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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29, 2017

한달째 '25% 요금할인' 설득못하는 정부..이통사 "소송 검토중"

유영민 장관, 3사 CEO 긴급 면담에도 협조 약속 끌어내지 못해
통신사 정부에 공개 불만 발언도..결국 정부 '당근책' 제시할 듯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인 25% 요금할인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한달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과 통신사 최고경영자(CEO)의 긴급 면담은 소득없이 끝났고 며칠뒤 통신사들은 컨퍼런스콜에서 공개적으로 정부의 독단적인 통신비인하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는 결국 통신사들이 요금할인제도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동통신 3사는 정부가 당근책 등 역할분담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이동통신 3사에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할인 비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려는 정부 방침에 관한 의견서를 다음 달 9일까지 보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시행 전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영민 장관도 이동통신 3사 CEO를 잇달아 만나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통 3사 CEO들은 수익성 악화, 통신 품질 저하 등 통신비 인하에 따른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업계가 반발하더라도 25% 요금할인의 기본 틀이 수정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선택한 정책인 만큼 정부 입장에서 양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서를 받는 대로 고시 개정을 통해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내용의 확정 공문을 이통 3사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금천구 G밸리기업시민청에서 SW(소프트웨어) 생산국 도약을 위한 'SW기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7.7.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이통 3사는 정부가 25% 요금할인을 강행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각 사가 대형 로펌에 의뢰해 법적 자문을 마친 상태다.
통신사들은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회사의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배임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 데다 25% 요금할인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미 주주들로부터 우려가 담긴 메일을 많이 받고 있고, 외국 투자사들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위법 소지가 있는 정책을 무조건 수용했다가는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정부는 장관이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요금할인율을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을 인상 근거로 들고 있지만, 100분의 5 범위가 5%포인트가 아닌 할인율의 5%로 봐야 한다는 게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통신사 계산으로라면 현행 할인율 20%의 5%는 1%이기 때문에 정부의 조정 가능한 범위는 19∼21%가 된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로펌으로부터 해당 고시가 할인율의 5%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배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통사들은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리게 되면 지원금을 받는 구매자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 단통법이 금지하는 소비자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에 보내는 의견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TV 제공]
정부와 이통사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25% 요금할인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에 당근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영민 장관은 지난 28일 취재진에 "당장의 재무적인 문제는 보편요금제 논의 때 보완할 수도 있고, 정부가 5G 상용화 등 통신사의 새로운 사업모델과 수익모델 가속화에 도움을 주면 되지 않을까 한다"며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이통사 역시 정부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를 압박만 할 게 아니라 통신비 인하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통사들이 제조사, 포털, 유통 등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도 영향이 큰 단말기 완전 자급제나 망 중립성 완화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는 이유도 고통 분담의 맥락으로 해석된다.
KT 최고재무책임자(CFO) 신광석 전무는 28일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통신사뿐만 아니라 정부, 제조사, 포털 등 이해관계자들이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며 "주파수 대가와 전파 사용료 등 각종 기금이 결국 통신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이혁주 부사장도 컨퍼런스콜에서 "정부 당국에서 합리적인 중재안으로 일이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okko@yna.co.kr

박원순 “서울 모든 집 태양광 발전하면 원전 24기 줄여”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 모든 집 지붕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면 국내 원전 24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포항시립 포은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핵 문제와 정부 탈핵정책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이미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2%의 에너지를 아꼈고 원전을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한 예로 하수에서 소수력 발전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 2만명 아이들을 에너지 절약 수호천사로 임명해 어릴 때부터 에너지를 절약 습관을 심어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100만 가구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원전 1개를 줄일 수 있고 380만 가구에 설치하면 원전 5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의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국내 원전 17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원전을 줄이기 위해 미래에는 서울시 모든 집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미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으로 400만t의 석유를 이용하는 발전소, 원전 2기를 줄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91629001&code=940100#csidx9a49313f73beb708c9d8016e5fa69c2 

펌...사법부도 국회도 공공기관장도 다 그대로네요ㅜ

펌...사법부도 국회도 공공기관장도 다 그대로네요ㅜ
이러니 정권만 바뀌었지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제한적이겠습니까?
부디 촛불시민의 초심을 잃지 맙시다 !!! — 속상해요
케이은영님은 속상해요
15시간 전
사법부도 국회도 공공기관장도 다 그대로네요ㅜ 이러니 정권만 바뀌었지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제한적이겠습니까?
부디 촛불시민의 초심을 잃지 맙시다 !!!

역대급 대진 속 앙숙의 대결...이번 주말 열리는 UFC214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매치업이 찾아옵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UFC214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매치업이 찾아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타이틀매치만 3개로,
최고의 대진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타이틀매치만 3개랍니다.
다니엘 코미어 vs 존 손스 2차전
타이론 우들리 vs 데미안 마이아
사이보그 vs 토냐 에빙거
관련기사 : 스포츠서울 · [UFC]30일 열리는 UFC 214, '완전 역대급 매치네~'
UFC 역사상 최강의 선수 중 한명으로
손꼽히는 존 존스의 복귀전이자
라이벌 코미어와의 2차전!
당연히 메인이벤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링 밖에서도 장난 아니게 불 붙어 있기에
분명한건 시시하게 끝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관련기사 : 스포티비뉴스 · 존 존스 "코미어 처리하고 레스너와 싸울래"..UFC 214 말말말
둘의 첫 대결이냐구요?
아닙니다. 첫 만남에서는 존 존스의 승리!
(압도적이었다라고 하는데...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수도..)
출처 : UFC · [UFC] UFC 214 미리보기 - 다니엘 코미어 vs 존 존스 1차전


이후 이 기대되는 매치업은
UFC 200에서 성사될 예정이었으나

존스가 불시 도핑서 양성반응을 나타내며
아쉽게 취소되었습니다 (이때 팬들의 실망감이란...)
관련기사 : 연합뉴스 · 존 존스, 불시 도핑서 양성..UFC 200 출전 취소
존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코미어는 어느덧 3차 타이틀 방어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쌓여던 분노를 풀며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오르는 코미어
출처 : UFC · [UFC] UFC 187 코미어 vs 앤서니 존슨 1차전 H/L
구스타프손도 코미어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출처 : SPOTV NEWS · [UFC] 코미어 vs 구스타프손 HL
과연 앙숙을 꺾고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을지,
존 존스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될지,
전세계의 시선이 옥타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페이스오프만으로도 살벌한 두 선수, 과연 승자는 누구?
백사장님 디제잉 하고 있는줄...
출처 : UFC · [UFC] UFC 214 코미어 vs 존스 페이스오프
코메인 이벤트는 웰터급 타이틀매치인데요.
소리없는 강자 타이론 우들리와
7연승을 달리고 있는 '주짓수 마스터'
데미안 마이어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지난 UFC201에서 라울러를 꺾고 
챔피언에 올랐던 타이론 우들리!
이후 '원더보이' 스티븐 톰슨과의 2경기에서
1승1무로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죠.
승승장구하는 진정한 'BEAST MODE' 타이론 우들리
출처 : SPOTV(UFC) · [H/L] 타이론 우들리 vs 스트븐 톰슨
극악의 주짓수 장인 마이아를 상대로
과연 어떤 경기를 선보이게 될지 궁금합니다.
현역 최고의 주짓떼로 중 한명인 마이아,
이번에도 그라운드?
출처 : UFC · [HL] 데미안 마이아 vs 호르헤 마스비달
마지막 세 번째 타이틀매치는
여성 페더급입니다.

바로 사이보그 누님이 출전하는 경기이죠.
메인 이벤트 만큼이나 이 누님 경기는 기대가 됩니다.
출처 : UFC · [UFC] UFC 214 미리보기 - 크리스 사이보그 vs 레슬리 스미스
도무지 상대가 없는 듯한 사이보그.
이 누님을 상대로 19승 5패 1무효의 베테랑,
토냐 에빈저가 도전합니다.
하나하나 빼놓을 수 없는 매치업이 쏟아지는
UFC214, 대회 결과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차 한잔

제작거부 나선 ‘PD수첩’ PD들, 시사제작국장-김장겸 사장 고발 언론노조 MBC 본부, 사측향해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부당노동행위” [출처: 고발뉴스닷컴]

얼마전 ‘제작 거부’를 선언한 MBC ‘PD수첩’ PD들이 조창호 시사제작국장과 김장겸 사장,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PD수첩'의 이영백‧조윤미 PD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 국장과 김 사장, 김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PD는 지난 25일 사측으로부터 2개월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노조는 전날 보도자료에서 “이영백, 조윤미 PD는 ‘한상균을 향한 두 개의 시선(가제)’라는 제목의 프로그램 기획안을 제출했다. 담당국장인 조창호 국장은 ‘민주노총은 당신들이 소속돼있는 언론노조 상급기관이고 당신들은 언론노조 조합원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방송심의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작을 불허했다. 김도인 본부장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사측의 주장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 주장대로라면 민주노총 사업장의 사용자 역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결국 MBC는 민주노총에 관해 아무것도 취재, 보도할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그동안 MBC에서는 한상균 위원장 구속을 비록해 민주노총 관련 사안에 대해 별다른 제약 없이 보도해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언론노조 소속의 다른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과 신문사에서도 기자들이 언론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민주노총이나 노동 관련 이슈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국 사측의 주장은 한마디로 ‘MBC에서 민주노총과 노동 관련 이슈를 제작하려면 언론노조에서 탈퇴하라’는 압박과 다르지 않다”며 “이러한 사측의 태도는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논리를 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PD수첩’ 제작진 10명은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영백 PD는 “지금처럼 기획 단계에서 편향적이라며 막아버리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정연국 전 시사제작국장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으로 직행해 ‘마지막 입’을 자처했는데 간부들과 우리 중 누가 정치적이고 편향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일준 MBC PD협회장은 “이명박근혜 시대의 권력에 공영방송을 헌납한 언론 부역 세력들의 행태가 막장에 다다랐다”며 “이들은 MBC를 극우·보수 부패 세력에 바쳤고 그 과정에서 기자, PD를 해고하는 등 수많은 MBC 언론인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송 협회장은 이날 고발장 제출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링크하면서 “‘PD수첩’ PD들이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노동관련 취재를 못하게 하고 PD수첩을 민주노총 청부제작소라는 경악할 막말로 비방한 이들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능희 PD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장겸, 김도인, 조창호. 오늘 ‘PD수첩’ 제작진들은 이들의 부당노동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모두 MBC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이라며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 최승호 MBC해직 PD는 “한국 사회의 다수 언론인들이 언론노조 소속이다. 조창호 씨와 MBC의 논리대로라면 한국 언론은 노동문제를 다룰 수 없는 것이다. 얼마나 미친 논리인가”라며 김장겸, 조창호 씨가 검찰에 불려가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겠다”고 꼬집었다.

“공정방송 말살하려는 경영진의 만행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

앞서 ‘PD수첩’을 비롯해, ‘경제매거진’ ‘시사매거진2580’ ‘생방송 오늘아침’을 제작하는 시사제작국 구성원들은 26일 성명을 내고 “MBC 시사프로그램을 담당하는 PD와 기자를 비롯한 제작진들이 어제 저녁 시사제작국 총회를 개최했다”며 “제작중단에 들어간 ‘PD수첩’과 함께 우리는 시사제작국 구성원 전체의 투쟁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회에서) 그동안 누적돼온 검열과 불방조치, 제작 자율성 침해 행위가 비단 ‘PD수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며 “시사제작국에서 제작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아이템 검열, 인터뷰이 검열 등이 행해져왔으며 막무가내 전보조치로 프로그램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MBC의 시사, 보도제작 프로그램을 지켜내는 싸움을 새로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는 공정방송을 말살하려는 경영진의 만행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조창호 국장에게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사제작국 구성원들은 ‘PD수첩’과 함께 같은 길을 걸으며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MBC 사측은 지난 24일 ‘PD수첩을 청부 제작소로 만들려는 억지 몽니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현 경영진이 출범한 3월 이후로 시사제작국은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아이템을 다룬다는 담보 장치가 기획안에 반영된 경우, 단 한 번도 PD들이 사전 발제한 기획안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작 과정에서 스토리텔링 상의 논리구성이나 화면상의 균형성과 공정성 등 디테일 부분은 여러 절차에서 토론과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진행됐으며 약간의 갈등은 아이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빚어지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 PD들이 제작을 강행하고자 한 ‘한상균은 왜 감옥에 있는가’ 아이템은 자신들이 소속된 언론노조의 상급 조직인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명운동과 사실상 직결돼 있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기결수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이해상충 사안의 방송 금지를 규정한 방송심의규정 제9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이라며 “제작 거부 등에 따른 결방 사태 등 관련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작진에게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37

타임지 “美, 조건 없이 당장 北과 대화 나서야” “中에 기대? 순진한 생각…어떤 전쟁도 동맹국과 美에 재앙 될 것”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 간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타임지가 24일 ‘The Time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s Now-북한과 협상해야 할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제목의 월 스트리트 한국 지부장과 타임지 편집장을 역임했던 펄스타인의 칼럼을 통해 미국은 북한과 조건 없이 협상에 나서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펄스타인이 전 CIA 한국 지부장이자 조지 부시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도널드 그레그 전 코리안 소사이어티 회장과의 인터뷰 형식을 빌어 기사화 한 이 기사는 특히 ‘북한과의 회담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상을 주는 셈’이라는 미국 정부에 만연한 의견에 대해 거부하며 위험한 상황이 악화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회담은 꼭 필요하다는 그레그의 주장을 전했다.

북한을 6번이나 방문했던 그레그는 “북한 사람들은 자살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언사와 선전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도자들이 “신중하며 제대로 교육받은 실용주의자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레그는 ‘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똑똑하고, 강인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인물”로서, 핵무기가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북한보다는 파키스탄의 핵무기, 그리고 중동을 집어삼킨 전쟁에 대해 더 우려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은 우리 심부름을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중국이 북한의 군국주의적 야심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순진한 생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타임지는 그레그씨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협상을 할 것을 촉구해왔다며 대화가 전제조건 없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돈 그레그의 생각은 옳으며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적기’라고 지금 당장 미국 정부가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타임지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ti.me/2v265Ed

NORTH KOREA

The Time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s Now

북한과 협상해야 할 시기는 바로 지금

Norman Pearlstine 10:50 PM ET

   
North Korea is “The longest running failure in the history of American espionage.”



북한은 “미국 첩보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실패한 국가”이다.

That’s the assessment of Donald P. Gregg, arguably, the man who knows more about North Korea than any living American.

이는 아마 미국인들 중 북한을 가장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인 도널드 P. 그레그의 평가이다.

Gregg, 89, is a retired State Department and CIA veteran, a North Asia specialist, and a recipient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Distinguished Service Medal. He says the absence of direct dialogue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has to change. “We can’t deal with them if we don’t understand them, and we won’t understand them if we aren’t talking to each other,” he says.

89세인 그레그 씨는 은퇴한 국무부 및 CIA 요원이자 북아시아 전문가이며 미국 국가정보국의 훈장을 받았다. 그레그 씨는 미국과 북한 간 직접적인 대화가 없는 현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을 이해하지 못하면 북한을 상대할 수 없고, 북한과 대화하지 않고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는 말한다.

Although Gregg’s thinking may be out of sync with much of what’s coming out of the Trump White House and the Congress — both are pushing for more sanction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recent ICBM launch and its continued efforts to expand its nuclear arsenal — he has found an ally in South Korea’s new President, Moon Jae-in, who called for new talks with North Korea last week.

그레그 씨의 견해가 트럼프 대통령 정부와 의회(정부와 의회 모두 북한이 최근 ICBM을 발사하고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여 제재 강화를 강력 추진하고 있다)에서 일어나는 상황과는 크게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난 주 북한 측에 남북 회담 재개를 요청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비슷한 견해를 지니고 있다.

The two sides haven’t spoken since 2015 and the U.S. has shown little interest in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since President George W. Bush branded North Korea, along with Iraq and Iran, the “Axis of Evil” in his 2002 State of the Union speech. 2015년 이후로 남북한은 회담을 하지 않았고 조지 W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2002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이라고 낙인찍은 이후로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Gregg, who has been to North Korea six times, rejects the prevailing view in Washington that meeting with North Korea rewards bad behavior. Instead, he says talks are necessary to “keep a dangerous situation from becoming worse.” He also opposes sanctions, saying they haven’t worked and they only serve to make North Korea more intransigent.

북한에 여섯 차례 방문했던 그레그 씨는 북한과의 회담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상을 주는 셈이라는 미국 정부에 만연한 의견을 거부한다. 대신, 그레그 씨는 북한과의 회담은 “위험한 상황이 악화되지 못 하도록”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도 반대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는 효과를 보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을 더욱 완고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is Able to Launch a `Limited Missile Attack,` Warns Top U.S. General

북한이 ‘제한적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미 고위급 장성이 경고

In an interview at his Armonk, New York, home, Gregg is quick to acknowledge that dealing with North Korea can be difficult and frustrating. He dismisses the country’s bombastic threats to annihilate the U.S., South Korea and other perceived adversaries. “The North Koreans aren’t suicidal. They don’t want a war,” he says. Despite the rhetoric and the propaganda, he says the that North Korea’s leaders are “thoughtful, well-educated pragmatists.”

뉴욕 아르몽크에 위치한 자택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그레그 씨는 북한을 상대하는 것이 어렵고 답답할 수 있다고 즉각 시인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적으로 여겨지는 다른 국가들을 전멸시키겠다는 북한의 위협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북한 사람들은 자살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북한의 언사와 선전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도자들이 “신중하며 제대로 교육받은 실용주의자들”이라고 말한다.

I first met Don Gregg 43 years ago in Seoul, where he was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station chief while I was the North Asia bureau chief of the Wall Street Journal. The American Embassy was full of savvy Korea hands, including career diplomats Ambassador Phil Habib and political counselor Paul Cleveland. North Korea was a source of tension and so too was South Korea under its authoritarian leader, Park Chung Hee. Gregg, who had come to Korea after nearly a decade with CIA in Japan, was a lousy source, remote and taciturn. But when he spoke, it was clear he had an encyclopedic knowledge of North Asian geopolitics.

나는 그레그 씨를 서울에서 43년 전 처음 만났다. 그는 당시 미국 중앙정보부 지부의 장이었고 나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동북아지부장이었다. 미국 대사관에는 한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직업 외교관인 필 하빕 대사와 정치적 조언자 폴 클리블랜드도 그들 중 하나였다. 북한은 긴장의 근원이었고 독재자 박정희 정권하의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의 미국 중앙정보부에서 거의 10년을 보낸 후 한국에 온 그레그 씨는 서툰 정보통으로서, 냉정하고 과묵했다. 그러나 그가 말을 하면, 그가 동아시아의 지정학에 대해 백과사전 급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Gregg returned to Washington in 1975 where he continued to work for the CIA, until, after 31 years with the agency, he resigned in 1982 to become Vice President George H.W. Bush’s National Security Advisor. When Bush became President, he named Gregg Ambassador to South Korea, a position he held for four years.

그레그 씨는 1975년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CIA에서 근무했으며, 총 31년 동안 CIA에서 일한 후 1982년 퇴임하여 H.W. 부시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되었다. 부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는 그레그 씨를 한국 대사로 임명했고 그는 4년간 봉직했다.

Gregg then became Chairman of the Korea Society, a New York-based nonprofit known for its thoughtful essays about the Korean Peninsula, until 2009. During his years as the Society’s head, he went to North Korea five times. He last visited North Korea in 2014 and he remains in touch with North Korean diplomats at the United Nations and elsewhere.

그후 그레그 씨는 뉴욕에 있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한반도에 관한 통찰력 있는 보고서들로 잘 알려진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회장을 2009년까지 맡았다.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수장으로 지내는 동안, 그는 북한을 5번 방문했다. 그의 마지막 북한 방문은 2014년이었고 그는 여전히 UN 및 다른 곳에서 북한 외교관들과 연락을 유지한다.

Gregg supports Moon’s overture to North Korea, saying it is reminiscent of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Kim Dae Jung’s “Sunshine Policy” which led to a softening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Kim, who was South Korea’s President from 1998 through 2003 and who had close ties to Gregg, advocated greater contact with North Korea, coupled with substantial economic investment. He went to Pyongyang, North Korea’s capital, in 2000 for a summit meeting with Kim Jong Il, then North Korea’s leader (and the father of Kim Jong Un, the country’s current leader.) The Sunshine policy remained in effect until 2008 when one of his successors took a harder line against North Korea.

그레그 씨는 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제안을 지지하며, 이것이 남북한 간의 관계 완화를 가져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맥락이 닿아 있다고 말한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의 대통령이었으며 그레그 씨와 친분이 깊었던 김 전 대통령은 충분한 경제적 투자를 포함 북한과의 더 많은 접촉을 원했다. 그는 2000년 당시 북한의 지도자였고 현 지도자인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 수도인 평양에 갔다. 햇볕정책은 이후 후임 대통령 중 하나가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하기 시작한 2008년까지 유효했다.

Gregg says that Kim Jong Un, North Korea’s current leader, is “smart, tough, and a risk taker” who sees his nuclear arsenal as protection against a U.S. attack. Although he doesn’t see North Korea abandoning its nuclear weapons and its missiles, Gregg says that nuclear proliferation is a bigger problem than just North Korea, and that he is personally more worried about Pakistan’s nuclear weapons and war engulfing the Middle East than he is about North Korea.

그레그 씨는 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똑똑하고, 강인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인물”로서, 핵무기가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다. 비록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고는 보지는 않지만 그는 핵 확산이 단지 북한에 국한된 것이 아닌 더 큰 문제이며, 개인적으로 북한보다는 파키스탄의 핵무기, 그리고 중동을 집어삼킨 전쟁에 대해 더 우려한다고 말한다.

Gregg also says the U.S. is naïve in thinking China will try to curb North Korea’s militaristic ambitions. “China’s bigger concern is a reunited Korea,” he says, and it has been consistent in opposing the continued presence of U.S. troops nearby in South Korea. “The Chinese aren’t going to carry water for us,” he says.

그레그 전 대사는 중국이 북한의 군국주의적 야심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한다. 그는 “중국의 보다 큰 관심은 통일된 한국”이라고 말한다. 중국은 한국 근해에 주둔한 미 군대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는 ”중국은 우리 심부름을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After each of his trips, Gregg says that he wrote or met with White House and State Department officials, urging talks. He says his efforts have been consistently rejected or ignored.

매번 방문 후에 그레그 전 대사는 백악관과 국무부 관료들에게 대화를 촉구하며 편지를 쓰거나 그들을 만났다. 그는 자신의 노력은 항상 거부되고 무시되었다고 말한다.

He has also urged negotiation of a peace treaty to replace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at ended the Korean War. That agreement was signed by the U.S., China, and North Korea in 1953.

또한 그는 한국전쟁을 종식한 휴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협상할 것을 촉구해왔다. 휴전협정은 1953년 미국, 중국, 북한이 서명했다.

Gregg laments that “it is very hard to find anyone in Washington with experience, knowledge, and an open mind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North Korea. Everyone knows malnutrition is a problem, but people are shocked when I tell them Pyongyang is an attractive, functioning city,” he says.

그레그 전 대사는 “북한을 상대하는 일에 있어 경험과 지식 그리고 열린 마음을 지닌 인물을 찾기 힘들다”고 한탄하며, “영양실조가 문제임은 모두가 알면서도, 평양이 매력적이고 잘 작동하는 도시라고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고 말한다.

There is no guarantee that talks will make a difference. As B.R. Myers has written in a thoughtful book, The Cleanest Race: How North Koreans See Themselves — And Why It Matters, the north’s leaders use “race-based nationalism” to control their people. Myers writes that Pyongyang would appear weak to its own people if it renounced its nuclear ambitions. Myers also writes that South Korea’s Sunshine Policy “failed to generate even a modicum of good will from the North.”

대화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B. R. 마이어가 신중한 자신의 저서 “가장 깨끗한 민족: 북한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나-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에서도 썼듯이 북한의 지도자들은 국민을 통제하기 하기 위해 “민족기반 국가주의”를 이용한다. 마이어는 만일 북한이 핵 야심을 포기한다면 북한 정부는 자국 국민들에게 약하게 보일 것이라고 적고 있다. 또한 마이어는 한국의 햇볕정책이 “북한으로부터 일말의 선의조차도 발생시키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

Those arguments notwithstanding, it is hard to argue against increasing our diplomatic efforts with North Korea. While U.S. Defense Secretary James Mattis may be right in saying we would win a war with North Korea, he is also right in saying that any war would be “catastrophic” — to our allies and most probably to ourselves.

그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을 더해야 하는 것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제임스 마티스 미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또한 어떤 전쟁도 동맹국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미국에게 “재앙적”일 것이라고 말한 것도 맞는 말이다.

President Trump has made contradictory statements about North Korea. Along with his increasingly belligerent threats, Trump, while campaigning for the Presidency and in an interview with Bloomberg News in May, said that he would be willing to meet with North Korea’s Kim Jong Un,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Those circumstances weren’t defined.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모순적인 발언을 해왔다. 점점 호전적인 위협의 말을 던지는 와중에, 지난 대선 캠페인 기간 그리고 5월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상황이 적절하다면” 북한 김정은과 기꺼이 만나겠다고 말했다. 그런 상황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Don Gregg is right in thinking talks should begin without preconditions. Now is the time to do so.

대화가 전제조건 없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돈 그레그의 생각은 옳다.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적기이다.





[관련기사]
“군사적 방법이 북한 위협에 효과가 없는 이유”“남북 대화는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조중동’에 세뇌, ‘종북’이란 유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43

펌...무서운(?) 문재인 대통령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글 하나를 퍼 왔습니다. 아마 어제 제가 썼던 글과 비슷한 논조다 생각됩니다. 확실히 세상은 넓고, 시사 분석의 고수들은 많습니다. 이 분들의 글을 읽으며 힘을 냅니다. 예, 우리는 스스로 자랑스러워 해야 합니다. 꼭 이 정권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투지가 불타오릅니다. 

글 쓴 분은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고 원 소스가 어느 사이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미주지역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응원하는 '미주 문지기'에 누군가가 퍼서 갖다 올리신 것을 제가 다시 올린 것임을 밝힙니다.  

아, 혹시 미주에 계신 분들 중 미주 문지기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미주 문지기'를 검색해 주시고 가입해 주십시오 ^^

시애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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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H.S.Rollin

하루하루 흘러가는 맥을 따라 가기도 벅찬 상황인데 또 하나가 터졌습니다.
세월호, 위안부 합의, 김기춘 블랙리스트가 모두 포함된 문건 발견 상세 내용은 비공개 하지만 사본은 특검으로 제출 곧 이뤄질 503 정부 관련 주요 부역자들의 재판에 스모킹 건 역할을 하겠지요.

여기서 얕은 머리로 소설 하나를 써봅니다.
5월 9일 선거가 끝나고 청와대 입성 후 이미 문재인 팀은 관련 문서를 확보했을 겁니다.(팀이라 호칭한 것은 이명박근혜때 워낙 ㅇㅇㅇ팀이라는 조직을 사랑해서 열받으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권 초기는 가만히 있어도 허니문 기간이 지속되므로 팀의 일부는 이 문서에 대한 치열한 검토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 기록물이 될 것,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도 될 것이 구별됩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문통이 개혁 드라이브를 가속화할 때로 그 공개 시기를 잠정해두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이후 이 허니문 기간 동안 문재인팀은 대통령령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해결합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문제 등 그동안 지지자들이 안타까워했던 상징적인 사건들을 먼저 해결하지요.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행사, 노무현 추도식 등 문통의 인간적인 면모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과장되거나 연출되지 않은 문통의 모습에 그동안 503의 불통에 답답해 했던 국민들은 바로 80% 넘나드는 지지율로 보답하고 늘 그래왔던 프레임으로 진보정권을 공격하는 야당과 적폐 언론의 공격은 힘을 잃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도 빠른 대응에 문재인 정권 초기에 별 위기를 가져다 주지 못하죠.

인사 청문회를 통해 약간의 잡음이 발생하지만 80% 가까운 지지율과 전체의 60%에 육박하는 충성 지지자들의 응원은 강경화를 시작으로 수구적폐세력이 치를 떨고 반대하는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게 합니다. 이 시기에 사드 배치 보고 누락이라는 이벤트를 하나 터트려 수구적폐세력에게 잽을 날려두고 미국에게 사드에 대해 뭔가 이야기를 해 둘거라는 싸인을 던져둡니다.

그리고 미국방문이 시작됩니다.
성공적인 미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임명을 강행한 장관들 몇몇의 활약이 소개가 되며 장진호 전투 기념비 방문 연설 등 지지자들의 감성을 터치하는 것은 물론 미국에서까지 화제가 되는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수구적폐세력이, 그분께서 격노했다며 이제 우리는 망했다고 질질 싸던 미합중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사적인 공간까지 안내하며 문통에게 친근감을 표시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과 대립각을 벼르던 중국에 대한 견제도 있습니다. 사드에 대한 미국의 염려까지 상원 하원 방문을 통해 단 한방에 정리해버립니다. 촛불은 미국이 심어준 민주주의의 승리-> 너네 민주주의는 절차를 중요시함->503은 절차를 지키지 않음->절차대로 할거임. 안하겠다는거 아님이라는 논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논리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구적폐 세력은 공격 프레임이 흐려지게 됩니다. 기껏해야 트럼프의 국내 지지율 유지를 위한 한미 FTA 재협상으로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는 호들갑만 나왔죠.  여기에 남북 관계에 대해 앞으로는 한국이 주도권을 끌고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까지 끌어냅니다. 인사 청문회때 70% 중반까지 떨어진 지지율은 다시 상승하며 80% 언저리를 회복합니다.

G20 직전에 미국의 지지를 얻어낸 한국의 상황이 마뜩찮은 북한은 ICBM발사시험을 진행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제대로만 사용할 수 있으면 미국 본토를 바로 때릴 수 있으므로 단순히 우리만 부들부들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차하면 북한 본토에 대한 지도부 정밀 타격론이 급부상할 수도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문통은 통상적인 NSC안보회의 진행이 아니라 곧바로 미국과 협의하여 미사일 훈련을 해버립니다. 누락 한민구마저 '건군이래 최초.'라며 질질 쌀만큼 본격적인, 그리고 확실한 한미 합동 미사일 타격 훈련을 해버리죠. G20을 위해 독일로 출국 직전, 이례적으로 '언론에 무력 시위로 나가는 것 맞죠?'라고 확인할 만큼 확실한 신호를 보내놓습니다. 이건 북한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동시에, 때만되면 안보팔이를 하던 수구적폐세력을 아닥하게 만드는 큰 사건입니다.

양념삼아, 가상 평양 타격 동영상까지 언론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왠지 모르게 국물당 제보 조작사건이 터지고 미스터피자 프렌차이즈 갑질 손보기로 시그널을 던집니다.

이렇게 G20에 참여한 문통은 윤이상 선생 묘에 통영 동백나무를 심는 감성 이벤트와 방독 첫날 재독교포를 초대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사람이 먼저다.'하는 문통의 캐치프레이즈를 성실히 진행합니다. 그리고 활발한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베를린 성명 등 굵직한 멘트를 세워두죠. 

503이 똥뿌려놓은 정상 외교가 한방에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문통은 돌아옵니다. 그 성과는 80%를 넘는 지지율과, 미사일 합동 훈련에 쫄고 베를린 성명에 한숨을 돌린 북한의 힘빠진 깨갱이었습니다.

자, 이런 겉으로 보이는 묵직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이, 국내에 남아있던 문재인 팀은 급하게 처리해야할 공약이행과 이 다이나마이트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시나리오를 짭니다. 당장 국민의 삶에 와닿는 것은 최저시급문제. 이걸 지지율만 믿고 밀어붙이면 영세 자영업자는 물론, 수구적폐세력의 공격을 받습니다.  좋은 일하고 욕먹는 상황이 오죠.

이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사이에 청와대와 조율이 끝난 더민주의 강경발언이 이어지고 모든 화살은 추미애를 향합니다.

여기서, 첫번째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 추경 합의를 위해, 청와대가 임종석을 얼굴마담 삼아 사태를 정리한다. 야 3당이 모두 협의에 복귀한다.
-. 503 관련 문건 일부를 공개해 수구적폐세력의 시선을 돌린다.
-. 최저임금 결정은 최대한 주말 부근에 결정이 나게 일정을 잡는다.
-.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대책은 미리 준비해 두되, 더민주가 주도하는 것으로 한다.
-. 토요일 일요일 중에 발표해버린다.

여기까지 어제까지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리가 끝난 자료를 가지고 청와대는.
-. 정유라가 특검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 최순실이 빠져나가지 못할 방안을 특검에 제공했으며
-.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국고 환수할 도의적 근거를 확보해주었고
-. 우병우를 쳐낼 시나리오를 만들었으며
-. 그 잔존 세력을 날려 검찰 개혁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고
-. 503과 이재용을 날려버릴 수 있게 되었으며
-. 삼성을 땅으로 끌어내리고
-. 삼성 미만 대기업에게 법을 지키며 일만 열심히 하라는 강력한 메세지를 보냈으며
-. 자유당, 바른당, 국물당의 아무말 대잔치와 실력 행사를 막아버리고
-. 503 무리의 국정농단이 진짜라는 것을증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점에서 가장 통쾌했던 것은, 자유당과 최순실 변호인단이 제기한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에 대한 법적시비를 타파하는데, 지난 2012년 대선때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법원이 인용한 NLL 대화록 공개에 관련된 법해석을 토씨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읊어줬다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503이 노통에게 준 호박엿 사탕을 호박역 수레째 돌려준 셈이죠.

정말, 소름이 끼치는 문재인팀입니다. 제 이전 게시물에서도 잠깐 이야기 했었지만, 지지자들도 생각치 못한 방법으로, 지지자들까지 생각하지 못한 수준까지 저 적폐 세력들을 궤멸시킬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젠 앞으로 어떤 수를 더 숨겨두고 있을 지 상상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재인에게 표를 던진 여러분들, 모두 자랑스러워 합시다. 본인이 야권 최후의 지지선이라며 큰 눈을 껌벅이던 문재인과 그의 팀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친구가 찔렸던 바늘 하나하나를 잊지않고 담아두고 있었고 국민들이 괴로워한 순간순산을 1겁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늘 하나 하나를 송곳과 날카로운 칼날로 돌려줄 준비가 된 퍼니셔이며 그 1겁의 시간을 억겁의 소멸로 되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