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9월11일자 ‘러·중, ‘30만 대군’ 냉전 후 최대 군사훈련 시작…“19세기 강대국 동맹 재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
조선일보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훈련 ‘보스토크 2018’을 소개하며 “이번 훈련은 일본해와 베링 해협, 오호츠크해에 걸친 러시아 육군 훈련장 5곳과 러시아 공군 기지 4곳에서 실시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포털사이트 해당 기사 댓글 창에 역사의식이 없다는 항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12일자 기사에서 역시 ‘보스토크2018’ 군사훈련을 소개한 동아일보와 한겨레 등은 모두 동해로 표기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석 연휴인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을 방문, 상관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2016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전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2019.09.14.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검찰의 조직문화, 검사 교육, 승진제도 등이 제대로 바뀌어야 고 김홍영 검사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고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석 연휴를 맞아 14일 상관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전 검사의 묘소를 찾아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을 찾아 김 전 검사의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고인의 묘비를 손을 어루만지고, 고인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조 장관은 "추석 연휴를 맞아 법무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고 김홍영 검사와 부모를 직접 찾아뵙고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왔다"면서 "고인은 상사의 인격모독, 폭언, 갑질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고, 부하의 교육차원이라고 볼 수 없는 상사의 비위로 인해 비극이 발생했던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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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감찰결과 가해 상사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향후에 검찰의 조직문화, 검사 교육 및 승진제도가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문화와 제도가 바뀌고 이런 비극이 재현되지 않아야 고 김홍영 검사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부모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석 연휴인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을 방문, 상관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2016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전 검사의 묘소를 참배한 이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09.14. yulnetphoto@newsis.com
그는 또 "고인의 징계 내용을 보면 검찰 바깥 조직 등에서 이뤄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조직 문화 외 검사에 대한 선발과 교육방식, 승진 등 모두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이것이 고인의 요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검찰제도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함에도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은 고인의 희생으로 전반적인 검찰 내부 제도를 바꾸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연휴가 끝나면 전체를 살펴볼 예정이며, 특히 평검사들의 의견과 주장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아내 등 가족과 연관된 검찰수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부산추모공원의 다른 장소로 이동한 이후 김 전 검사의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고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유족은 고인이 직속 상관의 폭언 등으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렸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감찰을 통해 고인의 상사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JTBC ‘뉴스룸’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이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룸은 9일 <‘조국 부인’ 정경심, 페이스북 글..의혹들 적극 해명> 리포트에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 계정을 열어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고 전했다.
손석희 앵커는 “피의자 신분인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드는 것은, 이것이 적절하느냐 하는 지적도 물론 나오고는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해명을 짤막하게 전한 뒤 손 앵커는 “정치권에서는 정 교수의 페이스북 해명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피의자 신분인 법무부 장관 부인이 직접 여론전에 나서는 건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경영 KBS 기자는 10일 페이스북에서 “JTBC 앵커 멘트인데, 이런 게 전형적인 통념을 바탕으로 한 왜곡된 비판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비평했다.
최 기자는 “‘피의자 신분인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드는 것’이라는 문장 자체가 편견”이라며 “대한항공에서 조현아, 조현민 같은 재벌 자녀들이 사고쳤을 때 대한항공 사측의 입장을 말하면서 ‘대한항공은 이렇게 해명했다’와 엄청난 어감 차이가 난다”고 비교했다.
최 기자는 “한국 언론은 기업, 특히 재벌 홍보실에 나오는 반론은 거의 다 해명”이라며 “당시도 다른 사건들도 잘 해명이 안 되더라. 미디어들은 그게 잘 설명이 되든가”라고 반문했다.
또 “논리는 또 얼마나 괴상망측한가?”라며 “바꿔 말해 피의자 신분인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해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기자는 “그럼 국가로부터 기소당한 개인의 반론권은 어디에다가 실으라는 것인가”라며 “미디어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팩트인양 받아쓰고 있지 않는가”라고 ‘받아쓰기 보도’를 지적했다.
최 기자는 “그게 만약 법원에서 일부라도 깨진다면, 그만큼 해명보도를 해줄 것도 아니지 않은가”라며 “그렇다면 이렇게 재판이 시작된 사건의 경우 언론이 취해야 할 자세는 최소한 검찰과 피의자의 주장을 너희 말대로 5대 5로 반영해줘야 공정한 것이 아닐까?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기자는 “그것도 안 해주니까 부인이 직접 SNS에 글을 쓰는 건데 그걸 제대로 보도도 안 해주면서 개인 미디어를 통해 글도 쓰지 말라는 것이 언론 너희들의 주장인 것”이라며 “그게 언론의 자유, 말의 자유라는 기본 원칙에 합당한가”라고 따져물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실을 얘기해도 담합이나 한듯 모든 언론이 똘똘 뭉쳐 있는데 스스로 말도 못해?”(그**), “이미 기소된 피의자가 자기방어를 하는 게 왜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지? 오히려 기소되었으면 더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거 아닌가?”(신**), “정작 손석희는 자신의 스캔들이 터졌을 때 자신의 팬 카페에 글 썼음”(지**), “면책특권으로 가짜뉴스를 흘리면, 언론이 받아서 뿌려주면...가짜뉴스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덤벼****) 등의 의견들을 쏟아냈다.
뉴스룸은 9일 정 교수의 페이스북 해명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국 장관 관련 12꼭지를 내보냈다.
“뉴스룸은 댓글란을 좀 보기를. 시민들이 손석희 뉴스룸에 진정 실망한 이유와 무엇을 원하는 건지를”(ma****), “나경원 아들, 장제원 아들은 얼마나 털었나, 이게 공정한 뉴스냐”(yyg), “편들어달래? 공정성, 형평성의 문제라는 거야. 의혹이 나오면 왜 의혹만 보도하나, 조금만 알아보면 가짜뉴스인지 팩트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취재 없이 그냥 받아쓰는 게 문제라는 거다”(노*) 등 이번 사건에서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들이 이어졌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오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유튜브 '홍카레오(홍카콜라+알릴레오)' 맞짱토론 녹화를 위해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 도착해 인터뷰하고 있다. 2019.06.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13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아직도 미련이 남아 그 자리에 연연하는가"라며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홍 전 대표는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 하기 힘든 말을 오늘은 하지 않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한다"며 "정치 책임은 결과 책임이다"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나는 지난 2011년 나 뿐 아니라 우리당과 아무런 관련 없던 최구식 의원 운전비서가 나경원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돕기 위해 한 디도스 파동 때 그 책임을 지고 당 대표를 사퇴했다"며 "지방선거에서 졌을 때도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 "원내대표가 되자 마자 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길을 열어줘 괴이한 선거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오늘에 이르게 했다"며 "장외투쟁하다 아무런 명분 없이 빈손으로 회군해 '맹탕 추경'을 해주면서 민주당에 협조했다"고 비판했다.
또 "여당이 쳐놓은 덫에 걸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전략 실패로 국회의원 59명의 정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도 아무런 대책없이 면피하기에 급급하다"며 "국민적 분노에 싸인 조국 청문회에서도 갈팡질팡하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맹탕 청문회까지 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리덩어리 조국 임명 하나 못 막으면서"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한다고 현혹하면 국민들이 믿는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홍 전 대표는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어 충고한다"며 "야당 원내대표는 자리에 연연해선 안 된다. 이제 그만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내려오는 것이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야당을 살리는 길이다. 더 버티면 추해진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여주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다가 라면 한 그릇이 5000원인 걸 보고 한숨이 나왔다. 같은 휴게소여도 라면을 3000원에 파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명동의 라면집도 4000원에 맛 좋은 라면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여주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육개장 칼국수는 6500원, 김치 덮밥은 8000원이었다. 우 의원은 아침도 거른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육개장 칼국수를 먹었지만, 맛과 서비스에 실망하고 기분이 상했다고 한다.
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식 사진과 함께 “라면, 칼국수의 반찬은 달랑 노란 무 하나. 덮밥 반찬인 김치는 빈 그릇을 가져가야만 더 준다. 야박하기 그지없다”는 후기를 올렸다. 우 의원은 “명동 한복판 식당의 음식 가격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 놓은 고속도로 여주 휴게소의 음식 가격”이라며 “밥 먹고 나오는데 봉 잡힌 호구가 된 것 같아 몹시 기분 상한다. 꼭 정상화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우 의원은 휴게소 음식 가격과 위생, 안전 등 전반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한국도로공사에 부여하는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 이른바 ‘휴게소 감독법’을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로공사 관할 휴게소는 195개인데 직영은 단 3개소이고 나머지 192개소는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로써는 민간업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지 도로공사가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다. 휴게소 감독법은 도로공사가 적정한 수수료율 책정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위탁업체가 거짓이나 허위로 해당 정보를 보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운영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은 “수수료율에 따라 음식값이 현저하게 다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업계 평균 수수료율 46~50% 정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A 휴게소의 라면 가격은 5000원인데 비해, 수수료율이 39%로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B 휴게소의 경우 라면을 3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목동 인근 분식집의 라면이 4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A 휴게소는 1000원이 더 비싼 셈”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의 휴게소 이용 후기와 함께 법안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반응이 뜨거웠다. 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현재 300개 넘는 댓글이 달려있다. 휴게소 음식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고맙다는 찬성 의견과 정부가 휴게소 물가까지 통제하려 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대 의견이 혼재돼 있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도로공사 관계자들과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법안 관련 국회 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조국 장관의 동양대학교 표창장 논란부터 아베 내각, 검찰 개혁,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제1저자 논란까지 폭넓은 주제로 방송을 채운다.
오늘(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1부부터 4부까지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1부는 TBS 류밀희 기자의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로 진행된다. 또 익명말고 실명 인터뷰로 진실을 전할 것이라는 동양대학교 장경욱 교양학부장 전화연결도 진행된다. 리얼미터의 김주영 이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성공 여부에 대한 국민인식은?'에 대해 이야기한다.
2부는 인터뷰 제1공장과 인터뷰 제2공장으로 진행된다. 1공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과 전화연결해 '北, 美에 대화 제안 하루 만에 미사일 발사 & 트럼프, 볼턴 경질의 메시지'라는 주제를 다룬다. 2공장에서는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와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가 출연해 아베 내각 개각과 불매운동 일본 내 여론 등을 이야기한다.
3부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전화연결로 시작한다. "검찰 패스트트랙 수사도 단호해야"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입장을 전한다. 인터뷰 제3공장에서는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전을 비롯한 벤투호 경기를 다룬다. 한준희 해설위원과 박문성 해설위원의 '벤투호, 월드컵 지역 예선 첫 경기! 경기 평가와 향후 매치 집중 분석!'이 전파를 탄다.
마지막으로 4부는 '가짜뉴스전담반'으로 진행된다.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의공학 포스터 ‘제1저자’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가짜뉴스러들이 보는 향후 정국 대전망, 생활물가 오른다고 난리였는데 이젠 'D 공포' 걱정,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 등을 다룬다. 뉴스톱 김준일 대표,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한겨레 김완 기자, 머니투데이 최성근 이코노미스트가 출연한다.
일본 정부 경제 보복 조처에 대항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 시작 초기 과열 양상도..한-일 시민 연대로
광복절인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8·15 제74주년 아베 규탄 및 정의 평화 실현을 위한 범국민 촛불 문화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지난달 9일 조국 장관을 후보자에 지명한 뒤 꼬박 한 달 만입니다. 한국 사회는 ‘조국 사태’, ‘조국 대전’이라고 불러도 좋을 시기를 힘겹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국 사태’보다 먼저 2019년 여름을 달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NO) 재팬’ 운동으로 불리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입니다. 7월4일, 일본 정부는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처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에 들어갔습니다. 8월2일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역사적 정의를 외면하고 되레 보복 카드를 꺼내 든 일본 정부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했고, 자발적인 불매운동에 나섰습니다. 뜨거웠던 ‘노 재팬’ 운동 2달의 기록을 되돌아봤습니다.
■ 수수료 내면서 일본 여행 취소…대체 상품 소개 ‘노노재팬’ 인기 일본의 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한 파장이 확대되면서, 7월 초 소비자들 사이에선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했습니다. 누리꾼들이 만들어 공유한 ‘일본 제품 불매 목록’에는 유니클로·무인양품·에이비시(ABC)마트 등 의류브랜드와 세븐일레븐·훼미리마트 등 편의점, 아사히·기린·포카리스웨트 등 식품을 비롯해 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금융기관 등도 포함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일본여행 취소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오사카 여행을 앞두고 뉴스를 접하다 고민 끝에 (항공권)을 취소했다”며 “수수료가 1인당 10만5000원씩 나왔지만 한 달 커피 안 마시면 그만”이라고 적었습니다. 7월17일에는 회원 수가 133만여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일본여행 카페 ‘네일동’이 누리집을 임시 휴면 상태로 돌렸습니다. ‘활동 중단’ 방식으로 불매운동에 동참한 셈인데 휴면 상태는 지금껏 계속되고 있습니다.
SNS에서 ‘#일본불매운동’을 검색하면 나오는 화면.
일본 상품의 대체재를 알려주는 누리집인 ‘노노재팬(닷컴)’도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7월18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노노재팬’이 오르자 접속자가 몰렸고, 트래픽이 늘면서 서버가 감당하지 못해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불매운동 영향은 대중문화 업계 전반으로도 번졌습니다. 방송가에선 ‘일본인’ 섭외를 꺼리는 것뿐 아니라 여행 프로그램에서 일본 소개가 금기시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공연계에서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7월1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아디오스 피아졸라, 라이브 탱고>에서 일본인으로 구성된 탱고 밴드 ‘쿠아트로시엔토스’가 1부 공연을 맡았는데, 바이올린 연주자가 한국어로 인사말과 곡 설명을 하던 도중 한 관객이 객석에서 일어나 일본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외친 뒤 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일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격하는 것은 과하다. 한국과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이들까지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8월 부산의 한 식당이 ‘일본인 출입금지’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어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사설 박물관인 참소리박물관도 ‘일본인 관람금지’와 ‘No Japs Allowed’(노 잽스 얼라우드)라고 적은 ‘보이콧 재팬’ 팻말을 내걸었다가 관람객의 항의를 받고 철거했습니다. ‘Japs’(잽스)는 일본인들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인종차별적 영어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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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박람회 취소, 명동 ‘노 재팬’ 깃발…관 주도 ‘과잉’ 보이콧 비판 나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과잉대응’에 나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외교적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 불매운동과 달리, 관이 주도하는 방식의 보이콧 운동은 자칫 국내·외 한국인들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국제 관계에서 일본에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의식해 9월 열릴 예정이던 ‘2019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취소하자 취업준비생들은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워 걱정인데, 청년들의 국외 취업이 일본에 ‘협박용’ 카드로 쓰인 것 같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6일 오전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이 중구 세종대로에 노 재팬 깃발을 걸고 있다. 서울 중구청 제공
서울 중구청이 시민들의 항의로 설치 반나절 만에 ‘노 재팬’ 깃발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중구청은 8월5일 관광 명소인 명동과 청계천 일대에 ‘보이콧 재팬’ 이미지가 들어간 깃발 1100개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실제로 6일 오전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국민의 ‘노 재팬’은 찬성하나 관에서 하는 건 반대한다”, “아베 정부를 반대해야지 일본인을 반대해선 안 된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깃발 설치를 거세게 비판했고 중구청은 결국 같은 날 오후 깃발 설치를 철회했습니다. 당시 김기정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관이 나서게 되면 우리가 설득해야 할 일본 국민들을 돌아서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베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지,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공개한 ‘일본가면 코피나(KOPINA)’ 티셔츠. 정 전 의원 트위터 갈무리
엄중한 한-일 경제 갈등 상황을 회화하는 듯한 티셔츠를 만들어 판 정치인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8월2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민희,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일본가면 코피나(KOPINA)’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방사능 세슘 오염국…일본가면 KOPINA”라고 적었는데요. 이 티셔츠는 포털에서 2만원에 판매됐습니다. 당시 누리꾼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재밌었나? 일본이 원전 사고 후유증에 민감하다지만 사고 피해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냐”(@ggi****)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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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문제 해결 촉구 한-일 시민연대…“‘노 재팬’ 아닌 ‘노 아베’로”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연대해 ‘반아베’ 공동전선을 꾸렸습니다. 두 나라의 양심 있는 시민들이 손을 잡고 한·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아베 정권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일본 내 여러 시민단체가 연합해 만든 단체인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8월3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역사 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3차 촛불 문화제’에 “아베 정권은 한·일 시민의 대립을 부추김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없었던 일’로 하고 과거를 또다시 ‘무시’하려 한다. 한·일 시민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회복,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요구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대 성명을 보냈습니다.
광복절인 8월1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8·15 제74주년 아베 규탄 및 정의 평화 실현을 위한 범국민 촛불 문화제'에 일본최대규모 평화단체연합 회원들이 참석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들은 광복절인 8월15일 한국의 시민단체 18곳이 모여 만든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과 함께 서울 도심에서 ‘국제평화행진’ 행사를 열고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반일, 반한이 아닌 노(No) 아베를 위해 연대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피스 챌린지’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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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유학생도 “NO 아베”…평화운동으로 발전하는 ‘한-일 경제전쟁’?
■ ‘불매 효과’ 가시화…‘막말’ 기업 혼쭐도
불매운동이 한 달을 넘어서면서 불매 효과가 가시화됐습니다. 8월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한국의 일본 상품 수입액은 29억달러(약3조5100억원)로 지난해 33억달러(약4조원)와 비교해 4억달러(약4900억원), 13.8% 감소했습니다. 특히 불매운동의 핵심 품목이었던 일본 맥주 수입액은 8월 초 열흘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입액이 99% 감소했습니다.
유니클로 불매 효과도 상당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8월15일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8개 전업카드사의 신용카드 결제실적을 살펴본 결과 국내 유니클로의 카드매출액은 6월 마지막 주 59억4천만원에서 7월 넷째 주 17억7천만원으로 70%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주요 관광지 4곳(도쿄·오사카·오키나와·후쿠오카)에서 사용된 8개 카드사 결제액도 같은 기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6월 마지막 주 신용카드 결제액은 164억8천만원이었는데 7월 넷째 주는 133억8천만원으로 19%가량 감소했다. 특히 오사카에서 결제액이 42억6천만원에서 29억2천만원으로 30%가량 줄었습니다.
자회사 방송을 통해 혐한 및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켜 사실상 한국 유통망에서 퇴출당한 일본 기업도 있습니다. 일본 화장품 업체 디에이치시(DHC)는 한국 불매운동을 깎아내리고 역사를 명백히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자회사 ‘디에이치시 테레비’의 ‘도라노몬 뉴스’ 방송 프로그램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7월 말 이 방송에 출연한 극우 성향의 일본 패널들은 “한국은 원래 바로 뜨거워지고 바로 식는 나라”라며 일본산 불매운동을 비하하고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시켜서 지금의 한글이 탄생했다”는 등 역사 왜곡 발언을 남발했습니다. 한국법인이 8월13일 대표 이름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에서 디에이치씨 제품이 속속 사라졌고, 전속모델이던 배우 정유미씨는 초상권 사용 철회와 모델 활동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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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 조처를 한 지도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은 일본이 경제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불매운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제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을 지원해 온 일본 시민단체 ’호쿠리쿠연락회’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은 지난 5일 한국을 찾아 “지금의 한일 갈등은 식민지배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일본의 잘못에서 비롯됐다. (한국인들의 집단행동은) 일본 사회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아베 정부를 용서하지 못하는 정서”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자국민의 말부터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11일 서울대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현조 씨 실험을 지도한 윤형진 서울대 의대 의공학교실 교수는 해당 연구가 "IRB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가 김 씨가 고등학교 재학 중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국제 학술회의 포스터 연구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201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시절에 정부국책 과제 연구비를 서울대 윤형진 교수에게 몰아주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결국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의견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의혹을 앞장서서 가장 혹독하게 비판한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아들들의 치부가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났다.이들 자식들의 일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사필귀정'의 부메랑을 맞았다며 그들의 뻔뻔한 자화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 언론들이 조 장관 딸의 논문 참여와 표창장 의혹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과대하게 보도하면서 분노했던 이들이 지금은 자한당에 대한 분노로 돌출되고 있다. 그런데도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발뺌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고소하겠다는 등 자세를 낮추지 않고 '내로남불'의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다. 언론 역시 조국 장관의 딸과는 반대로 이들의 해명을 그대로 실어주면서 엄청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의 '딸 저격수'로 앞장섰던 장제원 의원은 아들의 음주사고 논란에 오히려 경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11일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아들에 대해 벌은 달게 받아야 된다면서도 "경찰이 악의적 여론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며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따로 없는 발언이다.
장 의원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가족은 맹수의 왕국인가. 전 가족이 범법을 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사학 발언에는 '제 발이 저린' 지 발끈해 "웅동 학원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는 자체가 모욕"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조 장관을 몰아세웠다. 그렇게 조 장관을 향해 맹비난을 퍼붓고 난 바로 다음날 새벽 장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가 만취 수준인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내로남불의 표본이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아들 장 씨는 음주운전 사고 당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다른 가족이 사건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장 의원은 "허위기사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타인의 의혹은 기정사실화 해 온갖 비난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본인 가족 일에는 '법적 대응' 운운하는 것을 보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는 음주운전 후 혐의를 은폐하려 해 물의를 빚은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장 씨에 대해 음주운전·뺑소니·공무집행 방해·수사방해·상해 등의 혐의, 동승한 A 씨에 대해서는 수사방해·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대표는 "공권력도 속이고 뺑소니가 의심스러운 야밤 고속주행을 한 장 씨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중죄인에 해당돼 즉각 구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안전사회 시민연대 회원들이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현조 씨가 미국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가 지도한 연구 포스터에 첫 번째 저자로 이름이 오른 것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진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아이는 당시 논문을 작성한 바가 없다"며 "심한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아들이 한국에 있는 여름방학 동안 실험할 곳이 없어서 실험실을 빌려 달라고 부탁드린 것이고 특혜라면 유감"이라고 잘랐다. 그러나 서울대 윤 교수는 나원내 대표의 대학 동기로 "평소 친분이 있던 나 의원의 부탁으로 김 씨를 지도하게 됐다"고 밝혀 특혜 논란은 커지고 있다.
또 나 원내대표가 초점을 딴 데로 돌리려는 발언인 것이 자신의 대학 동기인 윤 교수에게 아들의 실험을 위해서 서울대에서 실험하게 해달라고 '청탁'을 한 것이 본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 딸의 문제에 대해서는 청탁이라고 앞장서서 공격하다가 자신은 '청탁'이 아니고 '부탁'이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는데서 기인한다.
서울대 의공학과 실험실을 원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다고 보나? 절대 아니다. 특혜 중에 특혜고 고교생을 서울대 연구원을 제치고 제1저자로 버젓이 올렸다. 조 장관 딸은 '초록'을 논문이라고 박박 우기더니 그 비슷한 논문의 개요인 '포스터'는 논문이 아니라서 특혜가 아니라고 둘러댄다.
나 원내대표는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윤형진 교수에게 분명히 청탁을 한 것이고, 윤 교수가 청탁을 받아들여 그의 고교생 아들이 보통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한 서울대 실험실에서 의대 교수와 서울대생들의 조력을 받아가며 실험을 했던 것이다.
이런 여러 협력에 바탕해서 논문도 작성했을 것이고 성적만 우수하다고 절대 들어가기 어려운 예일대 입학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윤 교수는 국립 대학교 교수다. 청탁에 민감해야 할 지위에 있다. 여기에서 검찰은 항상 하던 것처럼 청탁을 한 나 원내대표와 교수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MBC 화면
한편 검찰에 의해 희대의 '표창장 위조 사건이라고 위조한 사건'이 된 조 장관 딸의 동양대 봉사상 표창장 허위 발급 논란은 지난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익명으로 출연했던 동양대 장경욱 교수에 의해 모든 게 진실로 밝혀졌다.
장 교수는 이날 조 장관의 딸이 봉사활동을 한 곳은 영어영재교육센터가 아니라 교양학부에서 진행한 인문학 영재교육프로그램이라는 주장이었다. 딸이 이 영재교육프로그램에서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른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는 조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이다.
당시 익명으로 출연했던 장 교수는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다시 실명을 밝히고 한 인터뷰에서 “우리 대학 사건만 봤을 때 정경심 교수가 부당하게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을 증명해 내기 어려운 사람 곁에 서기로 하면서 저 혼자 우산을 쓰고 있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방송이나 SNS가 서툴러 고민되지만, 최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섰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학위 위조와 가짜 이력 논란이 불거졌다. 최 총장은 상장 같은 각종 서식이나 프로필에 그의 학력이 '교육학 박사'라고 표기돼 왔으나 실제로 박사 학위를 딴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의 진위 여부도 확실치 않다. 이 외에도 최 총장의 목사 안수 여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또 최 총장이 십수 년간 학교를 운영하며 친동생이 경영하는 건설사에 학교의 각종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교육부의 2015년 감사에서도 적발됐고, 최 총장과 동생은 입찰방해죄로 각각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사립대학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특정 건설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사학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동양대는 재정 형편이 좋지 못한 곳이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동양대 재정 지표를 보면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지급률 등 교육여건이 타 대학 대비 하위 30%에 속해있다. 부채비율·법인전입금 비율 등은 지난해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고,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도 하위권에 속했다.(출처:서울의 소리)
![[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https://t1.daumcdn.net/news/201909/12/joongang/20190912130146695cxm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