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美서 네오콘들 만나 “전쟁을 원한다, 종전하면 안된다“ 설치고 다녀 나경원 美 매파들 만나며 "北비핵화 난제.. 종선선언 신중론" 나홀로 목소리 계속

“대한민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네오콘들 만나며 전쟁 원한다고 설치고 다니고 있다”

JTBC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중인 여당인 민주당과 별개로 자유한국당 방미단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국의 외교·안보라인 핵심 전·현직 관료들을 접촉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할 새 이정표로 '3 YES, 3 NO'를 천명하는 등 북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찬물 끼얹는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방미 중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 외교대학원 학생들을 비롯한 현지 인사들에게 "북한 비핵화는 난제 중 난제가 됐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한당 방미단은 현지시간으로 14일 미국 외교협회 행사와 미국 내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는 조지타운대학교 외교대학원을 잇따라 방문했다.

15일 자한당 원내대표실에 따르면 나경원은 조지타운대학교 학생들을 만나 "북한 비핵화를 위해 지난 20여년 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북한은 이곳 워싱턴 D.C를 언제든 핵공격 할 수 있는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난제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속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실현돼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길 희망하지만 북미 정상은 북한 비핵화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협상이 진행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만을 믿고 종전선언까지 논의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게 지나친 양보를 하게 되면 북한 비핵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의 우려라며 "북한 핵폐기 이전 종전선언 논의는 동북아시아 지역 내 핵무장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표하기도 했다.

미 조야 정계 인사 만나 평화 찬물 끼얹는 행보 이어져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주영‧강석호‧원유철‧김재경‧백승주‧강효상 의원은 13일(현지 시간) 미 의회 상원 외교위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소속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 롭 포트먼 상원의원,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존 틸렐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을 만났다고 14일 아시아일보가 보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의 '3 YES, 3 NO' 원칙을 제시했다. '3 YES'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한미 간 긴밀한 협력 △북핵협상에서 한·미·일 정책공조를 지지함을 의미한다. '3 NO'란 △주한미군 감축 △한미연합훈련 중단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 전 대북제재 완화 반대를 뜻한다.

이에 가드너 위원장은 “매우 공감한다”며 “CVID 이전에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김정은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 없는 레토릭(rhetoric)에 불과한 약속을 도출할 것이라면 차라리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일보

가드너 위원장은 종전선언에 대해 “CVID 이전 종전선언은 불가할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과 함께 종전선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북한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12일(현지시간) 국회 대표단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을 비무장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20년 전 ‘고난의 행군’ 직후 북한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북핵 회의론을 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워싱턴DC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 의회 지도자나 행정 관료도 저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JTBC 뉴스룸은 펠로시 의장의 주장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북핵 회의론이 아니라 ‘반트럼프’ 정서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또 여야 의원들이 미국 조야 인사들을 만나 판이한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여야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의원 외교 타이틀을 걸고 현지 관계자를 만나 180도 다른 시각을 다투듯 내세우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고발뉴스 유튜브 '뉴스방'을 진행하고 있는 고발뉴스의 이상호 대표기자는 14일 “총을 제대로 잡을 줄도 모르는 세력들이 전쟁을 원한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펠로시 의장, 가드너 위원장은 네오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세계 평화를 주장하는 신냉전 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동안은 전쟁을 해야 돈을 버는 세력이 집권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서 관리된 사람이 아니다”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의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군산복합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네오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기에 비건이라는 협상론자를 내세워 여기까지 왔다”며 “평화를 원하는 정부라면 네오콘을 만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평화를 원한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상당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종전협정을 반대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종전선언 신중론’은 전쟁상태를 유지하자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기자는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아이를 낳기 위해 온 국민이 숨을 죽이면서 함께 하고 있는데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매파들, 네오콘들을 만나며 전쟁을 원한다, 종전하면 안된다고 설치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네오콘은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을 일컫는 용어로 네오콘서버티브(Neo-conservatives)의 줄임말이다. 미국 공화당의 신보수주의자들 또는 미국 정계의 그러한 세력을 말한다. 힘이 곧 정의라는 구호 아래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통적 보수주의보다 대외정책에서 특히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이 용어는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 정부의 출범 후 강경 보수파들이 득세하며 시대적인 유행어로 자리를 잡았다. 다른 나라 일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며 고립을 즐기던 전통적 보수주의자들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국제 문제에 개입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울 것을 주장한다. 미국의 정계·언론계, 각종 싱크탱크 등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