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투표법은 예산에 관한 사항과 재판중인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6일 전후 행정법원 가처분 여부 첫 고비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에서 마지막 심리가 열리는데, 재판부는 오는 24일 주민투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16일 전후로 가처분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24일 주민투표는 물 건너 간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면서 주민투표를 다시 추진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주민투표법상 재보궐선거 앞두고 60일 이내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이달 24일 주민투표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 10월 26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듬해 4월 총선이 코 앞인 점을 감안하면 재추진이 쉽지 않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이 지난해 12월 말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던 오세훈 시장이 지난 6월, 6개월여 만에 시의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던 중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있다.(자료사진) ⓒ양지웅 기자
또 법원에서 가처분을 수용하면 본안소송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투표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전략부대표인 강희용 시의원은 "10월~11월 중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텐데 가처분 결정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며 "재판부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주민투표는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으로서도 가처분이 유일한 퇴로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야당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현실이 된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또 하나의 큰 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바로 33.3%라는 투표율이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서 이기려면 서울시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투표율 33.3%)를 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오 시장의 선별적 무상급식안에 찬성해야 한다.
재보궐선거 평균 투표율이 30%대인 점을 감안하면, 야권이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주민투표에서 33.3%의 투표율을 넘기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도 "투표율 넘기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오 시장 사퇴 승부수?
오 시장은 승부수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 달 말 오 시장은 다수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민투표에서 시장직을 걸지를 놓고 깊이 고민중이다"라고 말했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수해 국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주민투표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시점에 주민투표 결과와 자신의 거취를 연결시키는 승부수를 띄울 수도 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우선 당 지도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원희룡, 나경원 최고위원도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거나, 주민투표에서 패하더라도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이 사퇴해 10월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런 당내 기류와는 무관하게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33.3% 투표율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면 오세훈 시장이 사퇴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주민투표 결과를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오 시장 사퇴 공세를 펼칠 계획은 없다.
민주당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나 민주당 차원에서 오 시장의 사퇴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결과를 정치공세 소재로 삼았다가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주민투표에 패하면 오 시장은 사실상 '식물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 시장이 사퇴하고 민주당 시장이 탄생하는 것 보다는 오세훈 시장의 실정을 계속 비판하는 것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식물시장 보다는 장렬한 전사 스스로 선택할 수도...여야, 물밑 서울시장 재보선 준비?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사퇴 여부는 야권이나 시민사회단체 보다는 오 시장 자신이 키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서 이긴다고 해도 바뀔 것이 전혀 없는 실효성 없는 주민투표를 몰아붙인 것도 "대선 도전과 관련해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패한 시장으로 물러나는 것 보다는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다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 대선행보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성사되지 못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고 내년 대선에 도전하는 카드를 오 시장 스스로 선택할 거라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이미 물밑에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 여당에서는 지난해 당내 경선에서 원희룡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 오세훈 시장과 대결을 펼쳤던 나경원 최고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최근 "기회가 되면 (서울시장을) 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등은 무상급식은 예산에 관한 것이고, 민주당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무상급식조례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재판중인 만큼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투표법은 예산에 관한 사항과 재판중인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6일 전후 행정법원 가처분 여부 첫 고비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에서 마지막 심리가 열리는데, 재판부는 오는 24일 주민투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16일 전후로 가처분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24일 주민투표는 물 건너 간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면서 주민투표를 다시 추진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주민투표법상 재보궐선거 앞두고 60일 이내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이달 24일 주민투표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 10월 26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듬해 4월 총선이 코 앞인 점을 감안하면 재추진이 쉽지 않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이 지난해 12월 말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던 오세훈 시장이 지난 6월, 6개월여 만에 시의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던 중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있다.(자료사진) ⓒ양지웅 기자또 법원에서 가처분을 수용하면 본안소송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투표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전략부대표인 강희용 시의원은 "10월~11월 중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텐데 가처분 결정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며 "재판부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주민투표는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으로서도 가처분이 유일한 퇴로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야당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현실이 된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또 하나의 큰 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바로 33.3%라는 투표율이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서 이기려면 서울시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투표율 33.3%)를 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오 시장의 선별적 무상급식안에 찬성해야 한다.
재보궐선거 평균 투표율이 30%대인 점을 감안하면, 야권이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주민투표에서 33.3%의 투표율을 넘기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도 "투표율 넘기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오 시장 사퇴 승부수?
오 시장은 승부수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 달 말 오 시장은 다수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민투표에서 시장직을 걸지를 놓고 깊이 고민중이다"라고 말했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수해 국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주민투표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시점에 주민투표 결과와 자신의 거취를 연결시키는 승부수를 띄울 수도 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우선 당 지도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원희룡, 나경원 최고위원도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거나, 주민투표에서 패하더라도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이 사퇴해 10월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런 당내 기류와는 무관하게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33.3% 투표율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면 오세훈 시장이 사퇴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주민투표 결과를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오 시장 사퇴 공세를 펼칠 계획은 없다.
민주당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나 민주당 차원에서 오 시장의 사퇴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결과를 정치공세 소재로 삼았다가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주민투표에 패하면 오 시장은 사실상 '식물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 시장이 사퇴하고 민주당 시장이 탄생하는 것 보다는 오세훈 시장의 실정을 계속 비판하는 것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식물시장 보다는 장렬한 전사 스스로 선택할 수도...여야, 물밑 서울시장 재보선 준비?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사퇴 여부는 야권이나 시민사회단체 보다는 오 시장 자신이 키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서 이긴다고 해도 바뀔 것이 전혀 없는 실효성 없는 주민투표를 몰아붙인 것도 "대선 도전과 관련해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패한 시장으로 물러나는 것 보다는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다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 대선행보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성사되지 못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고 내년 대선에 도전하는 카드를 오 시장 스스로 선택할 거라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이미 물밑에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 여당에서는 지난해 당내 경선에서 원희룡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 오세훈 시장과 대결을 펼쳤던 나경원 최고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최근 "기회가 되면 (서울시장을) 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버이연합 만행 왜 냅둬, 국가 맞아?”…강력처벌 요구 쇄도
| 2차 ‘희망버스’가 경찰의 최루액, 물대포가 화두였다면 3차 ‘희망버스’는 단연 어버이연합이었다. 트위터에는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곳곳 행패’를 성토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언론은 희망버스와 어버이연합의 충돌이라고 ‘갈등’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지만 보수단체 회원들의 일방적인 폭력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시민은 경찰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080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도 했다. 시민 1만 5천여명은 30일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1일 현재 208일째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부산 영도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의 방해로 버스에 2시간 넘게 감금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욕설을 받는 등 갖은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 보수단체 회원 3명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탄 82번 시내버스에 올라타 박 대표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려는 등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게 끌려 나갔다. 이 버스 운전자가 방향을 돌리려고 하자 한 보수단체 회원은 버스 밑에 들어가기도 했다.
보수단체 회원 200여명은 부산 중구 중앙동 영도대교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4개 차로 중 3개 차로를 점거해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진입을 막기도 했다. 일부 회원은 버스 밑에 드러누웠다. 또 다른 회원들은 버스 승객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며 “부산말을 쓰지 않는 사람은 모두 내리라”고 소리쳤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도로를 점거하는 등 2시간 이상 시내버스의 통행을 차단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기도 했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은 각목까지 들고 시민들을 위협했다. 이같이 곳곳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난동을 부렸지만 경찰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경찰은 “양쪽의 충돌을 막으려고 신중을 기했을 뿐이며 일부러 늦게 제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2시 30분 이상 시내버스에 강금당한 시민들은 경찰의 ‘근무 태만’에 분통을 터뜨렸다.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의 일방적 폭행을 취재해놓고 희망버스와의 물리적 충돌로 보도한 지상파의 ‘짜맞추기 보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MBC 31일자 <뉴스투데이>는 “3차 희망버스…곳곳서 경찰과 대치‧충돌”이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방송 화면에는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시민들을 잡아당기고 버스에 물병을 던지는 등 일방적인 폭력 장면을 내보냈지만 ‘충돌’ 식으로 보도했다. SBS도 <모닝와이드>의 “3차 희망버스 집회…주민-보수단체 회원 ‘충돌’”이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보수단체의 일방적 폭행을 영상으로 내보내면서도 양자간 물리적 충돌로 보도했다. KBS도 <일요뉴스타임>의 “3차 희망버스, 보수단체와 충돌”이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부산역 집회를 끝내고 뒤늦게 영도로 들어오려던 천여명은 영도대교에서 희망버스 시위를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에 막혔다”며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YTN은 “3차 희망버스 행사 진행중 곳곳에서 대치”했다며 2차 희망버스 당시의 영상을 ‘자료화면’이라는 고지도 없이 방송해 비난을 받았다. 노종면 YTN 기자의 ‘용가리통뼈뉴스’에 따르면 YTN은 이같은 장면으로 30일 오후 9시에 보도했다가 새벽 1시 넘어 정정했다. 보수단체의 이같은 불법행동을 방기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학원생 유철수(38)씨는 “경찰이 3차 희망버스 행사장 방향으로 가던 시내버스를 세운 시민들을 제지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1080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그는 소장에서 “30일 밤 부산역에서 부산 영도로 가는 시내버스를 탔는데 머리띠를 두른 시민 100여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버스 진입을 저지하는 등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질렀다”면서 “경찰이 교통을 방해하는 시민보다 5배 정도 많은데도 해산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아 법질서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정신적 손해도 있지만 일단 교통카드로 결제한 1천80원만 청구한다”면서 “소송의 수월성을 위해 단독 소송으로 진행하지만 사실상 시내버스에 탑승했던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대표 소송”이라고 말했다. 소송 대리인은 희망버스 행사 참가를 위해 함께 시내버스를 타고 있던 이민석 변호사가 맡았고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낼 계획이다. 이상호 “어버이연합 용역깡패집단, 김형오 두목 같아” 경향신문은 1일자 “보수의 품격 떨어뜨리는 희망버스 색깔론”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누구든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자유다”며 “하지만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마구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테러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공권력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기본권을 사설단체가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야말로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 행위다”고 보수단체의 이번 행패를 맹비난했다. 신문은 “문제는 공권력이 이들 우익단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보수단체 회원들이 가스통을 차량에 매달아 시민단체 사무실로 돌진했을 때도, 가스총과 3단봉으로 무장한 채 덕수궁 앞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덮쳤을 때도 경찰은 제대로 막지 않았다”고 경찰을 성토했다. 신문은 또 “게다가 이 단체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마다 지원금을 받고 있다”며 “불법을 일삼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해방 후 우익테러집단이나 했을 법한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된다”며 “어버이연합과 같은 폭력을 다른 시민단체가 행사했다면 경찰이 그대로 뒀을 리가 만무하다”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신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극우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이 시대착오적인 단체들의 행동자금으로 쓰여질 이유가 없다. 이들의 폭력을 계속 묵인·방조하는 정부엔 국격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트위터에도 “폭행한 어버이연합 노인들, 추선희 사무총장, 영도구 의원, 방조한 경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를 촉구합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앞으로의 만행은 더 끔찍해 질 것 같습니다. 방치할 단계는 이미 넘어선 것 같습니다”라며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민주당 및 제야당이 지금 즉각적으로 취할 행동은, 영도에서 각목과 주먹과 무단행패로 ‘공권력’의 물리력을 초월한 ‘어버이연합’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고,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즉각 중단토록 성토하는 것이다. 똑바로 해”라고 분노를 표했다. MBC 이상호 기자는 “어버이연합회는 용역깡패집단인 듯하네요. 그리고 김형오라는 사람은 그 깡패집단의 두목인 것 같고요. 김구뿐만 아니라 여운영부터 이승만의 암살 도미노가 판칠때도 공권력은 조용”이라고 조소했다. 트위터러들은 “당장 몇 년 후에 내가 그럴 수도 있기에 어버이연합이란 단체는 보수단체인지, 보수를 받고 일하는 단체인지. 참 한심하단 생각만 든다. 어여 눈좀 붙여라!”, “어버이가 아니라 산적떼 같은 놈들, 지놈들이 뭔데 검문을 하나”, “어버이연합에도 의견표명이 자유가 있다...가 아니라, 자기들 의견을 저런 식으로 표명하는 한 어떤 의견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런 행동은 민주주의의 적으로써 처벌되어야 한다가 핵심이 아닐까 해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한 트위터러는 “어버이연합 개그모음. ☞1. "할아버지 썬글라스 왜 안빼세요?" "손자보기 부끄럽잖아" 2. 경찰이 도로를 점거한 어버이연합 밀쳐내자 "야 우리는 같은편이야!!!" 3.어버이연합 어르신 한 분, 희망버스타고 귀경함☜”라고 재치있는 멘션을 올렸다. 또다른 트위터러는 “어버이연합 결국 팀킬”이라며 “도로판에서 술판벌인 희망버스 시위꾼들!”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보수회원들의 모습과 길바닥에 주저앉아 막걸리 등 술과 안주를 먹고 마시는 회원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나란히 올리기도 했다.
| ||||||||||||||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
    | ||||||||||||||
| ||||||||||||||
펌] ♣한상대같은검사는이나라법치주의의수치다♣
한상대의구차한변명과사과,황당한법논리!
생각할수록 한상대 후보자가 뻔뻔 하다고 볼수밖에 없는것이
위장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노철래의원 등의 질문에 당연히 처벌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것이다.
자신은 위장전입한 사실이 걸리지 않았고 공소시효도 지났으며 사과를 했으니 괜찮다는 것인가?
검찰 조직을 이끌겠다는 사람이 실정법을 어기고도 참으로 뻔뻔한 발언이 아닐수 없다.
정상적인 검사라고 한다면 자신의 부끄러운 병역면제 사실이나 자신이 저지른 위장전입의
불법사실과 그 밖의 온갖 추잡한 의혹들에 대하여 구차하게 해명하려 하기 보다는
국민앞에 부끄러운줄 알고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총장 지명에 대하여 재고 했어야 했다.
이런자가 인사청문회에 대비해서 자비를 들여 모의청문회까지 했다는데는 사실 그자체가 경악이고 국민앞에 낯부끄러운 행위인것이다!
모의청문회를 왜했겠는가? 자기의 구린곳,범법행위를 파헤치며 추궁할 의원들의 질문에
대비해서 교묘히 빠져나갈 방법에대해 실전대비 연구를 했다는거 아닌가?
또 전,현직 검찰총장이 실정법을 버젓이 위반하며 위장전입 하는 사실은 대체 국민에게
어떻게 납득할만하게 설명할 것인가?
자신들은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고 있고 사과까지 했으니 넘어 가자고 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엄정한 법의 잣대로 위장전입의 불법을 처벌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는
도대체 어느법전 에서 배운 황당한 법논리란 말인가?
한상대 후보자의 포부가 더 가관인 것이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의 중립을 지켜낼 것이고 엄정하며 공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했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불법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는 뻔뻔함의 극치다.
이 같은 부도덕한 인사가 검찰을 이끌겠다고 나서는 데도 검사들이 동조하고 나서니
이 나라 검찰 조직을 국민이 신뢰할수 없는 것이고 비겁하고 파렴치한
검사집단 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도리는 둘째치고 최소한 법을 집행하는 검사 로서의 양심조차 없다는 말이다.
한상대 후보자가 자신의 온갖 허물에도 총장의 자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버티는 모습은
가뜩이나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 위축되어 있는 검찰에 또다시 부끄러운 검찰의 이미지를
각인 시키고.이나라 특권층의 병역면제와 위장전입,탈세,투기,등등 의 불법을 당연시하는
풍토에 국민들로 하여금 허탈감과 박탈감만 느끼게 할뿐이다!
후보자가 부정한 허물을 껴앉고 총장의 자리에 앉는다 하여 떳떳하고 당당한 총장이 될리
만무하다.
자신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총장 자리에 지명해준 임명권자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임명권지의 의중에 따라 검찰조직을 이끌어 갈수밖에 없고 검찰독립은
당연히 그들만의 잠꼬대에 지나자 않는다는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한 후보자가 사퇴는 하지 않으면서 반성하고 사과 한다는 것은 국민을 깔보고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한상대 후보자는 자신의 허물에 대하여 국민앞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반성과 사과의 표명과 함께 검사로서 명예를 지키며 자진사퇴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자리는 실정법을 어긴 사실을 두고 사과나 변명이나 하는 자리가 아니다.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총장 으로서 적절치 못한
병역면제를 비롯 수많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면 청문회에 나서기전에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했다!
버젓이 실정법을 위반 하고도 검찰총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러한 총장을 모시고자 하는 검사들과 비위의 사실을 알고도 지명한 청와대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검찰총장이 버젓이 법을 위반하는 사회라면 법치주의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런식의 뻔뻔한 인사청문회에서 보인 작태가 이명박이 밤낮으로 그토록 입이 닳도록 떠들어댄 공정사회로가는 첩경인것인가?
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할 검사가 법을 어겨놓고 미안하다,죄송하다 하며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면서 국민에겐 준법을 강조한다는게 지금 논리적으로
합당한 얘기며 국민들이 또 니들은 원래 그런자들이니까 그러려니 미친체
웃고 넘어가줘야할 사안인가?
이러한 뻔뻔한 작태가 묵인되며 청문회까지 열리고 있는 현실은
아직도 병역면제와 위장전입의 불법 정도는 기득권층이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으로
이들이 인식하고 있음이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 미쳐 버릴지경이다!
일반인들은 아무죄없어도 검찰이란 말 만들어도 괜히 주눅이 드는게 현실인데,,,
그 본보기가 대통령자리에서 퇴임한 노무현전 대통령과 주변사람들에대한 무리한
표적수사와 언론플레이로 완전히 대역죄를 지은사람을 만들어서 자살이란 비극으로
몰아넣은게 검찰 아니던가말이다!
스폰서검사,그랜져검사,등등 수도 없이 쏟아져나온 뻔뻔하고 경악스러운 검사들의뻔뻔한
사건들의 일단을 우리는 한상대 검찰총장내정자의 정신상태를 통해 똑똑히 본것이다!
국민이 정신차리고 깨어나지 않으면 저들의 기득권은 절대 깰수없는 성역으로 남을수 밖에 없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 또한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다.
깨어있는 국민의 힘으로 병든 사회를 변화 시키지 않으면 암울한 미래를 후세들에게 물려줄 뿐이다.
국민에게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위에 군림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더이상 구차한 변명이나 사과 따위나 하는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보지 않기를 바라며
한상대 같은 부끄러운 검사들은 검찰의 수치 이면서 이 나라 법치주의의 수치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도 기가 막혀서 또 글을 쓴다!
정말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 보자니
요즘 모 개그프로 에서의 유행어 처럼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가 맞는말같다!
이 나라 검찰의 수장이 되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사람이 위장전입 으로.
엄연히 실정법을 어긴 사실을 당당하게 청문회의 자리에서 내뱉으며 면죄부를 청하고.
청문회 내내 온갖 부정에 대한 의혹들에 해명 하느라고 구차한 변명들만 늘어놓고
앉아있었다.
Friday, August 5, 2011
세계 금융시장 `패닉'…코스피 4일만에 229P↓
세계 금융시장 `패닉'…코스피 4일만에 229P↓
 |
코스피 '폭삭'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코스피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사흘 연속 2% 이상 하락했던 코스피는 5일 전날보다 74.72포인트(3.80%) 더 떨어진 1.943.75로 마감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 투자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2011.8.5 utzza@yna.co.kr |
코스피 2,000선, 코스닥지수 500선 붕괴
환율 장중 12원 급등, 채권도 나흘째 강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세계 경제침체 우려가 국내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코스피는 2,000선이 무너지고 원ㆍ달러 환율은 한때 10원 이상 급등했다. 채권시장도 강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74.72포인트(3.80%) 떨어진 1.943.75로 마감했다. 이로써 나흘간 228.56포인트나 빠졌다.
코스피가 2,0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일본 대지진 직후인 3월18일(1,981.13)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코스피는 2,000선이 유가증권시장 개장과 동시에 무너졌고 장중 한때 1,920.67까지 급락해 1,900선마저 위협을 받았다.
 |
'끝없는 추락, 언제 멈추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코스피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사흘 연속 2% 이상 하락했던 코스피는 5일 낙폭을 키우며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2,0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증권사 객장에서 시세판을 지켜보는 투자자들의 모습. 2011.8.5 utzza@yna.co.kr |
외국인은 나흘 연속 물량을 쏟아냈다. 이날 4천55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 등 나흘간 2조원 가까이 순매도했다.
전날까지 매수 우위를 보이던 개인도 이날 매도 우위로 돌아서 5천747억원을 순매도하며 하락 폭을 키웠다. 기관이 8천993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순매수로 지수 방어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5.08% 내린 495.55으로 500선 아래로 주저 앉았다. 지난 14일(497.18) 이후 16일만이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대만 가권지수는 5.58% 폭락해 아시아 주요증시 가운데 가장 낙폭이 컸다.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것이 하락 폭이 큰 이유로 지적됐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3.72% 하락 마감했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51% 내려가고 있다.
원ㆍ달러 환율은 5.70원 오른 1,067.40원에 마감했다. 나흘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그래픽> 코스피지수 추이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5일 코스피는 2,000선이 무너지며 전날보다 74.72포인트(3.70%) 내린 1,943.75에 장을 마감했다. yoon2@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
환율은 장 초반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로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한때 12원 넘게 급등했다가 점차 조정을 받으면서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갔다.
채권시장도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채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45틱 오른 103.82에 장을 마쳤다. 이는 6월7일(103.94)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코스피가 급락한 데다 다음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kaka@yna.co.kr
MB의 또 다른 삽질, 전국 자전거 도로
덤프트럭이 쌩쌩 지나다니는 2차선 도로 옆, 붉은색 페인트칠이 된 자전거 도로 바닥이 여름 뙤약볕 아래 이글거렸다. 철제 펜스와 잿빛 가드레일의 이중 차단막에 갇힌 이 길에는 드문드문 자라난 잡초와 흩뿌려진 모래만 있을 뿐, 자전거 탄 사람은커녕 걸어가는 행인 한 명 없었다. 충남 당진군 당진읍과 고대면 일대에 조성된 길이 3.5㎞, 폭 3m짜리 자전거 도로이다.
지역 예산 감시 활동을 벌이는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이 길만 보면 분통이 터진다. 2006년 당진군청이 ‘친환경’ 도민체육대회를 치른다며 공사비 22억원을 들여 만든 길이다. 그해와 지난해 각각 군청과 지역 신문사 주최로 ‘자전거 대행진’을 벌인 것 외에, 조 국장은 이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지난 5년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지난 7월18일 인적 없는 자전거 도로를 다시 찾은 조 사무국장은 “이 무용지물을 만든 돈 22억원이면 당진군내 모든 초·중학생에게 2년간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5년 동안 자전거 한 대도 못 봤다”
있는 도로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판에, 당진군청은 새 자전거 도로를 또 만들 계획을 세웠다. 국비와 지방비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으로 신평 한약방-농협 주유소, 삽교호 방조제-32번 국도를 잇는 자전거 도로 두 구간을 올해 말까지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 사무국장은 “지난해 경사가 심하고 대형 트럭 통행량이 많은 노선(정미면 배터삼거리-탑동초등학교)을 자전거 도로로 잡아놓았기에 지역 시민단체가 반대한 일이 있다. 그 뒤 당진군이 구간을 새로 잡은 건데, 그 역시 자전거 이용객이 없고 길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군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작 필요한 자전거 도로는 따로 있다. 지역 자전거동호회 회원이면서 당진읍내에서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는 황 아무개씨(44)는 “출퇴근길에 정체가 심한 원당에서 오도 방향, 당진읍내에서 순성으로 나가는 벚꽃길 방향 등 길을 내면 사람들이 당장 많이 이용할 곳은 놔두고 왜 아무도 가지 않을 길에 자전거 도로를 깔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굳이 왜 그 길에 자전거 도로를 내겠다는 건지 조 사무국장이 군청 담당자에게 물었을 때,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정부가 전국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을 벌인다며 그은 선 안에서 만들 수밖에 없다.” 주변 도시와 연결하기 위해 32· 34번 국도 안에서만 자전거 도로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가 통화한 당진군청 도시교통과 담당자는 “아무래도 주민들은 집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도로를 선호하는데, 이는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도로 사업안과는 상충될 수밖에 없다. 행안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교외를 다니는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도로를 내려 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행안부 안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당진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이미 전국에는 짧지 않은 길이의 자전거 도로가 깔려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2월31일 기준 전국의 자전거 도로 길이는 총 1만3037㎞에 달한다. 경기도가 2905㎞로 가장 길고 강원도와 경남이 각각 1098㎞, 1092㎞로 뒤를 이었다.
경부고속도로의 30배가 넘는 길이인 이 자전거 도로가 모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자전거 경계석이 차량 흐름을 방해한다는 민원 때문에 지난 2월 설치한 지 두 달도 안 된 잠원동 일대 자전거 전용도로를 철거했다. 인천시는 2009년 141억원을 들여 설치한 도심의 자전거 도로 37.3㎞ 중 상당 부분을 철거·축소했고, 대전시도 대덕대로 자전거 도로를 철거하고 있다(29쪽 아래 사진).
멀쩡한 산을 깎아 ‘스릴 넘치는’ 자전거 도로를 만든 곳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경북 상주시의 ‘낙동강 투어 로드’. 83억5000만원을 들여 2009년 10월 완공한 이 자전거 도로는 4대강 사업 낙동강 33공구가 내려다보이는 비봉산 능선을 깎고 시멘트를 깔아 길을 냈다. 나무가 뽑혀 나간 자리에는 앙상한 새 묘목이 심겼다. 상주에 사는 김영태씨(46)는 “지역 사람들끼리는 그곳을 봅슬레이 경기장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경사가 가파르다는 것이다. 낙동강이 파헤쳐지는 모습을 보기 위한 순례단에 참가해 그 자전거 도로를 여러 번 올랐다는 ‘강과 습지를 사랑하는 상주 사람들’ 회원 박종관씨는 “우리 순례객 외에 그 가파른 길을 오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더욱이 자전거를 탄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자전거 도로에 1조 6500억원 투입
그래도 자전거 도로 공사는 계속된다. “전국 곳곳을 자전거 길로 연결해 생태문화가 뿌리내리게 하겠다”라는 2009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가 본격적으로 포클레인의 시동을 걸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시작한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2019년까지 전국을 3214㎞의 자전거 길로 모두 잇겠다는 목표 아래 예산 1조205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1048억원을 사용했고, 올해에도 1050억원을 써서 단계별로 길을 이을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도 2800억원 예산을 투입해 전국 국도변에 자전거 도로 약 400㎞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변에 총 1728㎞에 이르는 자전거 길이 생기고(30쪽 딸린 기사 참조), 경인 아라뱃길을 따라서도 자전거 길 41.3㎞가 조성된다. 인천 강화군에서 강원 고성군 사이의 비무장지대(DMZ)에 설치되는 495㎞ ‘평화 자전거 누리길’도 사업비 3490억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 국토가 자전거 도로 공사 현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설치된 자전거 도로도 잘 활용되지 않는 마당에 왜 이렇게 새 길을 늘리려고 할까? 지난해 6월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작성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 <전국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연구>에는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자출족(출퇴근을 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증가를 위해서는 생활형 자전거 도로 개선보다 레저형 자전거 도로 개선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분석해놓았다. 자전거 비이용자가 레저를 통해 ‘첫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자출족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도시 내 근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보다 강변이나 국도변처럼 ‘이벤트형’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공간에 집중하는 정부 정책은 이 같은 분석에 근거한 셈이다.
자전거로 레저 생활을 즐기는 이들은 이런 자전거 도로의 증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10년째 자전거를 타며 종종 교외에서 자전거 타기를 즐긴다는 직장인 김요안씨(35)는 “관리만 잘 된다면, 자동차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전용 코스가 늘어난다는 것에 찬성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 만들어질 자전거 도로가 유용하지 않으리라 보는 시각도 있다. 충남 당진에서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는 황 아무개씨는 “갖고 나가면 집 앞에서부터 탈 수 있어야 진정한 자전거 도로이다. 자전거를 차에 싣고 어디론가 가서 타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황씨는 “전국이 자전거 길로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 같은 자전거족에게 솔깃하게 들리지만, 마치 4대강 공사처럼 진행되는 건 반대이다. 다른 꿍꿍이가 있으니 만드는 것이지 자전거 사용자들을 위해 도로를 만들어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며 가끔 동호회 회원들과 교외에서 자전거 타기를 즐겨온 건설업계 종사자 장 아무개씨(39)는 “자전거 도로망 구축에 돈을 쓰는 이유는 4대강 공사 등 사실은 콘크리트 사업에 불과한 정부의 주요 개발 정책에 ‘시원한 강변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자전거’라는 환상적인 친환경 이미지를 입히기 위함이다. 전국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놓으면 결국 사이클 선수나 건설업자만 좋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장 자전거 도로를 늘린다고 해서 정부가 말하는 ‘녹색성장’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2008년 전국 자전거 도로 길이는 9170㎞로 1999년의 4206㎞보다 2배 넘게 늘었지만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2.4%에서 1.2%로 오히려 절반으로 감소했다.
자전거 교통 분담률은 오히려 감소
자전거로 택배업을 하는 ‘자전거 메신저’ 지음씨(35)는 아예 자전거 도로 신설을 반대한다. “자전거가 좋은 건 환경을 망치지 않고 생명을 죽이지 않고 달릴 수 있기 때문인데, 풀숲과 습지와 밭과 논을 갈아엎고 만든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는 녹색의 정반대, 자동차 비슷한 괴상한 물건에 불과하다.”
강원도 화천 평화의 댐부터 안동 철교까지 펼쳐진 DMZ 지역은 환경 연구단체 ‘생태지평’이 매년 여름 청소년들을 데리고 찾는 생태 탐방 명소이다. 지난해 여름에도 중학생 20명과 함께 그곳에서 야생 동식물의 흔적을 체험한 생태지평 김동언 연구원은 열 달 뒤 다시 들른 DMZ 탐방 코스에서 ‘산양 똥 자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매년 갈 때마다 산양 똥이 수북이 쌓여 있어 “이곳 근처에 산양이 살고 있다”라고 학생들에게 알려주던 그 자리에는 ‘공사 중’이라 쓰인 노란 깃발이 꽂혀 있었다. ‘평화 자전거 누리길’ 사업 구간에 포함돼 흙길이 시멘트 도로로 바뀌는 중이었다(아래 두 번째 사진).
올해부터 2015년까지 3490억원 예산을 들여 조성되는 이 자전거 길의 취지는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우수성을 보존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 김 연구원은 당장 ‘올해는 어디에 가서 산양이 있다는 얘기를 해야 하지?’라는 고민에 휩싸였다. 산양이 똥 누는 자리까지 빼앗은 자전거 도로는 오늘도 ‘녹색성장’ 깃발 아래 굽이굽이 연장되고 있다.
지역 예산 감시 활동을 벌이는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이 길만 보면 분통이 터진다. 2006년 당진군청이 ‘친환경’ 도민체육대회를 치른다며 공사비 22억원을 들여 만든 길이다. 그해와 지난해 각각 군청과 지역 신문사 주최로 ‘자전거 대행진’을 벌인 것 외에, 조 국장은 이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지난 5년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지난 7월18일 인적 없는 자전거 도로를 다시 찾은 조 사무국장은 “이 무용지물을 만든 돈 22억원이면 당진군내 모든 초·중학생에게 2년간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
ⓒ시사IN 조남진 인적이 드문 충남 당진군 자전거 도로. | ||
“5년 동안 자전거 한 대도 못 봤다”
있는 도로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판에, 당진군청은 새 자전거 도로를 또 만들 계획을 세웠다. 국비와 지방비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으로 신평 한약방-농협 주유소, 삽교호 방조제-32번 국도를 잇는 자전거 도로 두 구간을 올해 말까지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 사무국장은 “지난해 경사가 심하고 대형 트럭 통행량이 많은 노선(정미면 배터삼거리-탑동초등학교)을 자전거 도로로 잡아놓았기에 지역 시민단체가 반대한 일이 있다. 그 뒤 당진군이 구간을 새로 잡은 건데, 그 역시 자전거 이용객이 없고 길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군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작 필요한 자전거 도로는 따로 있다. 지역 자전거동호회 회원이면서 당진읍내에서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는 황 아무개씨(44)는 “출퇴근길에 정체가 심한 원당에서 오도 방향, 당진읍내에서 순성으로 나가는 벚꽃길 방향 등 길을 내면 사람들이 당장 많이 이용할 곳은 놔두고 왜 아무도 가지 않을 길에 자전거 도로를 깔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 ||
ⓒ시사IN 조남진 | ||
당진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이미 전국에는 짧지 않은 길이의 자전거 도로가 깔려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2월31일 기준 전국의 자전거 도로 길이는 총 1만3037㎞에 달한다. 경기도가 2905㎞로 가장 길고 강원도와 경남이 각각 1098㎞, 1092㎞로 뒤를 이었다.
경부고속도로의 30배가 넘는 길이인 이 자전거 도로가 모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자전거 경계석이 차량 흐름을 방해한다는 민원 때문에 지난 2월 설치한 지 두 달도 안 된 잠원동 일대 자전거 전용도로를 철거했다. 인천시는 2009년 141억원을 들여 설치한 도심의 자전거 도로 37.3㎞ 중 상당 부분을 철거·축소했고, 대전시도 대덕대로 자전거 도로를 철거하고 있다(29쪽 아래 사진).
멀쩡한 산을 깎아 ‘스릴 넘치는’ 자전거 도로를 만든 곳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경북 상주시의 ‘낙동강 투어 로드’. 83억5000만원을 들여 2009년 10월 완공한 이 자전거 도로는 4대강 사업 낙동강 33공구가 내려다보이는 비봉산 능선을 깎고 시멘트를 깔아 길을 냈다. 나무가 뽑혀 나간 자리에는 앙상한 새 묘목이 심겼다. 상주에 사는 김영태씨(46)는 “지역 사람들끼리는 그곳을 봅슬레이 경기장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경사가 가파르다는 것이다. 낙동강이 파헤쳐지는 모습을 보기 위한 순례단에 참가해 그 자전거 도로를 여러 번 올랐다는 ‘강과 습지를 사랑하는 상주 사람들’ 회원 박종관씨는 “우리 순례객 외에 그 가파른 길을 오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더욱이 자전거를 탄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 ||
ⓒ청와대 제공 경남 창원시에서 2009년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관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 ||
자전거 도로에 1조 6500억원 투입
그래도 자전거 도로 공사는 계속된다. “전국 곳곳을 자전거 길로 연결해 생태문화가 뿌리내리게 하겠다”라는 2009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가 본격적으로 포클레인의 시동을 걸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시작한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2019년까지 전국을 3214㎞의 자전거 길로 모두 잇겠다는 목표 아래 예산 1조205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1048억원을 사용했고, 올해에도 1050억원을 써서 단계별로 길을 이을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도 2800억원 예산을 투입해 전국 국도변에 자전거 도로 약 400㎞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변에 총 1728㎞에 이르는 자전거 길이 생기고(30쪽 딸린 기사 참조), 경인 아라뱃길을 따라서도 자전거 길 41.3㎞가 조성된다. 인천 강화군에서 강원 고성군 사이의 비무장지대(DMZ)에 설치되는 495㎞ ‘평화 자전거 누리길’도 사업비 3490억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 국토가 자전거 도로 공사 현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
이미 설치된 자전거 도로도 잘 활용되지 않는 마당에 왜 이렇게 새 길을 늘리려고 할까? 지난해 6월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작성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 <전국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연구>에는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자출족(출퇴근을 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증가를 위해서는 생활형 자전거 도로 개선보다 레저형 자전거 도로 개선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분석해놓았다. 자전거 비이용자가 레저를 통해 ‘첫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자출족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도시 내 근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보다 강변이나 국도변처럼 ‘이벤트형’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공간에 집중하는 정부 정책은 이 같은 분석에 근거한 셈이다.
자전거로 레저 생활을 즐기는 이들은 이런 자전거 도로의 증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10년째 자전거를 타며 종종 교외에서 자전거 타기를 즐긴다는 직장인 김요안씨(35)는 “관리만 잘 된다면, 자동차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전용 코스가 늘어난다는 것에 찬성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 만들어질 자전거 도로가 유용하지 않으리라 보는 시각도 있다. 충남 당진에서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는 황 아무개씨는 “갖고 나가면 집 앞에서부터 탈 수 있어야 진정한 자전거 도로이다. 자전거를 차에 싣고 어디론가 가서 타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황씨는 “전국이 자전거 길로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 같은 자전거족에게 솔깃하게 들리지만, 마치 4대강 공사처럼 진행되는 건 반대이다. 다른 꿍꿍이가 있으니 만드는 것이지 자전거 사용자들을 위해 도로를 만들어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 ||
ⓒ시사IN 백승기 경기도 남양주시 한강 살리기 제9공구에 조성되고 있는 자전거 도로. | ||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며 가끔 동호회 회원들과 교외에서 자전거 타기를 즐겨온 건설업계 종사자 장 아무개씨(39)는 “자전거 도로망 구축에 돈을 쓰는 이유는 4대강 공사 등 사실은 콘크리트 사업에 불과한 정부의 주요 개발 정책에 ‘시원한 강변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자전거’라는 환상적인 친환경 이미지를 입히기 위함이다. 전국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놓으면 결국 사이클 선수나 건설업자만 좋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장 자전거 도로를 늘린다고 해서 정부가 말하는 ‘녹색성장’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2008년 전국 자전거 도로 길이는 9170㎞로 1999년의 4206㎞보다 2배 넘게 늘었지만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2.4%에서 1.2%로 오히려 절반으로 감소했다.
자전거 교통 분담률은 오히려 감소
자전거로 택배업을 하는 ‘자전거 메신저’ 지음씨(35)는 아예 자전거 도로 신설을 반대한다. “자전거가 좋은 건 환경을 망치지 않고 생명을 죽이지 않고 달릴 수 있기 때문인데, 풀숲과 습지와 밭과 논을 갈아엎고 만든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는 녹색의 정반대, 자동차 비슷한 괴상한 물건에 불과하다.”
 | ||
ⓒ박종관 제공 걸어 올라가기도 힘들 만큼 경사가 가파른 경북 상주의 낙동강 투어 로드. | ||
강원도 화천 평화의 댐부터 안동 철교까지 펼쳐진 DMZ 지역은 환경 연구단체 ‘생태지평’이 매년 여름 청소년들을 데리고 찾는 생태 탐방 명소이다. 지난해 여름에도 중학생 20명과 함께 그곳에서 야생 동식물의 흔적을 체험한 생태지평 김동언 연구원은 열 달 뒤 다시 들른 DMZ 탐방 코스에서 ‘산양 똥 자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매년 갈 때마다 산양 똥이 수북이 쌓여 있어 “이곳 근처에 산양이 살고 있다”라고 학생들에게 알려주던 그 자리에는 ‘공사 중’이라 쓰인 노란 깃발이 꽂혀 있었다. ‘평화 자전거 누리길’ 사업 구간에 포함돼 흙길이 시멘트 도로로 바뀌는 중이었다(아래 두 번째 사진).
올해부터 2015년까지 3490억원 예산을 들여 조성되는 이 자전거 길의 취지는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우수성을 보존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 김 연구원은 당장 ‘올해는 어디에 가서 산양이 있다는 얘기를 해야 하지?’라는 고민에 휩싸였다. 산양이 똥 누는 자리까지 빼앗은 자전거 도로는 오늘도 ‘녹색성장’ 깃발 아래 굽이굽이 연장되고 있다.
 | ||
ⓒ@flylhy417 대전광역시 둔산동 정부청사역 앞 자전거 도로가 철거되고 있는 현장을 한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냈다. | ||
 | ||
ⓒ생태지평연구소 제공 자전거 공사 현장으로 변한 강원도 화천 DMZ. | ||
Thursday, August 4, 2011
펌] 천안함, 간첩질보다 더 나쁜 조작질
천안함, 간첩질보다 더 나쁜 조작질 대통령 군 당국 언론 등 조직적 조작질
(서프라이즈 / 내가 꿈꾸는 그곳 / 2011-08-05)
 |
간첩질이 나쁠까.
조작질이 나쁠까.
아니면 둘 다 나쁜 것일까.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질’이 포함된 단어는 별로 좋은 게 없다. 도둑질 강도질 바람질 간첩질 조작질 입방아질 이간질 선동질 주둥이질 똥질 돈질 등등 질(質)만 붙이면 인간의 행위가 저질로 바뀐다. 영어 단어 한마디 하면 ‘퀄리티(quality)’가 떨어진다는 말이다. 그래서 ‘질’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속성, 가치, 유용성, 등급 따위의 총체”를 말하며 “사람의 됨됨이를 이루는 근본 바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간첩질이나 조작질 등 질 자(字)만 들어가면 ‘좋지않다’라는 어감보다 ‘나쁘다’라는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든다.
간첩 내지 간첩질이라는 말은 대한민국(남한)에서 흔히 들어오던 말이다. 글쓴이조차 우리말을 깨우친 이래 여태껏 들어오고 있는 말이 간첩 아니면 반공, 빨갱이, 좌빨 등 친일패거리 내지 군부독재가 남긴 유산을 부단히도 학습해 오며 살고 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지나쳤는지 북한 사람들은 몸에 털이 수북하게 나 있고 손톱은 길고 몸은 빨간색인가 하면 머리에 뿔이 난 아주 흉칙한 사람 정도로 알았다. 학교에서 주로 그렇게 가르쳤고 정부가 그렇게 조장하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거짓말이자 뻥이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를 게 전혀 없는 한민족의 모습이었다. 친일정권과 군부독재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족을 이간질하며 써먹고 있었던 매우 나쁜 정치질이자 조작질이었다.
주로 친일 군부독재 정권에서 간첩질 내지 언론을 조작질 하는 따위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들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극에 달하여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위기에 빠질 때마다 한방씩 터뜨리는 게 <간첩사건>이었다. 우리 현대사에서는 이런 간첩사건 때문에 곤욕을 치른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민주정권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가해진 간첩누명과 민주인사들에게 가해진 간첩 누명은 유명할 정도 이상이다. 정적을 물리칠 수단으로 써먹었던 ‘더러운 술수’가 간첩질로 몰아세우는 것이었다.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포스트를 끄적이고 있는 현재 뜬금없는 간첩질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차기식이라는 인간은 겁대가리도 없이 아예 민주당과 민노당을 싸잡아 간첩으로 몰아세우는 글을 끄적이고 있다. 무슨 근거도 없다. 그저 공안정국을 조성해 보려는 공구리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간첩당 종북당’ 등으로 황칠을 해 보고 싶은 것이다. 이렇듯 함부로 주둥이를 나불거리는 이런 인간들은 주리를 틀어야 할 정도로 동족을 이간질한 일제의 앞잡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대략 이런 정도의 간첩질 소동이 일어나면 ‘끝장난 정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 별 볼일도 없는 이넘의 글을 블로그에 올려놓는 이유는 글 속에 포함된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내용 때문이다. 이랬다.
“… 북괴의 천안함 폭침 만행 때, 민주-민노는 ‘천안함 음모론’을 유포시키며 ‘또 공안 정국이냐!’라며 정부와 軍 당국을 공격했었다. 그러나 최근의 北 교과서를 보면 북괴 김정은이 천안함 폭침 공격 2달 전에 이미 ‘천안함 공격이 곧 있을 것이니 서해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던 것이 발각됐다. 민주-민노가 공안정국이냐며 선동했지만 결국 북괴의 공격임이 또 한 번 증명된 것이다. 지금은 ‘정보의 시대’다. SNS와 인터넷이 발달한 이 시대에 정권이 ‘공안 정국’을 의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자살 행위’다. 그럼에도 민주-민노가 ‘천안함 음모론 성공’을 떠올리며 공안당국의 적법한 간첩수사를 ‘색깔론’으로 모는 것은 민주- 민노가 지금껏 ‘고정간첩’을 품고 살아왔음을 시인하는 꼴로 국민은 민주-민노의 선동에 다시는 속지 않는다!… (중략)” <출처 :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2340 >
 |
잠수함 침몰지역으로 추정되는 ‘제3부표’ 해역에 투입되어 수색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군 잠수요원 |
참 바보 같은 인간 아닌가. 이넘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이명박 대통령의 폭침 주장과 종북세력 주장 등에 따라 아무런 개념도 없이 폭침 운운하며 종북세력 운운하고 자빠진 것이다. 이런 걸 주둥이질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연로하여 정신이 오락가락 멍청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아직은 젊어 보이는 차기식이라는 인간은 어쩌면 좋지. 이런 개념 없는 주둥이질 내지 입방아질 속에 포함된 내용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북괴의 공격임이 또 한 번 증명’되었다며 이명박 정권의 폭침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 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개념 없는 인간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언론이라고 하는 방송에서조차 조작질을 하고 있는 거 모르는 사람들 있나.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뉴스를 한번 살펴보자.
“함미 지점에 수중카메라와 해난구조대(SSU) 잠수요원을 투입해 확인 작업을 거치면 오늘 중으로 탐색 구조 경로가 최종 식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함미와 함수 위치를 확인함에 따라 SSU 잠수요원들을 대거 투입해 생존해 있을지도 모르는 실종자들을 구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함정의 특성을 고려해 함 내 산소 유지량을 계산한 결과 실종자들이 생존했다면 최대 69시간은 버틸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군은 설명하고 있다.
이런 계산이라면 26일 오후 9시30분께 폭발과 함께 침몰한 천안함 실종자들의 최대 생존 한계 시간은 이날 오후 6~7시가 된다. 이 때문에 군은 오늘이 최대 고비로 판단하고 조류 세기와 파도와 무관하게 구조작업을 최대한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군은 수중카메라를 투입해 함미를 확인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SSU 잠수요원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실종자들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정보작전처장 이기식 준장은 “함수와 함미에 모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탐색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해저 시야가 30㎝에 불과해 일일이 더듬어 가면서 해야 하는 굉장히 힘든 여건이지만 많은 잠수사들이 들어가 빠른 시간 내 작업을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해상의 탐색 구조활동에는 구조함과 소해함 등 해군 함정 14척과 해경함정 6척이 투입됐으며 오후 5시께 독도함이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고 이 준장은 전했다. 특전사 요원 30여 명도 사고 현장에 투입됐고 민간잠수부들도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실종자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하는 함미 위치가 최초 폭발지점에서 180여m 떨어진 40여m 수심에서 뒤집어지지 않은 채 식별되어 함수보다 구조작업이 수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군 2함대는 실종자 46명 중 32명이 기관부침실과 휴게실, 보수공작실, 유도조종실 등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수상함을 구난하는 광양함(3천t급)에 탑승 철야 지휘작업에 나선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이 탐색구조작업의 총대를 메고 있다. 여기에다 함미와 함수 침몰 지점에서는 미군 함정 4척 등도 탐색 구조활동에 가세해 양국 군의 우정을 과시하고 있다. 한미는 그간 연합훈련 때 함정 수색 구조훈련을 진행했지만 실제 침몰한 함정을 탐색 구조하는 대규모 연합작전을 펼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략)”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00329185606811&p=yonhap>
위 연합뉴스로부터 인용된 기사 제목은 <동강 난 함정위치 확인… 탐색·구조 총력전>이다. 꽤 길게 인용한 뉴스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단박에 알 수 있다. 연합뉴스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속에는 군이 제공한 보도자료 등에 따라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전파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내용이 전해진 시점은 지난해 2010년 3월 29일 18:56분이다. 천안함이 최초 좌초 이후 충돌하여 침몰한 이후 사흘이나 지난 시점이다. 천안함은 침몰 직후 함수와 함미가 일찌감치 발견되었지만, 문제의 잠수함 때문에 인양작업을 늦추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합참 정보작전처장 이기식 준장이 말한 승조원의 생존 가능성은 일찌감치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게 언론을 이용한 정부와 군 당국의 조작질 아닌가. 참 태연하고 뻔뻔스러운 인간들이다.
 |
천안함 침몰 당시 백령도 앞바다 ‘제3부표 지점’ 해역에서 구조작전을 펼치고 있는 미군 살보함 |
지난해 3월 29일 UDT 동지회 회원들은 이곳에서 수중수색 작업을 할 때 “단순한 파편이 아닌 대형 구조물을 봤다”고 전해질 무렵이다. 뉴스가 전하고 있는 한미 간 ‘대규모 연합작전’은 살보함 등을 동원한 수중수색작전이며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 침몰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미 7함대 ‘데릭 피터슨’ 소령이 언론에 공개한 발언은 너무도 유명하다. 그는 “(천안함 침몰은)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규칙적인 훈련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천안함의 침몰원인은 한국(천안함)과 미국(이스라엘 핵잠수함)이 합동훈련 중에 천안함의 좌초에 이어 발생한 잠수함 충돌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김태영 국방부장관 등이 벙커 속에서 회의를 한 결과 천안함 침몰사건은 서서히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변질돼 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걸 조작질이라고 한다.
또 정부와 군 당국 등이 천안함 침몰사건 의혹을 둘러싼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어떻게 은폐하고 왜곡해 왔는지 당시 KBS의 뉴스를 통해 잠시 들여다보면, 고 한주호 준위는 그 이튿날(3월 30일) 천안함 수색 장소가 아니라 ‘의문의 제 3부표’로 알려진 장소에서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만다. 그 내용을 KBS가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이 오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해군의 해명을 담은 보도를 내보냈다.
KBS는 <해군, 고 한 준위 함수 부분에서 잠수>라는 기사에서 “해군은 고 한주호 준위가 천안함 함수가 아니라 제3의 부표가 위치한 해역에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언을 전한 어제 KBS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며 “해군은 한 준위가 함수 침몰 위치에서만 네 번 잠수한 기록이 있고, UDT 동지회가 잠수 장소를 착각해 KBS 취재진에 잘못 증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앵커 멘트로 처리했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327 >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면 안 되는 나라. 방송이 조작질을 일삼거나 사실을 은폐 또는 왜곡 호도하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참히도 짓밟는 나라. 대통령부터 국방부장관 등 나라 전체가 조작질에 미쳐 돌아가는 나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간첩질로 몰리는 나라.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정권이며 올바른 국가인가. 대통령과 군 당국은 물론 언론 등이 조직적으로 조작질한 사건이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보면 된다.
 |
정부가 간첩질 혐의로 통일 문제 월간지 ‘민족21’을 수사하자, 전 봉은사 주지이자 ‘민족21’의 발행인인 명진스님이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라며 비판했다. 명진스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족21’은 창간 이후 10년 동안 정부 허가 아래 북한 관련 인사들을 만나 취재해왔다”며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천안함 침몰사건 당시 행불상수를 한 방에 날려보낸 명진스님 등, 4대강 죽이기 문제나 정부의 부정부패나 실정을 강하게 비판한 인사 등을 간첩질로 몰아가고 싶었던 것일까.
오는 22일 흥미진진하게 벌어질 천안함 침몰사건 재판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공안정국 조성이, 자칫 천안함 침몰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대통령이 일찌감치 이 사건에 대해 의혹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종북세력이라고 못을 박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글쓴이조차 간첩이라는 말인가. 참 웃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잘 판단해야 한다. 천안함 침몰사건에 임하는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과 민변 변호사님들 및 관계자들은, 당신들의 폭침 주장처럼 조작질의 추억을 풍길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는 점이다.
당신들은 이 사건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동족을 이간질하는 것도 모자라, 이 좁은 남한의 땅덩어리조차 파헤치고 절단내고 분열시켜 이득을 챙기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조작질은 허황된 간첩질로 선동질하는 것보다 더 사악한 행위라는 거 모르는 사람들 있나. 천안함 침몰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질 되었다는 걸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을 조작질한 패거리들이 얼마나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단박에 느끼게 되는 게 작금의 이명박 정권의 모습이다. 천안함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동족을 이간질하는 패거리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거 귀담아들어야 한다. 전직 군장성이 록히드사에 나라의 이익 등을 빼돌린 간첩질도 나쁘지만, 나라를 망치게 만드는 조작질은 매우 나쁜 인간들의 최후의 수법이자 악랄한 만행이다.
내가 꿈꾸는 그곳
한국 주가만 사흘 내리 폭락, 외국인 투매 왜?
한국 증시가 4일에도 사흘 내리 폭락했다. 미국 증시와 대다수 아시아 증시가 반등한 가운데 한국 증시만 폭락,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급랭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한층 힘을 실어줬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7.79포인트(2.31%) 급락한 2018.47로 장을 마쳤다. 이날 종가는 지난 3월23일 이후 최저치다.
특히 코스피지수는 사흘새 무려 153.84포인트나 폭락했다. 코스피가 사흘새 이 정도 폭락한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23일부터 사흘새 188포인트 폭락한 이래 처음으로, 지금 상황이 3년전 미국발 패닉때 못지 않게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날 하루만 코스피 시가총액이 또 26조9천274억원이 날아갔다. 사흘간 시가총액 감소액은 무려 86조6천억원에 달한다. 근 4년치 서울시예산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날 폭락 역시 외국인이 주도했다. 외국인은 이날도 4천438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지난 2~3일 순매도액 1조1천500억원과 합하면 사흘새 1조5천억963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했다. 본격적으로 국내 주식을 팔기 시작한 지난달 12일 이후 3조원 넘게 팔았다.
전날 순매수로 주가 폭락을 막으려 애쓰던 기관도 이날은 계속되는 외국인 투매에 놀라 1천198억원어치를 순매도, 폭락장세에 가세했다. 개인만 이날도 4천747억원어치를 순매수했으나 폭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반면에 다른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반등했다. 일본의 닛케이지수는 0.23% 올랐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0.24% 올랐다. 대만 가권지수는 기술주 약세로 1.65% 하락하고 호주 증시도 1.3% 하락했으나 한국보다는 낙폭이 적었다.
이날 시장에서는 특히 대표적 경기민감주인 정유·석유화학주가 외국인 투매로 집중타를 맞았다. S-OIL이 8.41% 폭락한 것을 필두로 SK이노베이션( 7.98%), GS(-8.4%) 등 정유주가 폭락했고, 석유화학주 역시 LG화학 (-7.45%), 한화케미칼 (-7.92%) 등 폭탄을 맞았다.
대표적 수출주인 현대기아차그룹 주식도 사흘내리 폭락했다. 현대차(-2.34%) 현대모비스(-3.04%) 기아차(-3.04%) 등으로 예외없이 맥을 못췄다. '차·화·정'이 사흘내리 외국인 투매로 뭇매를 맞은 모양새다.
삼성전자(-1.44%)는 나름대로 선방한 것처럼 보이나, 이날 <블룸버그>는 전날 협력업체 자금난으로 삼성전자 광주공장 가동이 중단된 데 주목하며 삼성전자 주식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외국인 투매의 원인과 관련, 증시전문가들은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 반면에 증시 외부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와 '한국정부'에게서 원인을 찾고 있다.
김종인 전 수석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3년전 국제금융위기때에는 한국경제의 탈출구였던 중국경제가 이번엔 살인적 인플레 때문에 긴축에 들어가면서 한국경제의 펀더맨털이 급속히 나빠질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이라며 근원을 '차이나 임팩트'에서 찾았다. 3년전에는 중국이 공격적 경기부양책을 취해 한국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봤으나, 이번엔 중국도 긴축정책을 취하면서 미국·일본에의 수출량을 합한 것처럼 중국에의 수출량이 더많은 한국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제금융에 밝은 대기업 CEO는 "시장기능을 무시하고 관치경제로 일관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선이 싸늘하다"며 "계속되는 환율시장 개입, 뜬금없는 국민주 발상, 물가 찍어누르기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한국기업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어서 불만이 있더라도 넘어가는 분위기였으나, 2분기부터 한국기업 실적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한국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계속해 시장을 무시하다간 또다시 외국인들의 호된 반격에 직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7.79포인트(2.31%) 급락한 2018.47로 장을 마쳤다. 이날 종가는 지난 3월23일 이후 최저치다.
특히 코스피지수는 사흘새 무려 153.84포인트나 폭락했다. 코스피가 사흘새 이 정도 폭락한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23일부터 사흘새 188포인트 폭락한 이래 처음으로, 지금 상황이 3년전 미국발 패닉때 못지 않게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날 하루만 코스피 시가총액이 또 26조9천274억원이 날아갔다. 사흘간 시가총액 감소액은 무려 86조6천억원에 달한다. 근 4년치 서울시예산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날 폭락 역시 외국인이 주도했다. 외국인은 이날도 4천438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지난 2~3일 순매도액 1조1천500억원과 합하면 사흘새 1조5천억963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했다. 본격적으로 국내 주식을 팔기 시작한 지난달 12일 이후 3조원 넘게 팔았다.
전날 순매수로 주가 폭락을 막으려 애쓰던 기관도 이날은 계속되는 외국인 투매에 놀라 1천198억원어치를 순매도, 폭락장세에 가세했다. 개인만 이날도 4천747억원어치를 순매수했으나 폭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반면에 다른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반등했다. 일본의 닛케이지수는 0.23% 올랐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0.24% 올랐다. 대만 가권지수는 기술주 약세로 1.65% 하락하고 호주 증시도 1.3% 하락했으나 한국보다는 낙폭이 적었다.
이날 시장에서는 특히 대표적 경기민감주인 정유·석유화학주가 외국인 투매로 집중타를 맞았다. S-OIL이 8.41% 폭락한 것을 필두로 SK이노베이션( 7.98%), GS(-8.4%) 등 정유주가 폭락했고, 석유화학주 역시 LG화학 (-7.45%), 한화케미칼 (-7.92%) 등 폭탄을 맞았다.
대표적 수출주인 현대기아차그룹 주식도 사흘내리 폭락했다. 현대차(-2.34%) 현대모비스(-3.04%) 기아차(-3.04%) 등으로 예외없이 맥을 못췄다. '차·화·정'이 사흘내리 외국인 투매로 뭇매를 맞은 모양새다.
삼성전자(-1.44%)는 나름대로 선방한 것처럼 보이나, 이날 <블룸버그>는 전날 협력업체 자금난으로 삼성전자 광주공장 가동이 중단된 데 주목하며 삼성전자 주식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외국인 투매의 원인과 관련, 증시전문가들은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 반면에 증시 외부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와 '한국정부'에게서 원인을 찾고 있다.
김종인 전 수석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3년전 국제금융위기때에는 한국경제의 탈출구였던 중국경제가 이번엔 살인적 인플레 때문에 긴축에 들어가면서 한국경제의 펀더맨털이 급속히 나빠질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이라며 근원을 '차이나 임팩트'에서 찾았다. 3년전에는 중국이 공격적 경기부양책을 취해 한국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봤으나, 이번엔 중국도 긴축정책을 취하면서 미국·일본에의 수출량을 합한 것처럼 중국에의 수출량이 더많은 한국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제금융에 밝은 대기업 CEO는 "시장기능을 무시하고 관치경제로 일관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선이 싸늘하다"며 "계속되는 환율시장 개입, 뜬금없는 국민주 발상, 물가 찍어누르기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한국기업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어서 불만이 있더라도 넘어가는 분위기였으나, 2분기부터 한국기업 실적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한국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계속해 시장을 무시하다간 또다시 외국인들의 호된 반격에 직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박태견 기자
박근혜의 ‘한마디’와 노무현의 ‘한마디’
요새 저축은행 문제로 고민하는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임종석 전 의원과 공성진 전 의원이다. 한 사람은 의원이라는 직함 앞에 전(前)자를 붙인 지 꽤 됐지만, 다른 한 사람은 전자라는 수식어를 최근부터 달기 시작했다. 공성진 전 의원의 경우 골프장 로비문제로 걸리더니,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다시 이름이 오르내린다. 정치인이라는 수식어 앞에 또 하나의 전자가 붙게 생겼다.
이들만이 아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본인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친동생과 조카 때문이다. 박 전 대표의 친동생인 박지만씨… 사실 나와 비슷한 세대는 박지만씨의 이름이 가슴에 새겨질 만하다. 박지만씨가 고등학교 진학할 무렵부터 고교 평준화가 실시되어, 당시에는 대통령 아들의 고교 진학과 고교 평준화가 관계있다는 루머도 심심치 않게 돌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는 편하게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런 ‘편함’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바로 그 박지만씨의 이름이 다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삼화저축은행 신삼길씨와의 관계 때문인데, 언론지상에 지만씨의 이름이 거론되자, 박 전 대표가 박지만씨에게 물은 모양이다.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돌아온 답은 “친구 이상, 이하의 관계도 아니다”였다고 한다.
이들만이 아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본인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친동생과 조카 때문이다. 박 전 대표의 친동생인 박지만씨… 사실 나와 비슷한 세대는 박지만씨의 이름이 가슴에 새겨질 만하다. 박지만씨가 고등학교 진학할 무렵부터 고교 평준화가 실시되어, 당시에는 대통령 아들의 고교 진학과 고교 평준화가 관계있다는 루머도 심심치 않게 돌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는 편하게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런 ‘편함’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바로 그 박지만씨의 이름이 다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삼화저축은행 신삼길씨와의 관계 때문인데, 언론지상에 지만씨의 이름이 거론되자, 박 전 대표가 박지만씨에게 물은 모양이다.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돌아온 답은 “친구 이상, 이하의 관계도 아니다”였다고 한다.
이에 박 전 대표는 “동생 말 못 들었느냐, 본인이 확실하게 말했으니 그걸로 끝난 것이다”라고 했다. 이 정도면 선(禪)문답 수준이다. 박지만씨의 “친구 이상, 이하의 관계도 아니다”라는 말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 있기에 ‘끝’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친구라서 정치인도 소개해주고 도와줬다는 말인지, 아니면 친구라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뜻인지…, 이걸로 ‘끝’이라면 국민들은 과연 어떤 기분일지 박 전 대표는 생각해봤을까.
사실 박 전 대표의 단순한 표현, 그러니까 ‘한마디 정치’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가장 기억되는 ‘한마디’는, 박 전 대표가 테러를 당하고 나서 말한 “대전은요?”이다. 이 말 한마디에 많은 국민이 감동했다. 본인이 테러를 당하고 병원에 실려 갔는데, 첫 마디가 대전에 관한 질문이었으니, 자신보다도 당을 챙기는 그 모습에 감동이 몰려 왔었다.
그런데 그 이후, ‘한마디 정치’는 점점 퇴색했고 급기야 지금의 지경에 이르게 됐다. 박 전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중의 하나인 ‘한마디 정치’가, 자신의 또 다른 트레이드마크인 원칙주의자의 모습을 허물어뜨리게 생겼다.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야 옳다. “본인의 가족이, 옳지 못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서민을 울린 저축은행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쳐서 만일 동생에게 문제가 있다면 엄벌에 처해줄 것을 검찰과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이 정도는 돼야 국민들이 원칙주의자 박근혜에 동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라니…. 가족 문제를 말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장인의 전력이 거론되자, 노 후보는 “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라는 한마디로 모든 논란을 잠재운 바 있다. 같은 한마디라도, 그의 말속에는 안타까움과 어쩔 수 없음, 사실의 인정, 그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었고, 그렇기에 모든 이들의 동감과 동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박 전 대표의 “이젠 끝”이라는 말속에는, 현상에 대한 안타까움도, 사실일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한마디’ 사이에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정면 돌파를 위한 한마디였던 반면, 박 전 대표의 경우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한마디라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포함한다. 박 전 대표는 현 상황을 안전하게 이끌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는 말이다. 전형적인 기득권적 생각이다.
기득권자의 생각과 태도 속에는 현상유지만 있을 뿐 절박함이 없다. 절박함 없는 정치인은 국민들과 함께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 절박한 국민들에게, 현상유지만 생각하는 정치인의 말은 공허하다.
대선 전인 지금도 가족문제에 대해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대권을 잡고 나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걱정이다. 박 전 대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한 안정적 현상유지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70%를 차지하는 일반 서민들과의 눈 맞춤이다. 그들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그들과 생각을 함께할 수 있을 때 대권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실 박 전 대표의 단순한 표현, 그러니까 ‘한마디 정치’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가장 기억되는 ‘한마디’는, 박 전 대표가 테러를 당하고 나서 말한 “대전은요?”이다. 이 말 한마디에 많은 국민이 감동했다. 본인이 테러를 당하고 병원에 실려 갔는데, 첫 마디가 대전에 관한 질문이었으니, 자신보다도 당을 챙기는 그 모습에 감동이 몰려 왔었다.
그런데 그 이후, ‘한마디 정치’는 점점 퇴색했고 급기야 지금의 지경에 이르게 됐다. 박 전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중의 하나인 ‘한마디 정치’가, 자신의 또 다른 트레이드마크인 원칙주의자의 모습을 허물어뜨리게 생겼다.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야 옳다. “본인의 가족이, 옳지 못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서민을 울린 저축은행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쳐서 만일 동생에게 문제가 있다면 엄벌에 처해줄 것을 검찰과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이 정도는 돼야 국민들이 원칙주의자 박근혜에 동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라니…. 가족 문제를 말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장인의 전력이 거론되자, 노 후보는 “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라는 한마디로 모든 논란을 잠재운 바 있다. 같은 한마디라도, 그의 말속에는 안타까움과 어쩔 수 없음, 사실의 인정, 그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었고, 그렇기에 모든 이들의 동감과 동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박 전 대표의 “이젠 끝”이라는 말속에는, 현상에 대한 안타까움도, 사실일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한마디’ 사이에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정면 돌파를 위한 한마디였던 반면, 박 전 대표의 경우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한마디라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포함한다. 박 전 대표는 현 상황을 안전하게 이끌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는 말이다. 전형적인 기득권적 생각이다.
기득권자의 생각과 태도 속에는 현상유지만 있을 뿐 절박함이 없다. 절박함 없는 정치인은 국민들과 함께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 절박한 국민들에게, 현상유지만 생각하는 정치인의 말은 공허하다.
대선 전인 지금도 가족문제에 대해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대권을 잡고 나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걱정이다. 박 전 대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한 안정적 현상유지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70%를 차지하는 일반 서민들과의 눈 맞춤이다. 그들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그들과 생각을 함께할 수 있을 때 대권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서향희 법인, 삼화서 수억 공증료 의혹도
ㆍ저축은행 국조특위 기관보고ㆍ“초과대출·위법 알고도 방치… 피해 키워”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금융당국의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이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59)은 “2009년부터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총 10회 검사가 있었는데 금감원에서 부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당장 고발하고 영업정지시켜야 했는데 왜 가만히 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48)은 “금감원은 2007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초과 대출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사실을 발견했는데도 솜방망이 시정명령만 내리고 넘어갔다”면서 “오늘 금융위 기관보고를 봐도 부실화의 첫 번째 원인이 외부환경 변화라며 남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60)은 박지만씨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37)가 공동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주원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매달 억대의 공증수수료를 받은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제보를 받고 삼화 측에서 나온 47건의 공증서를 무작위로 찾아봤더니 그중 11건, 1995만원이 주원에서 공증수수료를 받아간 것으로 나왔다”며 “월 수백건의 공증대출행위가 이뤄졌을 텐데 월 1억원 정도의 공증수수료를 받았다는 제보가 틀리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서 변호사가 월 200만~300만원의 고문료 받는 정도로 삼화저축은행과 무슨 관계가 깊으냐고 했지만, 서 변호사가 속해 있던 법무법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받아왔고 각별한 관계를 감안할 때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금융당국의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이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59)은 “2009년부터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총 10회 검사가 있었는데 금감원에서 부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당장 고발하고 영업정지시켜야 했는데 왜 가만히 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48)은 “금감원은 2007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초과 대출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사실을 발견했는데도 솜방망이 시정명령만 내리고 넘어갔다”면서 “오늘 금융위 기관보고를 봐도 부실화의 첫 번째 원인이 외부환경 변화라며 남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60)은 박지만씨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37)가 공동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주원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매달 억대의 공증수수료를 받은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제보를 받고 삼화 측에서 나온 47건의 공증서를 무작위로 찾아봤더니 그중 11건, 1995만원이 주원에서 공증수수료를 받아간 것으로 나왔다”며 “월 수백건의 공증대출행위가 이뤄졌을 텐데 월 1억원 정도의 공증수수료를 받았다는 제보가 틀리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서 변호사가 월 200만~300만원의 고문료 받는 정도로 삼화저축은행과 무슨 관계가 깊으냐고 했지만, 서 변호사가 속해 있던 법무법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받아왔고 각별한 관계를 감안할 때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58)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정부 재정을 5000억원 출자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액을 보상한 사례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혁세 금감원장(55)은 “후순위채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저축은행의 경영지표를 주기적으로 비교해 공표하겠다”며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및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점검을 위한 경영진단에 착수했고 9월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두언 특위위원장(54)은 이날 발표된 기관별 대책을 토대로 특위에서 피해 대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Wednesday, August 3, 2011
대학생 5만명 대부업체 빚 800억원(종합)
대학생 5만명 대부업체 빚 800억원(종합)
 |
지난 6월 반값등록금 실현을 주장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는 대학생들(자료사진) |
1년만에 40% 증가..연체율 15% 육박
금감원 "기존 대출자 저금리로 유도"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홍정규 기자 = 우리나라 대학생 약 5만명이 대부업체에 800억원가량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대출은 1년 새 40% 넘게 증가했다. 연체율은 12%에서 15%로 올라 전체 대부업체 대출 연체율의 2배를 웃돌았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40곳의 대학생 대출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4만7천945명의 대출 잔액이 794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전수조사 대상에 오른 업체는 개인 신용대출을 주력으로 하는 곳으로, 전체 대부업체 신용대출 시장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은 지난해 6월 말 3만494명에 565억8천원과 견줘 인원은 57.2%, 금액은 40.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된 대출금은 118억1천만원으로, 1년 전보다 77.5% 늘었다.
연체금액을 대출잔액으로 나눈 연체율의 경우 1년 새 11.8%에서 14.9%로 3.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전체 연체율 7.2%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
<그래픽> 대학생 대부업 대출 실태 현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40곳의 대학생 대출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4만7천945명의 대출 잔액이 794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zeroground@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양일남 팀장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에게는 보통 법정 상한선의 금리가 적용돼 학생들이 연 40%대의 고금리에 시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상한선은 지난해 7월부터 연 49%에서 44%로 인하됐고, 지난달 다시 39%로 하향 조정됐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한 이들 대학생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연 4.9%의 저금리 학자금대출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부업체들이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학생 대출자에게 저금리 대출 전환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생 대상 대출을 자제하고 돈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모 등 제3자의 대위변제(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를 강요하지 말도록 대부업체 240곳에 지도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또 대학생 대출을 취급할 때는 보호자가 지급보증하는 등 보증인을 세워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했다.
양 팀장은 "하반기 대부업체 검사에서 대학생 대출의 적정성과 불법 채권추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제3자 대위변제 요구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332), 관할 지자체와 경찰서, 대부금융협회(☎02-3487-5800)로 신고하면 된다.
koman@yna.co.kr
zheng@yna.co.kr
김종인 "MB정부의 경제정책 능력, 한계에 봉착"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4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물가잡기 아이디어' 공모를 하기로 한 것과 관련, "나는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이 정부가 경제정책 능력의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종인 전 수석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여러 나라의 경제정책 운영 상황을 봐도 이와 같이 국민들에게 경제 정책의 아이디어를 공모같은 걸 한다는 건 나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김 전 수석은 이어 "지금 내가 보기에는 경제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며 거듭 MB정권의 경제 운영 무능을 힐난한 뒤, "별다른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지 않겠느냐, 한번 물어보겠다는 심정에서 했겠죠"라고 일축했다.
그는 물가가 계속 폭등하는 원인과 관련, "금리나 환율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물가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 건데,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시기를 놓쳤다"며 "사실은 작년 상반기가 끝날 무렵에 금리를 인상을 하고, 환율도 수출 신장을 위해서 무조건 원화를 저평가 해서 있는 것이 항상 능사가 아닌데 그런 것을 지나치게 성장이라는 목표에다가 맞는 시늉을 하다 보니까 금리도 낮은 금리로 계속 유지를 하고 환율도 원화의 환율을 갖다가 저환율을 유지하고, 이런 상황에서 금년에 들어와서 보니까 국제시장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물가에서 상당한 인상요인을 갖다가 가지고 오게 되고...물가를 기본적으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실기를 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옛날에 비해서 세계 모든 상황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상황을 갖다가 사전적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어떠한 사태가 도래할 거라는 거를 사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으면 부담을 최소한으로 축소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시기를 놓치다보면 오늘과 같은 물가의 고공행진을 감내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라며 거듭 MB정부의 무능을 질책했다.
그는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이 휘발유값 폭등 대책으로 정부 직영 대안주유소 설립 아이디어를 낸 데 대해서도 "궁여지책으로 그런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대안 주유소를 몇 개나 만들겠냐"고 반문한 뒤, "그리고 그걸 만들려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실효를 거두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많은 돈을 보유하고도 투자를 안한다는 정부 비판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처음서부터 기업프렌들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금리 내려주고 그 다음에 환율을 저환율 유지해 가지고 수출업체에게 돈을 많이 벌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면 그러한 것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있으니까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해 가지고 정부가 그걸 흡수를 해 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쓴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계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모순된 정책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지를 못하는 것"이라며 MB정부의 이율배반성을 꼬집었다.
그는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구라파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 경제도 수출시장을 상실하게 되고 중국경제라고 해서 특별히 좋아질 수 없다는 얘기"라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가 이 정도라도 잘 될수 있었던 것은 인접국가인 중국의 경제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성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많이 득을 봤는데 이제 구라파, 미국의 경제가 침체에 빠져서 중국시장도 역시 내려가게 되면 우리도 막대한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며 향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강행에 대해서도 "복지를 갖다가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복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의 표를 의식을 해가지고 표를 얻기 위해서 자꾸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가지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과연 무상급식 이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포퓰리즘에 해당는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오 시장이) 이거를 가지고서 큰 정치적인 논란을 갖다가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판단이 어리석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김종인 전 수석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여러 나라의 경제정책 운영 상황을 봐도 이와 같이 국민들에게 경제 정책의 아이디어를 공모같은 걸 한다는 건 나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김 전 수석은 이어 "지금 내가 보기에는 경제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며 거듭 MB정권의 경제 운영 무능을 힐난한 뒤, "별다른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지 않겠느냐, 한번 물어보겠다는 심정에서 했겠죠"라고 일축했다.
그는 물가가 계속 폭등하는 원인과 관련, "금리나 환율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물가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 건데,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시기를 놓쳤다"며 "사실은 작년 상반기가 끝날 무렵에 금리를 인상을 하고, 환율도 수출 신장을 위해서 무조건 원화를 저평가 해서 있는 것이 항상 능사가 아닌데 그런 것을 지나치게 성장이라는 목표에다가 맞는 시늉을 하다 보니까 금리도 낮은 금리로 계속 유지를 하고 환율도 원화의 환율을 갖다가 저환율을 유지하고, 이런 상황에서 금년에 들어와서 보니까 국제시장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물가에서 상당한 인상요인을 갖다가 가지고 오게 되고...물가를 기본적으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실기를 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옛날에 비해서 세계 모든 상황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상황을 갖다가 사전적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어떠한 사태가 도래할 거라는 거를 사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으면 부담을 최소한으로 축소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시기를 놓치다보면 오늘과 같은 물가의 고공행진을 감내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라며 거듭 MB정부의 무능을 질책했다.
그는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이 휘발유값 폭등 대책으로 정부 직영 대안주유소 설립 아이디어를 낸 데 대해서도 "궁여지책으로 그런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대안 주유소를 몇 개나 만들겠냐"고 반문한 뒤, "그리고 그걸 만들려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실효를 거두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많은 돈을 보유하고도 투자를 안한다는 정부 비판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처음서부터 기업프렌들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금리 내려주고 그 다음에 환율을 저환율 유지해 가지고 수출업체에게 돈을 많이 벌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면 그러한 것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있으니까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해 가지고 정부가 그걸 흡수를 해 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쓴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계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모순된 정책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지를 못하는 것"이라며 MB정부의 이율배반성을 꼬집었다.
그는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구라파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 경제도 수출시장을 상실하게 되고 중국경제라고 해서 특별히 좋아질 수 없다는 얘기"라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가 이 정도라도 잘 될수 있었던 것은 인접국가인 중국의 경제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성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많이 득을 봤는데 이제 구라파, 미국의 경제가 침체에 빠져서 중국시장도 역시 내려가게 되면 우리도 막대한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며 향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강행에 대해서도 "복지를 갖다가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복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의 표를 의식을 해가지고 표를 얻기 위해서 자꾸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가지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과연 무상급식 이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포퓰리즘에 해당는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오 시장이) 이거를 가지고서 큰 정치적인 논란을 갖다가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판단이 어리석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이영섭 기자 Top^
"김상태, 盧에게 호통치며 군사기밀 팔다니"
김상태 전직 공군참모총장(81)이 25억원을 받고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사(社)에 군사기밀을 넘겨오다 적발되자, 보수·진보 진영 모두 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전 총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2~1984년 공군참모총장을 지내고 예편한 뒤에도 퇴역장성들 모임인 '성우회' 대표(2006~2007년)를 역임하는 등, 한국 우익진영의 간판급 인사로 활보해온 인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성우회 회장이던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회수하려 하자 이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매국적 행위라며 강력 반대했던 인사여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이 무렵부터 록히드마틴에 군사기밀을 유출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07년 대선때 이명박 후보를 적극 지지했었고, 그해 12월 성우회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퇴임사를 통해 "지난 2년은 어느 때보다 친북세력의 발호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은 기간이었다"며 "성우회원을 비롯한 국민들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국가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명박 정권 출범을 반색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이나 우익진영은 이번 사태와 관련, 아직까지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고 침묵중이다.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의미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이런 이들이 공군 수뇌부였다니!"라며 "이들이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챙긴 돈이 무려 25억 원이란다. 이들의 파렴치한 정보누설로 우리가 입은 안보상의 피해는 계산조차 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은 군사기밀 유출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공군 참모총장을 단지 81세 고령이라는 이유로 불구속기소했다고 한다"며 "국가안보를 책임져 왔고 누구보다도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잘 아는 인사의 기밀유출은 더욱 엄단해야 한다. 그런데도 관대한 처분으로 대처하니 군사기밀 유출이 끊이질 않는 것"이라며 엄중처벌을 주문했다.
진보진영은 김 전 총장의 이중성에 혀를 내두르는 분위기다.
고광헌 전 <한겨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노통이 군개혁에 관심없는 장성들에게 '별 달고 거들먹거린다'고 말하자, '모욕적 언사에 밤잠이 오지 않는다'고 쏴 붙인 당시 '성우회' 대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이 실은 록히드에 군사기밀을 팔아먹고 있었네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네티즌은 "소신대로 미국에게"라고 힐난했고, 다른 네티즌은 "이런 사람이 설마 국립묘지에 묻히지는 않겠죠?"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2~1984년 공군참모총장을 지내고 예편한 뒤에도 퇴역장성들 모임인 '성우회' 대표(2006~2007년)를 역임하는 등, 한국 우익진영의 간판급 인사로 활보해온 인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성우회 회장이던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회수하려 하자 이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매국적 행위라며 강력 반대했던 인사여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이 무렵부터 록히드마틴에 군사기밀을 유출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07년 대선때 이명박 후보를 적극 지지했었고, 그해 12월 성우회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퇴임사를 통해 "지난 2년은 어느 때보다 친북세력의 발호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은 기간이었다"며 "성우회원을 비롯한 국민들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국가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명박 정권 출범을 반색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이나 우익진영은 이번 사태와 관련, 아직까지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고 침묵중이다.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의미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이런 이들이 공군 수뇌부였다니!"라며 "이들이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챙긴 돈이 무려 25억 원이란다. 이들의 파렴치한 정보누설로 우리가 입은 안보상의 피해는 계산조차 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은 군사기밀 유출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공군 참모총장을 단지 81세 고령이라는 이유로 불구속기소했다고 한다"며 "국가안보를 책임져 왔고 누구보다도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잘 아는 인사의 기밀유출은 더욱 엄단해야 한다. 그런데도 관대한 처분으로 대처하니 군사기밀 유출이 끊이질 않는 것"이라며 엄중처벌을 주문했다.
진보진영은 김 전 총장의 이중성에 혀를 내두르는 분위기다.
고광헌 전 <한겨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노통이 군개혁에 관심없는 장성들에게 '별 달고 거들먹거린다'고 말하자, '모욕적 언사에 밤잠이 오지 않는다'고 쏴 붙인 당시 '성우회' 대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이 실은 록히드에 군사기밀을 팔아먹고 있었네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네티즌은 "소신대로 미국에게"라고 힐난했고, 다른 네티즌은 "이런 사람이 설마 국립묘지에 묻히지는 않겠죠?"라고 꼬집기도 했다.
박태견 기자
SK컴즈 정보유출 관련 이스트소프트 압수수색
SK컴즈 정보유출 관련 이스트소프트 압수수색
싸이월드 해커 백신업체 서버 이용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500만 명의 회원정보를 유출한 용의자가 무료 백신을 공급하는 업체의 서버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SK컴즈는 지난달 28일 외부 해킹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500만명의 ID와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고객 정보가 최근 유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스트소프트 본사와 서버가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KT IDC 센터에 수사관 14명을 보내 서버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이스트소프트의 알툴즈 프로그램을 통해 악성 코드를 유포시키고 좀비 PC가 된 SK컴즈 내부망 이용자의 PC를 이용해 회원 정보를 빼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악성코드 유포지로 이스트소프트의 서버를 이용한 것”이라며 “이스트소프트가 피의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천안함, 최악의 국가적 불행인 이유
천안함, 최악의 국가적 불행인 이유참으로 한심한 대통령과 별자리들
(서프라이즈 / 내가 꿈꾸는 그곳 / 2011-08-04)
 |
사람들이 타인의 물건이나 생명을 훔치거나 상하게 하면
우리 사회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들을 처벌해야 할까.
참 쉬운 질문이다. 우리는 그런 도둑넘들은 법에 따라 체포하여 처벌한다. 또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살인 등의 행위를 저지른 강도나 살인행위 등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법에 따라 처벌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치안유지 등을 위해 경찰을 두고 있다. 사람들은 이런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로 부른다. 민중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적 기구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 있나.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보유하고 나라의 능력에 따라 첨단 무기를 보유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육군과 공군과 함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군까지 보유하고 있다. 경찰이 나라 안의 치안을 유지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면 군대는 나라 전체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경찰이나 군대는 지휘체계를 두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명령할 권리와 복종할 책임을 두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동시에 복지향상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정점에는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장관 등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다. 이런 거 초딩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 공무원들이 헌법 등에 명시된 책임과 권한 밖의 일을 하는 등 도둑질과 강도질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아니면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등 헌정질서를 위배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헌법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실상은 잘 지켜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탄핵 조치로 물러난 대통령 내지 정권은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국정운영의 권한을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대통령이나 특정 정권의 사람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부정부패나 비리를 저질러도 속수무책이라는 말인가.
가장 먼저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부터 법을 함부로 어기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괜찮다면, 그건 나라가 아니라 도둑넘 소굴이자 날강도 천지가 아닌가. 또 나라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정부나 군 당국 등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있으나 마나 한 정권이며 군대가 아닌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은 이렇듯 무능력한 인간들이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정권을 잡은 건 고사하고, 그들 스스로 저지른 죄과 등에 대해 그들이 조사를 벌이고 그들이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참 기막힌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일이 경찰에서 일어났다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곰팡이>로 지탄받거나 처벌을 받아야 마땅했다. 그러나 좌초 이후 충돌로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천안함 침몰사건은, 대통령이 벙커 속에서 국방부장관 등과 대책회의를 한 결과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포장되어 언론을 통해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다. 국가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할 ‘사고관련 책임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 황당한 일이며 이런 게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일까. 이명박 정권이 내 놓은 ‘천안함 피격사건의 조사발표’ 전문 중 결론을 살펴보면 이렇다.
 |
<천안함 피격사건의 조사발표 전문 중 결론 부분>
“침몰해역에서 수거된 결정적 증거물과 선체의 변형형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사체 검안결과, 지진파 및 공중음파 분석결과, 수중폭발의 시뮬레이션 결과, 백령도 근해 조류분석결과, 수집한 어뢰 부품들의 분석결과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되었고, ○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 정도이며, ○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kg 규모의 어뢰로 확인되었습니다.
□ 아울러 지난 5월 4일부터 운영해 온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5개국의 ‘다국적 연합정보분석TF’에 의해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한군은 로미오급 잠수함(1,800톤급) 20여 척, 상어급 잠수함(300톤급) 40여 척과 연어급(130톤급)을 포함한 소형 잠수정 10여 척 등 총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천안함이 받은 피해와 동일한 규모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총 폭발량 약 200~300kg 규모의 직주어뢰, 음향 및 항적유도어뢰 등 다양한 성능의 어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실과 사건 발생해역의 작전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작전환경 조건에서 운용하는 수중무기체계는 소형잠수함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다른 주변국의 잠수함정은 모두 자국의 모기지 또는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5월 15일 폭발 지역 인근에서 쌍끌이 어선에 의해 수거된 어뢰의 부품들, 즉 각각 5개의 순회전 및 역회전 프로펠러, 추진모터와 조종장치는 북한이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북한산 무기소개책자에 제시되어 있는 CHT-02D 어뢰의 설계 도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어뢰의 후부 추진체 내부에서 발견된 ‘1번’이라는 한글 표기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또 다른 북한산 어뢰의 표기방법과도 일치합니다. 러시아산 어뢰나 중국산 어뢰는 각기 그들 나라의 언어로 표기합니다. 북한산 CHT-02D 어뢰는 음향항적 및 음향 수동추적방식을 사용하며 직경이 21인치이고 무게가 1.7톤으로 폭발장약이 250kg에 달하는 重어뢰입니다. ○ 이러한 모든 관련사실과 비밀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상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어뢰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되었다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5/20/0200000000AKR20100520077800043.HTML?did=1179m>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포스트를 끄적이다가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되면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참 흥미롭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유가 있다. 이런 거 발표한 사람들 내지 관련 자료가 천안함 침몰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의해 증인·증거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때 이들이 피고의 변호인 측 심문에 답해야 할 게 너무도 궁금하고 재밌는 것이다. (흠…. 그래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이럴까? ㅋ)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524호실에서 관련 재판이 속개될 텐데, 그때 신상철 전 위원의 모두진술이 약 30분간에 걸쳐 프리젠테이션으로 시작된다는 거 공지한 바 있다. 우선은 이명박 정권의 친정부 합조단이 내놓은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발표 내용을 대략 살펴보기로 하자. 곧 별똥별처럼 사라질지도 모를 군 당국의 별자리들이 대거 출동하고, 겉모습만 멀쩡했지 참으로 한심한 한 과학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표된 조사결과는 겉으로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요걸 다시 간추려 보면 이렇게 된다.
북한의 130톤 연어급 잠수정이 북한의 모처에서 백령도로 침투한다. → 그 장소는 백령도 연화리 앞바다 용머리 바위 근처다. → 그곳에서 한국의 서해 최북단을 지키던 (PCC-772)천안함이 작전을 벌이고 있었다. → 천안함은 북한의 130톤 연어급 잠수정이 발사한 중어뢰에 피격된다. → 중어뢰가 천안함을 피격하자 수중폭발이 일어났다. → 천안함은 수중폭발에 따라 100m 높이의 물기둥을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게 했다. → 북한의 잠수정이 발사한 중어뢰 추진체에는 ‘1번’이 쓰여져 있었다. →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
이 포스트를 보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안 드는지 모르겠다. 이런 주장은 바보나 하는 짓이지 최소한 어깨에 별을 단 지휘관들이나 대통령이 할 주장은 못 된다.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 군대 지휘관이 스스로 입을 통해 북한의 잠수정이 침투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말을 이렇게도 쉽게 할까. 이런 게 장군이면 각군 병장들이 오성 장군에 포함된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다. 적어도 별을 단 지휘관 정도 된다면 오히려 이런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석고대죄를 해야 마땅하다. 합참이나 해군이나 공군 등 관련 부대장들이 근무를 태만히 한 결과 북한의 잠수정이 안방까지 침투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폭침되었다고 하는 천안함은 잠수함 잡는 함정인데 북한의 잠수정이 바로 코앞에 접근할 때까지 몰랐다고 자인하는 건 ‘날 좀 처벌해 주세요’라고 애원하는 거나 다름없는 처사 아닌가.
그게 뭘 그렇게 잘한 짓이라고 떠벌떠벌 입을 열어 북한의 잠수정에 의해 피격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 물론 합참 출신 김태영이나 군미필자 이명박 등이 벙커 속에서 만든 압력에 의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안 그러면 4대강 죽이기 사업에 군대까지 동원해 가며 강바닥을 파낸 사실 등이 국가안보를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으며, 46명의 생때같은 자식들을 앗아간 이명박 정권이 정권 자체를 내 놓아야 할지도 모를 위기에 빠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되먹은 군대나 정부가 뻔히 드러나 있는 언론의 기사 등 사실 앞에서 이렇게 뻔뻔해질 수 있나. 군대나 정부의 존재의미가 전혀 필요 없거나 무능력 이하의 매우 불량한 양아치 패거리들이 정권을 쥐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게 <천안함 피격사건>의 전모 아닌가. 대통령은 군대를 통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 기본적인 책무이며 복지향상 등은 추가의 능력으로 이룩해 내야 할 능력이다. 그런데 이건 뭐 아예 대통령이 군 당국하고 짜고 치는 도둑질 내지 날강도질을 넘어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며 그 발표를 믿지 않으면 종북세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차라리 이런 정권은 없는 것보다 못한 경우며 최악 이상의 국가적 불행을 잉태한 사건이 천안함 침몰사건이 아닌가 판단된다. 왜 그런지 아나. 대통령 스스로는 정신질환자처럼 자신을 ‘녹색성장의 아버지’ 정도로 포장하고 싶겠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또라이’로 취급받을 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얼렁뚱땅 포장하여 유엔까지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무력 도발 시 엄중 대처하고 남북 간의 교역 단절 등을 통해 북한을 응징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유엔까지 이 사건을 가져간 결과 의장성명이 발표되었을 뿐, 천안함 침몰조사 결과는 오히려 <이명박 오바마 자작극>에 휩싸여 된서리를 맞고 있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이 모양이고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의 지휘관들이 이 모양이니 어찌 국가적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나.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이 밝히고 있는 <천안함의 진실>에 따르면 천안함은 최초 좌초 후에 잠수함 등 물체와 충돌하여 최후 침몰에 이르렀다. 또 합참을 통해 발표되거나 그레그 전 미국대사 등으로부터 알려진 천안함 침몰원인은 북한의 잠수정이 이동한 흔적조차 없거나 사고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이 정치적 악용되며 <이명박 오바마 자작극>으로 불리우는 게 그 때문이다.
 |
선박은 자동차가 추돌사고 등을 당하는 것처럼 운항도중 ‘좌초’를 당할 수 있는 게 비일비재하다. 악천후에 의해 좌초를 당할 수 있으며 실수 등으로 인해 좌초를 당할 수도 있다. 그 형태는 다양하다. 이미 드러난 사실(해경) 등에 근거하면 천안함은 최초 좌초로 인해 노후된 함저나 프로펠러가 이미 손상되어 있었다. 좌초 상황을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쓴 흔적들이다. 조중동 조차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좌초에 의한 침수’라고 보도했는데 무슨 용뺄 재주가 있다고, 이명박 정권은 이런 사실 등을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조작질하고 있었나. 그래서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 등에 의혹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매우 따가운 시선이 이명박 정권에 쏠려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계는 불과 1~2년 안에 새로운 모습을 원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 또는 한국의 지도자와 정권이 바뀌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계의 패권이 지각변동을 일으킬 정도로 변하고 있다. 이 포스트를 끄적거리고 있는 현재 미국의 디폴트와 더블딥의 영향은 세계의 경제축을 마구 흔들고 있고, 한국의 증시에서는 순식간에 외국인들의 큰손이 60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한꺼번에 쏙 빼 나가고 있다. 미국발 경제적 정치적 위기의 쓰나미가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 모습 아닌가.
이명박 정권이 대국민 사기극 따위를 벌이지 않고, 저축은행 등을 통해 돈을 빼 먹지 아니하고, 4대강 죽이기 사업에 국부를 유출하지 않는 등 부정부패나 비리에 충실하지 않고, 그나마 진정성 있게 정치를 해 왔다면 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에 묻어 둔 돈을 빼 나갈까. 한 사기꾼과 그들 패거리에 놀아난 군 당국의 별자리 등이 만든 불행은 결국 국가적 불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 와중에 철없는 오세훈이 2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가며 무상급식 반대투표를 하려고 하다니. 이건 뭐 양아치 패거리가 아니라 완전 미치광이 패거리들이 놀아나는 나라가 아닌가 싶다. 아주 민중의 곰팡이들이 득실거리는 나라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사정이 이러한 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투표밖에 없다니 참 답답하기도 하다. 아무튼, 우리 이런 꼴 보지 않으려면 제발… 제~발 총선은 물론 대선 때 투표 좀 잘하시기 바란다. 그 일이 개인은 물론 우리 가족과 이웃과 나라의 불행을 사전에 막는 일이다. 정말 나뿐놈들….
내가 꿈꾸는 그곳
울릉도·독도 일본인 방문 관리 강화
울릉도·독도 일본인 방문 관리 강화
최근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과 일본 자민당 보수우익 의원들의 울릉도 시찰 강행 등 잇따른 일본의 독도 도발 이후 경북 울릉군이 독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최근 6년여동안 울릉도를 찾은 외국인 전체 방문객 4086명 중 일본인이 200명선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중 140명가량이 신고를 하지 않은채 몰래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3일 울릉군에 따르면 앞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에게 신분과 방문 목적 등을 철저히 확인해 적절히 대처하기로 했다. 군은 우선 울릉도·독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승선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항만청과 해양경찰, 육지~울릉도 및 울릉도~독도 여객선 선사 측 등과 협조해 관련 법에 따라 승선권에 자신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에 나선다는 것이다.
군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일본인 등 외국인이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독도 등에 입도해 무단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독도 문제를 국제 쟁점화하기 위해 불순한 행동을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다. 군은 지금까지 울릉도·독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입도 신고서 미제출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특히 일본인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입도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5년 3월 독도가 내·외국인에게 개방된 이후 지금까지 울릉도~독도 여객선을 이용해 독도를 찾은 일본인 방문객은 모두 59명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 4명, 2006년 18명, 2007년 7명, 2008년 19명, 2009년 5명, 2010년 1명, 올 들어 지금까지 5명 등이다. 하지만 군은 같은 기간 실제로 독도를 찾은 일본인 방문객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6년 남짓 동안 울릉도를 찾은 외국인 전체 방문객 4086명 가운데 일본인이 최소한 5%가량인 200여명 안팎일 것”이라면서 “이들 대다수가 독도를 방문하면서도 제대로 독도 입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대로라면 공식 집계된 59명을 제외한 140명가량은 몰래 독도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된다.
김진영 울릉군수 권한대행은 “최근 들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더욱 민감해졌다.”면서 “국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일본인들의 무분별한 울릉도·독도 입도는 최대한 막겠다.”고 말했다.
Subscribe to:
Posts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