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목 목사는 애국 집회에 참석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했다. 은혜와진리교회 설교 영상 갈무리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의 동생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가 교인들에게 태극기를 들고 시위에 나서라고 설교했다. 조 목사는 일부 국민을 가리켜 '종북 좌파'로 칭하고, 적화통일하려는 김정은 정권과 손잡은 사람들이 무력화되도록 하나님께 호소하자고 말했다.
조용목 목사는 1월 23일, 주일예배 시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 목사는 설교가 끝나기 전 약 6분 30초간 시국 관련 발언을 했다. 그는 북한을 변화시킬 기회가 있었으나 햇볕정책 등 퍼 주기로 북핵무장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입법·사법·행정·언론·교육·기업계에 종북 좌파가 침투해 국정을 유린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언론과 사법·입법기관이 진실하지 않으면 국민이 위기감을 느끼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의하고 악한 세력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했다.
조용목 목사는 대한민국과 교회가 존립하려면 교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했다. 기도뿐 아니라 태극기를 들고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이 난국과 위기를 극복하려면 거짓과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은 희망적인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국하는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서 외치고 있습니다. 모이는 횟수가 거듭할수록 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엄청난 숫자가 모여서 그 끝을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애국하는 국민은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 일에 그리스도인이 앞서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각성하지 못하고 태만하면 우리나라 존립과 교회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적화통일하려고 군사력 증강에 광분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과 이 사악한 세력과 손잡고 있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종북 좌파들, 그리고 부화뇌동하는 자들이 무력하게 되고 그들의 도모가 허망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그들이 파 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게 되기를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조용목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고 시위로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는다"며 설교를 맺었다. 교인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
조 목사는 설교를 마치고도 "국민들이 태만하게 지내고 실상을 잘 알지 못해 엉뚱한 곳으로 분노의 화살을 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애국·애족하는 국민이 좌시할 수 없어 일어나 외치고 있다. 절박한 상황에서 애타게 부르짖고 나와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 기사와 이적을 행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 설교는 은혜와진리교회 전국 40개 지교회 11시 예배에 위성 생중계됐다. 조용목 목사가 1982년 안양에 개척한 은혜와진리교회는 2년 만에 교인 1만 명 규모로 커졌다. 한때 30만 명에 이르는 교세를 자랑하기도 했다. 지금은 부천, 부평 등 40군데 지교회를 거느리고 있는 대형 교회가 되었다.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중인 여당인 민주당과 별개로 자유한국당 방미단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국의 외교·안보라인 핵심 전·현직 관료들을 접촉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할 새 이정표로 '3 YES, 3 NO'를 천명하는 등 북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찬물 끼얹는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방미 중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 외교대학원 학생들을 비롯한 현지 인사들에게 "북한 비핵화는 난제 중 난제가 됐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한당 방미단은 현지시간으로 14일 미국 외교협회 행사와 미국 내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는 조지타운대학교 외교대학원을 잇따라 방문했다.
15일 자한당 원내대표실에 따르면 나경원은 조지타운대학교 학생들을 만나 "북한 비핵화를 위해 지난 20여년 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북한은 이곳 워싱턴 D.C를 언제든 핵공격 할 수 있는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난제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속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실현돼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길 희망하지만 북미 정상은 북한 비핵화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협상이 진행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만을 믿고 종전선언까지 논의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게 지나친 양보를 하게 되면 북한 비핵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의 우려라며 "북한 핵폐기 이전 종전선언 논의는 동북아시아 지역 내 핵무장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표하기도 했다.
미 조야 정계 인사 만나 평화 찬물 끼얹는 행보 이어져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주영‧강석호‧원유철‧김재경‧백승주‧강효상 의원은 13일(현지 시간) 미 의회 상원 외교위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소속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 롭 포트먼 상원의원,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존 틸렐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을 만났다고 14일 아시아일보가 보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의 '3 YES, 3 NO' 원칙을 제시했다. '3 YES'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한미 간 긴밀한 협력 △북핵협상에서 한·미·일 정책공조를 지지함을 의미한다. '3 NO'란 △주한미군 감축 △한미연합훈련 중단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 전 대북제재 완화 반대를 뜻한다.
이에 가드너 위원장은 “매우 공감한다”며 “CVID 이전에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김정은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 없는 레토릭(rhetoric)에 불과한 약속을 도출할 것이라면 차라리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일보
가드너 위원장은 종전선언에 대해 “CVID 이전 종전선언은 불가할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과 함께 종전선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북한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12일(현지시간) 국회 대표단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을 비무장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20년 전 ‘고난의 행군’ 직후 북한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북핵 회의론을 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워싱턴DC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 의회 지도자나 행정 관료도 저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JTBC 뉴스룸은 펠로시 의장의 주장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북핵 회의론이 아니라 ‘반트럼프’ 정서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또 여야 의원들이 미국 조야 인사들을 만나 판이한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여야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의원 외교 타이틀을 걸고 현지 관계자를 만나 180도 다른 시각을 다투듯 내세우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고발뉴스 유튜브 '뉴스방'을 진행하고 있는 고발뉴스의 이상호 대표기자는 14일 “총을 제대로 잡을 줄도 모르는 세력들이 전쟁을 원한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펠로시 의장, 가드너 위원장은 네오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세계 평화를 주장하는 신냉전 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동안은 전쟁을 해야 돈을 버는 세력이 집권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서 관리된 사람이 아니다”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의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군산복합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네오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기에 비건이라는 협상론자를 내세워 여기까지 왔다”며 “평화를 원하는 정부라면 네오콘을 만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평화를 원한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상당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종전협정을 반대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종전선언 신중론’은 전쟁상태를 유지하자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기자는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아이를 낳기 위해 온 국민이 숨을 죽이면서 함께 하고 있는데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매파들, 네오콘들을 만나며 전쟁을 원한다, 종전하면 안된다고 설치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네오콘은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을 일컫는 용어로 네오콘서버티브(Neo-conservatives)의 줄임말이다. 미국 공화당의 신보수주의자들 또는 미국 정계의 그러한 세력을 말한다. 힘이 곧 정의라는 구호 아래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통적 보수주의보다 대외정책에서 특히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이 용어는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 정부의 출범 후 강경 보수파들이 득세하며 시대적인 유행어로 자리를 잡았다. 다른 나라 일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며 고립을 즐기던 전통적 보수주의자들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국제 문제에 개입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울 것을 주장한다. 미국의 정계·언론계, 각종 싱크탱크 등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 의원 143명은 15일 '5.18 망언' 긴급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죄하고 '망언 3인방' 제명을 위한 연대전선을 공고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5.18망언과 극우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민주당 민평련이 주관하고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4당 의원 143명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평련 대표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극우세력 지지를 얻기 위해 친박 대결장으로 변질된 한국당 전당대회만 봐도 5.18 망언의 본질을 알 수 있다"며 "어제 한국당 결정은 민심이 무엇이든 본격적인 극우정당으로 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어제 한국당의 징계 결정을 보면서 한국당은 스스로 전두환 노태우의 정당이라고 선언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4당이 함께 국회에서, 범죄적 망언을 한 세 의원을 반드시 추방하도록 하겠다"며 망언 3인방 제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제 우리 국회의원 143명의 동의,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죽하면 김현철 씨가 한국당에서 YS 사진을 떼어 달라고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143명 외에도 한국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봐도 '아무리 같은 당이지만 이 문제는 묵과할 수 없다, 본회의 표결한다면 반드시 처리에 동참하겠다'는 의원도 여러분을 만나뵙고 있다"며 "반드시 이번만큼은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명백한 선례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극기, 성조기 흔들면서 드러누우면 된다는 천박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된다"며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일명 5.18 왜곡 방지법에 대한 4당의 노력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역사적 단죄를 하는 국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5.18망언과 극우정치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제명 의지를 확인했다.
이날 연대는 망언 3인방 제명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나, 이를 계기로 연동형비례 선거법개정 및 개혁입법 합의로까지 이어지면서 반한국당 전선이 공고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18 광주항쟁을 모욕해 논란의 중심에 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 춘천에서 '춘천 망신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가 구성된다.
춘천시민연대 등 강원 춘천지역 시민단체와 각 정당들은 14일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연석회의에는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역사문화연구회, 춘천시민연대, 춘천경실련, 춘천여성회, 춘천생명의 숲 외 6개 단체), 강원도지역 5.18민주화운동 동지회, 강원 헬조선변혁, 서울의소리, 춘천여성민우회, 민주노총춘천시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오전 춘천시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는 21일 김진태 의원 춘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김 의원 퇴진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자당 민병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만원 등 4명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3명의 의원에 대해 "지만원이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국회에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만원과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하기도 했다"며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들에게도 지만원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범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특히 김순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며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해 5.18민주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은 "역사를 왜곡한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명난 가짜뉴스를 국회에 가져와 비생산적인 정쟁거리로 만든 것도 모자라, 제1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고귀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폭동과 괴물집단으로 매도하며, 결국엔 공청회에서 ‘전두환 영웅’ 주장이 나오는 참극이 벌어졌다"며 "이들의 망언과 잘못된 행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5.18 망언 3인방'의 국회의원 제명 가능성과 관련,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제명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상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왜냐면 현재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게 무기명 표결이니까 본회의에 일단 상정만 되면 저는 비교적 근소한 표차라도 제명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다만 본회의까지 올라오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일단 본회의만 올라오면 저는 제명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5.18 망언 파동에 대해선 "한국당이 상당히 수렁에 빠져있지 않은가"라며 "이런 상황 같으면 제명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제명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본다"며 제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파동이 발생한 근원에 대해선 "국회에서 최근에 몇 달이나 될까, 6개월 볼 것 같으면 의원회관 행사 중에서 청중이 많은 한국당 행사가 많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른바 태극기 성향의 청중들이 대거 참석하는 그런 행사가 굉장히 잦다"면서 "한국당 내에서 마치 그런 분들이 자신들이 이제 새로운 주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내 분위기에 대해선 "그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다. 다수 의원은 그렇다고 본다, 절대다수의 의원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신 있게 'NO'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게 아닌가 한다"며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저렇게 나가서는 좀 힘들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저런 분위기에서 당 지도부를 구성해봤자,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총선 앞두고 나서는 또 무슨 비대위 말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징계 앞둔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서울=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3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태(왼쪽부터),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당은 14일 2차 회의를 열어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9.2.13 cityboy@yna.co.kr
당장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유예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은 '전당대회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당선인 공고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받는다'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징계유예를 결정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지난 12일 2·2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후보로 각각 등록했다. 따라서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27일까지 이들의 징계를 유예한 것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5·18 망언' 논란 발생 후 나흘이 지난 12일에야 후보 등록과 맞물려 윤리위를 소집하는 바람에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가 유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학에서 학생의 잘잘못을 가리는 데도 일주일, 한 달이 걸리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이 하루 이틀 만에 내려지겠느냐"고 했지만, 당 차원의 '늦장 징계'가 두 의원의 징계유예를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종명 의원에 대해 내려진 최고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놓고도 실현 여부에 물음표가 붙는다.
'윤리위원회' 규정 2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당적)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다른 의원들에 비교해 가혹하다는 동정론이 당내에 퍼지는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제명조치에 동조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만약 이 의원의 제명안이 의원총회에서 부결된다면 한국당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추가 비난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다.
또, 3분의 2 찬성을 얻어 제명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의원직 제명과 관련한 문제는 국회로 공을 넘기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한국당의 징계 결정을 꼼수이자 꼬리 자르기로 비판하며 국회 윤리위와 본회의 의결을 통한 의명직 제명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원 지위 유지에 관한 문제는 국회 사무처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만약 의원직이 상실된다면 비례대표 승계 여부는 국회 사무처 해석을 받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번 징계 조치가 '여론 전환을 위한 쇼잉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징계 앞둔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서울=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3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태(왼쪽부터),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당은 14일 2차 회의를 열어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9.2.13 cityboy@yna.co.kr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14일 '5.18 망언 3인방' 중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했다는 이유로 '징계 유예'를 하기로 했다.
한국당 윤리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시내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고,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에서 이같은 징계안을 확정했다.
'셀프 징계'를 요청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같은 한국당 결정은 '3인방'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고, 한국당 텃밭인 TK-PK-60대이상에서도 한국당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나온 것이어서 한국당이 여전히 '민심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국민 대신 태극기부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힐난도 나오고 있다.
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김진태 의원과 공동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1980년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된 것 아니겠느냐"며 5.18을 다시 '폭동'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그 사실을 지만원 박사부터 해서 밝혀왔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첨단과학화된 장비로, 이를 밝혀나온 것"이라며 "이제는 사실에 기초해서, 첨단과학장비를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걸 밝혀내야 한다"며 지만원의 5.18 북한군 개입설을 전폭 지지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날 '징계 유예'를 받은 김순례, 김진태 의원도 마찬가지 망언을 했다는 사실이다.
김순례 의원은 "저희가 방심한 사이에 정권을 놓쳤다"며 "그랬더니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며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5.18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으로 매도했다.
김진태 의원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오늘 공청회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지만원 박사, 국회의원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종명 의원이 손을 맞잡고 하셨기 때문에 성황리에 잘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는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 이러니저러니해도 5.18 문제만 나오면 다 꼬리내린다. 이래서는 정말 싸울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상징과도 같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 연장 불허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되기 전인 2017년 11월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가 돌아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강 기자, 잘 지켜보시오. 법원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겉으론 조용해 보이지. 그러나 내부는 그렇지 않아요. 머잖아 검찰이 기소한 적폐사건, 문재인 정부와 직접 관련된 재판에서 예상 못했던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법원의 역습’이랄까. 아무튼 잘 지켜보세요.”
지난해 11월 법관 출신 변호사가 들려준 말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고,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던 무렵이다. 그의 표정은 농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법원의 역습이라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때는 속으로 설마 했다.
그런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3일 느닷없이 석방됐다. ‘박근혜 청와대’ 국정농단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 풀려난 것이다. 2017년 12월15일 구속됐으니 1년 하고 10여일 만이다.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된 그는 별도로 진행된 두 차례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1년6월(합계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항소심을 맡게 된 재판부(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에겐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검찰 쪽 요청대로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하거나 추가 기소된 불법사찰 혐의로 신규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아니면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거나. 재판부는 세 번째 선택지를 골랐다.
“석방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놀란 사람은 아마도 우 전 수석 본인일 것이다. 그 역시 법률가라 (풀려나리라는) 기대를 안 했을 테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2개월 구속기간 연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더라도, 추가 기소 뒤 병합된 불법사찰 혐의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끊어줄 수 있었다. 항소심으로 심급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규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논란을 무릅쓰고 석방을 선택했다.”(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석연치 않은 석방 결정은 ‘뒷말’을 낳았다. 법조계에선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새삼 화제에 올랐다. 차 부장은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사촌이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차성안 판사에 대해 회유 시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 전 수석 석방 결정에 이런 맥락이 작용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느 법조인 말대로 법관의 판결이나 결정은 “헌법이 허용한 양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원 내부의 어떤 기류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비슷한 사례는 앞서도 있었다.
“지방 사건이라 서울에는 잘 안 알려졌지만, 지난해 8월에도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어서 주위 분들 하고 ‘저게 어떤 맥락에서 난 판결일까’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난다.” (법관 출신 ㄱ변호사)
그가 말한 것은 창원지법 민사1단독 허성희 부장판사의 판결이다. 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노건평씨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특별사면 대가로 3천만원을 받았다는 특별수사팀의 발표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노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특별수사팀이 2015년 7월 수사 결과 발표 때 “노씨가 성 회장한테서 특별사면 대가로 3천만원 등을 받았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기소 처분한다”고 한 브리핑이 소송의 발단이 됐다.
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특별수사팀이) 노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씨가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나 단정적인 표현은 피했어야 함에도 피의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까지 나열함으로써 이를 듣는 언론이나 국민이 노씨가 피의사실을 저질렀으나 (단지) 공소시효가 도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믿게 했다. 노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씨의 청구금액인 1억원의 절반을 인용했다.
지난해 8월이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한창일 때다. 게다가 당시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맡은 특별수사팀의 팀장이 지금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렇게까지 넓게 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다른 법관 출신 변호사)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가는 문 총장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나중에 문 총장 등이 노씨 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물어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일부에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교육부의 정석인하학원 임원 취임 취소 처분을 집행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지난해 9월 결정도 주목한다. 이 결정으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 지시에 따를 필요가 없어졌다. 당시는 ‘국민 밉상’으로 낙인 찍힌 조 회장 일가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11개 국가기관이 나서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를 벌일 때다.
우 전 수석 석방이나 노건평씨에 대한 판결 등이 새삼스레 주목받는 까닭은 요즘 법원의 심상찮은 분위기 때문이다.
“‘어대’라는 말 들어보셨나. 김명수 대법원장을 어대, 어대 하길래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어쩌다 대법원장’의 준말이라고 해서 어처구니가 없었다. 전에는 사석에서 하는 대화에서도 판사들 대부분이 대법원장을 ‘대법원장님’이라고 깎듯이 존칭으로 불렀다. 그냥 ‘원장님’이라고 부르는 지방법원장, 고등법원장과 구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요즘엔 ‘대법원장’ 뒤에 ‘님’자 대신 민망한 호칭을 붙인다. 그만큼 판사 사회의 민심이 싸늘하다. 판사들 불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쩌다 원장이 돼서 1년 반 동안 도대체 한 게 뭐 있냐’는 것이다. 원망과 실망, 불신이 뒤섞여 있다.” (법관 출신 ㄴ변호사)
불만을 표출한 일부 사례도 있었다.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은 지난해 11월29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압수수색의 홍수’라는 글을 올려 검찰의 광범위한 사법부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범죄수사’라는 한 마디로 (무엇이든)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나라는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썼다가 젊은 판사들의 반발에 부닥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만은 법관사회의 특성상 수면 아래에 있다.
요인은 여러 가지가 중첩된 것으로 읽힌다.
우선 검찰 수사다. 법관 중 상당수는 지난해 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발언이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를 자초했다고 본다. 일반 국민 여론과는 거리가 멀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한다. 최근 저녁 자리에서 만난 한 고위 법관은 “김 대법원장은 (수사 협조 말고)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외통수가 아니었다”고 했다.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은 법관들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말도 보탰다. 판사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검찰 수사 탓에 법원과 재판의 권위가 실추됐다는 생각에 동의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도 ‘이상기류’를 감지하고 지난해 하반기 조직 다독이기에 나섰다. 서울 한남동 공관으로 판사들을 불러 저녁을 대접하고, 전국 법원 방문 횟수도 부쩍 늘렸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효과적이었는지는 의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 시무식에서도 ‘화합’을 유난히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발언이 문재인 정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나왔다는 의심도 깔려 있다. 청와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개입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해왔지만, ‘그럴 것’이라는 의심까지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여전히 누군가의 ‘기획’이라고 믿는 법관들이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13일 법원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농단)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은 듯한 대목도 “남의 잔치에 와서 할 말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회자된다.
“작년 하반기쯤, (법원) 부장급 이상이 모인 자리였는데, 자괴감을 많이 토로하더라. 자기들이 집단적으로 시장 좌판에 횟감으로 던져졌다는 분위기? 전엔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대접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 평소 보수 성향의 판사들일수록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 강도가 셌지만, 진보적 입장의 판사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도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들 자존심을 살려주는 방안도 생각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았다.” (검찰 출신 변호사)
인사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얘길 들어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고법부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폐지되면서 법관들이 ‘쳐다볼 사다리’가 없어졌다. 이미 법원장이나 고법부장을 단 법관들도 변호사 개업을 극구 꺼린다. 대형 로펌의 구체적인 영입 제안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법원 밖이 정글이라 생각하는 다수는 눌러앉기가 대세다. 기존 고법부장 승진에서 제외된 사법연수원 24기 이상에서도 법원에 그대로 남아 지법부장 등을 맡은 이들이 많다. 김 대법원장을 지지하는 법관들은 주로 지법부장보다 아래쪽에 분포해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뒷말’이 나올까 봐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아는 이석태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김기영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는 이른바 ‘교차 추천’설이 법관사회에서 먹히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한마디로 반감이 팽배하다. 그냥 열심히 재판만 하는 평범한 판사들도 냉소적이거나 적대감을 드러낼 정도다. 법관 인사제도의 변화는 물론 검찰 수사의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한테 임명장을 받은 법원장과 고법부장들은 물론이고, 지법부장급 일부까지 그런 인식과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법원에서 주류라고 생각한 사람들일수록 반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흠 그래, 잘들 해봐라. 나도 기회만 있으면 표시 안 나게 어깃장 놓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고, 실제로 재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점차 떨어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권위가 흔들리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우 전 수석 석방은 서곡에 불과할지 모른다.”(법관 출신 ㄴ변호사)
우 전 수석의 석방은 고법부장이 결정했다. 실제로 수많은 적폐 수사 재판이 지법부장 혹은 그들을 넘어 고법부장들 손에 가 있다. 어디서든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대다수 적폐 수사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 범위를 크게 좁히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설령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파기된다 해도 ‘파기환송심’ 재판은 대부분 고법부장들이 다시 맡게 된다. 과거 ‘치과의사 모녀 살해 사건’처럼 대법과 고법을 오가는 ‘핑퐁 재판’이 재연될 수 있다.
이들이 반감을 표출하는 대상은 이른바 ‘적폐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저런 사건들이 법원에 차곡차곡 쌓여갈 것이다. 당장의 관심사는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고다.
이달 25일로 예정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선고를 주목하는 법조인들이 많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지사가 지난해 10월29일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마침 김 지사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의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검찰 사법농단 수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법원에 제출된 검찰 수사기록 일부를 신광렬 형사수석부장의 지시에 따라 복사해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와 관련해서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당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혐의를 확인하려고 신 부장판사를 통해 수사기록 입수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성 부장은 지난 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첩보 수집을 지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목받았다.
“내가 눈여겨보는 것은 이달 25일에 있을 김경수 지사 선고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그런 김 지사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은 실형을 선고해 달라는 것이다. 댓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과 직결됐던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 드루킹 사무실에 간 사실은 김 지사도 인정한다. 가서 뭘 했느냐를 놓고 김 지사와 드루킹의 진술이 정반대로 엇갈린다.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다. 김 지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기소돼 있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1.30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재판장인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그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요청에 따라 ‘상고법원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는 취지로 사촌동생인 차성안 판사를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권은 김 지사 1심 재판장인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출신이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재판 공정성을 의심해왔다. 항소심 재판장도 같은 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권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15일 ‘상고허가제도 주장은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니 현실적인 대안인 상고법원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게시글 작성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로 차성안 판사를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임 전 차장으로부터 받았다. 차 부장판사는 이튿날 차성안 판사에게 같은 취지로 설득을 시도한 뒤 그 결과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임 전 차장은 차 부장판사의 보고 내용을 김민수 전 행정처 심의관에게 전달했고 김 전 심의관은 보고 내용을 기반으로 ‘차성안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이 문건은 임 전 차장을 통해 박병대 전 행정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순차 보고됐다. 이 문건에는 ‘차성안 판사는 국제인권법학회 회원으로 상고법원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 견지’ ‘대법관 증원론에도 호의적, 이는 민변의 입장과 유사’ ‘사촌관계인 차 부장판사를 통해 설득했으나 실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소속이던 차성안 판사는 앞서 그해 8월 11일 코트넷에 ‘사실심 충실화 관련 판사 수 대폭 증원과 상고제한 추진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상고법원을 공개 반대했다.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을 대놓고 반대하는 차 판사에 대한 사찰 지시를 내렸다. 임 전 차장은 이에 따라 차성안 판사가 글을 올린 경위, 가정사, 정치 성향, 친한 선후배 등 동향 파악에 나섰다.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차 부장판사를 통한 설득’은 행정처 대응방안의 하나였다. 사건에 연루된 차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도 받았다.
차 부장판사 또한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항소심 재판에 대한 김 지사 및 더불어민주당의 우려는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 부장판사가 속했던 1심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 정확히 컴퓨터 방해죄이다. 95년 제정, 현재까지 징역으로 수감된자가 없는 사문화된 법률)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성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 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판결 직후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 부족한 억지 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일각과 민변 등은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 부장판사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다”며 탄핵 소추 대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의 이런 반발을 두고 ‘사법 불복’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067795&code=61121311&cp=du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합의와 관련해 “한국이 전화 몇 통으로 5억달러(약 5600억원)를 더 내기로 했다”며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안 가서명 이틀 만에 나온 미국 대통령의 첫 발언이 추가 인상 압박을 예고하는 내용이라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미국이 합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이자고 주장해 관철시킨 속셈이 결국 1년 단위로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느낌이다. 오만하고 무례한 외교에 이골이 났다지만, 이렇게 오랜 동맹의 가치마저 경제적 이해관계로 재단하는 듯한 태도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근거가 불투명한 엉터리 수치까지 동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0일 방위비분담금을 8.2%(787억원) 인상해 총액 1조389억원에 합의한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5억달러 증액 주장은 협정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을 방어하는 데 1년에 50억달러(5조6천억원)가 드는데 한국은 약 5억달러를 내고 있었다”고도 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한국은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9602억원을 냈다. 미화로 환산하면 약 8억5천만달러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미국 국방차관실의 ‘2019회계연도 예산 운영유지비 총람’에 따르면, 13억5980만달러(약 1조5천억원)다. 주한미군 장병의 급료까지 포함해도 모두 34억6400만달러(약 3조9천만원)이다. 입맛대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 부풀리고 한국 기여분은 줄이는 방식으로 “더 내야 한다”고 강변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지지층을 겨냥해 성과를 과시하려다 착오를 일으켰을 수도 있지만, 진작부터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해온 점에 비춰보면 ‘의도적 과장’ 가능성이 더 높다. 한국을 “전화 몇 통”만 하면 선뜻 5억달러를 내는 ‘손쉬운 나라’처럼 묘사한 대목에선 ‘동맹국 비하’의 느낌마저 난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내년 분담금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분담금 합의문의 유효기간이 1년이지만 두 나라 합의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발언을 보면 미국이 유효기간 연장에 동의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올해 협상에서 증액 압박은 기정사실처럼 보인다. 정부는 아직 안심해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한국당 윤리위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430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2/14/yonhap/20190214172710622utsx.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