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트럼프, 北도발에 韓미사일 공격력 증강 합의

5년만에 미사일협정 개정 추진..사거리 800km 탄두중량 2배로

탄도미사일은 군사적 효용성이 큰 것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는 무기체계다. 이 때문에 군사 강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은 탄도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가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늘린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런 이유로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의 미사일 전력에는 아직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국은 냉전시절 미국·옛소련과 핵무기 경쟁을 벌이며 일찌감치 탄도미사일 개발에 몰두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미국과 핵미사일 군비 경쟁에 나서 최근 이동식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둥펑-41(DF-41)' 배치에 이어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갖춘 ICBM인 '둥펑-5C'를 개발하고 있다. 이들 ICBM에는 각각 목표가 다른 10개의 다탄두 발사체(MIRV)가 탑재됐다.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전단을 목표로 하는 대함 탄도미사일 '둥펑(DF)-21D' 이외에 인공위성 요격용 '둥넝(動能)' 미사일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도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위협 능력을 갖춘다는 목표 아래 미사일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화성-14형은 엔진 성능 등 분야에서는 ICBM으로 인정받고 있다. ICBM급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세계에서 여섯 개 국가뿐이다. 그러나 재진입체(RV) 기술 등은 아직 개발이 완성됐는지 미지수다.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의해 탄도미사일 보유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본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 개발한 발사체 기술은 탄도미사일 기술과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일본의 기술력은 최고 속력이 마하 3에 이르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가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1t으로 늘린다면 주변국에 강한 억지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사거리와 탄두 중량은 반비례 관계, 즉 멀리 날아갈수록 탄두는 가벼워지도록 했다. 한 미사일 전문가는 "현재 우리가 보유한 사거리 800㎞ 미사일 제작 기술은 1000㎞급으로 손쉽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러한 기술과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주변국이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보의 바탕"이라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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